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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개발 멈췄던 스웨덴, 다시 '핵무장' 저울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핵무기 개발을 스스로 접고 수십년간 세계 군축 운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스웨덴이 핵 억지력을 다시 저울질하고 있다.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나라의 안보가 결국 가장 파괴적인 무기에 기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웨덴은 2024년 핵보유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프랑스와 핵 억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폴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은 현재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두려는 계획은 없다면서도, 전쟁이 나면 정부가 “스웨덴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사진=AFP)◇발트해 연안에 남은 핵개발 잔해스웨덴이 핵무기에 손을 댔던 흔적은 발트해 연안 마르비켄에 콘크리트 덩어리로 남아 있다. 소나무 숲 위로 솟은 80m 높이 탑은 원래 핵폭탄용 플루토늄을 만들기 위해 지어졌지만, 우라늄을 넣어보기도 전에 기술 문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비용에 발목이 잡혔다. 석유 발전소로 바꾸려던 시도도, 주택단지로 재개발하려던 계획도 모두 무산됐고 지금은 다시 문이 잠긴 채 “벽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판만 붙어 있다.평생 인근에 살아온 구나르 페테르손(75)은 어릴 적 이웃들이 탑 공사장에 일하러 가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완전한 실패작이었다”고 말했다.스웨덴의 핵 연구는 1945년 스톡홀름 국방연구소의 비밀 계획으로 시작됐다. 이후 마르비켄을 포함해 원자로 4기를 지었는데, 핵무기 개발로 방향을 틀 경우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타게 엘란데르 당시 총리는 1954년 의회에서 “큰 전쟁이 터지면 원자폭탄이 쓰일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에게 원자무기를 쓰는 적으로부터도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스웨덴은 결국 1968년 핵무기 계획을 접었다. 미국이 반대했고, 물자를 구하기 어려운데다 비용도 컸다. 군 내부에서 예산을 놓고 경쟁이 벌어진 것도,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도 이유였다.◇‘인도주의 강국’에서 10년 만에 급반전이후 스웨덴은 핵 군축을 앞장서 주장하는 나라가 됐다. 스웨덴 외교관 알바 뮈르달은 군비 통제에 힘쓴 공로로 198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스웨덴은 스스로를 ‘인도주의 강국’으로 내세우며 유엔에서 핵무기 전면 금지를 지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나눈 통화에서 민주국가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사이 “여러 독재국가는 그대로 갖고 있을까 봐 너무 두렵다”며 “그렇게 되면 세계가 더 안전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내 2당인 극우 성향 스웨덴민주당의 지미 오케손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오랫동안 묻혀 있던 자체 핵무장 구상까지 다시 꺼내들었다.뮈르달의 손녀로 반핵 운동에 나선 에바 뮈르달은 의회 앞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인사들이 핵무기 보유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스웨덴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터무니없게 느껴진다”고 적었다.지난 6월 10일 핀란드 테르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합훈련 '람슈타인 플래그 26'에 참가한 핀란드 공군 F/A-18 전투기가 도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AFP)◇핀란드·덴마크도 방향 틀어이런 변화는 스웨덴만의 일이 아니다. 핀란드는 최근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두지 못하도록 한 오랜 법 조항을 없앴고, 덴마크는 프랑스가 주도하는 억지력 구상에 합류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거세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아래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진 탓이다.알렉산더 볼프라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연구원은 “핵 억지를 자국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는 정당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며 “북유럽 국가들이 수십년간 핵 억지 자체가 불안을 불러오는 것이므로 줄이고 결국 없애야 한다고 봐온 것과는 정반대”라고 말했다.다만 스웨덴에 현재 진행 중인 핵개발 계획은 없고 여론도 아직 부정적이다. 올해 초 여론조사기관 노부스 조사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7%에 그쳤고 반대가 68%였다. 동맹국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 41%, 반대 55%로 격차가 좁았다.의회 앞 시위대는 미군에 스웨덴 내 17개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한 방위협정을 취소하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전단을 나눠주던 한 참가자는 이것이 자국 내 핵무기 배치로 가는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까 걱정된다며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 李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역전…첫 '데드크로스'[한국갤럽]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4%를 기록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에 역전당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7%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8%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을 크게 앞서는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인됐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44%였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7%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각각 79%, 70%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4%, 보수층에서는 74%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43%, 부정 평가가 45%였다.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대에서 50%대 중후반을 보였고, 20대에서는 30%로 가장 낮았다.이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 긍·부정 첫 역전 시기는 취임 두 달 무렵인 2022년 7월 첫째 주였다. 장관 인사 등의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19%),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순으로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0%),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대통령 지지율 추이(자료=한국갤럽)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2%로 집계됐다. 진보당과 이외 정당은 각각 1%였으며, 무당층은 28%로 나타났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3%가 민주당을, 보수층에서는 5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1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8%였다.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27%가 ‘잘된 일’, 50%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폐지 긍정론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53%, 진보층에서 5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만 긍·부정 평가가 팽팽했으며, 이외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폐지에 대한 부정론이 우세했다.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높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24%가 ‘긍정적 영향’, 45%가 ‘부정적 영향’이라고 응답했다. 12%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정부가 주택시장에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7%, ‘더 적게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40%로 나타났다. ‘현재 적당하다’는 응답은 20%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등은 정부의 더 많은 개입을 원했지만, 이외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 개입 축소론은 지역별로 서울에서 52%로 두드러졌다.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바라보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33%가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 장기 거주가 가능할 때’라고 답했다. 이어 30%는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24%는 ‘집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때’라고 응답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대로 가면 내년 보선·총선 큰일"…여당 중진까지 부동산 정책 질책
