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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검찰 조사 12시간 만 귀가
  •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검찰 조사 12시간 만 귀가
  •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목사가 검찰에 출석한 후 12시간 여 가량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최 목사를 소환했다. 최 목사는 오전 9시 30분쯤 출석해 12시간여 후인 오후 9시 43분께 조사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최 목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하고 폭로한지 5개월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다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하니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충분하게 진실을 다 말했다”고 덧붙였다.명품 가방 수수와 직무 관련성 질문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지 묻자 “당연히 있었고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와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것을 소상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고발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검찰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13 I 김가영 기자
김희선 전 의원, `독립운동 영화 제작비 부정수급` 재판행
  • 김희선 전 의원, `독립운동 영화 제작비 부정수급` 재판행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로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방인권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13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이곳에 소속된 사무국장 A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았다. 또 영화 제작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뒤 이 돈의 절반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검찰 관계자는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I 이영민 기자
'청량' 품은 제로베이스원 "올해 목표는 '마마' 대상"
  • '청량' 품은 제로베이스원 "올해 목표는 '마마' 대상" [종합]
  • 그룹 제로베이스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미니 3집 ‘유 해드 미 앳 헬로우’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올해 목표는 ‘마마 어워즈’ 대상!”신곡 ‘필 더 팝’으로 돌아온 그룹 제로베이스원이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로 ‘마마 어워즈’ 대상을 꼽았다. 지난해 데뷔와 동시 주요 음악시상식 신인상을 휩쓸었던 만큼 올해는 ‘노래’로 당당히 인정 받고 대상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제로베이스원 성한빈은 13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린 미니 3집 ‘유 해드 미 앳 헬로우’ 쇼케이스에서 “1년 전만 해도 데뷔를 꿈꿔온 연습생 신분이었는데, 제로즈(팬덤명) 여러분 덕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작년에 감사하게도 신인상과 여러 수상을 했는데 올해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인정 받고, 결론적으로 노래에 대한 상을 받고 싶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이어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묻자 “꿈은 크게 가지라는 말이 있지 않나. 올해 목표는 ‘마마’ 대상”이라고 말했다.김규빈은 “앨범 판매량과 더불어 음원 성적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며 “대중성을 사로잡기 위해 이지 리스닝을 추구한 만큼 음원차트 톱100 안에 들고 싶다”고 바랐다.그룹 제로베이스원(사진=방인권 기자)이날 베일 벗은 ‘필 더 팝’은 제로베이스원의 청량미를 극대화하기에 제격인 곡이었다. 여름이란 계절에 어울리는 청량 비주얼, 음악, 보컬과 랩까지 제로베이스원 멤버들과 시너지를 상당했다. 무대 위에서 ‘통통’ 튀는 제로베이스원의 매력도 눈길을 끌었다. 장하오, 성한빈, 석매튜 등 무대하는 내내 서로 바라보며 웃음 짓는 멤버들, 성숙한 섹시미로 시선을 사로잡는 리키, 김지웅 등 쉴 새 없이 펼쳐지는 제로베이스원의 매력 퍼레이드가 계속해서 눈을 즐겁게 했다.박건욱은 신곡 ‘필 더 팝’에 대해 “처음 듣자마자 제로베이스원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 노래를 누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싶었다”고 강렬했던 첫인상을 밝혔다. 