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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총파업, 즉시 의료계 뜻 모을 것"…`의대 정원` 강경 투쟁(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임을 공표한다.”‘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필수(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사진=노진환 기자)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0개 의대는 모두 증원을 원했다. 2025학년도에는 2151명, 투자를 더 한다면 2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정원이 3058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입학정원이 5000명대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고,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주먹구구식 여론몰이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대 정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이날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유연성 있게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여러 교육단체도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라며 “의협은 유연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됐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수요조사를 근거로 일방적 정책을 진행한다면 총파업을 통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의협은 총파업 진행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정부의 일방 수요조사에 13개 단체로 구성한 의사단체가 긴급으로 두 번 모였었는데, 오늘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여러 단체가 우려하며 성명서를 냈는데도 정부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내가 선두에 나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22일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했다”며 “오늘 정부가 일방적인 수요조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내일 일정에 대해 긴급으로 의료계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의협은 이달 중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 적정 인원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여러 통계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대외에) 공개되는 자료는 아닐 것이지만 인구증가율, 필수의료종사율, 의사 연간업무량 등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팩트를 모아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의협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무너질 것을 정부에 경고했었고, 정부가 땜질식 처방으로 오늘날 문제를 불거지게 했다”며 “대학 입장에서 정원을 늘리자는데, 현장에서 도움이 될 정책이겠는가. 기초과학 의사도 부족하고 여러 교육 여건도 안 되는데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어 향후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어가자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 의대 증원 2030년 3953명 가능…의협 반발 파업 카드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손의연 기자] 두 차례 연기됐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의과대학들은 2025학년에만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최대 3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를 반대해온 의사단체는 반발하며 일방추진 시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 40개 大 증원 요구…최종안 빠르면 12월 말 발표2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첫 단계로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대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의 40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파악했다. 수요는 최대 수요와 최소 수요, 두 가지 내용으로 조사했는데, 최소 수요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정원을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확대 가능한 의대정원이다. 40개 의대는 모두 증원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2025학년도에는 2151명, 투자를 더 한다면 2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정원이 3058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입학정원이 5000명대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후 매년 100~200명씩 늘려 2030년까지 총 증원규모는 2738명에서 3953명까지로 전망됐다. 이같은 전망치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2030년이면 의대정원은 현재의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이날 어떤 대학이 가장 많은 증원을 요구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총 정원 규모, 실제로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배분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자세히 발표하는 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부분”이라며 “일부 대학에서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총 규모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대학이 정원에 비례해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지방국립대 등이 우선 검토될 것”이라며 “나중에 배분 기준이 확정되면 수도권, 지방, 국립대, 지방대, 소규모대 등으로 나눠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다.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권역별 간담회는 11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병왕 실장은 “복지부가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다. 그 이후에는 교육부가 그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필수(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사진=노진환 기자)◇ 의협, 정부 여론몰이 비판…강경 투쟁 예고대한의사협회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망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라며 비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가의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의대 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의 수치만 담겼다는 것이다.