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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마감' 전후 등판하는 한동훈·이재명…개표방송 시청
  • '투표 마감' 전후 등판하는 한동훈·이재명…개표방송 시청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4·10 총선 결과가 나는 9일 여야 대표들은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모두 본투표가 끝날 때쯤 모습을 드러낸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13일 동안 쉴 틈 없이 전국을 누비며 유세 일정을 소화한 이들은 각 당의 종합상황실에 모여 개표방송을 시청할 방침이다. 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이데일리 이영훈, 방인권, 노진환 기자)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투표가 끝나기 직전인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이날 오후 당 개표상황실에서 총선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후 6시 20분 국회의원회관의 개표상황실에서 ‘감사 인사 및 입장 발표’로 첫 일정을 소화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타 정당보다 조금 이른 오후 5시부터 개표방송을 시청할 예정이다.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각 정당 대표들은 모두 전날 늦은 저녁까지 막판 선거 유세에 집중하며 표심을 호소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력유세에 나섰던 한 위원장은 대학로·을지로·홍대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전날 오후 11시 50분까지 거리인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10분 동안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소감을 밝히려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했다.마지막 유세 장소로 용산을 택한 이재명 대표는 전날 하루 종일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뒤 막판 유세 일정에 돌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었던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총력유세’를 펼치며 유세 일정을 마쳤다.조국 대표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인 경기 화성에서 중앙선대위 파이널 집중유세를 열며 선거운동 막을 내렸다.
2024.04.10 I 조민정 기자
“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눈덩이 빚' 좀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①
  • “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눈덩이 빚' 좀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총선 이후에 그간 미뤄왔던 공공요금 현실화·과도한 부채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올해 1월 한국국제경제학회장에 취임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을 가리킨다. 그는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정리 과정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결합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인터뷰그가 바라본 올해 경제 상황은 지난해 못지않게 녹록지 않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아져도 체감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원 회장은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한·미 금리 격차에 과도한 부채 문제가 남아있어, 연말쯤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물가도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1%로 여전히 목표수준인 2%랑 먼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며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까지 감안하면 하향세를 보이던 물가가 하반기에 다시 뛸 수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국제 경제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그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국내 산업도 이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 돼야 한다”며 “중국과도 수출보다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다변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 인터뷰다음은 원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올해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는지.△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특별히 나아진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2020년(-0.7%),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고금리 지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은 물론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사이클이었던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4분기 이후로 회복되면서 수출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미국의 고금리가 상반기까진 지속되면서 내수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쌓여서 소비나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성장률 역시 2.2%~2.4% 수준으로 작년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고금리 상황 속의 부채 문제다.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연말쯤에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과도한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노력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규모가 큰 부실기업 부채에는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구조조정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최근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기업 대출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좀비 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합위기에 대비한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물가도 여전히 불안하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및 국제유가 상승세로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제 유가는 물론 총선 이후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 물가도 걱정이지만 현재 불합리한 공공요금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가스, 기름값은 오르는데 공공요금이 그걸 못 따라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두부값이 두부를 만드는 재료인 콩값보다 싼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오랫동안 가격을 억제하면 한꺼번에 압력이 폭발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고통이 불가피하더라도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수단을 활용해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도 문제다. 정부가 해결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미국이 금리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은 세입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금리를 올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생산성 높지 않은 일자리에 재정을 지원하곤 했는데, 그런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건 감세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경제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양쪽 모두 미국 내에서 고용하고 생산하라는 것이 시그널이다. 다만 정책 수단이 관세인지 보조금인지만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국내 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집약적이거나 표준적인 조립산업은 해외로 내보내고,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 아세안·멕시코 등 제 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더 큰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에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처럼 중간 규모의 통상 중심 국가는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국제통상 환경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베트남 등 비슷한 중규모 국가들끼리 공조해서 WTO와 같은 기구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것으로 보이는데.△중국은 앞으로는 수출보다 수입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22.2%로 처음으로 수출의존도(19.7%)를 상회했다. 이 중에서 핵심광물이나 2차전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 향후에 우리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관리 및 핵심광물 수입 다변화도 함께 가야한다.
