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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제는 민생에 ‘올인’할 시간[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야당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가 눈앞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제 민생에 ‘올인’할 시간이 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청계천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 중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의 한 음식점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9일 1년 9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을 강조했고, 회견 다음날엔 시민들과 만나며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기자회견에서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약 20분간 진행한 대국민 메시지인 ‘국민보고’를 통해 민생을 강조한 점이다.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민보고는 2년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알리고, 3년차 국정 방향을 소개하는 취지로 기획됐다.국민보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과 ‘민생’으로 각각 26회, 14회 썼다. 또 ‘책임’, ‘부족’, ‘송구’라는 단어도 총 5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국민보고를 시작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저와 정부는 지난 2년간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책임감을 부각하며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총선 참패로 확인된 ‘정부책임론’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탁상용 패가 올려진 집무실 책상에서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이날 국민보고에는 민생 만큼이나 ‘시장’, ‘성장’ 등 경제 관련 단어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경제’는 15회, ‘성장’ 10회, ‘시장’ 9회 등이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많이 어렵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 거주 만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7%는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민생경제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를 떠나,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민생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8.7%나 됐다. 10명 중 8명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 ‘물가 안정 문제’가 절반을 넘는 53.7%로 나타났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대부분의 연령층과 계층에서 물가 잡기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국정 쇄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으로도 ‘민생경제 우선순위 챙기기’(57.5%)가 1위로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윤 대통령도 민생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안다. 이에 기자회견 다음날이자 취임 2주년이 되는 지난 10일에는 청계천과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아 현장의 민심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계천 인근 한 식당을 찾아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외식 물가를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치찌개 가격이 2년 새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가격이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뛰었다는 식당 주인의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청계천으로 이동 중 직장인, 시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인근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윤 대통령은 ‘자주 나와 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여러분이 불편할까 봐 잘 나오지 않았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점심 시간대 청계천에서 산책 나온 직장인들을 만나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며 외식 물가 동향을 살폈다.한 시민이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들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직접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과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사항 등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3월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방문 이후 5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20차례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대화하며 생활 물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현장행보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민생경제 개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함의가 있다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였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총선 치른 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 혹은 이완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협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도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처럼 영수회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0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8일(수)○방영일 : 2024년 5월 10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개학이나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22대 새로운 국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이혜라: 이달 말에 시작하죠.▷신율: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네. 오늘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박성준: 안녕하세요.▷신율: 22대 준비도 하시고, 21대 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보통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박성준: 보통 5월이 되면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한데 지금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는 환경이 지금 뜨겁습니다.▷이혜라: 오늘 보니까요.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것 같은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비선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네요.