장하오는 “‘필 더 팝’은 제로베이스원과 함께 하는 순간 만큼은 걱정과 고민을 다 잊고 날려버릴 최고의 시간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를 담은 노래”라고 소개하며 “이번 활동을 통해 제로즈(팬덤명)에게 스트레스 없는 시간을 선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노랫말 중에 ‘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팝’ ‘팝’ 터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박건욱은 퍼포먼스에 대해 “상당한 실력을 보유한 안무가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제로베이스원 맞춤 안무가 탄생했다”며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지웅은 “노래 중독성 못지않게 안무 디테일도 살아있다”며 “완벽한 칼군무를 위해 손끝 하나까지 세밀하게 맞추는 작업을 했다. 제로즈분들의 기대를 충족했으면 한다”고 바랐다.그룹 제로베이스원(사진=방인권 기자)두 달 뒤면 데뷔 1주년을 맞는 제로베이스원이다. 박건욱은 “3집까지 달려오면서 느낀 것이지만 저희만의 서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며 “그 서사를 사랑해 주는 제로즈, ‘보이즈 플래닛’ 때부터 지켜봐준 시청자들과의 공감대 서사가 있있다는 게 강점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발판으로 성장해 나가고, 이를 원동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리키는 “제로베이스원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여름 콘셉트의 곡인 만큼 기대가 크다”며 “각기 다른 매력, 성장한 모습까지 다 보여드리겠다”며 각오를 다졌다.장하오는 “데뷔 때부터 제로즈의 많은 사랑을 받은 덕에 5세대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미니 3집을 통해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고, 앞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제로베이스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그룹 제로베이스원(사진=방인권 기자)제로베이스원(성한빈·김지웅·장하오·석매튜·김태래·리키·김규빈·박건욱·한유진)은 13일 오후 6시 미니 3집 ‘유 해드 미 앳 헬로우’(You had me at HELLO)를 발매한다. 전작인 미니 2집 ‘멜팅 포인트’(MELTING POINT) 발매 이후 약 6개월 만의 컴백이다.타이틀곡 ‘필 더 팝’(Feel the POP)은 D&B, UK 개러지, 저지 클럽 등 다양한 리듬이 섞인 팝 장르의 곡이다. 제로베이스원의 음악적 도전을 보여주는 곡이다. 청춘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망설임, 걱정, 고민 등을 제로베이스원과 함께 하는 순간만큼은 모두 잊고 날려버릴 최고의 시간을 선물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제로베이스원만의 청량감 넘치는 멜로디와 보컬이 특징으로 올여름 무더위를 날릴 ‘제로팝’(ZERO-POP) 탄생을 기대케 한다.
2024.05.13 I 윤기백 기자
제로베이스원 "청량에 섹시까지… 차별화된 음악 보여줄 것"
  • 제로베이스원 "청량에 섹시까지… 차별화된 음악 보여줄 것"
  • 제로베이스원 장하오(왼쪽)와 김태래(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청량에 섹시까지 더했습니다.”신곡 ‘필 더 팝’으로 돌아온 그룹 제로베이스원이 신보를 통해 보여줄 매력 포인트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제로베이스원 김태래는 13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린 미니 3집 ‘유 해드 미 앳 헬로우’ 쇼케이스에서 “그동안 제로베이스원이 보여드린 모습과 다른, 차별화된 음악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며 “청량에 섹시미를 더했다. 한층 완성도가 높아진 무대를 기대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장하오는 “‘필 더 팝’은 제로베이스원과 함께 하는 순간 만큼은 걱정과 고민을 다 잊고 날려버릴 최고의 시간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를 담은 노래”라고 소개하며 “이번 활동을 통해 제로즈(팬덤명)에게 스트레스 없는 시간을 선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노랫말 중에 ‘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팝’ ‘팝’ 터졌으면 한다”며 “기대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제로베이스원(성한빈·김지웅·장하오·석매튜·김태래·리키·김규빈·박건욱·한유진)은 13일 오후 6시 미니 3집 ‘유 해드 미 앳 헬로우’(You had me at HELLO)를 발매한다. 전작인 미니 2집 ‘멜팅 포인트’(MELTING POINT) 발매 이후 약 6개월 만의 컴백이다.타이틀곡 ‘필 더 팝’(Feel the POP)은 D&B, UK 개러지, 저지 클럽 등 다양한 리듬이 섞인 팝 장르의 곡이다. 제로베이스원의 음악적 도전을 보여주는 곡이다. 청춘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망설임, 걱정, 고민 등을 제로베이스원과 함께 하는 순간만큼은 모두 잊고 날려버릴 최고의 시간을 선물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제로베이스원만의 청량감 넘치는 멜로디와 보컬이 특징으로 올여름 무더위를 날릴 ‘제로팝’(ZERO-POP) 탄생을 기대케 한다.
