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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퍼 스쿠바 "韓 저출산 문제 '양성 평등'이 열쇠"[ESF2024]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의 양성 평등 순위는 올해 146개국 가운데 94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양성 평등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에 불충분하겠지만 긍정적 변화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뉴노멀, 가보지 않은 미래...한국의 길’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적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스쿠바 대표는 저출산·고령화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뉴노멀’로 규정하고 한국이 생존·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정부 정책으로 인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쿠바 대표는 “한국이 1960년대에 이상적인 인구를 만들고자 가족 규모를 줄이고 피임도구 금지법을 폐지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미 핵가족에 대한 기대는 정부가 계획하기 전부터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출산율이 줄어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사람들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앞선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여성의 분노를 일으키고 페미니스트의 반발도 생겼다”고 전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인구 감소 보완책으로 이민을 제시하나, 스쿠바 대표는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쿠바 대표는 “전 세계 인구는 80억명에 달하나 태어난 나라 밖에서 사는 인구는 4%에 불과하다”며 “통상 본인이 태어난 나라에 머무는 편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3분의 2가 이민을 인구 감소 정책으로 내세운다면 비율적으로 승자는 1개 나라뿐”이라며 “논의 가치는 있을 수 있으나 이민을 통해 인구 감소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스쿠바 대표는 “국가별로 정부 유형에 따라 고령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고령화에서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은퇴 나이가 65세이나 프랑스는 60세로 한국이 5년 길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한국이 16%인데 프랑스는 21% 수준이다. 스쿠바 대표는 “은퇴 연령이 한국이 5년 길지만 노동인구는 프랑스와 400만명 차이가 난다”며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한 전문화한 서비스 산업, 이른바 ‘돌봄 경제’에 대한 사업적 기회는 이전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한국과 인구 구조가 전혀 다른, 상호 보완적 국가와 전략적 경제 동맹을 맺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저출산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양성 평등 문제를 꼽았다. 스쿠바 대표는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을 쓰는 엄마가 22%, 아빠가 5%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게 문제”라며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이 어렵다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를 보면 한국은 양성 평등에서 94위를 차지했다”며 “과거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스쿠바 대표는 “경제활동에 뛰어든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기 좋도록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숫자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개개인의 행복과 경제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막을 방법을 고민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 저출산위 부위원장 "'아이가 행복'이라 답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ESF2024]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 만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 만찬 행사 환영사에서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저출산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19일 첫 저출산 관련 대응책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초저출생 문제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결혼·출산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만의 경제, 사회, 문화 특수성을 감안해 실용적이면서 창의적인 대안을 포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정책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고 영국 블레어 정부의 사례처럼 실효성 있는 정책 위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대책 발표 이후 연말까지 인구 전략 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이다.그는 “이 로드맵에 따라 이민 정책 전환과 고령자·여성 등 산업 인력을 확충하는 정책, 국방·교육·의료 시스템 개선,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 안전망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결혼의 달인 6월에 인구를 주제로 포럼을 열게 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생 추세가 이번 포럼과 저희 발표를 기점으로 반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 이재명 "'애완견'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라며 스스로 발언의 취지를 옹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의 애완견과 손석희의 랩독’이란 글을 올리고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12일 이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 전 긴급 입장 발표를 자처하고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이에 국민의힘 등 여권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SNS에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언론을 ‘워치독’ ‘랩독’ ‘가드독’, 우리말로는 감시견, 애완견, 경비견이라 분류해 언급한다”면서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제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랩독이나 애완견은 손석희나 보수 언론은 말할 수 있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거나, 영어로 하는 랩독 표현은 돼도 한글로 하는 애완견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라며 “대다수 언론인들이 감시견의 책무로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안다”고 했다.