이어 “의학교육 현실엔 눈을 감고, 의대생 의견엔 귀를 닫고, 협상 당사자인 의사협회를 배제한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일방 강행 시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도 “반대하는 의사들을 고립시키려는 불순한 여론몰이”라며 “정부의 정책 결정은 단순히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하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이해 당사자의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대 정원 최대 3953명 늘려야"…이르면 12월 확정 발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두 차례 연기됐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의과대학들은 2025학년에만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최대 3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40개大 증원 요구…개별 공개 無2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왕 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첫 단계로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대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의 40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파악했다. 수요는 최대 수요와 최소 수요, 두 가지 내용으로 조사했는데, 최소 수요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정원을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확대 가능한 의대정원이다. 40개 의대는 모두 증원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2025학년도에는 2151명, 투자를 더 한다면 2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정원이 3058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입학정원이 5000명대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후 매년 100~200명씩 늘려 2030년까지 총 증원규모는 2738명에서 3953명까지로 전망됐다. 이같은 전망치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2030년이면 의대정원은 현재의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이날 어떤 대학이 가장 많은 증원을 요구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총 정원 규모, 실제로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배분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자세히 발표하는 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부분”이라며 “일부 대학에서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총 규모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대학이 정원에 비례해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지방국립대 등이 우선 검토될 것”이라며 “나중에 배분 기준이 확정되면 수도권, 지방, 국립대, 지방대, 소규모대 등으로 나눠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 초 확정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다.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권역별 간담회는 11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병왕 실장은 “복지부가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다. 그 이후에는 교육부가 그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표에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4시 가지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규탄할 예정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수요조사에 대학 총장이 개입해 못 먹어도 더 많이 써서 보내야 불이익이 적다는 분위기가 만든 희망고문 수요조사”라며 “이것만으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수도 없다. 반대하는 의사들을 고립시키려는 불순한 여론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결정은 단순히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하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이해 당사자의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이동환 고양시장 면담…정부 포함 '메가시티' 다자협의체 논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에 이은 세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승화원 등 서울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밀접 자치단체다.이동환 시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규정,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큰 틀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전달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조찬 겸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위한 면담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이 시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양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은 약 16만 명으로, 서울에 인접한 지자체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6개 자치구를 접한 가까운 이웃 도시”라며 “메가시티의 성장과 증가는 필연·세계적 추세로,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사회현상에 선도적 역할을 위해 수도권 재편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 의견을 폭넓고 진지하게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양시는 서울 편입보다는 수도권 재편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단 입장이다.이 시장은 “편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종속의 개념으로 접근돼 있기 때문에 고양특례시 입장에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울과 고양이 대등하고 유기적 관계를 가져 프랑스 파리 주변 자치단체 집합체인 ‘그랑파리 메트로폴’이 유사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통 같은 경우 GTX-A 노선이나 양재~고양간 지하 고속도로 문제 등을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자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선 다른 지자체와의 경제적 격차 문제를 거론했다.이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선 고양시가 의견을 낸 내용이 있다”며 “그 중 하나가 경제적인 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고 전했다.고양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이 시장은 “우리는 사전에 여론조사도 일부 했고, 시민들도 편입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고양시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 이런 부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방향이고, 편입이란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오세훈 시장은 다른 시와의 논의에서 강조했듯 서울과 고양시도 공동연구반을 꾸려 객관적·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추후엔 김포·구리·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을 별도 구성해, 연구를 종합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수도권 광역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긴 호흡을 가지고 필요한 연구와 분석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기톱 든 아르헨 트럼프' 밀레이, 대선 역전극 쓸까[글로벌스트롱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공개됐다. 