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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5%,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무기징역 예상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응답자 4명 중 3명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17일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내란 혐의가 일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다.‘내란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어 사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32%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75%는 중형 선고를 예상한다는 결과다.반면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무기징역을 예상한 연령은 18~29세(55%)에서 가장 높았다. 사형 예상은 40대(44%)와 50~60대(각 39%), 광주·전라 지역(51%), 진보 성향층(5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반면 무죄 예상은 70세 이상(28%)과 대구·경북 지역(29%), 국민의힘 지지층(53%)에서 다소 높았다.최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컸다.조사 결과, 김 여사의 금품수수와 주가조작 및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1심 결과를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응답은 40대(79%)와 광주·전라(83%), 강원·제주(86%) 지역 및 진보 성향층(89%)에서 특히 높았고, ‘적절하다’는 평가는 18~29세(30%)와 70세 이상(31%) 및 국민의힘 지지층(52%)과 보수 성향층(43%)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이 밖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9%,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6%로 나타났다.이번 MBC 여론조사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실시한 것으로, 지난 11~13일 사흘간 전국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내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다. 8318명 중 1000명이 응답해 12%의 응답률을 기록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 박나래 前 매니저, 주사이모 공개 저격에 당황..."개인적 만남 없어"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 그룹 샤이니 키 등에게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세간에 ‘주사이모’로 알려진 A씨가 박나래와 법적 공방 중인 전 매니저 B씨를 공개 저격했다. 이에 전 매니저 B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A씨와의 개인적 친분을 부인하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나래.앞서 주사 이모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게시글과 함께 과거 B씨와 나눴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 캡처본을 올리고 B씨의 실명을 노출하며 그를 공개 비판했다. A씨는 이 게시글에서 “너란 매니저, 나래가 그렇게까지 걱정되었다면 왜 경찰서가 아니라 언론이지? 몇 년 전에 몰래 찍어둔 사진과 카톡 내용을 보관해두었다가 그걸 ‘공익 제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넘기고 참 아이러니하네”라고 일갈했다. 또 “익명 제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보냈고 걱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계산적이니깐. 진짜 공익이 목적이었다면 조용히 수사기관을 찾았겠지. 굳이 자극적인 제목이 필요하고 이슈가 곧 돈이 되는 곳을 선택한 이유는 목적이 있었겠지”라고 지적했다. A씨는 “네 덕분에 참 많은 걸 배웠다”며 “사람을 믿는 법도, 지켜야 할 선도, 약속이 둘만의 신뢰가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법도. 앞에서는 웃으며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던 너란 XXX”, “스트레스가 이성을 마비시키게 된 어느 날”이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불쾌감과 노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박나래의 전 매니저 B씨는 다음 날인 16일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 B씨는 먼저 “주사 이모 A씨가 공개한 대화 속 인물이 내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시점에) 갑자기 나를 저격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했다.특히 B씨는 자신과 A씨와의 관계에 대해 “박나래의 약을 받으러 가고, 박나래가 주사를 맞으러 갈 때 본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한편 주사이모 A씨는 박나래,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에게 무면허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관련해 박나래를 비롯한 키, 입짧은햇님 등은 주사이모를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 입장을 밝혔으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 ‘수성이냐, 탈환이냐’ 임태희 노리는 진보 후보들, 관건은 단일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상곤, 이재정으로 이어진 민선 교육감 시대 경기교육은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교육의 성지로 여겨졌다.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서양의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첫 보수교육감이 등장했다.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여느 때보다 더 뜨거운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교육 탈환’을 외치며 국회와 중앙부처를 거친 중량급 인사들이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로 나서면서다. 보수·진보 후보들의 국회의원 선수(選數)만 합산 10선, 이른바 ‘별들의 전쟁’이다.◇라인업 완성된 진보진영 후보 4인방지난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교조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경기도내 164개 교육·시민 단체가 참여한 ‘2026년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경기교육혁신연대)는 민주진보진영 단일화 후보 등록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4일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최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공동선언 행사에서 (왼쪽부터) 안민석 전 의원, 유은혜 전 장관, 박효진 전 지부장, 성기선 전 원장 등 4명의 후보들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접수 결과 단일화 논의에 참여한 후보는 (가나다순)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민석 전 국회의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 4명이다.이들 중 가장 먼저 경기교육감 출사표를 던진 박 전 지부장은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성 전 원장과 단일화 경선에서 석패했다. 성 전 원장도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본선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9.59%(53만 9237표) 차이로 패배했다. 5선의 안 전 의원은 “20년 간 다녀온 학교만 100곳이 넘는다”며 의정활동 대부분을 국회 교육위에서 활동한 이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지낸 유은혜 전 장관은 “유일한 국가교육행정 경험자”라는 점을 앞세워 표심 몰이 중이다.◇말 많고, 탈 많은 단일화..이번에는?최근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중앙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안 전 의원과 유 전 장관이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인지도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점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은 다른 선거보다 유독 강점을 갖는다. 