- [이데일리 공지유 노희준 장병호 황병서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금융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증가 우려 등이 쏟아졌다. 이들은 특히 이같은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총선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했다.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착공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급 및 금융 대책을 발표했다.이날 의원총회는 오후 1시 50분쯤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민주당은 당초 오후 3시 30분쯤 의원총회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1시간가량 더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여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세제개편안 발표와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의총에서 이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이고 앞으로 100조원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증세 정책을 발표하느냐”며 “공급 문제가 있는데 왜 세제 정책을 먼저 하느냐. 재정당국이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고 일갈했다.이날 의총에서는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12인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회의장에서는 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3선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내집 마련한 청년 세대와 가장들은 자기 집에서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보호해줘야 한다”며 “비거주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도 “큰 틀에서 1가구 1주택 비거주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소득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며 “1주택을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사진=방인권 기자)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내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총선 영향도 우려했다. 전 의원은 “지역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심각하다는 언급을 했다”며 “서울 의원들은 비슷한 공감대가 있으며, 서울 외의 의원들도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난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했다. 허 의원도 “지역 민심이 (심각하다)”며 “국회의원들이 주민을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공급 정책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나왔다. 국토부는 이날 1·29 대책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2028년 말,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부지를 2029년 말까지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허 의원은 “도시의 수용 가능한 캐파(CAPA)가 있는데, 서울에 공급 확대가 어려워 과천으로 물량이 집중될 경우 도시에 마비가 올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온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8월 2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하는 편)는 긍정 평가는 34%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매우+잘못하는 편)는 부정 평가는 56%로 국민 절반이 부정적으로 봤다. 이번조사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0.4%이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급 대책은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주문했다.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정책을 비판하며 현장 행보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 S4 공사 현장에서 열린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청약자들의 요구 사항을 들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다. 장 대표는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 분양”이라고 비판했다. 뉴홈 사전청약자들은 본청약을 앞두고 전용 모기지의 금리와 만기 등이 당초 안내와 달라질 수 있다며 기존 조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 주택공급 전격전 주문한 李대통령·與 vs 부동산 현장서 직격한 野
- [이데일리 노희준 장병호 황병서 공지유 기자]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및 금융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은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과 여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뒷받침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사전청약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현장을 찾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인 주택 공급 총력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또한 “공급 대책은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주문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실수요자 금융 애로사항을 줄이려는 핀셋 금융정책은 높게 평가하면서 공급에서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가 2배(1.5%→3%)로 늘어난 것을 두고 “국내가 OECD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현실에서 대출 문제로 인해 부당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극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거 같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급 대책으로 9·7 대책, 1·29대책 등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실행력”이라며 “국토부는 대책을 만들고 실행의 경우 민간은 서울시가,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라고 돼 있어 서울시가 하지 않으면 실제로 집행이 안돼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진다. 8.17 전당대회 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세제개편안은 방향은 맞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라면서 “생애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여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온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8월 2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하는 편)는 긍정 평가는 34%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매우+잘못하는 편)는 부정 평가는 56%로 국민 절반이 부정적으로 봤다. 향후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전망한 의견도 많다. 8·3 세제개편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를 것이다’ 55%, ‘별 차이 없을 것이다’ 27%, ‘내릴 것이다’ 8%로 집게됐다. 이번조사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0.4%이다.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정책을 비판하며 현장 행보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 S4 공사 현장에서 열린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청약자들의 요구 사항을 들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다. 장 대표는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 분양”이라고 비판했다. 뉴홈 사전청약자들은 본청약을 앞두고 전용 모기지의 금리와 만기 등이 당초 안내와 달라질 수 있다며 기존 조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 공급 계획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의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계획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와 의원총회까지 열어 수습책을 찾으면서 서울시의 공급 대책은 깎아내리고 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아니라 원하는 곳에 제대로 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 부동산정책 부정평가 56%…전월세 상승 전망 55%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향후 전월세 가격 전망 역시 상승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일 공개한 8월 2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하는 편)라는 긍정 평가가 34%, ‘잘못하고 있다’(매우+잘못하는 편)는 부정 평가는 56%로 각각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66%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80%로 높았다. 아울러 주택 소유 현황과 관계없이 부정 평가가 높은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정 평가가 특히 높았다.국민적 논란이 거셌던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조치와 관련, ‘찬성한다’ 46%, ‘반대한다’ 41%로 나타나면서 찬성 여론이 소폭 우세했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주력 지지층인 40대와 50대에서 ‘찬성한다’가 각각 56%, 5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 ‘찬성’ 응답이 75%로 높았지만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62%로 높았다. 향후 전월세 가격은 상승을 전망한 의견이 많았다. 이번 8.3 세제개편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를 것이다’ 55%, ‘별 차이 없을 것이다’ 27%, ‘내릴 것이다’ 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0.4%였다.