예상을 뒤엎고 현 여당(조국을 위한 연합)의 세르히오 마사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던 자유전진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는 2위로 밀렸다. 1차 투표에서 누구도 당선 확정에 필요한 45%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서 아르헨티나 대선은 19일 결선 투표에서 승부가 가려지게 됐다. 밀레이의 지지자 마우로 살바토레(23)는 “우리에겐 분명 가능성이 있다”며 “쉽지 않을 것이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지치고 정말 변화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AP뉴스에 말했다.아르헨티나 대선후보 하비에르 밀레이(가운데)가 지지자들과 어깨동무하고 있다.(사진=AFP)◇기성정치에 질린 청년층, 밀레이에 열광‘아르헨티나의 트럼프’, 극우 경제학자 정도로 여겨졌던 밀레이가 대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데는 살바토레와 같은 청년층 지지세 덕이 컸다. 이달 아틀라스인텔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레이는 16~24세 유권자 사이에서 56% 지지율을 얻어 34%를 얻은 마사를 멀찍이 앞섰다. 특히 20대 남성 가운데선 밀레이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다.아르헨티나 청년들은 수십년 동안 아르헨티나 정치를 양분해 온 페론주의·키르치네르주의(좌파 포퓰리즘)과 반(反)페론주의 구도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 중 16년을 집권하면서 국가부도 위기와 연간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페론주의에 대한 분노가 크다. 이번에 밀레이와 결전을 치르게 된 마사가 페론주의 세력의 대표 주자다.대학생 파쿤도 사스트레는 “밀레이는 다른 후보와 달리 매우 정직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고 무엇을 할 건지 명확한 모범을 갖고 보여준다”고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에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좌파 사회운동가 후안 그라부아는 “그들(밀레이의 지지층)은 밀레이가 이긴다고 모든 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며 “그들은 모든 걸 불태우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한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말했다.밀레이와 ‘엑스맨’ 주인공 울버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사진=AFP, 네이버 영화)◇밀레이 ‘더벅머리 구레나룻’으로 ‘안티히어로’ 이미지밀레이도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알고 있다. 자신을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다. 헤어스타일만 봐도 이런 의도를 알 수 있다. 밀레이는 긴 구레나룻에 더벅머리를 고수하고 있다. 단정하게 잘 정리된 다른 정치인과는 다르다. 밀레이의 스타일리스트 릴리아 르모인은 영화 엑스맨의 주인공 울버린을 본따 ‘안티히어로’(전형적인 영웅상에서 벗어난, 불량스런 영웅) 이미지를 연출하려 했다고 가디언에 설명했다.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에서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벤저민 게단은 “밀레이의 지저분하고 덥수룩한 헤어스타일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며 “기성 정당과 정치 엘리트, 전통적 정치인 헤어스타일에 대한 거부가 밀레이의 정치 브랜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WSJ은 밀레이처럼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아웃사이더 이미지를 연출한 예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를 들었다.머리모양만큼이나 언행도 파격적이다. 중앙은행을 없애고 달러를 공식통화로 삼겠다는 게 밀레이의 대표 공약이다. 달러를 공식통화를 삼으면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페소화를 남발,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밀레이 주장이다. 그는 자국 통화를 향해 “페소는 아르헨티나 정치인이 찍어내기 때문에 똥만도 못하다. 그 쓰레기 조각은 퇴비로도 못 쓴다”고까지 말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페소화 가치는 하루만에 10% 폭락했다. 반대파에선 아르헨티나엔 달러를 공식통화를 삼을 만큼 달러 보유량이 부족할 뿐더러 ‘최종 대부자’(발권력을 동원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로서 중앙은행이 없으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통화 주권을 발휘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다른 공약도 파격적이다. 정부 지출과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며 전기톱을 휘두르는 모습은 밀레이의 또 다른 상징이 됐다. 리버테리언(자유지상주의자)을 자처하는 그는 마약과 장기 매매, 총기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밀레이가 전기톱을 들고 유세하고 있다.(사진=AFP)◇경제위기에 축구선수서 경제학자로 진로 전환아웃사이더 이미지와 달리 밀레이가 살아온 길만 보면 오히려 엘리트에 가깝다. 버스 기사에서 버스회사 사장이 된 아버지 노베르토 밀레이는 금융·부동산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부를 일궜다.축구 골키퍼를 꿈꾸던 밀레이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에 금융위기가 닥치자 경제학으로 진로를 틀었다. 당시 밀레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을 올리는 아르헨티나 슈퍼마켓을 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개심을 품기 시작했다. 경제학도로서 밀레이는 처음엔 전통적인 케인스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무정부 자본주의자’ 머리 로스바드의 글을 접하면서 리버테리언으로 전향했다. 이후 케인스 경제학으론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혼란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밀레이는 1990년대 카를로스 메넴 당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참여하며 경제학자로서 이력을 쌓기 시작했다. 메넴 정부는 달러·페소 환율을 1대 1로 고정하는 사실상 아르헨티나 경제의 달러화(化)를 시도했다. 처음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경제가 안정화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성공을 목격한 경험이 밀레이에게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넴 정부의 달러화 정책은 이후 강달러에 페소 가치까지 덩달아 높아지고 수출이 급감하면서 결국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것으로 끝났다.이후 밀레이는 HSBC와 아르헨티나 재벌기업 코포라시온아메리카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특히 코포라시온아메리카가 소유한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유명해졌다. 그는 토크쇼에서 중앙은행 모양 피나타(사탕이 담긴 인형)을 몽둥이로 내려치거나 자기 성생활을 얘기하는 등 기행도 마다치 않았다.지난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밀레이가 자신의 표를 기표함에 넣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AFP)◇초박빙 아르헨 대선, BTS까지 막판변수로이 같은 좌충우돌 행보는 밀레이에게 자산이자 부담거리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엘디아는 1차 투표에서 밀레이가 마사에 추월당한 원인으로 ‘공포 마케팅’을 꼽았다. 마사 캠프는 밀레이의 극단적 이미지를 부각하며 밀레이가 집권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부각했다. 이에 장년층이 결집해 마사에게 표를 몰아줬다.아이돌 팬들도 밀레이의 재선가도에 복병으로 떠올랐다. 밀레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빅토리아 비야루엘은 2020년 트위터(현 X)에서 “BTS는 성병 이름 같다”고 썼는데 이 글이 다시 회자되면서 아르헨티나의 BTS 팬들을 분노시켰다.