2024.04.10 I 김은비 기자
민주당, 처음부터 끝까지 '용산' 겨냥…"회초리 칠 마지막 선거"
  • 민주당, 처음부터 끝까지 '용산' 겨냥…"회초리 칠 마지막 선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부터 끝까지 용산을 겨냥했다. ‘정권 심판 선거’라는 점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저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총력유세’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연지 12일 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박성준 서울 중구성동을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용산에서 “내일이야말로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날”이라고 선언했다.그는 “우리가 용산에서 출발과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뇌관인 이태원 참사를 꺼내들며 “그 참사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최소한 지금이라도 져야 한다”고 ‘심판’을 강조했다. 강태웅 서울 용산 민주당 후보 역시 “용산은 정치 1번지가 아니라 심판 1번지”라고 말했다.서울 곳곳을 돌며 광폭 행보를 보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달리 이 대표의 공식 선거운동 장소는 용산 한 곳 뿐이었다. 하루 종일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돌며 한 표를 꼭 호소하고 싶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다”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날 그는 갈상돈(경남 진주갑), 김중남(강원 강릉) 민주당 후보 등 ‘험지’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약 50여개 지역을 격전지로 분류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 지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3표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그간 이 대표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면서도 방문하지 못한 일부 지역구에 ‘원격 유세’를 해왔다. 이날도 휴정 시간을 틈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주당 ‘험지’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동안, 마지막날 선거운동은 김부겸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유세 장소로 PK(부산·경남) 지역을 찾았다.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PK 목표 의석수를 8석으로 상향 조정한 만큼, 이 지역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황기철 후보 지원유세 중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마음은 못 읽고 자신들의 고집대로만 끌고 갔다”며 “지금쯤은 멈추고 국민의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고 호소했다.김 위원장은 또 “이번 선거는 향후 앞으로 3년 이상 임기가 남은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이 민심을 가지고 회초리를 칠 수 있는 마지막 선거”라며 “향후 2년간은 이런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라고 국민에게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2024.04.09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과반'·국민의힘 '105석' 전망…수도권·PK·충청 '승부처'
  • 민주당 '과반'·국민의힘 '105석' 전망…수도권·PK·충청 '승부처'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해 각각 최소 150석, 105석을 확보할 것으로 자체 판세분석을 했다. 전체 254개 지역구의 절반에 가까운 의석이 걸린 수도권(122석)에서 민주당은 텃밭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반면 국민의힘은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당은 전국적으로 격전지가 늘어나는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이영훈 기자)◇민주당 “최소 견제 의석수 순항”…국민의힘 “경합지 증가”9일 이데일리가 여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판세 분석을 종합해보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최저 140석 당선을 전망했다. 민주당 예측치는 당초 110석에서 130석으로, 또 다시 140석으로 점차 높아졌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0~13석가량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했다. 한병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목표치는 151석, 최소 견제의 의석수로 순항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여러 지표와 분위기들이 감지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지역구에서 90~120석 당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15~20석을 합하면 총 105~140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국 최소 60곳이 경합 지역으로 수도권만 따져봐도 30곳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했던 격전지 수도권 26곳을 포함한 전국 55곳의 경합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종 득표율 3~4%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초박빙 지역에 대한 양당 해석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들 접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를 앞지르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전략적 차원이며 어느 곳에서도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것을 감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박빙 승부 벌어지는 한강·낙동강벨트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최대 경합 지역으로는 ‘한강벨트’가 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부터 이틀 동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접전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공개한 지역을 보면 서울 11곳 가운데 양천갑·송파병·서초을·강남을을 제외한 용산·중성동을·영등포을·동작을·광진을·송파갑·송파을 등 7곳이 한강벨트에 속한다. 홍석준 부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강벨트와 민주당 강세 지역이던 서울 도봉·강동·양천·서대문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송파갑·을·병이 초박빙 지역이라는 것도 자체 분석으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40곳이 걸린 부산·울산·경남(PK)에서 국민의힘은 13곳 정도가 경합지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낙동강벨트’에서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경남 김해갑·을과 양산을, 부산 북갑·사하갑 등에서의 승부가 쉽지 않지만 막판 보수 결집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낙동강벨트를 교두보 삼아 PK 영역 확장을 노리고 있다. 10개 지역구가 있는 낙동강벨트에서 8곳을 목표치로 잡았으며 부산 수영·해운대갑, 경남 창원 진해 등에서도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SNS에서 울산에서 남갑·을과 동구, 울주를, 경남에선 진주갑·양산갑·김해갑을 각각 접전지로 꼽았다.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권 판세를 두고 양당은 모두 팽팽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 공약 발표 이후 충남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고 충북도 대부분 경합인 청주를 제외하면 우위를 보인다”면서도 “대전은 1곳이 경합 우세, 서너 곳을 경합 지역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민주당에 불리한 지역이던 충남 서산태안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등 충청에서 접전을 벌이는 곳이 많다”고 언급했다.