2024.05.13 I 윤기백 기자
'컴백' 제로베이스원 "올여름 대표 청량 아이콘 될 것"
  • '컴백' 제로베이스원 "올여름 대표 청량 아이콘 될 것"
  • 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이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세번째 미니앨범 ‘유 해드 미 앳 헬로우’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올여름 누구나 떠올릴 여름 대표 아이콘이 되겠다.”그룹 제로베이스원이 신곡 ‘필 더 팝’으로 컴백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제로베이스원 김규빈은 13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린 미니 3집 ‘유 해드 미 앳 헬로우’ 쇼케이스에서 “제로베이스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청량한 음악,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매력적인 곡”이라며 신곡 ‘필 더 팝’에 대한 소개와 기대를 당부했다.김지웅은 “제로베이스원이 팬들과 대중께 드릴 청량한 에너제틱한 노래를 들고 찾아왔다”며 “이렇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 올여름 저희 음악으로 시원하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석매튜는 “이번 3집 앨범 즐겁고 재밌게 준비했다”며 “그 에너지를 무대에서 보여드릴 준비가 돼 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한유진은 “이번 컴백을 기다려준 제로즈(팬덤명)분들이 무대를 보고 스트레스 날려버리셨으면 한다”며 “행복한 느낌만 받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장하오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주는 제로즈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며 “미니 3집도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싶다. 계속 성장하는 제로베이스원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성한빈은 “가장 먼저 긴 공백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진심을 담아 준비한 앨범이다. 올여름 제로베이스원과 스트레스 날리고 다양한 매력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기대했다.김태래는 “미니 3집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 설렌다”며 “올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바랐다.리키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여름 콘셉트”라며 “각기 다른 색깔과 청아한 매력, 성장한 모습까지 다 보여드리겠다”며 기대를 당부했다.박건욱은 “선공개곡부터 3집 앨범까지 이어질 무대에 팬분들께서 어떤 반응을 해주실지 기대된다”며 “‘파워청량’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올여름 가장 청량한 아이돌이 될 제로베이스원을 기대 많이 해달라”고 덧붙였다.제로베이스원(성한빈·김지웅·장하오·석매튜·김태래·리키·김규빈·박건욱·한유진)은 13일 오후 6시 미니 3집 ‘유 해드 미 앳 헬로우’(You had me at HELLO)를 발매한다. 전작인 미니 2집 ‘멜팅 포인트’(MELTING POINT) 발매 이후 약 6개월 만의 컴백이다.타이틀곡 ‘필 더 팝’(Feel the POP)은 D&B, UK 개러지, 저지 클럽 등 다양한 리듬이 섞인 팝 장르의 곡이다. 제로베이스원의 음악적 도전을 보여주는 곡이다. 청춘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망설임, 걱정, 고민 등을 제로베이스원과 함께 하는 순간만큼은 모두 잊고 날려버릴 최고의 시간을 선물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제로베이스원만의 청량감 넘치는 멜로디와 보컬이 특징으로 올여름 무더위를 날릴 ‘제로팝’(ZERO-POP) 탄생을 기대케 한다.
2024.05.13 I 윤기백 기자
정부 '플랜B' 손질…코로나19급 위기 병원 지원도(종합)
  • 정부 '플랜B' 손질…코로나19급 위기 병원 지원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13주차에 접어들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일부 교수들은 단발성 진료거부에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현장에선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희망적인 것은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수가 많지 않지만, 현장에 복귀해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면서도 ‘플랜B’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속도…복귀 움직임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여명이 이탈한 것을 감안하면 많지 않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오는 20일이면 전공의 이탈이 3개월째가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전공의들이 현장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철회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건 어려워지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있던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전공의 처우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눈치 보지 말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유급방지책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다. 박 차관은 “6개월 전에 졸업이 예정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국시를 치를 수 있다”며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걸 미루면 전체 일정이 다 미뤄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급 위기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정부가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 실시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중대본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항고심 재판부에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참고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까지 약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대학별 의과 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 등이다.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릴 경우 내년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이지현 기자
'미친 집값' 잡기 위한 '양도세'…"집값 더 올랐다"
  • '미친 집값' 잡기 위한 '양도세'…"집값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택가격 상승기 때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고,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정부는 보통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70%(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60%(1년 미만)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 매겨 중과한다.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고 있으며, 배제 시한은 내년 5월까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이 1년 뒤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토연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그러나 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서 공고해지면서 추격 매수가 있음에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매물이 감소하는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자녀를 분가시키거나 일부에선 위장 이혼까지 감행하며 1가구 1주택자 적용을 받아 세금을 회피했다. 자녀와 같이 살면서도 주택을 구입한 뒤 독립 가구로 분리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세율이 훨씬 낮은 증여세만 내는 방식을 썼다. 2030 신혼부부 중에서는 각기 1주택을 구입한 뒤 양도세 감면 요건 확보를 위해 사실혼임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생겼다.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종부세 역시 다수의 시장 전문가와 부동산중개사들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둔 정책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 연구진은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양도세 감면 혜택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종부세 회피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강남 3구가 먼저 움직이고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된다’는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매우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집값 상승 패턴이 △강남 3구→판교→용인 수지→용인 기흥→용인 처인 △강남 3구→과천·분당→평촌·인덕원→산본 △강남 3구→목동·과천·분당→광명→광교→시흥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국토연이 아파트 매매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 상승 패턴이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연구진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공간적 정책 방안 시행 때 이런 시장참여자들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오희나 기자
'명품백' 건넨 최재영 檢 출석…"김 여사, 대통령 권력 사유화"