김상곤, 이재정 두 교육감 모두 초선 때보다 재선 때 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 단일화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유 전 장관은 단일화 후보 공동선언 날 “단일화의 동력은 일방적 통행이 아닌 민주적 합의에서 나온다”며 “혁신연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본 여러분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유 전 장관은 출마선언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었으나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단일화 일정 통보에 이날 오전 급하게 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 이같은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다.단일화 시기를 놓고도 후보 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인지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안 전 의원은 ‘3월 3일 전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아서다. 또 안 전 의원과 유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성 전 원장은 유 전 장관이 출마 선언 전 경기도내 시군을 돌며 진행한 포럼에 대해 “현직 의원과의 공동주최는 교육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다.◇수도권 보수열세, 현직 프리미엄 얼마나 먹힐까임 교육감은 취임 후 경기교육의 여러 변화를 끌어내며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신장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각종 보호장치를 설치했고,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도 시행했다.대한민국 교육계의 가장 큰 아젠다로 떠오른 대학입시 개혁도 임태희 교육감으로부터 시작됐다. 임 교육감은 2024년부터 내부 TF를 꾸려 대입개혁 준비 작업에 착수,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영어듣기 평가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개발, 도입함으로써 AI 교육 분야에서도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연령 16세 하향’ 주장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임 교육감의 상황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직 프리미엄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여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이 경기도 21개 시·군을 석권했지만 2년 전 총선에서는 반대로 경기지역에서 60석 중 6석 승리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진영의 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믿을 구석은 임 교육감 개인의 ‘맨파워’뿐”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몰라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김동연 경기지사, 민주 현역 뿌리치고 재선 고지 오를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발판이었던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여권 내 각축전이 본격화됐다. 특히 경기지사 자리가 차기 대권을 향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할 전망이다.16일 정치권과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뒤쫓는 현역 의원들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 가나다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칠승, 김동연, 김병주, 양기대, 추미애, 한준호.(사진=경기도, 국회)민주당 내 오는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는 (가나다 순) 권칠승 의원(화성병), 김병주 의원(남양주을), 양기대 전 의원, 추미애 의원(하남갑), 한준호 의원(고양을)을 비롯해 아직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김동연 현 지사까지 모두 6명이다.◇30% 벽 뚫은 김동연 ‘1강 체제’ 유지지난해까지 추 위원장과 오차범위 내 수준의 격차를 유지하던 김 지사는 올 초 여론조사부터 30%대 지지율을 넘어서며 타 후보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김 지사는 지난달 6일 중부일보의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1%, 이튿날인 7일 발표된 경기일보 조사에서는 31.2%로 타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한 달 뒤인 지난 4일 경기일보가 실시한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김 지사는 30%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했다.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최근 ‘오만했다’며 민주당원들에게 전한 사과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소방관 미지급 수당 등 도정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동연 잡아라’ 신발 끈 묶는 후보들김 지사에 이어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차순위를 달리는 추 의원은 연휴 시작과 함께 몸풀기에 나선다. 추 위원장은 지난 14일 성남 모란시장을 이수진 의원(성남중원), 김병욱 전 의원과 함께 방문했다. 추 의원의 행선지가 특히 눈에 띈다. 자신의 지역구인 하남시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서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위원장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이 대통령으로부터 ‘1호 감사패’를 받으면서 이른바 ‘명심’(明心)으로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출마 선언 이전에도 한 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호남 이전론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경기지역 현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의원 캠프에는 디 대통령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사들이 다수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병주 의원은 초기에는 김 지사를 향한 공세로 이슈몰이를 했지만 최근에는 민생현장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 한 의원의 출마 선언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고 공정경쟁의 이미지를 나타냈다.권 의원은 재선 경기도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현안 해결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지난 3일 출마 선언을 했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양기대 전 의원도 수원 군공항 이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경기도내 주요 현안 장소를 발로 누비고 공약 발표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예비경선 룰에 촉각, 유승민 등판 여부도 관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예비경선 룰’이다. 6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비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비경선이 100% 당원 투표로 진행될 경우 아직 당내 비토 정서가 남아 있는 김 지사에게 다소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지난 4일 경기일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중 김 지사를 선택한 응답자는 33.4%, 추 위원장은 32.7%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며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본선 상대가 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당내 경선을 움직일 변수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은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유철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이정현 전 의원의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유 전 의원의 등판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유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게 될 경우 중도 확장성을 가진 후보가 선발돼야 한다는 여론이 민주당 경선에 작용할 수 있다.