- 李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49%…취임 이후 최저[NBS]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49%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4%포인트 감소한 49%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43%로 집계됐다.긍정평가는 취임 직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평가가 각각 63%, 67%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47%, 46%로 엇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전주 대비 4%포인트 감소한 52%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포인트 오른 43%로 집계됐다.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취임 직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88%,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로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두 응답이 비슷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2%,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29%였다.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자료=NBS)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48%,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30대, 70세 이상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가 절반 이상이었다.기후 변화 심각성과 관련해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88%,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10%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60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평가가 66%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80%로 높았다. 주택 소유 현황과 관계없이 부정평가가 높은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정평가가 특히 높았다.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6%, ‘반대한다’는 응답은 4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56%, 57%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75%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62%로 높았다. 주택 소유 현황별로 보면,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의 ‘찬성’ 응답이 높았다.이번 8·3 세제 개편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를 것이다’는 응답은 55%,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는 27%, ‘내릴 것이다’는 8%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오를 것이다’가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오를 것이다’는 응답이 진보층에서 35%, 중도층에서 60%, 보수층에서 71%로 나타났다.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과 관련,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고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이 63%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이 86%로 상반된 양상이다. 진보층에서는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가 높은 반면,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가 각각 62%, 80%로 나타났다.차기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김민석 후보가 24%, 정청래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로 집계됐다.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4%, 정청래 후보가 25%, 송영길 후보가 7%로 1·2위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한편,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0.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목멱칼럼]절차적 정의 훼손하는 산업안전 행정 우려스럽다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셰익스피어 이후 최고의 극작가로 평가받는 버나드 쇼는 “진보란 폭력적인 방법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데 달려 있다”고 했다. ‘정의론’으로 유명한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결과에 승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절차적 정의를 꼽았다. 둘 다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당한 방법을 쓰거나 절차를 도외시하는 결과주의를 배격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안전 행정에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 안이하게 채택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원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가 법 위반을 한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산업안전에는 원청사, 하청사(사업주), 발주자, 제조자, 대여자, 노동자 등 여러 주체가 관련돼 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도 조사하기도 전에 원청사 책임으로 전제하고 ‘답정너’ 수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공권력 행사가 ‘법률’이 아닌 ‘국민정서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무주체의 권한과 역할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안전원리와도 배치된다.중대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잘못의 정도를 묻지 않고 엄한 제재를 당연시하는 건 책임원칙에 반하는 결과책임를 묻는 처사다. 죄를 저질렀어도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는 것이 엄연한 헌법원칙인데도 산업안전 영역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원칙에 눈감고 여론을 의식한 융탄폭격성 제재를 내리곤 한다. 산업안전 제재 강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처벌의 나라라고 불리는 싱가포르보다도 제재가 훨씬 강하다.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관행도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제재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입찰 제한과 같은 행정제재에서 특히 심하다. 헌법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자 형벌권과 행정권의 남용이다. 효율성과 기회비용을 생각지 않고 행정자원을 크게 늘렸지만 행정의 질은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자자하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실질적 의견수렴과 같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방향성이 잘못 설정된 탓이다. 방향이 잘못되면 조직, 인력, 예산 확대가 문제를 되레 악화시키는 법이다. 