  • '명품백' 건넨 최재영 檢 출석…"김 여사, 대통령 권력 사유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친북 목사 재미교포 최재영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조사할 방침이다.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첫 피의자 소환이다.최 목사 측은 공익 차원에서 취재의 일환으로 촬영한 것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수수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하는 것이 목격이 돼서 시작된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 언더커버(잠입) 형식으로 취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제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던 것,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은 것을 취재해달라”며 “아무 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해도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이나 공직자가 아닌 만큼 법상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반면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양주, 서적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이에 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한 상태다.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고발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검찰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내용을 검토해 김 여사 조사 여부 및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방인권 기자
2024.05.13 I 백주아 기자
우원식 "개혁 말하다가 선수·나이·관례로 후보 단일화는 모순"
  • 우원식 "개혁 말하다가 선수·나이·관례로 후보 단일화는 모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도전한 5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친명(친 이재명)’임을 강조하며 완주 의사를 확고히 했다.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우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날 정성호 의원의 사퇴와 추미애·조정식 의원의 단일화에 대해 “제가 제일 (경쟁력이) 세니까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다”면서 “(다른 후보들이) 개혁과 혁신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선수, 나이, 관례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앞뒤 말이 잘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거부권(대통령 재의요구권) 정국이기 때문에 8석을, 야권을 다 합치면 192석인데 8석을 더 얻어야 거부권을 넘어설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첫해 그 어려운 과정에서 정부가 구성한 협상을 잘 마친 사람인 저야말로 적임자다. 국회의장선거 경선은 끝까지 완주해서 반드시 민주당의 시험대 위 시험을 잘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우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에 추미애 당선인, 후반기에 조정식 의원이 각각 국회의장을 맡기로 합의해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단일화를 하니까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정성호 의원은 그렇게 단일화하는 데 동의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뉘앙스로 본인의 사퇴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 내 강성지지층 당원들이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원한다는 분위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는 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후보가 그동안 강하게 입장을 낸 것이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국회라는 것은 충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협상도 필요하고 정치력도 필요하다”고 맞섰다.이어 “결국은 (여당에서) 8석이 마음이 변해서 넘어오는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국민의 압박이 생겨야 그분들도 그 거부권을 넘어서는 데 동의할 수 있다”면서 “거부권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정치력, 이것이 지금 국회의장한테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우 의원은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선 “중립이라고 하는 게 양쪽에 있는 한가운데에 서 있으라는 게 아니다”며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그 특검 통과 잘했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진표 의장이 그동안 중립을 안 지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홉 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립이라는 것이 몰가치가 아니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2024.05.13 I 김범준 기자
서울 청약 경쟁률 2.7배 높아졌다…"옥석가리기 심화"
  • 서울 청약 경쟁률 2.7배 높아졌다…"옥석가리기 심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청약자 모집에 나선 아파트 분양 단지 중 절반이 경쟁률 미달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지만, 서울은 1순위 청약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3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총 99개 단지가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이 중 5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대 1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52개 단지 중 69%(36개 단지)가 지방에서 공급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울산(0.2대1), 강원(0.2대1), 대전(0.4대1), 경남(0.4대1), 부산(0.8대1)이 저조한 청약성적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여전히 청약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올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총 6개 단지로 모두 1순위에서 청약접수가 마감됐다. 올해 전체 분양단지 기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전국 4.6대 1을 보이며 전년동기(6.8대 1)보다 낮아졌다. 반면 서울은 올해 124.9대 1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5.6대 1에 비해 2.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직방서울의 올해 3.3㎡당 평균분양가는 7896만원으로 지난해(3017만원/3.3㎡) 대비 2배 이상 높지만, 수요가 뒷받침 한다는 인식에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3.3㎡당 1억이 넘는 분양가에 공급된 광진구 포제스한강이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서초구와 강동구 등 고급주거지 위주로 분양이 진행되며 전체 분양가가 높아졌다. 고급주거지의 희소가치와 상징성 등에 따라 높은 분양가에도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6831만원에 공급되자 가격경쟁력까지 높게 평가받으며 성공적으로 청약접수를 마감했다. 81세대 모집에 3만5000명 이상의 청약수요자들이 몰려, 1순위 평균 4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외 경희궁유보라(서울 서대문구)가 124대 1, 더샵둔촌포레(서울 강동구)가 93대 1로 그 뒤를 이으며 서울 청약시장 강세를 주도했다. 경기, 인천에서는 제일풍경채검단3(인천 서구)와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경기 성남)와 분당금호어울림그린파크(서울 분당)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며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도 분양 흥행단지는 일부 있었다. 서신더샵비발디(전북 전주)는 55.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방 공급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주 시내 중심에 위치해 각종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하며 학군, 쾌적성 등을 갖춘 브랜드 대단지로 청약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기존 미분양 적체로 분양이 우려스러웠던 대구에서도 두 자리 수 청약 경쟁률을 나타낸 단지가 있었다. 지난 4월 청약접수를 진행한 범어아이파크는 82세대 모집에 1256명의 수분양자가 몰리며 평균 15.3대 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약결과가 좋았던 원인으로는 입지적 장점이 꼽힌다. 수성구민운동장역(대구1호선)이 바로 옆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범어네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우수한 학군을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직방은 최근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입지, 분양가 등에 따라 청약시장의 옥석가리기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수도권 공급 단지로 수도권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지만 수도권, 지방 여부가 아닌 향후 차익 실현가능성 및 입지적 장점이 청약성적을 가릴 주요한 요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13 I 이윤화 기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오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오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늘(13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한다.최재영 목사가 지난 1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그 과정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인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묻고, 이같은 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청탁 행위였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 앞서 최 목사 측은 범죄의 고의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고, 공익 차원의 취재 일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5.13 I 성주원 기자