2024.04.09 I 경계영 기자
‘위조 여권으로 분양사기’…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구속
  • ‘위조 여권으로 분양사기’…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구속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파트 분양 사기’ 의혹을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권 전 회장은 위조 여권으로 신분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하고 본인 신분으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경인방송 회장까지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사기 혐의로 권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9일 조선족 중국인 B씨 행세를 하며 공사 발주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씨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용인 신갈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2011년 12월 26일 조선족 중국인 B씨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위조된 경기도 용인시 신갈지역 분양 대행 계약서를 제시, “돈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기망해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수십 년 전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뒤 국내로 돌아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며 추가 범행한 사실을 포착했다.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1년 2월 호주로 도피했다.도피 생활 중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여권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B씨의 여권으로 2010년 8월 국내에 입국한 뒤, 300만원에 인수한 소규모 법인을 통해 대기업 그룹과 관련된 회사처럼 법인 명의를 변경해 기업 회장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편취금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권 전 회장은 B씨 신분으로 2012년 재차 중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2014년 9월 본인 신분으로 귀국해 아파트 불법 대출 사건으로 처벌받은 뒤 건설 브로커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2월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했다.권 전 회장은 당초 신분 가장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에 B씨의 여권에 부착된 사진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대조 감정을 의뢰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후 검찰은 사건관계인 15명을 조사하고 B씨 명의 금융계좌 추적, 피고인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해 현장에서 B씨의 여권 사본, B씨 명의로 작성한 각종 계약서 등 300여장을 압수함으로써 피고인이 장기간 B씨의 신분으로 가장해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권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권 회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7일 심문기일을 연 뒤 이를 기각했다. 경인방송은 권 전 회장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날 회장직에서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2024.04.09 I 박정수 기자
`새만금 태양광 비리` 핵심 한수원 간부, 2.4억 횡령 구속 기소
  • `새만금 태양광 비리` 핵심 한수원 간부, 2.4억 횡령 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의 핵심 관계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은 9일 한수원 1급 간부 최모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북 군산시 수상태양광 사업의 용역대금을 용역 업체를 통해 부풀린 뒤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하고, 2억 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프로젝트다.최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현대글로벌과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서 사업 단장을 맡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설계ㆍ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2억 4300만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수원이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현대글로벌과 SPC를 공동 설립하는 등 부당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수원 본사와 현대글로벌 사무소, 새만금솔라파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검찰관계자는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 수사를 계속해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9 I 이영민 기자
"녹음하며 울컥"…'성인돌' 된 이펙스의 청춘 대변 선언
  • "녹음하며 울컥"…'성인돌' 된 이펙스의 청춘 대변 선언[종합]
  • 그룹 이펙스(EPEX)가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앨범 ‘소화(韶華) 1장: 청춘시절’ 쇼케이스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그룹 이펙스(EPEX)가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앨범 ‘소화(韶華) 1장: 청춘시절’ 쇼케이스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노래로 또래 청춘을 위로하고 싶었어요.”정규앨범 ‘소화(韶華) 1장 : 청춘 시절’로 새로운 시리즈의 서막을 여는 보이그룹 이펙스(EPEX·위시, 금동현, 뮤, 아민, 백승, 에이든, 예왕, 제프) 멤버들의 말이다.‘소화 1장 : 청춘 시절’은 2021년 데뷔한 이펙스가 처음으로 내놓는 정규앨범이다. 멤버 동현은 9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린 언론 쇼케이스에서 “정규 앨범을 준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땐 긴장이 됐고 불안감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점차 멤버들과 함께 불안감을 기대감으로 바꾸는 과정이 즐거웠다”고 했다.예왕은 “매번 신보를 준비할 때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엔 정규앨범인 만큼 무게감이 더 느껴졌던 게 사실”이라면서 “멤버들과 힘을 합쳐 마치 데뷔를 준비하듯이 열심히 작업에 임했다”고 말을 보탰다. 