경기지역의 한 민주당계 인사는 “경기도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도 “당내 경선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지느냐가 본선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긴장 상태인 당청관계 등 안팎의 여러 변수들이 있어 경선 향방을 가늠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 '오리무중' 美관세 재인상 압박…특별법 통과해도 안심 못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용기 마린 원 탑승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PA)[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15→25%)을 예고한지 3주, 정확히 21일이 지났다.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3월 통과를 목표로 신속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정부 역시 특별법 통과에 앞서 대미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지만, 산업계는 당장 내일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추진을 예고하는 관보 게재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계획을 철회한 것도 아니다.통상 당국 관계자와 전문가 다수는 이번 관세 재인상 실행 여부를 떠나,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내내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합의한 한미 관세합의를 잘 이행함으로써 눈앞의 관세 재인상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론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상수’로 받아들인 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관세 재인상,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의도는이번 행보가 이전과는 다소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협상을 앞두고, 아무런 예고 없이 올라오는 소셜 미디어(트루스소셜)의 거친 발언이라서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1~2기 5년여에 걸쳐 이 같은 행태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오히려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정제됐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정확히 지목해 문제삼았고, 그 결과로 관세 재인상을 예고했다. 평소의 돌발적 언행이 아니라 행정적 보고 체계를 거쳐 나온 정상적 통치 행위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통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묘한 변화까지 고려해가며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힘을 앞세워 거친 발언을 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던 기존 트럼프식 협상 공식과는 또 다른 변화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가장 유력한 배경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의 조급함이 꼽힌다. 옛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미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론 승소, 혹은 후속 대책 즉각 발효를 통한 관세 유지를 자신하고 있지만 상호관세 위헌 판결 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미국 내 입지도 좋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갤럽 여론조사 결과 37% 미만으로 1930년대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갤럽은 그후 석연찮은 이유로 88년 역사의 대통령 여론조사를 중단한 상태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에선 캐나다 관세 부과 반대 결의안이 여당인 공화당의 이탈표 끝에 통과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 등 주요국과의 관세합의를 주도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미국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거짓 부인하며 사퇴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 부정적 여론이 이어질 경우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을 본보기 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최대 교역 상대방인 유럽연합(EU)은 연초 미국의 그린란드 점유 발언에 따른 갈등으로 추가적인 갈등 유발에 부담이 커진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합의 과정에서 주요국 중 유일하게 입법 절차를 추진키로 한 한국이 공세의 타깃이 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압력을 시작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대미투자가 늦어지고 있다며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최근 대만과도 2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약속을 전제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하는 등 주요 우방에 대한 대미투자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대미투자·비관세장벽 협의도 쉽지 않을듯미국이 3주째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예고를 관보에 올리지 않은 건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전례상 일주일이면 가능한 관보 게재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당장은 게재할 의향이 없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통상당국 안팎에선 트럼프의 관세 재인상 발언 직후 이뤄졌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대미 접촉, 그리고 국회의 대미투자 특별법 조기 처리 추진과 정부의 대미투자 준비 체계 조기 가동 등 일련의 조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악관은 이달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국회의 대미특위 구성 관련 질문에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이 하루 전 “3월 특별법 통과 땐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는데 결과적으로 백악관이 이에 호응한 모양새가 됐다.다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만으로 미국 관세 불확실성을 완전히 걷어내기는 어렵다는 게 당국 관계자와 통상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우선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더라도 투자사업 선정 논의가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다지만,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는 만큼 미국은 언제든 관세를 무기로 한국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할 여지가 있다.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찌감치 논의를 시작한 일본 역시 큰 틀에서의 대미투자 계획은 확정했으나 구체적인 1호 투자사업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대미투자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더라도, 비관세장벽 협의가 남았다. 