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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8000원 시대 오나..."내년 총선 이후 유력"
-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담뱃값 인상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 근거가 세수 충당이 아니라 금연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기자>담뱃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대한금연학회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간호대 강당에서 ‘담배 가격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담뱃값 인상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전 대한금연학회장)는 “총선 이후 대선 이전,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세수가 크게 부족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식인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인상 방식은 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은 사상 최대치(58조원)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세수가 6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상황. 이와 달리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했는데,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2017년 2.2%→2022년 상반기 16.5%)이 늘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담뱃값은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 63%에 불과합니다. 호주에 비해 7배, 뉴질랜드 보다 6배, 영국에 비해 4배 이상 저렴합니다.지난 2015년 마지막 인상 이후 여전히 가격은 제자리라 빠른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담뱃값은 저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앞서 지난달 담배업계에서도 정부가 내년 말 연초(일반담배) 한 갑 가격을 최대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25년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상 낮아지고 있는 담뱃값 정상화”라며 “편의점 판매를 중지하고 전문점을 통해 판매를 허용해야 전체 흡연률을 줄이고 청소년 흡연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핵심은 ‘담뱃값 인상 명분’입니다. 단순히 세수 부족을 근거로 가격을 올린다면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기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국민건강 증진’이 핵심 요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질병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하루에 159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 연간 12조 1913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금연 관련 예산은 날로 줄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1475억원에서 지난해 1165억원까지 줄었고, 내년 역시 12.2% 감축됩니다.금연학회는 가격 정책이 흡연률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논문에 따르면 담뱃값을 100% 올려 9000원이 된다면 10년간 6만명 사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정권교체’ 프레임에 갇힌 상황을 타개하지 못해 가격 동결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진단 겁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재정 당국 중심으로 세금 인상합시다’고 하면, ‘담뱃세 올립시다’고 하면 부담스럽죠.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담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에...”이데일리TV 뉴스.학회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은 ‘충분’하고 ‘정기적’인 인상입니다.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 있는 흡연률 감소가 가능토록 충분한 폭으로 가격을 올릴 것과 물가와 연동한 정기적인 인상 등 두 가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현행 담뱃값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이전과 같이 ‘원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고, 이와 함께 소득상승분과 물가상승분,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제안 등을 거쳐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만한 수치의 인상 요인 모두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 “현재 낮은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원 포인트도 필요하고 이후에 물가 연동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에게는 ‘담뱃세가 향후에 이만큼 올라갈 수 있구나,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간 1000원을 인상해 2026년 9900원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2027년 이후엔 Tobacco Control Factor(금연정책 실효성 위한 수치)를 8.0%로 설정해 2027년 1만2000원, 2028년 1만4500원, 2029년 1만8000원, 2030년 2만2000원으로 차등 인상한 후 이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비가격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금연과 관련한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반드시 동반하고, 인상한 담뱃세를 맞춤형 금연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흡연자의 금연 지원에 사용해 세금 인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담배 소비세 인상이 기존 흡연자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지만, 가격정책만으로 흡연률 하락엔 한계가 있었다”며 “다른 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반돼야 흡연률 감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조홍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담배규제정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담배 소비는 역진적이고 담뱃세 인상은 부진적으로, 금연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교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담뱃세 인상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5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등으로,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담뱃세 인상 근거를 마련, 금연률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규제에 대한 데이터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기부 데이터 분쟁조정위원)은 “법령 설계시 규제를 도입하려면 사회가 법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규제에 관한 데이터 수립과 정책적으로 강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담뱃값 결정에 핵심인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소비세 인상은 담배수요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니코틴과 타르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담배 소비세는 암묵적으로 교정기능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일정 인상한다면 수요는 줄게되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과흡연자’일수록 담배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더 낮고, ‘고농도’ 제품 가격탄력성이 더 낮아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한 달 30갑 이상 피는 ‘과흡연자’가 전체 니코틴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상황. 