제프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앨범에 애정이 가더라”면서 “8곡 모두 최선을 다해 작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펙스의 현재를 가장 잘 표현한 앨범이니 많은 분이 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그룹 이펙스(EPEX)가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앨범 ‘소화(韶華) 1장: 청춘시절’ 쇼케이스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그룹 이펙스(EPEX)가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앨범 ‘소화(韶華) 1장: 청춘시절’ 쇼케이스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소화 1장 : 청춘 시절’은 올해로 멤버 전원이 성인이 된 이펙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청춘 3부작’ 정규앨범 시리즈의 첫 번째 앨범이기도 하다. 화창한 봄의 경치, 젊은 시절을 뜻하는 ‘소화’가 시리즈명이다.백승은 “3부작으로 청춘의 의미를 찾는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앨범별로 키워드도 있다. 이번 앨범 키워드는 ‘비밀’인데 다음 앨범의 키워드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마지막 키워드는 다음 컴백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시리즈의 서막을 알리는 이번 앨범에는 봄처럼 찬란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청춘들의 고민, 꿈, 사랑 등을 노래한 곡들을 담았다. 타이틀곡 ‘청춘에게’(Youth2Youth)를 비롯해 ‘브리드 인 러브’(Breathe in Love), ‘도미네이트’(Dominate), ‘말할 수 있는 비밀’(My Secret), ‘졸업식’(Graduation Day), ‘킬샷’(KILLSHOT), ‘페인킬러’(Painkiller(페인킬러), ‘레이업’(Lay Up) 등 8곡이 앨범에 수록한 곡이다. 예왕은 “이 시대 청춘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문제, 고민, 사랑 이야기 등을 모아 공감을 일으키고 싶었다”고 했다.타이틀곡 ‘청춘에게’는 ‘청춘가’는 표방하는 곡이다. 이펙스 멤버들이 20인조 혼성 합창단과 합을 맞춰 이뤄낸 합창 구간이 백미다.위시는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가득 담은 곡”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존의 6~7배 정도 되는 녹음실에서 작업했다. 또래 분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청춘이다!’라는 느낌을 내봤다”고 했다. 뮤는 “합창단분들과 함께하는 울컥하는 감정도 들었다”고 돌아봤다.그룹 이펙스(EPEX)가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앨범 ‘소화(韶華) 1장: 청춘시절’ 쇼케이스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그룹 이펙스(EPEX)가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앨범 ‘소화(韶華) 1장: 청춘시절’ 쇼케이스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그룹 이펙스(EPEX)가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앨범 ‘소화(韶華) 1장: 청춘시절’ 쇼케이스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백승은 “처음 곡을 들었을 때 대박이란 생각이었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웅장한 느낌이 있어 신선하다고도 느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아민은 “청춘을 겪는 분들이 저희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뮤는 “힘이 될 만한 말을 가사에 많이 담았다”고 말했다. 위시는 “청춘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곡에 맞춰 한 편의 청춘 성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했다는 점도 돋보인다. 퍼포먼스에 대해 백승은 “안무를 칼 같이 맞췄다. 흠 잡을 데 없는 칼 각을 뽐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동현은 “영상을 일시정지하면서 합을 맞추기도 했다”고 부연했다.이펙스의 정식 신보 발매는 지난해 10월 6번째 미니앨범 ‘불안의 서 챕터 2. 캔 위 서렌더?(Can We Surrender?)’를 낸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앨범 전곡 음원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발매한다.이들은 공백기 동안 아시아 8개 도시에서 총 15회 펼친 아시아 투어 ‘쏘 위 아 낫 앵셔스’(So We are not Anxious)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내공을 다졌다. 일본에서 낸 컬래버레이션 앨범 ‘페퍼민트 얌’(Peppermint Yum)으로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와 빌보드 재팬 주간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성과도 냈다.금동현은 컴백 활동 목표를 묻자 “현재 ‘쇼 챔피언’ MC를 맡고 있는데, 멤버들에게 상을 줄 수 있게 되면 행복할 것 같다”고 답하며 미소 지었다. 음악방송 1위를 목표로 잡고 활동하겠다는 의미다. 위시는 “10대의 입장을 대변했던 이펙스가 청춘을 이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새 앨범을 즐겨주셨으면 한다”면서 “이펙스의 새로운 음악성과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대중에게 닿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09 I 김현식 기자
'컴백' 이펙스 "청춘 노래한 타이틀곡 녹음하며 울컥"
  • '컴백' 이펙스 "청춘 노래한 타이틀곡 녹음하며 울컥"
  • 그룹 이펙스(EPEX)가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앨범 ‘소화(韶華) 1장: 청춘시절’ 쇼케이스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보이그룹 이펙스 (EPEX·위시, 금동현, 뮤, 아민, 백승, 에이든, 예왕, 제프)가 신곡 작업 과정을 돌아봤다.이펙스 9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첫 번째 정규앨범 ‘소화(韶華) 1장 : 청춘 시절’ 언론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날 이펙스는 앨범 타이틀곡 ‘청춘에게’ 무대를 최초 공개했다. ‘청춘에게’는 ‘청춘가’는 표방하는 곡이다. 이펙스 멤버들이 20인조 혼성 합창단과 합을 맞춰 이뤄낸 합창 구간이 백미다.백승은 “처음 곡을 들었을 때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웅장한 느낌이 있어 신선하다고도 느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위시는 “‘청춘에게’는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가득 담은 곡”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합창 구간에 대해 “기존의 6~7배 정도 되는 녹음실에서 작업했다. 또래 분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청춘이다!’라는 느낌을 내봤다”고 설명했다.뮤는 “합창단분들과 함께하는 울컥하는 감정도 들었다”고 말을 보탰다. 금동현 “녹음 당시 진심을 담아 위로를 주는 느낌을 내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이펙스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소화 1장 : 청춘 시절’ 전곡 음원을 발매한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청춘에게’(Youth2Youth)를 비롯해 ‘브리드 인 러브’(Breathe in Love), ‘도미네이트’(Dominate), ‘말할 수 있는 비밀’(My Secret), ‘졸업식’(Graduation Day), ‘킬샷’(KILLSHOT), ‘페인킬러’(Painkiller), ‘레이업’(Lay Up) 등 8곡을 수록했다.