트럼프가 직접 문제삼은 건 대미투자 지연이지만, 농산물 교역부터 자동차 환경규제, 디지털 규제에 이르는 비관세 장벽 역시 풀기 어려운 숙제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세부 이행계획을 채택기로 했으나 미국 측의 연기 이후 아직 열지 못하고 있다.한 통상 관계자는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속력 없는 합의 아래 이뤄지는 협상”이라며 “미국 측이 관세 재인상 방침을 철회하거나 유예하더라도 협상이 여의치 않을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당국으로선 대미투자 및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을 전제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미국과 주변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중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좌충우돌’ 트럼프 운명, 美중간선거에 달렸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주요 선거에 이어 올해 ‘텃밭’ 격 지역에서까지 잇단 패배를 겪으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실상 ‘올인’ 태세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민주당에 넘어가면 향후 국정운영 동력을 잃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의회 건너뛰고 ‘전국 유권자 신분증’ 카드 꺼낸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의회가 승인을 하든 안하든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나는 이 주제와 관련해 아직 제시 또는 검증되지 않은 법적 논거를 깊이 연구해왔으며,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부정선거 프레임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선거 조작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나라이자, 한 정당이 매 선거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용인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반복 주장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간선거 전에 모든 주에서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미국인투표권보호법’(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처리를 의회에 촉구해왔다. 이 법은 유권자가 투표 등록시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할 때에도 신분증을 지참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만큼 올해 중간선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입법 없이 단독으로 선거 규칙을 변경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각 주의 행정 권한을 침범할 수 있어서다. 미국에선 원칙적으로 각 주 정부가 선거를 관리하며, 투표 현장 신분 확인 규정도 주마다 다르다. ◇주요 선거서 연이은 민주당 승리…패배 위기감 고조중간선거를 대비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공화당이 지난해부터 주요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1일 텍사스주에서는 주의회 상원 의원·연방 하원 의원 보궐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텍사스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해온 소위 ‘레드 스테이트’다. 1980년 이후 모든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고, 1994년 이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다. 앞서 지난해 11월 버지니아주·뉴저지주 주지사 선거, 뉴욕 시장 선거, 12월 켄터키주·아이오와주 연방 상원 보궐선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장 선거도 민주당 후보가 싹쓸이했다. 버지니아주·뉴저지주, 뉴욕시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켄터키주는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다. 아이오와주는 과거 스윙 스테이트였으나 트럼프 집권 1기부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해졌다. 마이애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방’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대이변은 중간선거 예고편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에 더해 최근엔 고물가, 의료보험, 강경 이민단속 논란까지 일며 공화당 내부에선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초당파 단체인 선거 혁신 및 연구 센터의 데이비드 베커 사무총장은 “중간선거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공하당이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다”고 말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운영 중단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AFP)◇경제·이민 논란에 엡스타인까지…대법원 판결도 변수올해 중간선거에선 상원에선 전체 100명 중 35명, 하원에선 435명 전체를 새로 뽑는다. 현재 구도는 상원이 공화당 53석·민주당 47석, 하원이 공화당 218석·민주당 214석·공석 3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여러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핵심 의제는 경제다.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70% 이상이 경제 상황을 ‘보통’ 또는 ‘나쁨’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약 52%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봤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물가 상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민주당은 생활비 문제를 최대 화두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택, 의료, 식료품, 보육비 등 가계 지출과 직결된 정책들을 문제 삼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제, 주택시장 개입, 관세 수입을 활용한 2000달러 지급 등 민심 달래기용 생활비 부담 완화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에 불리해진 분위기를 뒤집기엔 어렵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 시민권자인 민간인 2명을 살해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최근엔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공개돼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법적 리스크도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행정명령과 정책을 둘러싼 소송전이 연방 대법원의 손에 맡겨졌다. 선거 전에 관세부과 권한, 이민정책, 독립기관 인사권 등과 관련해 중대 판결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의 패배 가능성에 직면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맹렬하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AP통신 등은 “올해 중간선거는 향후 국정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빼앗길 경우 입법과 예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재차 탄핵 정국과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며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 향방…설 밥상 민심에 달렸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진영간 이견이 올해 충청권 설 밥상 민심의 최대 화두로 지목받고 있다. 현재 행정통합은 정부와 여당의 통합 속도론에 맞서 “누더기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야당간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전시민들로 구성된 대전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꿈돌이 영정사진을 만드는 비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대전시, 충남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야는 설 연휴기간 동안 적극적인 민심 확보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소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어 빠른 이달, 늦어도 내달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을 국가 생존전략이자 충청 도약의 분수령으로 규정하며, 속도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출범을 완수하겠다는 구상도 재확인했다.