▶박성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신율: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박성준: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신율: 그건 저도 동의는 하지않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박성준: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이혜라: 다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박성준: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었고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래서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혜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결국 민심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보세요?▶박성준: 집권 2년 차가 지난 지금 국민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건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거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신율: 부대표님 말씀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특검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 결국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갔을 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저는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명품백에만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박성준: 그만큼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이혜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관련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 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모든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신율: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박성준: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술판을 버렸다든가’,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신율: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박성준: 그 후에 보면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이혜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박성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채해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이것을 저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 해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에 책임을 다 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신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1당에서 나오는거죠. 일각에서는 국회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장은 1당에서 나오니까 그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2당한테 맡겨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2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성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곧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신율: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박성준: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전선이 법사위라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하면 그건 국회 운영위예요.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이혜라: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말씀을 보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박성준: 우리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근데 ‘이번에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는 MBN과의 대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박성준: 김진표 의장님 저도 잘 알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과거의 국회의장의 덕목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국회의장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그것이 갈라치기를 했고 실제 국회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실종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을 거슬려하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실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복원이라는 의미는 ‘여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실종시켰단 말이에요. 이 실종시킨 걸 복원하는 역할에서의 입법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신율: 제일 처음에 쓴 건 조선일보인데, 일각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건 언론적 시각이고요. 대통령제를 잘못 해석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입법부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정치적 분석’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중심제가 이원집정부제 비스무레하게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박성준: 과거에 언론에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라든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한 번도 안 왔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습니까.그리고 영수회담 하고 나면 영수회담의 산출물들이 있었죠. 야당을 배려한다든가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책임 있는 정치, 정치다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저는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국정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대되세요?▶박성준: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되고 국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수사였고요. 권력자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신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준: 21대는 저희 당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야당인 가운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석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초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끌어왔고 또 국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균형점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尹 지지율 24%…협치·소통 강조 효과 ‘미미’[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최근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언론과 소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4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43%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7%), 70대 이상(57%)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8%)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39%, 중도층 20%, 진보층 7%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진솔함/솔직함/거짓없음,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1위에 한동훈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선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한 전 위원장이 패배감을 딛고 등판할지 주목된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세~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국민의힘을 이끌 당 대표 적임자’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26.8%로 집계됐다. 