2024.04.09 I 김현식 기자
총선 후 의-정 갈등 변곡점 맞나…대형병원 구조조정 착수
  • 총선 후 의-정 갈등 변곡점 맞나…대형병원 구조조정 착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4·10 총선을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총선 결과에 따라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그동안 수업을 미뤘던 의대는 정상 수업 준비에 들어갔고 상급종합병은 구조조정에 착수하며 일상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9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매일 진행해온 정례브리핑을 이날 오전 취소했다. 의-정 갈등이 선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집단행동 8주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편함에도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의-정 갈등은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었다. 여야 모두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여서다. 하지만 사태가 2개월째 이어지며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정치적 개입을 통해 해결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에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 및 재발방지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5일부터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다.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가장 먼저 나선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개혁이) 한 번에 쉽게 끝내거나 총선에 맞춰서 ‘짜잔’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포인트에서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전격 만남을 통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여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야당은 총선 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이후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의료개혁을 반대해온 의료계는 선거 이후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당이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의료개혁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부의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봤다. 특히 총선이 끝나면 정부가 그동안 예고했던 법 집행 카드를 집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의대 증원 자체가 이미 교육부로 넘어가 국민에게 알린 상황이라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를 축소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혁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대와 전공의들을 수련하던 상급종합병원들도 선거 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료 및 수술 축소 등에 따라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가톨릭대를 제외한 ‘빅5’ 상급종합병원은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근무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축소된 입원과 외래진료가 다시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인력축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상급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데 무한정으로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며 “대형병원들도 이젠 전공의 없이도 병원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9 I 이지현 기자
30년 만에 '수검표' 부활…개표 결과 11일 새벽에나 나온다
  • 30년 만에 '수검표' 부활…개표 결과 11일 새벽에나 나온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최종 개표 결과는 11일 이른 오전 중 나올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등 여야 ‘접전’ 지역이 수십 곳에 달하는 데다 ‘수(手)검표’ 절차까지 부활하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월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 전국 접전지로 국민의힘은 55곳, 더불어민주당은 50곳을 각각 전망하고 있다. 이 중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여당은 26곳, 야당은 40곳을 경합지로 보고 있다. 여야 후보 접전 지역구의 경우 자정을 넘긴 11일 새벽 중에나 당선 유력 여부 등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올해 총선 개표 결과는 4년 전 총선보다 약 2~3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제21대 총선의 경우 오후 6시 투표 마감 후 개표 완료까지 9시간 26분이 소요됐다.특히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예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선관위는 전자개표 방식인 투표지 분류와 심사 계수 절차 사이,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검표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개표 조작 의혹과 관련 부정선거 소송 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기존 투표지 분류기로 1차 분류하고 심사 계수기에서 2차 확인하는 과정 사이, 개표사무원들이 모든 투표지 분류 상태와 무효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일일이 세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다. 1995년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계수기를 도입하면서 수검표 절차를 없앤 지 30년 만이다.이번에 재도입한 수검표와 달리,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개표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길이가 분류기 허용 범위(34개 정당·46.9㎝)를 넘어선 탓에 전량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개표를 했다. 이번 총선 역시 역대 최다 비례정당 수(38개)와 최장 투표용지 길이(51.7㎝)가 되면서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선관위는 이번 총선에 직원 3000명과 투·개표 사무원 등 총 32만명을 투입했다.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 전국 투표관리 인력은 약 13만9000명이다. 개표관리에는 7만6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경찰공무원,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 일반인 개표참관인 등도 전국 모든 투·개표소에 참여한다.이번 총선은 전국 254곳 선거구에 1만4259개 투표소가 마련됐다. 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 당일 투표율 등 진행상황을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 개표 결과는 투표 마감 시간인 이날 오후 6시 이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방송사에도 제공한다.한편 적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송사 출구(예측)조사는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지상파 3사(KBS·MBC·SBS)에서 공표한다. 방송3사는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54개 선거구 2000여곳 투표소에서 유권자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공동 출구조사를 벌인다.