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통합특별법은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며 “설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선 “앞에서는 찬성, 뒤에서는 발목잡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미비점은 향후 개정안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한 상태다.반면 야권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행정통합을 향한 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2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행안위는 졸속으로 진행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역설했다.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거부할 경우 법외 주민투표도 가능하다. 의회 차원의 재의결도 추진하겠다”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통합 특별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졸속 의결로 지방분권을 위한 대의와 가치가 완전히 뭉개졌다”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국회에 발의한 입법에 대한 전면적인 ‘뒤집기 폭거’이자 대전 145만 시민의 권익을 ‘하이재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한 주민투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행안부가 거부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법외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립, 2014년 강원 삼척 원전 건설 반대 등 사례에서 법외 주민투표가 시행된 바 있다”며 “법률가 자문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수만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법외 주민투표와 시의회 재의결이 법적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충청권 설 밥상 민심도 주목받고 있다. 지역민의 수렴 없는 졸속통합이라는 야당 주장에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통합 속도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결단이라는 여당 논리로 기울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민심은 ‘속도전’과 ‘내실론’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면서 “통합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보느냐,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졸속 통합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원점 돌아온 원전 vs 재생에너지 논쟁…승자는 누구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내 신고리 12호기 전경. (사진=한수원)[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지난달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표와 함께 ‘원전주의자’들과 ‘재생에너지주의자’의 희비가 엇갈렸다.원전에 유보적이던 이재명 정부를 우려했던 원전업계는 한시름을 놓은 반면, 탈핵,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답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새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후퇴’를 우려한다.최근 극적 반전이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계엄·탄핵 혼란기였던 지난해 2월 확정된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 추진을 ‘일시정지’시켰다. 앞선 결정은 국민 의견수렴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정부가 올초 2개 기관으로 나누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60%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원전의 필요성 자체에는 국민 80% 이상이 동의했다. 발전원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예상 이상으로 치열했다. 갤럽 조사결과에서 재생(48.9%)-원전(38.0%)이 압도적 1~2위였다. 리얼미터에선 재생(43.1%)-원전(41.9%)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정부가 유보했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다.◇열세 놓였던 원전, 원점으로 돌아와원전은 최근 재생에너지와의 경합에서 열세 국면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최소한 ‘원점’에 서게 됐다.원자력은 1960년대 전력 생산의 에너지원으로서 상용화된 이래 주요국의 주요 발전원으로 활용돼 왔으나 최근 상황은 좋지 않았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를 시작으로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고, 그때마다 원전은 위축됐다.특히 옆나라 일본에서의 원전 사고는 한국에서 탈(脫)원전 정책이 등장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는 원전 축소를 얘기했고 여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현실로 옮겼다. 법정 계획을 통해 이미 확정된 원전 건설 계획 상당 수가 중단, 취소됐다.이는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정치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란 대전제 아래 우리가 10~20년 후 무엇으로 전기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논의는 치열함을 넘어 격렬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결국 집권하는 데 성공했으나, 그 정권이 3년 만에 스스로 무너지며 원전업계는 다시 정책 불확실성 앞에 내몰았다.사실상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두 발전원 원전 대 재생에너지의 싸움이다. 전력생산의 약 30%를 차지해 온 주력 석탄발전은 그 탄소 배출량 때문에 미래 발전원 후보군에서 일찌감치 탈락했다. 역시 30% 비중의 가스발전은 전력 공급조절 능력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역시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기반 발전이라는 점 때문에 환영받지는 못한다.원전업계는 현재 30%인 원전 비중을 일정 수준까지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싼 원가를 들여 주7일 24시간 고품질의 무탄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핵심 이유다. 정부는 연내 2040년까지의 법정 전력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엔 작년 수립한 계획에 더해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재생에너지업계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100%에 가까워지는 시대에 대비해 당장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잠재적 위험성이란 근본적 위험을 차치하더라도, 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 발전량 조절이 어려운 경직적 성격이 있는 만큼, 두 발전원을 동시에 늘린다면 어느 시점에선 두 에너지원이 ‘충돌’하리란 이유도 있다. 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직 10% 안팎이기에 아직 충돌 우려가 적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처럼 그 비중이 40% 이상이 되면 충돌은 불가피하다.◇원전 대 재생…전력망 주도권 놓고 승부아직 두 에너지원 간 승부가 결정난 건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다. 원전은 태양광, 풍력 같은 날씨 요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연’으로 취급된다.