과흡연자들의 사회적 유발 비용이 더 크다면 농도별 세율 체계 다르게 수립, 사회적으로 최적의 교정세를 찾을 수 있단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니코틴 농도과 인체 흡수량은 비례하지 않고 저농도 제품이라면 역으로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담뱃세 구조를 단순히 해야 과감한 세율 인상시 대중에게 금연에 대한 시그널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국회에서도 이번 학술대회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담뱃값 인상에 관한 움직임은 내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어쨌든 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담뱃세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 분당·일산·영통·평촌 등 경기도 13개 택지 재정비 '속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영통, 성남분당, 안양평촌 등 경기도내 13개 택지지구 재정비 사업이 탄력받게 됐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경기도가 건의한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서다.지난 8월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분당구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사진=경기도)11일 김기범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대상지역은 수원영통,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다. 이들 택지지구들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이번 특별법에 담긴 경기도 건의 내용은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포함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다.앞서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김 지사는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지사 명의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같은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김기범 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미국인 10명 중 6명 바이든의 이스라엘 정책 반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내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0월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10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이 지난 6~8일 미국의 유권자 2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지지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39%만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과반이 넘는 61%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직후 같은 조사에서는 지지 44%, 반대 56%였는데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연령대별로는 18~29세의 경우 찬반이 각각 50%로 같게 나뉘었다. 30~44세는 지지 32%, 반대 68%로 나타났다. 45~65세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37%와 63%로 갈렸다. 65세 이상은 지지 40%와 반대 60% 비율을 보였다.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63%가 지지 견해를 밝혔고, 공화당은 22%에 불과했다.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에 대해서도 ‘지나치다’는 답변이 38%에 달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54%, ‘부족하다’는 답변은 8%였다.지난 10월 조사 때와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지나치다는 답변은 28% 수준이었는데 10%포인트 더 늘며 부정적인 여론이 늘었다.바이든 행정부가 평화 해법을 도출하고 있다는 문항에도 절반에 가까운 46%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다소 아니다’는 답변 역시 34%에 달했다. ‘다소 그렇다’는 평가는 20%에 불과했다.CBS는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정책 자체를 놓고는 정치 성향이나 세대 등을 불문하고 전반적인 여론 악화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큰 변화가 없었다. CBS는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전쟁은 핵심 변수가 아니며,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답변이 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민(20%), 민주주의(16%) 순이며, 이스라엘 전쟁은 4%에 그쳤다.한편, 미국은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이후 곧바로 하마스 축출을 위한 이스라엘의 반격 권리를 지지하며 전폭적인 무기 지원에 나섰다.미국은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나 홀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스라엘의 하마스 축출 작전을 전면 지지하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안보리에서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 지난 9일 사의를 표했다.
- 유튜브서도 '숏폼'이 대세…韓 조회수, 1년새 2배 됐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Z세대 트렌드의 중심에 선 숏폼이 유튜브에서도 올해 폭발적 성장을 이어갔다. 유튜브 내에서 쇼츠에 주력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인기 급상승’ 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유튜브. (사진=REUTERS)11일 IC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의 숏폼 콘텐츠 ‘쇼츠’의 한국 내 올해 7월 일일 평균 조회수는 지난해 7월 대비 90% 늘어, 거의 2배로 수직 상승했다. 쇼츠를 보기 위해 유튜브에 로그인하는 이용자 수도 1년 사이 40% 이상 늘었다.글로벌에서도 쇼츠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쇼츠의 일일 평균 조회수는 ‘700억회 이상’으로, 지난해 12월 말의 ‘500억회 이상’에서 50% 가까이 늘어났다.유튜브는 지난 2020년 쇼츠를 처음 출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트댄스의 숏폼 플랫폼 ‘틱톡’이 Z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튜브는 한국에선 2021년 7월 쇼츠 서비스를 본격화했다.글로벌 시장에선 여전히 틱톡의 영향력이 높은 상황이지만 유튜브는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점을 앞세워 추격에 나서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추격자이지만,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유튜브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릴스’와 함께 숏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국내 시장에서 유튜브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으로 등극한 지 오래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올해 10월 기준 유튜브 이용시간이 카카오톡의 3.3배, 네이버의 4.7배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이 같은 압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Z세대가 주도하는 숏폼 시장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Ipsos)와 진행해 올해 6월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14개국 Z세대의 93%가 쇼츠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이 때문에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은 물론 언론사,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쇼츠를 적극 활용하며 이용자들의 영상 소비 패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일반 개인이 올리는 콘텐츠는 물론 뉴스나 광고 등도 쇼츠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숏폼의 대표적 콘텐츠는 ‘댄스 챌린지’다. 