다만 “일부 언론의 명백하고 심각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그러면서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주기 바란다.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저와 민주당 또한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서 언론이 국민을 위한 권력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조동철 KDI 원장 “연금 개혁, 정부안 만들어 국회 설득해야”[ESF2024]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8일 “국민연금 개혁의 리더십을 국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하며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에 민주당이 동의하면 소득대체율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 협상이 무산됐다.조 원장은 “이대로 가면 국가 부채가 50년 뒤엔 GDP(국내총생산)의 250%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민연금과 교육 재정 문제”라고 설명했다.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40%가 될 예정이다. 조 원장은 “부과식이 진행되는 한 (연금 개혁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 적립식’이라고 불린다. 부과식은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정을 매달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적립식은 급여 지급액을 미리 보험료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과 기금 운용수익을 연금 재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조 원장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쪽으로 개혁해도 후 세대는 본인이 낸 것에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구조개혁을 강조했다.조 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의 20.79%를 부과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입이 증가하면 교부금도 증가하게 되는데,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내국세는 올라가고 학령인구는 줄기에 학년 인구 1인당 교육비 지출이 1인당 소득에 비해 30%를 넘는 수준”이라며 “세종시의 부채는 5000억 원이 넘는데, 세종시 교육청은 못 쓴 적립금(교부금)이 50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국민연금 문제가 계속된다면 현 세대가 후 세대를 착취하는 구조고, 교육 재정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후 세대가 현 세대를 착취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를 함께 개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조 원장은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내고 더 받는 정부를 원하는가, 덜 내고 덜 받는 걸 원하는가. 국민 부담률이 불과 5~6년 전에 GDP의 25%였는데 현재는 32%”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가깝고 미국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우리가 ‘빅 가버먼트(GOVERNMENT)’를 바라는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4월 전국 아파트 거래 전월비 6.2% 줄어…서울만 올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4월 전국 부동산 거래가 전월 대비 소폭 줄면서 숨 고르기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3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 거래는 총 9만4585건으로 3월(9만7642건)보다 3.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거래금액은 3월 대비 4.1% 감소한 30조2426억원이었다.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이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2.9%(9만1919건), 거래금액은 6%(28조5387억원) 오른 수준이다.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오피스텔(12.1%), 아파트(6.2%), 연립·다세대(6%), 상가·사무실(3%), 상업·업무용 빌딩(0.1%) 등 5개 유형에서 감소 추이가 확인됐다. 반면 공장·창고 등(집합)은 3월 대비 10.7% 오르며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공장·창고 등(일반)이 5.5%, 단독·다가구가 0.9%, 토지 유형이 0.4% 늘었다.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업·업무용 빌딩이 34.5%로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다음으로 상가·사무실이 33.5% 줄었다. 이어 오피스텔 9.9%, 연립·다세대 3.4%, 아파트 0.8% 순으로 떨어졌다. 거래량이 오른 공장·창고 등(집합)(67%), 공장·창고 등(일반)(23.7%), 토지(9.4%), 단독·다가구(3.8%)는 거래금액 부분에서도 상승 기조를 보였다.특히 아파트 거래건수는 3만7013건으로 직전월 3만9467건과 비교시 6.2% 하락했다. 거래금액은 16조1613억원으로 전월 16조2861억원에 비해 0.8% 하락했다. 해당 지표는 전년 동월(3만 3282건, 13조4993억원) 대비해서는 11.2%, 19.7% 상승한 수치다.시도별로는 직전월 대비 4.3% 오른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의 4월 아파트 거래량이 1498건으로 17.6% 감소하며 전국에서 가장 크게 줄었고 이어 경북(15%, 1917건), 충남(14.6%. 1972건), 전북(13%, 1592건), 광주(11.5%, 1231건) 순으로 하락 추이를 보였다.올해 1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린 상가·사무실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동반 하락했다. 4월 거래량은 3356건으로 3월(3461건)에 비해 3% 줄어들었다. 이는 작년 4월 거래량(3572건)과 비교해서도 6% 감소한 수치다. 거래금액은 더 큰 폭으로 줄어 1조1172억원을 기록하며 직전월(1조6798억원) 대비 33.5% 하락했다. 전년 동월(1조7401억원)과 비교해도 35.8%나 떨어진 모습이다.오피스텔도 전월대비 거래량과 거래액이 하락했다. 4월 거래량은 2396건으로 2726건을 기록한 전월과 비교해 12.1% 줄었으며 거래금액도 직전월(5576억원) 보다 9.9% 감소한 5021억원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월(2263건, 4293억원)에 비해 거래량은 5.9%, 거래금액은 17% 증가한 수준이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4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최근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 대비 소폭 감소하며 숨고르기에 접어든 모습”이라며 “연내 금리 인하 기대와 글로벌 경제위기 완화 기대감 등은 하반기 시장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나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