태양광 발전설비와 송전선로. (사진=게티이미지)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 및 원가 인하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또 재생에너지의 경직성, 간헐성 단점을 보완할 전력계통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원전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예상 외 결정’을 빼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모든 에너지 정책은 이 같은 궁극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앞으로 최소 10년은 두 에너지원 간 상호 보완적 동거가 불가피하지만 결국엔 승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에, 우리는 하나의 국가 전력 시스템을 어느 에너지원 중심으로 운용하느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원전이 중심이 된다면, 전력 시스템은 특정 지역에서 대량의 전기를 만들어 장거리 송전선로로 각지에 공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원전이 주 7일 24시간 일정한 양의 전기를 공급하는 ‘주연’이 되면, 나머지 발전원이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메우는 ‘조연’ 역할을 하게 된다.반대로 재생에너지 중심이 된다면 전국 각지에서 전기를 만들고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으로의 전력망의 대대적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이 충분한 전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나머지 전력원이 전력이 넘칠 땐 이를 흡수하고, 부족할 땐 공급하는 제한적 역할만 하게 된다.◇최대 승부처는 공급 조절력…“기술중립적 경쟁 돼야”두 발전원간 최대 승부처는 ‘공급 조절력’이 될 전망이다. 전기는 저장이 어렵기에 하루에도 20~40%씩 바뀌는 실시간 수요량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 지금까진 석탄·가스발전이 주된 공급 조절 역할을 해 왔지만, 탄소중립 때문에 그 역할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직접 조절 역할도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전력망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모습. (사진=LG에너지솔루션)둘 다 이 같은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원전업계는 2029년까지 1년에 100일 이상 원전 출력을 70%까지 줄일 수 있는 기술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2032년부터는 이를 50%까지 줄여낸다는 목표다. 원전 비중이 60%를 넘는 프랑스에선 이미 상용화된 기술인 만큼 기술적으론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지만, 잦은 출력 조절이 원전 설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당국도 공급 조절력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확대로 재생에너지의 공급 변동성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재생에너지의 계절·시간대별 공급량 변동성에 맞춰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수요 측에서의 사용시간 변화를 유도하려는 시도도 준비 중이다.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원전은 경직성 외에도 원전과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확대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 반발 문제를 안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마련도 50년째 해결 못한 숙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역시 전국 전역에 걸쳐 설치해야 하는 만큼 지역별 반발 우려를 안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또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오르게 될 전체 발전원가 상승과, 날씨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어려운 과제다.에너지 전문가들은 결론이 어떻게 되든 그 과정은 ‘기술중립적’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 안보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에너지 정책, 에너지원 간 경쟁은 정치적 신념에 좌우되지 말고 각 에너지원의 기술력과 경제성 확보 여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원전이 그 잠재적 위험성과 경직성 문제를 해소한다면 미래 주력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반대로 재생에너지가 높은 원가와 공급 불안정성이란 약점을 해소한다면 역시 에너지원간 경쟁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
- 정원오, 서울시장 가상 대결서 오세훈 4%p 앞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원오 성동구청장(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영훈·김태형 기자)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지난 11~1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정 구청장과 오 시장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정 구청장이 40%, 오 시장이 36%를 기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 시장의 양자 대결에선 박 의원 39%, 오 시장 39%로 동률을 기록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여권 주자들의 양자 대결에선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정 구청장과 나 의원 구도에서는 42%, 32%로 정 구청장이 10%포인트 앞섰다. 박 의원과 나 의원의 양자 대결에서는 41%, 33%로 박 의원이 8%포인트 앞섰다.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호도 조사에서 정 구청장이 28%로 가장 높았고, 박 의원 11%, 박용진 전 의원 5% 순이었다. 야권 후보 중에선 오 시장이 23%로 가장 높았고, 나 의원 14%, 안철수 의원 11% 순이었다.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1월 1일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4%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시민 가운데 49%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39%는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택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9.3%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성평등부 vs 양해들…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어디까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을 두고 민간과 정부의 접근법이 대비되고 있다.‘양육비를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옛 배드파더스)의 활동 재개를 계기로 사적 신상 공개 방식과 법에 근거해 정부가 운영하는 명단 공개 제도의 차이가 재조명되고 있다.'양육비를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옛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옛 배드파더스, ‘양해들’ 활동 재개…사적 신상공개 논란 재점화15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양해들이 지난달 말 운영을 재개했다. 양해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사진을 포함해 이름, 출생 연도, 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제보받아 사이트에 공개했던 ‘배드파더스’의 후신이다. 지난 2018년 사이트 개설 당시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사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다.하지만 사이트를 통해 신상이 공개됐던 양육비 미지급 부모 5명이 구본창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2024년 1월 대법원은 구 대표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당시 대법원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상 정보 공개가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 양육비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커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제하는 제도다.