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클럽 ‘스위프티’도 2020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스위프트를 따라서 밀레이 낙선 운동에 나섰다.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밀레이는 대선 경쟁자였던 중도우파 파트리시아 불리치 ‘변화를 위해 함께’ 후보와,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끌어냈다. 이를 두고 밀레이가 극단에서 한 발짝 멀어진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현재 판세는 밀레이의 박빙 우위로 점쳐진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에 따르면 밀레이는 1차 투표 종료 후 실시된 10차례 여론조사에서 6번 마사를 앞섰다. 지난주 아틀라스인텔 여론조사에선 밀레이가 48.6%, 마사가 44.6% 지지율을 얻었다.1차 투표 종료 후 밀레이는 “선거운동으로 변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이 서로 갈등하게 됐다”며 “나는 키르치네르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사회를) 깨끗한 백지상태로 만들어 뒤섞고 다시 (성과를) 분배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무정부 자본주의자를 자처하는 밀레이는 아르헨티나 정부를 이끌 수 있을까.
- 결혼 싫다는 청년들...남 “돈 없어서” 여 “자유 잃기 싫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혼 남녀 10명 중 3명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여론조사업체 피엠아이는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결혼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1.8%가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남성의 경우 응답자의 66.6%가, 여성은 49.8%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결혼 의향이 없다’의 비율이 20대는 34.0%, 30대는 38.1%, 40대는 54.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결혼 의향이 없다’의 비율이 크가 높아졌다.결혼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29.8%로 1위로 나타났다. 2위는 ‘독신으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을 읽고 싶지 않아서(27.8%)‘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부담되어서(18.4%)‘, ’성 역할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해서(6.6%)‘, ’주변인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아서(6.1%), ‘출산/육아를 하고 싶지 않아서(5.5%)’ 순으로 나타났다.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40.9%)’, 여성의 경우 ‘독신으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을 잃고 싶지 않아서(29.6%)’를 가장 높은 이유로 꼽았다.결혼 상대를 고를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로는 ‘성격’이 49.4%의 비중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가치관(18.8%)’, ‘외모(11.9%)’, ‘경제력(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성격(52.0%), 가치관(16.4%), 외모(15.3%), 경제력(3.9%)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성격(45.9%), 가치관(22.0%), 경제력(11.4%), 외모(7.4%) 순이었다.피앰아이 관계자는 “경제적 상황과 현실적 조건의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고, 이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혼인과 출산에 대해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혼율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범국가적으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의 고민과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용인시민 10명 중 6명, 민선 8기 시정운영 '잘하고 있다'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특례시민 60%가량이 민선 8기 이상일호(號) 시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선 8기에서 용인시가 가장 잘한 일에 대해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반도체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꼽았다.용인시가 시민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수요 및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자료=용인시)17일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수요·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용인시가 리서치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용인시 거주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8%p이다.설문은 기본사항, 생활환경 만족도, 주요 정책 중요도·추진력 평가, 시정 운영 평가 등 5개 항목 3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 평가하는 질문에서 시민들은 59.8%가 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부정적 평가는 23.7%로 나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잘모르겠다’며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16.6%였다. 민선8기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중 가장 잘한 일로 응답자의 45.1%(복수응답)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및 반도체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라고 응답했다.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원삼면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 3곳은 지난 7월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시민들은 또 ‘경강선 연장, 서울3호선 도시철도 연장 추진 가능성 확대’(40.9%)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시 재투자 명문화’(30.4%) 등도 시가 잘한 일로 꼽았다.향후 용인특례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1.7%가 시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내다봤다.용인특례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서 시민들은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및 광역교통망 구축’(58.9%, 복수응답)을 꼽았다.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34.3%)과 공공복지서비스 강화(24.8%)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생활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들은 주거 분야에 가장 큰 만족감을 나타낸 반면 교통분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향후 필요한 정책과제로 교통환경 개선을 가장 많이 꼽은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응답이다.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7대 시정 목표와 관련한 주요정책의 중요도와 추진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시민들은 7대 시정목표 모두에 대해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을 주었다. 시정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시민들은 소통과 여론수렴(56%, 복수응답), 정책 추진의 신속성(42.8%), 정책홍보 및 각종 혜택에 대한 홍보 강화(32.7%) 등을 들었다.