"정부, 법원에 낸 자료 49건 중 '2000명' 언급 1건뿐"
  • "정부, 법원에 낸 자료 49건 중 '2000명' 언급 1건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와 관련해 “거의 대부분 이미 공개된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제출한 49건 자료 중 2000명이 언급된 건 단 1건뿐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2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한두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미 공개된 언론 기사와 보도 자료였다”며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법원에 낸 자료는 총 49건으로, 이 가운데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이 발표된 당일인 2월 6일 진행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 측 주장이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해당 보정심 회의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2000명을 언급한 것은 맞다”면서도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해 왔고 자료도 제출했다”고 맞섰다.역으로 계산해 (2025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2000명씩 5년동안 배출돼야 1만명이 채워진다는 점에서 ‘2000명’은 근거없이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평가하기로 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오는 13일 오전 정부 자료를 배포하고 대한의학회와 함께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지난주 발족한 ‘(의대 증원) 과학성 검증위원회’ 기자회견을 연다.과학성 검증위원회는 정부의 의사 인력 추계와 지역·필수의료 정책 등이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구성됐다.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이외에도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5.12 I 성주원 기자
"文 전 사돈 목욕탕 찾아가 겁박" 비판에…檢 "사실무근"
  • "文 전 사돈 목욕탕 찾아가 겁박" 비판에…檢 "사실무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스토킹 수준’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의원들이 비판하자 검찰 측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사진= 방인권 기자전주지검은 12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윤건영·이성윤·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전임 대통령 주변에 대해 ‘먼지털이식’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전주지검 담당 검사는 전 사위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자행했다”며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월 검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모친이 운영하는 목욕탕을 이용했고, 다른 날에는 목욕탕 카운터 진입을 시도하며 ‘사돈(문 전 대통령)을 감싸려다가 큰일난다’고 겁박했다”며 “여기에 칠순 노모인 전 사위 모친에게 1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 당선인, 이용선 의원, 윤건영 의원, 진성준 의원, 이기헌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이에 전주지검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맞섰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가족에 대해서는 해외 이주 경위 및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에 불응해 2차례에 걸친 출장 조사를 요청했다”며 “첫번째는 만나지 못했고, 두번째는 조사 자체를 일절 거부해 참고인 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했다.전주지검은 또 “검찰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도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씨는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바 있다. 전주지검은 서씨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5.12 I 성주원 기자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92% 반대표
  •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92% 반대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이 무더기로 쏠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12일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전자공청회를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지에 오전 10시 22분 현재 총 1079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이 992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찬성 의견은 9건뿐이다. 지난해 이후 전날까지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이번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4건뿐이다.다만 나머지 3건(△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의 경우 반대표가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의 경우 찬성 2147건, 반대 3966건이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찬성 353건·반대 498건, 장애정도심사규정은 찬성 550건·반대 857건 수준이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는 ‘실효성이 없다’, ‘긴급상황이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간에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어 장벽을 우려하는 글도 있었다.이러한 우려와 달리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4.05.12 I 박정수 기자
신라젠 문은상 외삼촌 주식전환 증여세 부과…대법 “재판 다시”
  • 신라젠 문은상 외삼촌 주식전환 증여세 부과…대법 “재판 다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신라젠(215600) 문은상 전 대표의 친인척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에 100억원대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 조모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3월 신라젠은 350억원 규모의 분리형 BW를 발행했다. 채권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CB)와 달리, BW는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사채다.문 전 대표가 160억원,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와 문 전 대표 처남 곽모씨가 각각 70억원, 문 전 대표 외삼촌 조씨가 50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했다. 인수 당시 신라젠 최대주주는 이 전 대표, 2대 주주는 문 전 대표였다.이후 조씨는 2016년 9월과 2017년 2월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1주당 3500원에 행사해 신라젠 주식(142만8570주)으로 전환했다. 성동세무서는 2018년 2월 이 거래를 통해 조씨가 약 16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해 약 102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성동세무서는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에 버금가는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BW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것은 구 상·증세법 4조 1항 6호 규정, 즉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과세 처분했다.조씨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2018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조씨 측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이 부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2심은 유사성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로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외삼촌 조씨와 함께 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후 최대주주가 될 것이 분명했기에 그 지위가 최대주주와 유사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한정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40조 1항 2호 다목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처럼 과세 대상과 범위가 정해진 거래·행위에 대해서까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별도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05.12 I 박정수 기자