2024.04.09 I 김범준 기자
민증도 받았는데 韓 국적 아니다? 대법 "신뢰보호 위배"
  • 민증도 받았는데 韓 국적 아니다? 대법 "신뢰보호 위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행정청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됐음에도 법무부로부터 ‘국적 비(非)보유 판정’을 받은 20대가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1·2심 판단 엇갈려…‘신뢰보호의 원칙’ 쟁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적 비보유 판정을 받은 20대 2명이 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1998년생과 2000년생인 원고들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한국 국적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2001년 출생신고를 했고 행정청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부모는 2008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2009년 관할 행정청은 ‘외국인 모(母)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다. 출입국본부는 2013년과 2017년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지만 원고들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다만 원고들은 각각 17세가 되던 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원고들은 성인이 된 2019년 법무부에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며 국적 비보유 판정을 내렸다. 또한 법무부는 성년이 된 원고들은 더 이상 국적법 제3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원고들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복수의 행정청이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원고들을 등재한 후 수년간 계속 관리해온 것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함으로써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했고, 그 결과 국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기회를 ‘사실상’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의 국적 비보유 판정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위배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아버지는 2008년 혼인신고 전까지 원고들의 어머니와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출생 당시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적법 제2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성년이 되기 전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상 원칙적으로 국적법 제3조에 근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이어 “관할 행정청의 안내 등을 통해 원고들이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대법 “공적 견해표명 및 귀책사유 판단기준 법리 오해”원고들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됐다고 할 것”이라며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은 이를 신뢰해 국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국적 비보유 판정을 통해 원고들은 평생 동안 보유했다고 여긴 대한민국 국적이 부인되고 그 국적의 취득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으며, 그 결과 자신들이 출생하고 성장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부터 변경되는 등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면서 “원고들의 신뢰에 반해 이뤄진 이 사건 판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이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전부 철회됐다거나,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 및 귀책사유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04.09 I 성주원 기자
울먹인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국민께서 제 역할 대신해주시라"
  • 울먹인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국민께서 제 역할 대신해주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대신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총선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재판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그는 “국민으로서 재판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꺼낸 이 대표는 “오늘 저는 제가 2년째 겪고 있는 부당함과, 저 하나로 모자라 제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회견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그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으로 바랐다”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부·여당이 협조하고 성공을 돕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세계 10대 경제강국, 세계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전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조목 조목 짚었다. 그는 “생활조차 어려워진 국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전세사기로 모든 재산을 잃은 국민들이 도처에서 절규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관심도 없다”며 “‘입틀막’, ‘칼틀막’도 모자라 ‘파틀막’까지 일삼는 바람에 피로 일궈낸 모범적인 민주국가는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비난받고 있다”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작정한 듯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거부권 남발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 때문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는 급격히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먼저 최일선에서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공존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정권이 이 나라 주인을 대하는 태도”라며 “‘확정된 범죄자도 사면해 출마시키겠다, 어쩔래?’ ‘우리 가족은 절대 못 건드린다. 어쩔래?’”라고 말했다. 이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을 받은 후 강서구청장 출마한 것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등을 꼬집은 것이다.이 대표는 이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절대로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해달라”며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손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돌며 한 표를 꼭 호소하고 싶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다”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다”며 △경남 진주갑 갈상돈 △강원 강릉 김중남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재한△충남 서산태안 조한기 △경기 포천가평 박윤국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남병근 후보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어 “이 초박빙 접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끝까지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호소했다.10여분 넘게 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대표는 울컥한 목소리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국민 승리의 도구로써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예정에 없던 발언을 추가했다. 끝으로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게 엄정한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회견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염두에 두고 출석했나”, “법원의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지자들은 ‘정치검사 탄핵하라’, ‘정치판사 탄핵하라’고 외치며 이 대표가 들어간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는 오후 시간에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2024.04.0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1분1초 천금 같지만 국민 의무 지키기로"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1분1초 천금 같지만 국민 의무 지키기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 전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오늘 초접전지를 들러 한 표를 꼭 보수하고 싶었다”며 “재판 출석하지 말고 지역 돌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1분 1초 천금같이 쓰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재판에 참석하면 지난달 29일, 지난 2일에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전날 이 대표는 지원유세차 서부 경남지역을 가보지 못했다며 해당 지역을 이날 재판 대신 방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거듭된 재판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음에도 사실상 이를 무시할 수 있단 뜻을 드러낸 것이다.