안철수 의원 21.9%,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13.8%,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6.5%로 뒤를 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5.9%로 나타났고,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각각 4.0%와 3.0%를 기록했다. 기타는 18.1%다.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열릴 전망이다. 일각에선 총선 책임론이 옅어진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한 전 위원장은 특히 ‘보수층’에서 안 의원에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한다. 이념 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40.4%는 한 전 위원장을 17.1%는 안 의원을 지지했다. 나 당선인은 15.0%로 조사됐다.반면 진보층에선 안 의원 21.8%, 한 전 위원장 17.6%, 나 당선인 11.3%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한 전 위원장 26.1%, 안 의원 23.1%로 두 사람이 접전을 벌였고, 나 당선인은 14.8%를 기록했다.4·10 총선에서 ‘영남당’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에 ‘수도권 당 대표론’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은 수도권에서도 우세를 차지했다. △서울 한동훈 25.7%, 안철수 21.5%, 나경원 12.6% △인천 한동훈 21.7%, 나경원 15.0%, 안철수 13.3% △경기 한동훈 32.1%, 안철수 22.3%, 나경원 12.8%다.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대구에선 한 전 위원장 31.1%, 안 의원 24.4%, 나 당선인 13.3%를 기록했지만, 부산에선 안 의원 27.0%, 한 전 위원장 25.4% 나 당선인 15.9%로 나타났다.한 전 위원장은 모든 연령층·성별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60~65세 남성(31.9%)과 50대 여성(33.9%)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안 의원은 50대 남성(26.2%)과 20대 여성(26.7%), 60~65세 여성(27.0%)에서 우세했다. 나 당선인은 60~65세 남성(18.1%)과 30대 여성(16.5%) 등에서 자신의 전체 지지율(13.8%)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을 뿐 다른 후보에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일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28.9%(3459명 중 1000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절반으로 갈린 의료개혁…증원 강행 vs 원점 재검토 '팽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중도층에서는 ‘현 정부의 방침대로 의대 증원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진보 지지층에서는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았다. 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65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밀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50.6%로 집계됐다. 이는 의료계 의견대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49.4%)는 의견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앞서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의정 갈등이 3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일부 의대의 자율 감축안을 허용하면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은 당초 2000명에서 150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됐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원점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이달 중순 이후로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연령층은 60~65세(64.4%), 40대(53.7%)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20대(52.5%), 30대(55.5%), 50대(53.5%)에서 의료계 주장대로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세부적으로 현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층은 60~65세 남성(66.7%), 60~65세 여성(62.2%), 40대 남성(56.0%), 50대 남성(54.6%), 40대 여성(51.4%) 등의 순이었다. 원점 재검토 의견은 50대 여성(61.4%), 30대 여성(59.3%), 20대 여성(52.0%), 20대 남성(53.8%), 20대 여성(52.0%) 등으로 젊은 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의료계 주장을 더 많이 지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58.3%), 부산(57.1%), 강원(55.6%), 경북(53.3%) 등에서 의대 증원 방침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인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수 정당 지지층이 높은 지역에 속한다. 수도권에 속한 서울, 경기는 각각 50.8%, 52.9%로 근소하게 의료 개혁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의대 증원 방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지역은 전남(75.0%), 광주(64.3%), 울산(59.1%), 대전(56.7%) 등으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지지층은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64.7%가 의료개혁 재검토를 지지했다. 반면 보수(69.2%)와 중도(53.4%)는 상대적으로 현 정부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 성향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원점재검토(70.1%) 의견이 현 정부 정책(29.9%)를 지지하는 비율보다 더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일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28.9%(3459명 중 10000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윤석열·이재명에 각각 필요한 덕목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정 수행과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 국민을 우선시 하는 대의 정신’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욕구를 읽을 줄 아는 현실 감각’, 이 대표에 대해서는 ‘양보, 타협할 줄 아는 유연성’이 추가로 요구됐다. 리더로서 요구되는 각자의 단점이 이번 조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65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 리더가 보완해야하는 가장 큰 덕목은 ‘개인 이익보다 국가, 국민을 우선시 하는 대의정신’이었다. 각각 응답률은 윤 대통령에게는 24.5%, 이 대표는 27.9%였다. 그 다음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각자가 달랐다. 윤 대통령에게는 ‘국민 욕구를 읽을 줄 아는 현실감각’이 보완해야 할 두번째 덕목(24.2%)으로 꼽혔다. 앞서 ‘개인 이익보다 국가, 국민을 우선시 하는 대의정신’(24.5%)와 응답 비율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은 ‘양보, 타협할 줄 아는 유연성’(16.1%), ‘국가, 국민에 대한 책임감’(14.1%), ‘미래를 보는 통찰력’(11.0%) 순이었다. 유연성과 책임감, 통찰력 순으로 보완을 요구한 셈이다. 