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가 고르게 발전하도록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방침이다.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시정 비전을 내세우고 교통·교육·문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확충,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을 통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정책 추진 등 용인특례시를 혁신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며 “정책만족도에 대한 시민 평가를 잘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등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용인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尹지지율 긍정 34% 부정 56%…부정평가 1위 '경제·민생·물가'[한국갤럽]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사진=한국갤럽)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4%가 긍정 평가했고 56%는 부정 평가했다. 직전 조사(7~9일)보다 2%포인트 내린 수치다. 부정 평가는 56%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4%), 70대 이상(68%)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89%), 40대(75%) 등에서 많았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에서 56%, 중도층 27%, 진보층 12%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4%), ‘국방·안보’(6%),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4%), ‘전 정권 극복’, ‘안정적’, ‘서민 정책·복지’,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2%),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 ‘외교’(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인사(人事)’, ‘서민 정책·복지’(이상 4%), ‘통합·협치 부족’,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이상 3%) 등이 있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두관 "지도부가 앞장서야 이긴다"…험지출마 거듭 권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유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선거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고집하면 당이 망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내년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정당들이 지금 혁신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계양 총선’, ‘당 대표 선거’, ‘지난번 사법리스크에 따른 방탄국회’ 과정에서 한 번도 이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지도부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 장수가 앞장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54% 정도가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지지하고 있고, 반대가 한 26% 정도 나왔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 대표가 험지 출마든, 당의 승리를 위해서든 결심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생각하는 험지로는 성남이나 대구, 안동 등이 꼽혔다.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계양을 지역구에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내가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줘야 인요한이나 이준석 등과 혁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다”면서 “지금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추진하면서 그쪽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제1당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대구·경북에 이 대표가 출마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총선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당의 혁신경쟁 등에 있어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 것 같아 (험지출마론을) 지난번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당내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상식’을 놓고 김 의원은 “이 문제도 이재명 대표 하기 나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비명계를 끌어 안겠다고 결심하면, 같이 가겠다고 하면 탈당이나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친명 일색으로 지도부를 짜면 다른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윤영찬 의원 이런 분들하고 험지 출마를 비롯해 총선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영상)신경민 "이재명 3차 체포동의안 가능성 높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과 관련한 국민의힘 2호 혁신안 실행 여부가 민주당 내 공천,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신 전 의원은 1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에 달렸지만 이재명 대표 3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꽤 있다”며 “이 시점이 공천으로 인적 쇄신이 단행된 후라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부담 없이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험지 출마론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면 이 대표가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 입장에서 극 험지인 분당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추진될 만하다”며 “박민 KBS 사장 취임 후 5.16, 12.12를 방불케 하는 변화가 이뤄진 것을 봤을 때 이 위원장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고 본다”고 일갈했다. 다만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자정 기능과 체계에 따라 징계할 사유에 불과하며 정당이 탄핵에 나설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창당시 정치권 영향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적절성 여부 △민주당 비 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신경민 전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7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우리나라 정치판은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끝났던 한국 시리즈에서 LG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오랜만에 우승하는 팀을 볼 때 정말 야구 흥미진진하다, 다이내믹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치판이 다이내믹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이내믹해지지만 국민은 불안하죠. 그래서 이 다이내믹함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뛰어나게 해 주시는 정치인이십니다.▷이혜라: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진짜 다이내믹하다고 그러는 게 원래 총선 때 신당 많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도 정신없이 나와가지고요. 