이 대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모든 재산 잃은 국민이 도처에서 절규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없다”며 “잡으라는 물가 안 잡고 정적과 반대세력만 때려잡는다. 해결하라는 민생은 제쳐놓고 전국 곳곳 다니며 사기성 대책 남발한다. 분명한 불법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인이 대리인에게 신상필벌을 엄히 해야 주권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행정 권력으로 나라를 망친 정권이다. 국회 과반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 입법권 장악하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모두 뜯어 고쳐서 회복 불가능한 나라로 떨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향해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정권에 대해서 주권자들이 나서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 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앞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오후 7시 용산역 광장에서 당 선대위 차원의 마지막 유세인 ‘정권 심판·국민 승리 총력 유세’에 참석한다. 앞서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에도 같은 곳에서 출정식을 열었다.선거 운동 시작과 마지막을 알리는 행사를 모두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에서 여는 것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을 부각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무당층 표심을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4.04.09 I 백주아 기자
환자단체연합회 “이번엔 국회가 나서야 한다”
  • 환자단체연합회 “이번엔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에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 및 재발방지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진료실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 및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이 8주째 이어지며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자 환자단체에서 나선 것이다.연합회는 지난 2월 20일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에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출했다. 같은달 2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동일·유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4일에는 보건복지부장관-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더 이상의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는 이어지자 이번엔 국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것이다. 내용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회가 제시하는 입법 과제에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 △‘진료지원인력’의 법제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포함됐다. 연합회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의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간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치권이 총선 이후 현재의 진료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9 I 이지현 기자
"내 집 마련 어렵네"…1분기 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5.78점
  • "내 집 마련 어렵네"…1분기 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5.78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합격선이 전 분기보다 10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서울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청약 최저 당첨가점 평균은 65.78점으로, 지난해 4분기의 52.22보다 13.56점 올랐다.65.78점 이상 받아야 서울에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청약가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산정된다.1분기 분양한 아파트 중 최저 당첨가점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2월 공급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59B형이었다. 2가구만 일반 공급으로 나온 이 평형에는 1순위 청약에 6635명이 몰렸으며, 그 결과 당첨자 2명이 나란히 79점을 기록했다.최저점이 두 번째로 높은 곳도 메이플자이로, 단 1가구만 분양한 59A형이었다. 당첨자의 가점은 76점이었다. 메이플자이 49A형과 49B형의 최저점도 각각 73점과 74점이었다.광화문 중심업무지구 및 강북권 대장주로 손꼽히는 ‘경희궁 자이’와 가까운 입지로 주목받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도 일부 평형의 최저점이 70점을 웃돌았다. 3가구가 공급된 84A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72점이었다. 이 평형의 경쟁률은 105.33대 1에 달했다. 나머지 평형의 최저점도 64∼66점이었다.지난달 강동구 둔촌동에 공급된 ‘더샵 둔촌포레’의 경우 평형에 따라 최저점이 61∼67점이었다.지난달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분양한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의 경우 1분기에 분양한 다른 단지에 비해 최고점과 최저점이 모두 낮은 편이었다. 52A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48점으로, 1분기 분양한 물량 중 가장 낮았다.지난 1분기 청약가점이 상승한 것은 서울의 일반공급 물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리얼투데이는 분석했다.실제로 1분기 일반공급 물량은 328가구로, 지난해 4분기의 1918가구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시스템 개편, 총선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공급량이 급감했다는 것이 업계 해석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적은 물량 중에서도 메이플자이, 더샵둔촌포레처럼 수요자들이 주목할만한 단지 위주로 공급이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2024.04.09 I 오희나 기자
총선 D-1, 광화문서 맞붙는 한동훈·조국, 재판 후 용산 찾는 이재명
  • 총선 D-1, 광화문서 맞붙는 한동훈·조국, 재판 후 용산 찾는 이재명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여야는 격전지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산에서 파이널 유세를 펼친다.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이데일리 이영훈, 방인권, 노진환 기자)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지역에서 총 15개 지역을 방문한다. 첫 일정으로 찾은 서울 도봉구는 그간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지역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자체 분석에서 이 지역에서도 여당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봤다. 한 위원장은 이어 동대문·성동·광진·강동·송파·동작·영등포·양천·강서·마포·서대문을 거쳐 용산까지 서울을 한 바퀴 순회한다.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22대 총선 마지막 유세를 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20분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 살리기’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향후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청계광장은 서울 중심이고 수도권 중심이자 우리나라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며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중심 잡을 수 있는 이번 선거가 미래로 나아가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의 광폭 행보와 다르게 이재명 대표는 9일 단 두 개의 일정만 예정돼 있다.