가수 이영지가 아이브의 유진을 비롯한 ‘뿅뿅 지구오락실’ 출연진과 함께 찍은 아이브 ‘I AM’ 챌린지 영상 <이게 나다>는 올해 한국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쇼츠 1위에 등극했다.댄스 챌린지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가수의 공식 댄스챌린지 외에도 이를 발전시켜 반려동물을 이용한 사례도 나온다. 블랙핑크 멤버 지수의 ‘꽃’ 챌린지가 대표적이다. 같은 그룹 멤버 제니는 변형된 꽃 챌린지 영상을 올려 유튜브 내에서 48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일본 가서 이마세의 ‘Night Dancer’ 챌린지가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가수 김종국이 2005년 발매한 ‘사랑스러워’는 현재 일본에서 댄스 챌린지 곡으로 사랑받고 있다.댄스 챌린지 외에도 일상을 공유하는 쇼츠 콘텐츠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가족, 친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쇼츠로 공유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 국내 급성장(전년 대비 성장률 200% 이상) 크리에이터 중에는 쇼츠 영상에 주력하는 ‘다해’(1위)와 ‘미남재형’(5위)가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 “매출 못 올렸다고 목 졸라”…폭행에 멍드는 직장인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다수는 여전히 사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폭력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게티이미지)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내 폭력과 관련한 상담이 매달 평균 6건 내외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폭행·폭언 이메일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동반된 폭행 피해 사례는 65건(12.5%)에 달했다.식당 직원인 A씨는 올해 1월 사장이 ‘일을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며 휴대전화로 그를 때렸다고 말했다. 사장은 전에도 그의 가슴을 밀치는 폭력을 행사했고, 이 일로 A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다. 영업사원 B씨는 지난달 “월매출을 맞추지 못하면 지점장이 무슨 정신으로 사냐고 사람들 앞에서 폭언했다”며 “몇몇은 뺨을 맞고 목이 졸렸다”고 피해를 토로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타, 멱살잡이와 같이 신체에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과 함께 상대방의 몸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때릴 듯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고의적으로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폭력은 특정 직군을 떠나 보편적으로 관찰됐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일부터 8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5.3%(153명)는 폭행·폭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경험자가 종사하는 직군은 사무직(14.8%)과 생산직(17.2%), 서비스직(15.2%)으로 다양하게 조사됐으며 직군별 격차는 미미했다. 문제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때문에 신고 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 C씨는 지난 5월 “회의실에서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기관은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가해자를 현장에 복귀시켰다”고 말했다. 직장인 D도 지난 9월 “상사가 인사권을 빌미로 성희롱과 폭행을 반복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시설이 맞고소했다”며 “가해자는 배우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폭행이 인정되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에게 휘말려 대응을 포기하지 말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형사고소와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으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모두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폭행에 의한 괴롭힘 제보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서 폭행을 용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사건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9% 1위지만…한동훈 16% 최고치[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 지지도를 얻었다. 한 장관의 지지도는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후 최고치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간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자유응답)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1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16%가 2위를 차지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결과에 선호도 4%로 처음 이름을 올린 후, 그 이후 지지도가 상승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얻은 16%가 최고치다. 최근 총선 출마설이 거론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홍준표 대구시장 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3%,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각각 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이었으며, 4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지지자 351명 중에서는 41%가 한동훈 장관을 차기 지도자로 뽑았다. 홍준표(7%), 오세훈·원희룡(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334명 중에서는 50%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 그외 인사들은 5% 미만의 지지율을 보인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與, 3주만에 역전…국민의힘 35%·민주당 33%[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3주만에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5%는 국민의힘을, 33%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11월28~30일) 조사 때보다 2%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11월3주차 이후 3주 만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1월 2주차에 37%를 찍은 이후 35%→33%→33%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35%로 올랐다.민주당 지지율은 11월 4주차에 35%를 기록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이후 2주 연속 1%포인트씩 떨어졌다.정의당 지지율은 4%, 기타 정당이나 단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0.4%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 또는 응답하지 않은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지역별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6%), 대전·세종·충청(43%), 부산·울산·경남(37%), 서울(35%)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1%), 인천·경기(37%)에서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40대(47%), 50대(42%), 30대(34%)에선 민주당 지지세가 더 컸다.18~29세는 국민의힘(28%)이 민주당(17%)을 11%포인트차로 앞섰다. 다만 무당층이 54%로 절반 이상이었다.한국갤럽은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당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됐다”며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 변동”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