군납 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축산물 업체 대표…검찰, 집행유예에 항소
  • 군납 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축산물 업체 대표…검찰, 집행유예에 항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군부대 납품 업체에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 방인권 기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와 그의 직원에 대해 지난 10일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을 군납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국군 장병의 사기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부대 식품을 조달하는 업체 두 곳에 미국산과 호주산, 독일산 돼지갈비 원물 222t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국산과 호주산 소 차돌박이 등 정육 59.6t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조작해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앞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직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2024.05.11 I 이영민 기자
‘김건희 디올백 수사’ 속도 내는 檢…속내는
  • ‘김건희 디올백 수사’ 속도 내는 檢…속내는[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이에 서민위와 활빈당 등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며 맞섰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 관련 혐의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먼저 불러 조사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영상을 촬영한 최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도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편집돼 있는 만큼 검찰은 원본 영상 속 전후 상황과 전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또 검찰은 당초 지난 9일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백 대표가 연기를 요청해 오는 20일 조사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3일에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지난 2일 이 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은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건이 오래 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스꽝스럽다”며 “그 말을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 총장이 자문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 총장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과 한달 안에 수사 마무리를 지시했다.◇ “정치적 수사”지난 7일 이원석 총장은 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법조계 한펀에서는 이를 놓고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지적합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통상 형사처벌을 전제로 수사한다”며 “하지만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사건이다. 야당 측에서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를 면피하려 하는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특검을 하더라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했던 식의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로 엮는 것밖에 없다. 다만 이를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고 검찰이 대통령을 비호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또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발표하면 야당에서 특검 공세를 펼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수사력 낭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05.11 I 박정수 기자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84.8㎡, 21.5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84.8㎡, 21.5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역삼동 아파트 84.8㎡ 21억5200만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아파트 102동 2302호가 경매 나왔다. 역삼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46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10년 6월에 입주했다. 28층 건물 중 23층으로 남동향이며 84.8㎡(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도곡로, 언주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대도초등, 역삼중, 중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6억9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1억5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5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4억원에서 2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1억7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3 - 111941◇잠실동 아파트 119.9㎡ 20억400만원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104동 1501호가 경매 나왔다. 잠일초 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2개동 5678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8년 9월에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향이며 119.9㎡(45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올림픽로, 백제고분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잠일초등, 신천중, 잠일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1억3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5억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질권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2억원에서 34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6억7000만원에서 18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112◇홍제동 아파트 106.2㎡ 7억960만원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현대 아파트 102동 501호가 경매 나왔다. 인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70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2년 7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동향이며 106.2㎡(40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통일로, 연희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인왕초등, 홍은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87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9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임의경매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액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7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7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54944
2024.05.11 I 오희나 기자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포함
  •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포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으로 위촉했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하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는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도 또다시 추천위의 심사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은 결과 105명이 천거됐다. 법관 87명, 변호사 9명, 교수 등 9명이었다. 이 가운데 55명(법관 50명, 변호사 등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만 놓고 보면 13명이 천거됐고 그 중 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55명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진행한 뒤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2024.05.10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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