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다. 재판 출석에 앞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재판에 참석하는 심경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후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총력유세’를 펼친다.민주당이 용산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택한 이유는 정권 심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용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을 옮긴 곳으로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도 용산역 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용산은 정권 심판을 잘 보여주는 장소여서 택했다”고 전했다.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동안 마지막 총력유세는 김부겸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맡게 됐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와 종로구를 찾아 후보들을 지원사격한 후 경남으로 이동해 김해·창원, 부산 강서·사하·사상·남구·수영·부산진구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민주당 지지율 상승세 흐름에 맞춰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초접전지가 확대된 만큼 ‘낙동강 벨트’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한편 이날 조국혁신당은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해 대구와 광주를 거쳐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유세를 진행한다.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마지막 유세 시간과 장소가 겹치는 만큼, 한 위원장과 조 대표는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0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이대생 성상납' 의혹 주장 영상 올렸다 삭제
  • 이재명, '이대생 성상납' 의혹 주장 영상 올렸다 삭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의 여학생 ‘성상납’ 의혹을 주장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1시간 만에 삭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박성준 서울 중구성동을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8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에 ‘김준혁 논란의 대반전. 나의 이모는 김활란의 제물로 미군에 바쳐졌다는 증언 터졌다’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링크와 함께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 게시물은 1시간 만에 삭제됐다.해당 영상은 이날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열린 ‘김활란의 친일·반여성 행각을 직시하며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60대 여성은 “이모가 잔디밭에 미군과 앉아 있는 사진을 봤다. 여대생들이 미군들과 커플이 돼 집단 미팅하는 것 같은 사진”이라며 “김활란에게 걸렸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김활란의 희생자”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게시글은 “이화여대 김활란 초대 총장이 미군에게 학생들을 성 상납시켰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수원정 김준혁 후보를 옹호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 측은 해당 글과 영상을 게시하고 삭제한 것에 대해 “실무자의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직접 올린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후보에 대한 이 대표의 침묵은 결국 동조였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김포 유세에서 “눈을 의심할만한 사안”이라며 “김준혁이란 사람이 했던 쓰레기 같은 생각과 말들이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했을 때 대한민국에 적용할만한 내용이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4.08 I 장병호 기자
한 총리, 희귀·난치성 환자 편지 소개…"비상진료체계 최선 다하겠다"
  • 한 총리, 희귀·난치성 환자 편지 소개…"비상진료체계 최선 다하겠다"
  •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현장의 상황 청취를 위해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뇌혈관전문인 명지성모병원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희귀·난치성 질환 담당 교수들이 환자 곁을 지키며 대화해주길 간절하게 바란다.”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빅5’ 병원장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한 총리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사고로 실명 위기에 놓인 자신의 아버지를 유일하게 받아준 김윤택 국군수도병원 교수에게 쓴 편지와 전국 80개 환자단체가 뭉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빅5’ 병원장들에게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편지들을 소개했다.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우리 희귀질환 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생기거나 생명을 잃기도 한다”며 희귀·난치성질환 담당 교수들에게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준다면 불안감을 덜 수 있겠다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특성상 1·2차 의료기관에서는 제대로 치료받기 어렵고, ‘빅5’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강조했다.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도 커지고 있지만 현명한 시민의식과 현장에 남아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묵묵히 감당하는 의료진의 노고 덕분에 우리 의료체계는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한 총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8 I 최희재 기자
민주당이 꼽은 與 7대 막장 후보는? "권성동·박덕흠·성일종 등"
  • 민주당이 꼽은 與 7대 막장 후보는? "권성동·박덕흠·성일종 등"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권성동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한 여당 총선 후보 7명을 ‘7대 막장 후보’라며 공세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박성준 서울 중구성동을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혜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은 국민의힘 7대 막장 후보를 고발한다. 국민에게 심판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이 꼽은 ‘7대 막장 후보’는 권 후보와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김용태(포천·가평), 박대출(경남 진주갑) 후보다. 민주당은 이들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경합 내지 경합 열세권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최 대변인은 권 후보에 대해 “과거 채용 비리 논란을 받기도 했다”며 “사촌 불법 토지 거래 및 봐주기 의혹, 사촌 업체 특혜 의혹 등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 전 당선 축하 파티를 여는 오만함을 보였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위법 논란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성 후보에 대해선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라는 망언으로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에 분노한 국민을 더욱 화나게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 후보에 대해선 “과거 ‘조선은 일본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며 “‘굴욕 외교’라는 비판에 ‘식민지 콤플렉스 좀 벗어나자’라며 국민을 비하했다”고 밝혔다.김성원 후보는 대해선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는 막말을 했다”고 말했다. 김용태 후보에 대해서는 “후원회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직후 당원·지지자 등 40여 명의 식대 100여만 원을 결제한 의혹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박대출 후보에게는 “‘시럽 급여’ 발언으로 청년 세대를 폄훼했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후 이동 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들 7곳의 지역을 ‘필승해야 할 7대 초접전지’라고 소개했다. 해당 지역에 민주당은 김중남(강릉), 이재한(보은·옥천·영동·괴산), 조한기(서산·태안), 박수현(공주·부여·청양), 남병근(동두천·양주·연천을), 박윤국(포천·가평), 갈상돈(진주갑) 후보를 내세웠다.
2024.04.08 I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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