반면 이 대표에게는 ‘양보, 타협하는 유연성’(19.7%), ‘국민에 대한 책임감’(14.1%), ‘미래를 보는 통찰력’(13.3%), ‘국민 욕구를 읽는 현실감각’(11.7%)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국민의 욕구를 읽지 못하고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대통령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양보와 타협을 하는 유연성이 보이지 않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양보·타협을 하지 않는 인물’로 비춰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향후 협치 과정에서 개인이나 민주당의 이익보다 국가나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일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28.9%(3459명 중 1000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尹 국정쇄신 하려면 민생경제·소통·인사 문제 해결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앞둔 가운데 국정 쇄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인해 제22대 국회 지형도 여전히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정을 쇄신하지 않으면 집권 3년 차에 레임덕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들도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와 ‘소통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적극적인 동의’ 비율도 민생경제 가장 높아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 거주 만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매우동의, 약간동의 포함)는 분야는 △민생경제 우선순위(77.5%) △일반국민과의 소통 및 설득(75.9%) △야당과의 소통 협력(74.0%) △외교·안보 문제(73.6%) △현실감각이 뛰어난 인재 등용(72.5%) △언론과의 소통(72.0%) 등 순으로 높았다. PMI 측은 “어느 항목도 국정 쇄신이 필요없다는 항목이 없다”면서 “한마디로, 국민은 국정 전반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는데 적극적인 동의(매우동의)를 나타낸 비율을 보면 △민생경제 우선순위(57.5%) △일반국민과의 소통 및 설득(52.8%) △현실 감각이 뛰어난 인재 등용(47.6%) △야당과의 소통 협력(44.0%) △외교·안보 문제(43.7%) △언론과의 소통(40.7%)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민생경제 우선순위를 쇄신하라는 항목의 적극동의율 비교에서는 50대 남성(60.8%), 60대 남성(68.1%), 50대 여성(64.6%)이, 지역별로는 세종(62.5%), 충북(64.3%), 전북(63.6%), 전남(62.5%), 제주(64.3%)가,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68.9%) 등에서 전체평균(57.5%)을 상회했다. 일반국민과의 소통 및 설득 문항에서의 적극 동의율을 비교해보면 50대 남성(60.0%), 60대 남성(56.9%), 인천(60.0%), 광주(60.7%), 세종(62.5%), 강원(66.7%), 제주(57.1%), 진보층(62.6%)에서 전체 적극동의 평균(52.8%)을 웃돌았다. 인재등용 부분에서의 국정 쇄신 적극동의율은 50대 남성(53.1%), 60대 남성(52.8%), 50대 여성(53.5%), 60대 여성(52.7%), 인천(55.0%), 세종(62.5%), 전북(54.5%), 제주(64.3%), 진보(53.4%)가 전체평균 응답률(47.6%)을 상회했다. 대체적으로 진보성향을 가진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타지역에 비해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요구가 높은 것으로 읽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정 쇄신 요구, 총선 참패 요인과 직결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쇄신 요구가 높은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과의 소통 부족 및 불통 이미지 부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는 총선 참패의 주된 원인과도 맞닿아 있다. 우선 국민들이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파 논란이 일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했을 당시 대파 한단(1㎏)에 875원인 것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언급한 것은 농협 자체 할인과 정부 할인지원 등이 더해진 결과였다. 당시 대통령실은 야당이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윤 대통령의 발언 사이에는 괴리가 없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임명 등 인사 문제, 각종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일방 통행식 소통 등 악재가 겹치면서 민심이 이반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격 미달의 장관 후보자도 그냥 임명해버리고, 법이 안되면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기자들과 만나지도 않자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이어졌다”면서 “이처럼 일방통행이 지속되자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50대와 60대에서 윤 대통령이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국민 10명 중 6명 “尹대통령, 민생경제 노력하지 않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박한 평가를 내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가 거듭할수록 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가 녹록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1년 전과 비교해서 민생경제가 좋아졌다고 평가한 국민은 10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보수·60대 제외 전 연령층서 민생 부정평가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 거주 만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를 묻는 질문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응답자의 63.7%로 나타났다. ‘노력했다’는 응답은 28.6%에 그쳤다. 부정 평가가 긍정평가 2배를 넘긴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36.6%)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27.1%, ‘약간 노력한 것 같다’ 20.4%, ‘매우 노력한 것 같다’ 8.2% 순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였다. 보수층과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두 계층만 긍정평가 비율이 50%를 넘거나 육박했다.‘1년 전과 비교해 민생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78.7%로 ‘좋아졌다’는 응답률(11.1%)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고, ‘약간 나빠진 편’ 24.7%, ‘약간 좋아진 편’ 8.8%, ‘매우 좋아졌다’ 2.3%, ‘잘 모르겠다’ 10.2%순으로 조사됐다. 40대(81.1%)와 50대(85.2%)가 ‘나빠졌다’는 응답률이 80%를 넘겼으며, 중도층 응답자의 경우도 부정평가 응답률이 82.4%로 높았다.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민생경제가 나아질 거란 기대감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생경제 전분야별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부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특히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6%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16.5%에 그쳤고,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은 29.3%였다. 물가 안정 분야에 있어서는 부정 평가가 진보성향(64.3%)과 중도성향(49.2%), 30대 남성(54.0%), 50대 남성(51.5%), 인천(56.7%), 울산(68.2%), 전남(59.4%)이 전체 부정 응답률(46.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물가 안정 문제와 맞물려 내수경기 활성화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높았다. 내수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37.7%로 긍정적 전망(18.5%)보다 많았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진보층(52.9%)과 30대 남성(40.0%), 50대 남성(43.1%) 등에서 부정 응답률이 높았다. 