근데 일단 신당설부터 여쭤보면. 지금 일단 여권에서 나오는 신당설부터 좀 여쭤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신경민: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12월 27일이라는 시한을 정해놓은 건데. 27일이라는 의미는 정치를 시작한 날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얘기를 해놨지만 사실은 그때가 공천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근데 프로세스의 시작에 진입하는 순간 사실은 거기서 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하느냐 아웃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크리스마스 전후니까요.27일이라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플러스도 있고 불가능한 마이너스도 있고. 그런데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이유는 인요한 위원장. 요새 동분서주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인요한은 인요한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인가호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씨의 가면을 쓰고 사실은 호랑이가 뒤에 저는 복수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인가호위의 이 정국이 어느 순간에 팍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국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문제는 이준석이라는 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팬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인기는 물론 있는데. 국힘 안에서 본인의 멘토라고 얘기하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하여튼 빅뱅이 일어나 나온다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하고 옆에 같이 서려고 하는 사람이 국힘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반의 인기하고 당내 인기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이죠.그리고 또 비명 쪽에도 얘기를 하는데 비명 쪽에 있는 분들은 제가 다 익히 잘 아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 국힘 당의 전 대표인데 같이 서 있는 게 모양이 어떨까라는 것을 다들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종민 의원 같은 이는 언론들이 물어보면 손잡는 일은 없을 거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궁합이랄까 모양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부정적인 요인이에요.그래서 긍정과 부정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만일 (이 전 대표가)신당을 창당하면 그게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신경민: 그건 중앙일보 단독이라기보다는 여론조사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몇 개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일관된 흐름입니다. 일관된 흐름은 이준석 신당이 출범할 경우 국힘 지지 기반을 갈아먹느냐 민주당 지지 기반을 갉아먹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국힘도 일부 갉아먹지만 민주당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그러니까 민주당 중에서 민주당을 회의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인데 국힘 쪽으로 갈 수는 없는 민주당 지지표들이 이준석한테 가보자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그대로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선이든 간에 그대로 구현되지는 않아요. 투표장에 갈 때도 전혀 다릅니다. 투표장에 갈 때 민주당을 욕을 하다가도 그래도 할 수 없잖아(하기도 하고요). 그건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국민의힘도 영남분들이 보면 벌벌 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그냥 이번만. 이렇게 해온 게 지금까지 선거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총선 얘기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해보고 싶은데. 요새 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험지출마론을 두고도 양쪽에서 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신경민: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람 일이니까 100%를 저는 장담하지는 않는데요. 험지 출마론이 만약 의미를 갖는 거였다면 지난번 재보궐 선거 때 계양을 말고 분당으로 갔어야죠.그때 대선 후보였고 민주당의 대표를, 그때 지망생이었잖아요. 지망을 하고 정말로 큰 정치인이었다고 하면. 김은혜가 경기도 지사 후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남의 지역구가 하나 비었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가)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으면 누구라도 분당을 가야 됩니다.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프 랜딩을 위해서 계양을을 갔고 아주 무난하게 됐잖아요. 과정은 조금 복잡했습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지금 거론되는 지역구가 이원욱 의원이 안동을 얘기했고 고향이니까 한번 가봐라.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극 험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글 개척하는 기분으로 가봐라라는 건데. 그건 뭐 아무리 천하의 누가 나와도 거기는 어려우니까 그건 뭐 안 될 거고. 이제 종로 얘기도 있고 수도권 얘기도 있는데. 저는 도박판이라면 안 가는 쪽에 배팅하겠습니다.▷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계양 나가고 이럴 때에는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옥죌 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의원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이제 재판 중이잖아요.▶신경민: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재판 리스크도.지금 수사하고 재판은 전혀 다르지만요. 수사 리스크는 체포동의안으로 지금 맞고 있는 거고요. 재판 리스크는 사실 대표라는 거, 국회의원이라는 걸 앞세워서 재판을 지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제 선거운동으로 들어가면 재판이 열리기 어렵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현재로서는 3건이잖아요. 일주일에 많을 때 3건 적을 때 2건 이러는데. 수사 리스크는 3차 체포동의안이 오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차 체포동의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쌍방울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수사 리스크는 결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효과로 뭐가 있느냐 하면, 공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공천을 인재위원장까지 겸하면서 많이 막 바꾸고 국힘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국힘의 보조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인가호위지만 어떤 결실을 맺어서 정말로 호위의 뜻을 인 위원장이 인가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민주당도 뭘 해야 되잖아요.