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美 원자로SW 유출 누가 왜…韓 민감국가 지정 의문점
- [이데일리 김형욱 윤정훈 김미영 김인경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올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추가한 배경으로 1년여 전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계약직원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SW) 유출 시도 건이 지목된 가운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관계부처와 주요 원자력 공공기관들은 일단 정부나 기관 차원의 유출 시도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채 신중히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1년여 전 계약직원 기밀유출 시도 적발외교부는 지난 17일 저녁 미국 정부의 한국의 민감국가 포함과 관련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 문제가 무엇인지는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9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일부 확인됐다. 보고서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적발된 9건의 비위행위와 그에 따른 조치를 소개했는데, 이중 하나가 한 계약직원의 한국에 대한 기밀유출 시도 건이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한 계약직원은 국외반출이 금지된 이곳 원자로 설계 SW 정보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돼 해고됐다. 또 해당 직원의 이메일과 메신저 채팅을 조회한 결과 외국 정부와 소통한 기록을 확인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은 현재 이 건을 수사 중이다.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9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중 한국에 대한 기밀유출 시도 관련 내용. (이미지=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설명을 토대로 한국의 연구원이 INL 등에 출장을 가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다. 또 이번 사례 외에도 추가적인 보안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일단 우린 아닌데…” 부처·기관들 긴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주요 원자력 관련 기관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직접적인 연루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우선 INL과 공동연구 중이어서 의심을 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원자력연구원은 INL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파이로프로세싱을 공동 연구 중이다. 이곳 관계자는 18일 “내부 조사 결과 이번 사건과 매칭할 만한 게 없었다”며 “우리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다른 원자력 관련 기관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1년여 전 적발돼 미국 당국이 조사 중이라면 기관 내에서 모르기 어려울 텐데 현재로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원자로 시험 시설 모습. (사진=INL 홈페이지)관계부처도 부처·기관 차원의 연루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나 기관이 원자로 설계 SW가 필요하다면 상용화한 것을 돈 주고 쓰지 다른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며 “통상적으론 연구소 측과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는 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미래에 지장이 없도록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정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 정부기관 차원의 기술유출 시도는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의 감사보고서에서도 한 계약직원의 기술 반출 시도를 적발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직원이 어디 소속이며 반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직원의 국적이나 해당 직원이 소통했다는 국가도 명확지 않다. 민간 차원의 단순 규정 위반이었거나, 한국을 경유한 제삼국용 반출 시도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뒤늦게 파악한 정부, 지정 해제 ‘총력전’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미국 파견을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외교부·산업부·과기부 차관과 관련 해법을 논의한다. 안 장관은 이번 주 후반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날 계획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2개월 남짓 미국의 위험국가 지정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약화 속 관계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나온다는 비판도 뒤따른다.정부는 한국이 포함된 새 민감국가 명단이 확정되기 전에 한국이 빠질 수 있도록 미국 당국과 협상할 계획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새 민감국가 명단을 내달 15일 발효할 예정인 만큼, 우리가 그 이전에 미국 측이 제기한 보안 우려 해소 방안을 내놓는다면 제외될 여지가 있다.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서 “(민감국가 지정으로) 공동 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연구자가 미국 시설 방문을 45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신뢰 손상 문제이기 때문에 범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목록[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국 에너지부 입장에선 민감국가 지정 제도가 산하 연구소를 위한 내부 규정일 뿐인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교체되는 다소 어수선한 시점에 이뤄진 조치여서, 내부에서도 담당자 외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상황 파악이 늦어진 배경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당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 조치가 이뤄진 시점인 올 1월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사실상 한·미 원전 수출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대한 기관 간 약정을 맺기도 했다.다만, 미국이 한국을 다시 민감국가에서 빼더라도 지정과 해제의 원인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난 1986~1987년과 1993~1996년에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가 해제한 바 있으나 그때도 지정과 해제 이유는 알려져지 않았다.