이후 구 대표는 2년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상 공개의 목표는 양육비 문제 해결을 통해 아이들과 싱글맘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신상공개 사이트를 재개설했다. 홀로 딸을 키우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힘들어했던 한 싱글맘이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배드파더스는 ‘사진’…정부 양육비 미지급 등 6개 항목 공개양해들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 현재까지 양해들 사이트에 올라온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 공개 사례는 모두 33건이다. 다만 양해들이 공개하는 정보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이름과 사진, 나이, 거주 지역 등 최소한의 정보만 게시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이나 불이행 기간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는 법적 절차를 거쳐 보다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올리고 있다.정부가 공개하는 신상 정보에는 이름과 나이, 주소지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미지급 금액 등 6개 항목이 포함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은 공개하지 않는다.정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제재 조치도 병행한다.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제재에 나선다. 실제로 이러한 제재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성평등부의 설명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8차례에 걸처 1389건을 제재를 이행했다. 전년보다 46.7%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이다.아울러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권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는 채무자 4973명을 대상으로 선지급금 총 77억 3000만원에 대한 회수 통지 절차도 시작했다. 정부는 채무자가 납부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준한 회수 절차를 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제도와 제재 수단이 있지만 민간이 신상 공개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는 신상 공개 확대보다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책임을 실효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 李대통령, 지선 ‘첫 시험대’…지지율 업고 ‘어게인 2018’ 재현하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가늠할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여권은 안정적인 대통령 지지율을 앞세워 승기를 굳히겠다는 전략이고, 야권은 정권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워 판세 반전을 노리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상 정권 1년 차 선거는 정부·여당에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출범 초기 기대 심리가 일정 부분 작용하는 데다,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구조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민생 지표가 악화되거나 인사·공천 갈등이 불거질 경우 흐름은 급변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초반 선거는 기대와 경고가 교차하는 무대”라며 “결과에 따라 국정 추진 동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지방선거는 규모 면에서도 주목된다.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며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등 일부 지역에서 재보선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앞둔 현역 의원 지역구와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대상 지역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대 10석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재보선 결과는 단순한 지역 대표 선출을 넘어 국회 의석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권이 추가 의석을 확보할 경우 국정 입법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야권이 선전한다면 정부 견제 구도가 보다 선명해질 가능성도 있다.여권이 기대를 거는 핵심 자산은 이재명 대통령의 견조한 국정 지지율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26%였다. 지역별로도 확장 흐름이 감지된다. 대구·경북(TK)에서는 긍정 평가가 49%로 부정 평가를 앞섰고,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60%대 초반의 긍정 평가가 나타났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 지지세가 확인된 셈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정치권에서는 외교 현안 대응과 물가·민생 중심 정책이 지지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의 존재감 부각과 체감형 정책 메시지가 맞물리며 안정적 국정 운영 이미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다만 선거는 대통령 개인 지지율만으로 치러지지 않는다. 정당 지지율, 당정 관계, 공천 과정의 공정성, 지역별 후보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여권 내부에서 전략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될 경우 상승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로 야권이 내부 정비에 실패하거나 노선 갈등을 노출할 경우 중도층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지역별 판세도 변수다. 서울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부동산과 민생 이슈에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지역이어서다. 특히 2030세대들이 고가의 부동산 때문에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보수화된 곳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영남권에서는 부산·울산·경남(PK)의 향배가 주목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이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보수층 결집 여부에 따라 접전 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보수정당의 경우 선거가 다가올수록 ‘읍소론’을 펼치곤 했는데, 이러한 선거 전략이 지역의 동정론 정서와 맞물리면서 선거 결과가 뒤집어진 적도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TK)은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지지율 흐름 변화가 실제 투표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충청권은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평가된다.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충청 민심은 전체 판세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 다만, 대전·충남과 달리 충북의 표심은 그간 민주당의 열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던 터라, 예측이 쉽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 강원권 역시 ‘5극 3특’ 등 지역 현안이 맞물리며 선거를 미래 내다보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 안방으로 평가 받는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이 예고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근래 치러진 담양군수 등의 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꺾고 이긴 사례도 있을 뿐더러, 지역 내 1당 견제론이란 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사상 최대 승리를 거둔 2018년 지방선거의 재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정권 초반 민심은 힘 있는 정부를 밀어주는 결과가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18년 제17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은 17개 시도지사 중 14곳을 차지했다. 