결국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는 정당은 큰 걸 찾고 사람은 색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색을 찾는 것은 공천으로 바꿔주는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그런데 이제 문제는 3차 체포동의안이라는 수사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3월, 4월, 5월, 5월 30일이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데 이런 과도기 혼란기를 이용해서 검찰이 훅 3차 체포동의안을 넣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체포동의안이 훅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공천을 세게 해서 다 갈아치워버린다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아무 부담이 없이 ‘그래, 가결시켜서 판사 앞으로 가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수사 리스크는 지금 남아 있는데, 문제는 쌍방울 수사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얘기를 하냐 증거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런 것이 하나 남아 있지만 검찰은 지금 수사에 총력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고, 그 대장이 이정섭 수원 차장검사거든요.▷신율: 한 가지만 더요.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 의원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요?▶신경민: 위증 교사 부분은요. 위증교사를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부에다가 배당을 한 거 아니겠어요. 배당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한 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처리를, 재판을 공판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한 달을 끌었고요. 이 위증교사 사건은 직접 증거가 있고요. 그 위증을 얘기를 한 사람이 본인이 인정을 해요.김 모 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사실 재판을 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건 이미 영장판사가 소명이 끝났다. 녹취가 있는 데다가 녹취를 한 사람이 내가 위증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사실 재판은 열리면 끝납니다.그런데 이미 배당을 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한 달 있다가 재판 준비기일을 가져요. 재판 준비를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12월 중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부가 다 쉽니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연시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공천해야 되고 선거운동해야 되고. 그러면 4월까지 그냥 재판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실무를 아는 변호사들은, 저거 뭐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 쪽 상당히 재판에 해박한 분들의 얘기입니다.▷이혜라: 이정섭 검사를 말씀 하시니까요. 탄핵 얘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또 탄핵 이렇게요.▶신경민: 저는 (대상인)세 명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됐다고 하지만 탄핵할 만하다고 봅니다. 작금의 KBS 사태를 보면 그게 박민 사장이 혼자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거기도 호가호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걸 보면 이동관 위원장이 지금 뭘 노리고 박민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보냈고, 박민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첫날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일단 처음 봅니다. 5.16 때하고 12.12 때를 방불케 하는, 거의 그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KBS를 확 뒤집어놓고. KBS 앞으로 정상적인 방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주장은 저는 진실이 아니라고 봐요.그러나 이정섭. 물론 이정섭 검사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검사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처가 골프장 문제나 위장 전입, 스키장. 본인은 다 부인하지만 그건 개인 비리 내지는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문제는 처갓집 골프장의 직원들의 범죄 조회를 전과 조회를 해줬다는 것과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분이 수사를 했던 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검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그게 탄핵을 할 사유냐, 탄핵을 꼭 해야 되느냐. 검찰 안에서 검찰이 건강한 조직이라면 자정 기능으로서 감찰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해서 할 수 있는데 검찰이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섭 검사를 탄핵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탄핵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탄핵해야 될 검사가 수도 없이 많아서 검찰에 탄핵부가 있고 검찰 팀이 하나 있어야 돼요. 판사팀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변호사팀도 있어야 되고요. 공무원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 굉장히 방대한 탄핵 부서가 필요하게 된다는 결론인데.그 조직이 자정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국회가 정당이 탄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수준이 맞지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모기 보고 지금 조자룡의 칼이 나온 그런 비슷한 형국입니다.▷신율: 지금 KBS 사태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신 의원님이 MBC 뉴스데스크 할 때 그 마지막에 멘트 한 거 저는 아직 그걸 제가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신 의원님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방송 진행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신경민: 물론 언론이나 진행자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자생활을 30년이 넘게 했는데 저라고 실수를 안 했겠어요, 사람인데. 그리고 판단이라는 게 그때는 옳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팩트가 나오고 그러면 네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누구 눈에도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정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을 때 저도 그렇고 후배들한테도 잘못을 한 것은 인정을 해라. 그러나 결정을 내릴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라. 이건 이런 사유로 이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만약 조금 의심이 갈 때에는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시청자나 독자에게 보여주는 게 맞다. 그게 반론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약점이 있어요. 언론이 가령 예를 들어 KBS가 최선을 다해서 그때 그 순간에 판단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과나 정정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흠을 잡아가지고 ‘KBS,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때려부수는 것은 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이 이만큼 있으면 엄청난 도끼, 칼, 해머를 들고 와서 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KBS 당시 보도진이나 제작진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교정해 나가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너네 다 안 돼. 