- 한동훈 "이재명에 자신이 없다. 질 자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이세돌 전 프로바둑기사의 명언을 언급하며 포부를 밝혔다.2023년 12월 29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공개된 채널A뉴스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에서 ‘경선이나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계속 정치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세돌 사범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라고 답했다.이어 “지금 현재 여론조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다 나중 문제”라며 “중요한 부분은 이 이재명 대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이 대표는 확실하게, 어떤 넘지 못할 천장에 막혀 있다”며 “지금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갖는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분노는 ‘아, 이거 잘못하면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이 오겠다’는 공포라고 본다. 그런데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SNS에 이 대표의 사진과 함께 ‘Most Dangerous Man in Korea(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라고 남긴 한 전 대표는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내가 누굴 막 싫어하진 않는다”면서도 “그분(이 대표)이 예전에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란 말도 했다“고 운을 뗐다.한 전 대표는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게 아니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보면 밉다기보다 위험하다. 나는 반이재명을 외치는 게 아니다. 미래의 걸림돌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 대표에 대해 “유일한 호헌 세력”이라며 “자기가 (문제) 되는 범죄들은 다 없앤다. 그러다가 살인죄도 없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날 나온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선 이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2월 26∼28일)보다 0.6%포인트(p) 올랐다.그 뒤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1%,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2.4% 순으로 나타났다. 홍 시장은 0.3%p, 한 전 대표는 0.6%p 하락했고, 오 시장은 1.1%p, 유 전 의원은 0.3%p 상승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 김동연 경기지사는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를 얻었다.이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가운데 한 전 대표와의 대결에선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p 격차를 보였다. 직전 조사에선 29.4%p 차이였다.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尹 탄핵 '인용돼야' 56.7% vs '기각돼야' 40.7%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에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16%포인트(P)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여론조사 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5~16일(3월3주차)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헌재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용돼야 한다’ 56.7%,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 40.7%였다.‘탄핵 인용’ 응답은 3월 1주차 조사보다 2.5%P 상승한 반면 ‘탄핵 기각’은 3.5%P 하락한 수치다. 다만 지난해 12월 5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인용 의견은 4.5%P 하락했고, 기각·각하 의견은 3.7%P 상승했다.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68.6%), 60대(62.7%)와 20대(62.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도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61.6%로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응답 30.7%보다 높게 나왔다.탄핵 기각·각하 의견은 응답은 대구·경북(51.7%), 70대 이상(55.3%), 국민의힘 지지층(88.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에이스리서치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보수층의 응집성은 정점에서 약간 떨어지는 추세이고, 야권 및 진보층은 위기감을 느껴 총결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5.5%로 ‘적절하다(41.9%)’는 응답보다 13.6%p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였다.석방 판단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대구·경북(52.9%), 70대 이상(54.3%), 국민의힘 지지층(89.1%), 헌재 탄핵 기각층(89.5%), 차기 대선 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91.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석방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광주·전라(70.8%), 50대(59.6%)와 40대(59.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4%), 헌재 탄핵 인용층(89.3%), 차기 대선 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층(9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으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무선 RDD 100%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부 믿지 않아"…한국 청년들, 이 정도 일줄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 젊은 세대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세계 주요 30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들을 포함한 구직자들이 취업 공고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23~2024년 전 세계 7만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의 여론조사 여러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 64.8%가 정부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가까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이는 그리스(86.9%)와 이탈리아(68.4%), 미국(66.1%), 영국(65.3%)에 이어 5번째로 높은 비율이다.반면 스위스(16.2%)와 리투아니아(29.4%), 핀란드(30.6%)에서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가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불신임 비율의 평균은 50.4%였다.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한국이 59%로 그리스(6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군에 대한 불신 항목에선 그리스(44.8%), 독일(39.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32.4%로 나타났다.선거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응답률은 35.1%로, 30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OECD 평균(31%)보다 높았다.한국은 사회적인 만족도와 관련한 항목에서도 ‘친구를 사귈 기회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률이 30개국 중 2번째(27.8%)로 높았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젊은이는 11.5%로, 일본(20.8%), 스페인(13%)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아울러 삶의 만족도 관련해선 ‘삶에서 누리는 자유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젊은이가 26.5%로 조사 대상 국가 중 4번째로 많았다. 23.4%가 ‘어제 즐거운 일이 없었다’고 답했는데 이는 7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한국 청년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분야는 ‘양호하고 감당할 수 있는 도시 주거’(만족도 2번째), 대중교통(4번째), 도로(5번째), 도시 경제 개선(5번째), 도시 보건의료(7번째), 삶의 질 개선(7번째) 등이었다.
- '尹탄핵 기각·각하 주장' 헌법 교수들 "법리판단 충실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학자 8명이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부터 헌재 심판과정의 문제점까지 심층적인 법적 분석을 내놨다.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이 17일 오후 개최한 ‘탄핵정치로부터 헌정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에서 발표된 헌법학자들의 논지는 국민 절반이 찬성하고 절반이 반대하는 분열된 여론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중요한 법리적 참고가 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헌재가 정치적 고려보다 법리적 판단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각하·기각 주장 우세…헌법학자회의와 대조적지난달 28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을 밝힌 8명의 교수 중 상당수는 명시적으로 ‘각하 또는 기각’ 결론이 나야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헌법 세션 좌장을 맡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며 “각하는 탄핵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는 것을 막고, 헌정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정치적 형성을 헌법재판소가 쉽게 할 수 없는 7가지 헌법적 이유’를 제시하며 기각을 주장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도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피력했다.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과 최희수 강원대 법전원 교수는 특히 탄핵 인용 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경고했다. 최 교수는 “국민저항권의 행사가 불가피하며, 3·15 부정선거에 따른 4·19 혁명에 비견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신봉기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비상계엄이 내란범죄인지, 탄핵사유인지에 대한 소추인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헌재가 일관성 없는 속도전을 펼치다 멈춰 선 이유에 의문을 던졌다.