행정자원이 선진국의 3~10배에 이를 정도로 비대해졌는데도 선진국과의 행정역량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들어와 건설 사망사고가 감소한 건 수주는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가 26개월째 감소하고 대형업체에 수주가 쏠리면서 재해에 취약한 중소업체 수주가 축소된 데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감독인력이 50% 이상 늘고 재해가 다발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24개월째 감소한 것까지 고려하면 사망사고가 10% 정도 감소한 것을 놓고 정책 효과라는 주장은 궁색하다. 전문가와 주무부처도 이해·판단하기 어렵고 산업안전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일명 노란봉투법) 간에 모순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건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예측하기도 이행하기도 어려운 법으로 제재를 일삼는 것이야말로 불공정의 전형이 아닐까. 불공정한 규칙으론 공권력 갑질의 도구가 될 뿐 중대재해 감소 성과는 거두기 어렵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절차적 정의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는 형해화된다. 노동자 안전을 대의명분으로 삼더라도 절차적 정의를 도외시하는 건 그 자체로 정의를 훼손하고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가 불의한 방법에 쉽게 기대는 건 진보를 욕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 홍준표, 李 지지율 폭락 경고 “부부 공동명의 2주택? 기상천외”
-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3대 논란을 직격하며 지지율 하락을 경고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홍 전 시장은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사관학교 통폐합 사안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우선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땐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다”며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그걸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세제는 총체적인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선,“자기를 핍박했다고 80년 전통의 검찰을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탈취하고 멀쩡한 3군 사관학교를 계엄 막는다고 통합하면서 육사를 무력화한다”고 진단했다. 홍 전 시장은 “1년이 지났으니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왔다”며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심과 멀어지면 그 정권은 언제나 무너진다”고 재차 경고했다. 실제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3%, 부정 평가는 51.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4.2%다.긍정 평가는 불과 5개월여 만에 14.3%p 하락했다. 지난 3월 1주 차 진행된 조사에서 집계된 긍정 평가는 58.65%였다. 에이스리서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무선 RDD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鄭·宋은 호남에·金은 서울로... 결전 앞두고 다른 행보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호남과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가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후보는 호남 유세에 집중했고, 김민석 후보는 서울로 향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KBC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양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 (사진=연합뉴스)순회 경선 2주 차까지 마무리한 시점에서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가 46.01%, 정 후보가 44.53%, 송 후보가 9.47%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1.48%포인트에 불과하다.전체 권리 당원 중 32.9%가 호남에, 38.3%가 경기·서울에 몰려 있는 만큼 사실상 호남과 경기·서울에서 당 대표 주인공이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전날 호남 지역 방송 KBC에서 TV 토론회를 벌인 세 후보는 곧장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 유세에 나섰다. 정 후보는 전남광주어린이집연합회, 광주보훈회관, 여수 진남시장 등을 돌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매체센터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후보는 전남광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린 이순신과 흥양수군 기획전시 개막식에 참여한 데 이어 전남광주 필승 결의 대회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 중이다.반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현대차 전주 공장 출근 인사 일정을 마친 뒤 오후부터는 서울 송파구로 이동해 송파 가락몰을 방문했다.호남 지역에 집중한 정 후보, 송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먼저 서울로 향했다. 정치계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호남권은 김 후보, 수도권은 정 후보가 유리하다는 전망 속에 각기 다른 길을 택했다.이날 오전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당 대표 지지도에서 호남권은 김 후보가 57.7%, 정 후보는 28.2%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김 후보가 39.9%로 정 후보(34.5%)에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02년 노무현 돌풍의 중심, 광주의 노풍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다”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면서 지지율 올리기에 나섰다.송 후보 측은 전략이 아닌 호남 출신으로서 지역에 대한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일찍부터 호남에 상주하며 선거 운동을 한 송 후보 측은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큰 슬로건 속에 일회용이 아니라 이곳에 승부를 걸었다”고 힘줘 말했다.관계자는 호남과 경기·서울의 권리 당원 비율이 약 70%가 되는 걸 언급하며 “야구로 치면 아직 3회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호남 민심과 수도권 민심은 연계돼 있다고 보기에 기대한다. 여론조사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전남광주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린 이순신과 흥양수군 기획전시 개막식에 참석한 송영길 후보. (사진=송영길 후보 캠프)김 후보는 가락시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전당 대회가 지향하는 본질은 결국 민생”이라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가락동시장을 방문해 물가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전대가 끝나면 지방을 가고 민생 현장을 가는 걸 일상으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한 정치계 관계자는 “후보 간 행선지가 엇갈린 건 결국 서로 열세라고 판단하는 지역에서 표심을 다지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