또 인천(45.0%)을 비롯, 광주(46.4%), 세종(50.0%), 전북(57.6%)에서도 부정평가가 전체 부정 응답률(37.7%)보다 높게 조사됐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아울러 일자리 창출, 부동산 문제, 금융기관 대출이자 분야에서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률이 30%를 넘기거나 근접하면서 긍정 전망보다 높았다. 다만 수출증진 문제의 경우만 긍정, 부정 응답률이 26.5%로 동일해 우리 국민들은 그나마 하반기에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로 수출증진을 꼽았다. 이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경제 안보를 기치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 성·연령·지역·이념 관계 없이 물가 지적민생경제 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도 단연 ‘물가 안정 문제’가 꼽혔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3.7%가 물가 안정을 선택했다. 성, 연령, 지역, 이념성향에 관계 없이 물가 문제를 가장 우선 수위로 지적했다. 특히 30대 남성(57.0%), 40대 여성(61.3%), 50대 여성(62.2%), 60대 여성(66.2%)들이 물가 안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울산(63.6%), 세종(75.0%), 강원(63.0%), 충남(64.1%), 전남(69.8%)으로 전체 평균 53.7%를 웃돌았다. 다음으로 △내수경기 활성화(19.6%) △일자리 창출(10.6%) △부동산 문제(7.2%) △금융기관 대출이자(6.4%) △수출 증진 문제(2.0%)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전화 연결로 포인트 쌓이는 리워드앱, 티티유 '디포인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스마트폰 리워드 어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재테크, 이른바 ‘앱테크’가 성행한 지 오래다. 현존하는 리워드앱 대부분은 잠금화면 해제·걷기 등 특정 동작을 수행하고, 광고를 시청하면 수익의 일부를 이용자들이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방식이다. 리워드를 받기 위한 노력 대비 보상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인식이다.이 같은 리워드앱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앱이 올해 상반기 출시된다. 목표는 한국을 넘어 동남아와 북미 글로벌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티티유의 리워드앱 ‘디포인트’ 시연 장면. 특정 동작 이후 광고 시청을 요구하는 기존 리워드앱과 달리 통화 연결화면에 광고가 송출, 5초 이상 시청하면 자동으로 앱에 포인트가 적립된다. 황영민 기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의 지원 사업 선정기업인 티티유(주)는 리워드앱 ‘디포인트’(d:points)의 오픈베타서비스를 5월까지 진행한 뒤 6월 중 정식 론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디포인트는 리워드앱이면서 통화앱의 기능을 겸한다. 통화연결 화면에 광고를 노출시켜 5초 이상 시청할 경우 자동으로 포인트가 쌓이는 구조다. 타 리워드앱처럼 특정 동작을 수행할 필요 없이 전화만 주고 받아도 앱테크가 가능하다. 티티유는 이를 ‘모바일 패시브형 리워드앱’이라고 명명했다.얼마 전까지 클로즈베타를 진행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벌써 뜨겁다. 벌써 유명 프랜차이즈 등 130군데 업체가 기프티콘 등록 제휴를 맺었다.◇돌보미 서비스, 포인트 기부로 ‘사회적가치 실현’기존 리워드앱과 디포인트의 차별점은 론칭 시점부터 기업이 사회적가치 실현에 나선다는 것이다. 디포인트는 ‘돌보미 서비스’라는 기능을 출시와 동시에 선보인다. 부모님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보호자로 등록하면 이용자가 설정한 시간 내에 특정한 움직임이 없을 시 자동으로 팝업이 뜨는 기능이다. 1인 가구가 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피보호자에 대한 기저질환과 혈액형 등 기본적 응급자료도 입력해 119안전센터에 연계하도록 프로그래밍됐다. 티티유 관계자는 “처음에는 이 돌보미 서비스를 부모와 자식 등 가족관계 위주로만 제공하려다가, 어느 지자체에서 요청을 받고 최대 100명이상까지 추가하도록 기능을 확대했다”며 “복지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한 사람이 여러명을 사례 관리하기 때문이다. 웹에서도 엑셀과 연동해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기부 서비스도 도입된다. 디포인트에서 송출되는 광고를 5초간 시청할 경우 5점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여기에 티티유에서 1포인트를 더해 추가적립 포인트가 단체에 자동 기부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굿네이버스와 협약을 완료했으며, 다른 기부단체 및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용자는 원하는 단체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 국민의 기부문화조성에 이바지하겠다는 기업신념이 있다. 또한, 광고 송출건수 200회 당 1회는 정부 공익광고가 송출되도록 설정해 공익적 가치를 더 높였다.영상 시청으로 인한 데이터 소모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 했다. 영상광고 1회 송출 시 소진되는 데이터는 1.5~3Mb가량이며, 최초 1회 송출 시 저장된 광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데이터 소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 티티유 측의 설명이다.◇구매력 갖춘 고객 대상 광고 ‘더블노출’로 각인효과↑ 광고를 송출하는 고객사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초 가입 당시 입력한 성별·연령·거주지·관심사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니즈에 맞춘 소구력 있는 타겟 맞춤형 광고가 송출되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블록체인기술로 암호화해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여기에 더해 국내 최초로 전화 연결 도중 한 번, 통화가 종료되고 나서도 또 한 번씩 광고가 ‘더블노출’되면서 각인효과가 높다는 장점도 있다.이 같은 빅데이터는 이용자 수가 누적될 경우 향후 선거여론조사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티티유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타켓층을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 방식보다 더 정확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기술력은 정부기관에서도 입증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 패키지 기업으로 선정돼 기술연구 결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기업으로 선정돼 10억원을 지원받았다. 경과원에서도 각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이태중 티티유 대표가 ‘디포인트’의 차별점을 설명하고 있다. 리워드앱 디포인트는 오는 6월 정식 론칭을 앞두고 있다. 황영민 기자이태중 티티유 대표는 “경과원에 입주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스타트업들이 갖추지 못한 인력 부족에 대한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원이 적으면 객관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경과원 담당자들이 IR 자료 등 외부에 제출할 서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컨설팅해서 주관적인 아이템들을 객관화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티티유의 디포인트는 오는 6월 한국 정식 출시에 이어 올해 안에 싱가폴, 내년 초에는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싱가폴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허브 역할로 동남아에서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앱을 통한 서비스도 별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이태중 대표는 “작은 꿈은 전 국민이 디포인트에서 쌓인 포인트로 통신비를 내는 것”이라며 “더 크게는 현재 카드사가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쌓인 포인트를 환율을 적용해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디포인트는 이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리워드앱과 다른 점”이라며 “고객들이 ‘열심히’가 아닌, ‘편하게’ 포인트를 모아 실생활에도 활용하고 좋은 일도 기업과 함께 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