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심판이 사법절차 중에서도 가장 의미와 비중이 큰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헌재 결정만이 현재의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치유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쟁점①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이들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두 가지 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는 1차 탄핵소추안 부결 후 동일한 내용으로 2차 소추안을 의결한 점, 둘째는 국회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헌재 심판 과정에서 철회한 점이다.최희수 교수는 “국회는 이미 한 차례 부결된 소추안을 다시 회기를 바꾸어 재의결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한 번 부결되면 더 이상 동일한 사유로 재표결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상겸 교수는 “탄핵소추의결서와 탄핵심판청구서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동일성 요건의 불충족으로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완 교수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계엄 선포만으로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로테더홀 계단에서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쟁점② 계엄선포의 법적 성격토론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또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인호 교수는 “이번 탄핵심판은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질적으로 다르다”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개입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권력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김상겸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된 권한으로,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신봉기 교수는 “비상계엄은 ‘병력(兵力)으로써’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며 “‘병력으로써’ 대응할 수밖에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면 우리 헌법상 비상대권 규정은 왜 두고 있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쟁점③ 헌재 심판과정의 문제점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 교수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차진아 교수는 “헌재가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 준용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이호선 교수는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을 ’스탈린의 모스크바 재판을 연상케 하는 K-재판‘이라고 표현하며 “일주일에 이틀 간격으로 열리는 9번의 변론기일이 피청구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 첫날 사전에 일괄 지정됐다”고 비판했다.지성우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효력을 정지해 변론준비에 제대로 힘을 쏟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된 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는 공판기일이 자주 연기되기도 했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쟁점④ 부정선거 검증 문제부정선거 검증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희수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검증을 위한 투표자수 검증신청을 기각한 것은 중대한 심리미진”이라고 비판했다.이호선 교수는 “선거시스템을 불신하는 국민들이 두 명 중 한 명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헌재가 헌법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주권 행사의 무결성 요구를 일축했다는 점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교수들은 한국의 탄핵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성우 교수는 “직무정지 조항이 탄핵소추 남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조항의 폐지·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문재완 교수는 “지난 20년 간 3명의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헌법의 흠결은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4.2 재보궐 선거 시작…탄핵 민심 가늠자 될까
-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4·2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한 만큼 서울·충청·전라·부산 등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가 조기 대선 여부와 맞물려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탄핵 정국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4·2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3개 선거구에서 총 67명이 등록해 평균 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최고 관심사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2파전이 예상되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다. 국민의힘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자당 소속이었던 문헌일 전 구청장의 주식 백지신탁 불복에 따른 자진사퇴로 인해 열리는 만큼 무공천을 결정했다. 구로구청장 후보로 민주당은 장인홍 전 시의원을 확정했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서상범 변호사를 후보로 낙점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서 후보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서 후보를 겨냥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산시장 재선거는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하는 충청권 선거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 5,6,7회 지선에서 3회 연속 민주당계 정당이 차지했으나 2022년 8회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재선거에 민주당은 오세현 전 시장이 국민의힘은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으며, 조덕호 새미래민주당 후보와 김광만 자유통일당 후보도 참여한다. 보수색이 짙은 김천시장 재선거는 황태성 민주당 후보와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이창재, 이선명 후보가 맞붙는다. 이창재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만큼 배낙호 후보의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왔던 김충섭 전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는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이재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조국혁신당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이 맞붙는다. 22대 총선에서 호남지역은 특히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기조가 뚜렷했던 만큼 선거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거제시장 재선거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와 거제시 부시장을 지낸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김두호, 황영석 후보가 맞붙는다. 경남은 전통적인 보수텃밭이지만 거제는 역대 선거에서 여야가 접전이 치열한 곳이라 예측이 어렵다. 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실제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387표 차로 보수 후보를 꺾고 당선되기도 했다. 부산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산교육감 선거는 탄핵정국에서 부산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석준 후보(전 부산시 교육감)가 보수 진영에서는 정승윤(전 권익위 부위원장), 최윤홍(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후보가 각각 등록했다. 보수진영 후보인 정승윤-최윤홍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해 진보-보수 진영 표 대결이 치열할 전망이다. 4·2재보궐 선거운동은 20일부터 시작되며, 28∼29일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는 다음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 ‘尹 탄핵 심판’ 정국 속 민주당 44.3% vs 국힘 39%[리얼미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에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야당에 우세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 흐름이 여당에 의한 정권 연장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의 잠룡과의 가상 대결에서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도 지난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으나, 이번에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리얼미터 제공)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5%로 집계됐다. 반면 집권 여당의 의한 정권 연장은 40%를 기록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오차범위 밖인 15.5%p(포인트) 차이로 앞섰다.정당 지지도도 야권에 유리한 흐름이 나타났다. 민주당은 44.3%를 기록해 전 주 대비 3.3%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7% 하락한 39%를 나타냈다. 지난 주엔 국민의힘이 42.7%, 민주당이 41.0%로 1.7%포인트 차이로 여당이 높았다가 다시 역전된 것이다. 무당층은 8.8%로 나타났다.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 조사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여권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의 대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 모두 우세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30.7%)과의 대결에서 51.7%를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25.6%)과의 대결에서는 51.8%, 홍준표 대구시장(25%)과의 대결에서는 52.3%, 한동훈 전 대표(18.6%)와의 대결에서는 51.8%를 기록했다.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46.9%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1%, 홍준표 대구시장이 6.5%, 한동훈 전 대표가 6.3%, 오세훈 서울시장이 6.2%로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1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7.2%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p다.국회(사진=이데일리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