정권은 달랐지만, 윤석열 정부 또한 1년 차에 열린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2곳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대선·총선과 달리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조직 동원력과 지지층 결집도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공천 갈등, 후보 단일화, 막판 이슈 등도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다. 현재 지표만 놓고 보면 여권에 우호적 환경이 형성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선거는 수치 이상의 정치적 변수가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정권 출범 1년 차 민심의 향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이재명 정부가 국정 동력을 재확인할지, 아니면 새로운 견제 구도를 맞이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서울시장 정원오 44% vs 오세훈 31%…부산시장 전재수 40% vs 박형준 30%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서울시장·부산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현직 단체장들을 상대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인다는 결과가 14일 나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0~12일 서울시민 8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4%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박주민 의원 8%, 박용진 의원 5%, 서영교 의원 3% 순이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9%, 모름·무응답은 16%였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26%로 1위를 차지했다. 나경원 의원(13%), 안철수 의원(8%)이 뒤를 이었고, 윤희숙·신동욱 의원은 각각 2%를 기록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40%, 모름·무응답은 8%였다. 양 진영 1위 후보 간의 가상 맞대결에서는 정 구청장이 44%, 오 시장이 31%를 기록하며 13%포인트(p) 격차를 나타냈다. 서울시의 시급한 현안으로는 △부동산 전월세 및 주거 안정(32%) △민생 안정(30%) △낙후지역 개발(16%) △저출생·고령화 대응(12%) 등이 꼽혔다.또 다른 격전지인 부산에서는 ‘적합한 후보가 없다’, ‘모름·무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부산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권에서는 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이 36%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박재호 의원 3%,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2% 순이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43%, 모름·무응답은 15%에 달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24%로 1위를 기록했고, 조경태 의원 15%, 김도읍 의원 10% 순이었다. 마찬가지로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40%, 모름·무응답은 9%에 달해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진영 1위 후보 간의 가상 맞대결에서는 전 의원 40%, 박 시장 30%로, 전 의원이 10%포인트(p) 격차로 우위를 점했다. 이번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계 보정은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이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유세도 거래세도 다 뜯어고친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보유세도 거래세도 다 뜯어고친다-아틀라스 공중제비 환호할 때 휴머노이드 부품 70% 중국산-“노사·청년 정년연장 대타협, 정부가 나서야”-美 온실가스 규제 전면 폐지…전기차 급제동, 노선 바꾸는 한국차-[사설]특별법 국회 통과 숙원 푼 SMR, 상용화 더 속도 내길-[사설]코스닥 좀비기업 퇴출 시동, 뻥튀기 IPO도 손봐야△종합-‘메달밭’된 설원 그 뒤엔 신동빈 뚝심-“RWA시장, 먼저 뛰어드는 자가 승자…‘K콘텐츠 IP’가 글로벌 흥행 이끌 것”△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세계 톱3 신화’ 쓴 현대차 그랬듯…부품 생태계 구축해야 로봇 강국 도약”-전기차 뒤진 美자동차산업 숨통 중간선거 앞두고 성장률 UP 기대△종합-다주택자 압박 수위 높이는 李 “투자·투기에 금융혜택은 불공정”-전 세계 거래의 89%…‘알고리즘 매매’가 주식·금값 폭락 주범-무료에 콘텐츠도 다양…삼성 TV 플러스, 1억명 보는 글로벌 미디어로-“기술 뺏겼다” 호소했지만…루센트블록, STO거래소 탈락△청년 연장 골든타임-‘60세부터 주3일’ 등 근무형태 다양화…청년고용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정년 논의 밀릴수록, 60대 빈곤층 늘어난다-여야 ‘퇴직 후 재고용’ 한목소리…범적 근거 만든다△정치-‘설 민심 잡아라’…귀성인사 나선 與, 도시락 꾸러미 나눈 野-‘靑 참모 출신’ 후광효과…우상호·김병욱, 여론조사서 두각-해군총장 직무 배제, 지작사령관 수사 의뢰…軍 덮친 계엄 후폭풍-“3차상법, 기업사냥꾼 육성법”…“자사주 사적활용 개선 절실”△경제-민생물가TF 1호 안건은 ‘교복값’…새학기 전 ‘짬짜미 업체’ 조사-전력망 구축 ‘150조 국민성장펀드’ 지원사격…한전 재무부담 던다-런베뮤, 주 70시간 일 시키고 1분 지각땐 15분 임금 깎았다△금융-30년 고정금리 주담대 가시권…가계빚 안전판이야, 고금리 족쇄냐-“사이버 보안은 비용 아닌 투자…제조업 인식 전환해야”-빳빳한 세뱃돈 깜박했나요, 휴게소 들르세요△설 이후 시장 전망-美물가·FOMC 의사록 변수…단기 파고 넘으면 ‘3월 랠리’ 기대-매물 쌓여도 살 사람 없어…서울 집값 당분간 숨고르기△글로벌-‘클로드’가 끌어올린 앤스로픽 가치…오픈AI와 어깨 나란히-“비트코인 추가 하락 5만달러까지 조정”-난방비 폭탄에 옷 껴입고 자는 미국인들-‘年 1억’ 벌어도 빚갚기 버겁다…美 중산층까지 연체율 비상△산업-폭발적 파워·굉음…내연기관 스포츠카 뺨치네-LGD, 보급형 OLED로 점유율 확대 ‘잰걸음’-LS일렉트릭, 에이스침대 공장에 태양광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LG엔솔 ESS용 배터리 셀 생산 캐나다서 석달 새 100만개 돌파-현대차그룹 ‘캐나다 올해의 차’ 2관왕-해운협, 해운사 부산 이전 의견수렴 나섰다-HD건설기계, 몽골서 광산용 건설당비 63대 수주△산업-벤처 붐 온다…작년 벤처투자 13.6조 ‘역대 2위’-에이스침대 “친환경 사업장 구축” ‘업계 최대’ 태양광 발전 설비 조성-“주주 친화적”…현대白그룹, 지배구조 개편 호평-롯데칠성, 국내 최초 ‘100% 재활용’ 페트병 도입△산업-‘매출 효자’ 대만서 두 자릿수 성장 가능할 것-JW중외제약, 탈모 치료제 임상 시험 논의-설 연휴 기간 쏘카 사전예약률 13% 늘었다-공공 수요→ AI인프라로 확장… 토종 클라우드 3사 실적 상승△증권-코스닥 조정에도 ETF엔 ‘뭉칫돈’ 진격의 개미들, 지수 반등시킬까-“상폐하라” “회장, 이사회서 나가라” 상법 개정에 더 강경해진 행동주의-해외투자 늘었지만…‘레버리지·인버스’ 등 단기베팅 몰렸다-“‘브랜드 인큐베이팅’ 영토 확장”△스포츠-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피겨…태극전사 ‘메달 세배’ 기대하세요-민속 씨름에 농구·배구 순위싸움 치열… 설 연휴 빅매치 풍성-‘목표 8강 이상’ 류지현호, 연휴 잊은채 오키나와서 WBC 담금질-축구팬 모두가 기다리는 ‘손·메 대전’ ‘햄스트림 부상’ 메시 몸 상태가 변수△오피니언-[최종수의 기후 이야기]온실효과의 복수-[기자수첩] 구호에 그쳐선 안 될 ‘다산다사’ 코스닥 개혁-[생생확대경]‘민주주의의 적’이 된 정치인들△피플-“검사입니다” 전화에 번뜩… ‘피싱범죄’ 체험앱 직접 만들었죠-김진애 국건위원장 “공간 민주주의 높이는 건축정책 발굴”-“삶의 지혜 얻고 복 받으세요” 곽재선 KGM 회장 ‘북 콘서트’-“미래기술 이끌 학생 과학자”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에 강대현씨-이기정 한양대 총장 대교협 차기 회장 선출△사회-“심장 터질 것처럼 즐거워요”…‘오프라인 게임’에 빠진 청년들-“공소청 보완수사권, 공소유지 위해 필수”-강원대·충북대 각각 49명…의대 증원 가장 많을 듯-“공소청 보완수사권, 공소유지 위해 필수”-마약·위조상품, 국제공조로 뿌리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