진행자 나가버려. 저도 그 진행자들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물었어요. 유튜버들이나 여당 쪽에서 당신들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패널의 공정성 예를 들어요. 그래서 야당 패널이 결정이 되고 여당 패널을 여당에도 접촉을 하고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알았다 그러고 안 나오거나 처음부터 아예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당 패널을 섭외하는 데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나가서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송이 나가면 왜 야당 패널한테 좋은 멍석을 깔아주고 여당 패널한테는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나 팩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한 게 있죠. 가령 윤지오 같은 문제, 이런 건 잘못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윤지오 얘기를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 씨 얘기하는데 김만배는 그 당시에는 믿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최선을 다 못했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으니까요.그러니까 따지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쿠데타적 상황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걸 누가 실행했는지 모르지만 역풍도 역풍이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이분들은 법적 정치적 효과나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이혜라: 소위 비명계라고 거론되는 분들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신경민: 그건 가봐야죠. 지금 현재는 독수리 오형제가 표면에 나와 있는 거죠. 그분들 이름은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독수리 오형제의 지역구 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지역구 사정이나 총선에서의 형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그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다섯 분이 처한 지역구 형태와는 다 다릅니다. 유불리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12월 어느 순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공천 프로세스에 올라타는 순간, 이제 그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천이라는 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전 시스템 공천이 우리나라 정당이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없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인가호위라는 표현을 썼고 민주당은 이가이위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당이 결국은 비슷합니다. 시스템은 없고요. 민주당은 이스템이고 저쪽 당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윤스템에 가까워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스템은 존재하는데 시로 시작하는 시스템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그러니까 그 다섯 분이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 내가 올라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타지 않고 다른 길을 갈 것이냐. 그 다른 길은 무소속으로 가는 길과 아니면 연대 비슷하게 해서 연대도 일종의 신당이죠. 예를 들면 과거 친박연대가 사실은 무소속끼리의 연대였잖아요. 그래서 신당 연대 무소속 이런 선택지밖에는 없죠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12월에는 오고야 말거든요. 다섯 분의 그 여건.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5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알파가 몇 명이냐 알파가 복수가 되느냐 아니면은 9명까지 되는 단수로 끝나느냐. 만약에 복수가 되면 복수가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이 될 겁니다.▷신율: 그 말씀하신 복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신경민: 그건 이제 이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신율: 이론적으로 39명가량이 이탈표라고. 예전에 체포동의안이요. 그게 그분들이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신경민: 그런데 지금 이탈표 내지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표, 여러 가지의 바깥으로 드러난 표가 있는데 그 표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체포동의안에서는 29명 정도 30명 내외가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30명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리스트. 그것도 블랙리스트인데. 정치권에는 맨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죠 있죠. 어딘가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일반에 보도가 안 됐다고 그래도 누군가의 캐비넷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건 정말 미래의 일이고 한 달 내지 두 달 그러니까 12월이나 1월 이때 다 드러날 일이기는 한데. 섣부르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오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경우에는 독수리 오형제만이 그냥 오형제들끼리 열심히 만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고. 오형제가 더 찌그러들 수도 있고. 지금 사실 독수리 육형제가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벌써 이탈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나라의 누구도 이거라고 예측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신율: 네. 어쨌든 정국이 뿌연데 앞으로도 신 의원님처럼 냉정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쓴소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정치권들이 좀 잘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신경민: 제가 이제 방송에 패널로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다가 민주당의 좋은 점은 방어를 해주지만 나쁜 점은 비판을 하고 그러거든요. 탄핵 같은 게 이제 그런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으로 나오시는 패널은 민주당 욕을 막 하고 국민의힘은 막 천사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양당이 한쪽은 악마고 한쪽은 천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양당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점과 실수를 하는 점, 그러니까 나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패널로서 하는 것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건 비판을 하는 것이지. 국힘은 천사고 민주당은 악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국힘도 악마일 때가 있고 민주당도 천사일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신율: 맞는 말씀이세요.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는 이용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