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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선 압승’ 뒤에 국힘 맹추격…3대 여조 지표가 주는 의미는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여권이 차지하며 국민의힘은 직전 지방선거와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선거 이후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신호이자 국민의힘의 반등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촉발된 2030 세대의 보수 진영 지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보다 중도 지향적인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 후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12일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9%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지난 5월 3주차(선거 전)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7%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양당 격차는 23%p에서 12%p로 크게 줄었다.지역별 지형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우세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이 접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연령별로도 변화가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전 연령대에서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와 7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성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남성에서 7%p, 여성에서 8%p 각각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3%, 접촉률은 42.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고)이 같은 흐름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주 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 41.8%, 국민의힘 41.1%로 양당 격차가 0.7%p에 불과했다.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민주당 41%, 국민의힘 25%로 격차는 여전히 컸지만,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p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5%p 상승하며 같은 방향의 흐름을 보였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까지 포함하면 주요 정당 지지도 지표들이 모두 민주당 하락·국민의힘 상승이라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 셈이다.(자료 = 한국갤럽)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한다. 우선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완패 프레임’을 차단한 점이 꼽힌다. 여기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정권·선관위 책임론이 부각됐고, 선거 결과 자체보다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인식이 확산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NBS 조사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야권이 선전했다’는 응답이 45%, ‘여권이 선전했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역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행정 책임론, 서울시장 탈환 실패, 주요 재보궐선거 패배 등을 민주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문제는 이런 흐름이 고착화될 경우 진보 진영의 지지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진보 진영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던 2030 여성과 4050 세대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실제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 20대 이하 여성은 정원오 후보 48.5%, 오세훈 후보 41.4%였지만, 30대 여성에서는 오 후보가 53.6%를 기록하며 정 후보(42.8%)를 앞섰다. 선거 이후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여성층의 민주당 지지세 약화가 관찰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030 여성 15%와 4050 세대 36% 정도를 합쳐 보통 51%를 진보 진영의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본다”며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030 세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와 여당이 조기에 이 흐름을 잡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다만 국민의힘 우세 흐름이 장기화할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구조적인 지지층 확대라기보다 선거 직후 나타나는 반작용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선거 전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0%대 중반까지 하락한 적도 있었던 만큼 국민의힘 브랜드 자체가 회복됐다기보다는 ‘민주당 독주 견제’ 심리가 일시적으로 반영된 결과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형성된 2030 세대의 불만을 국민의힘이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 소장은 “2030이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분노해 있다고 해서 재선거 등을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도를 고려하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결국 단기적 변수에 불과하다. 2030 세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동혁 지도부가 얼마나 중도 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화할지, 또 오세훈과 한동훈을 중심으로 보수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전망했다.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날까지도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전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장동혁의 정신승리? 그들의 정신 패배”라고 적었다. 전날에는 “민주당은 민주당이 패배했다며 정청래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패배했다며 장동혁 ‘사퇴’를 외치고 있다. 양당 대표들이 ‘가위바위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의 간사 이성권 의원은 SNS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가위바위보’라고 장난처럼 폄훼한 것은 존엄한 국민주권에 대한 조롱”이라며 “‘12대4’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참패이고, 서울에서의 승리는 분명한 ‘반(反) 장동혁의 승리’다. 장 대표가 할 일은 민심 이반의 책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조건 없이 물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민주 41% 국힘 29%…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보다 크게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지선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자료 = 한국갤럽)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9%로 집계됐다.직전 조사인 지난 5월 3주차 조사(선거 전)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포인트(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7%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양당 격차는 23%p에서 12%p로 크게 줄었다. 무당층 역시 26%에서 21%로 감소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지지율은 모두 2%였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0%가 민주당을, 보수층의 62%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21%였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였다.지역별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이 접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서울은 민주당 33%, 국민의힘 29%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 PK는 민주당 32%, 국민의힘 37%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 우세를 보였다.연령별로도 변화가 감지됐다.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전 연령대에서 우세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와 70대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성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남성에서 7%p, 여성에서 8%p 각각 상승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반대 의견은 팽팽했다. 재선거 찬성은 44%, 반대는 48%였다. 전면 재선거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2%)과 보수층(57%)에서 높았고, 반대는 민주당 지지층(65%)과 진보층(64%)에서 우세했다.(자료 = 한국갤럽)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응답자 집단에서 ‘부정선거’보다는 ‘부실선거’에 무게가 실렸다. 전체 응답자의 67%는 부실선거라고 답했고, 부정선거라는 응답은 25%였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실선거라는 응답이 44%, 부정선거라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보수층 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스스로를 ‘약간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7%가 부실선거라고 봤지만,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9%가 부정선거라고 인식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3%, 접촉률은 42.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고)
- 李 지지율 57%로 7%p↓…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한국갤럽]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7%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60%를 밑도는 것은 4개월 만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로마 몬테치토리오 궁전에서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과 면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6월 둘째 주(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57%가 긍정 평가했고 35%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각각 9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73%)·보수층(65%)에서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60%가 긍정적, 29%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세대에서 70%대 내외로 높았으며, 20대에서는 41%로 가장 낮았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1%)이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교’(12%),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로는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16%), ‘경제·민생·고환율’(14%), ‘부동산정책’(9%) 등으로 나타났다.갤럽 측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60%를 밑돌기는 4개월 만이며, 여당 지지도 역시 동반 하락했다”며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선관위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를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지방선거는 높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강한 여당 지지세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 비견되기도 했으나, 여당은 광역단체장 12곳에서 승리하고도 서울 등 주요 지역 석패로 지지층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3%, 접촉률은 42.9%다.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자료=한국갤럽)
-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예측 벗어난 이유…KEP "조사회사 데이터 누락"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지난 6.3 지방선거 선거방송 출구조사 보도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오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사진=한국방송협KEP는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상파 방송 3사의 선거방송 중 일부 지역의 성·연령별 유권자 성향 분석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해 원인을 규명했다”고 밝혔다.KEP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등 3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16개 시·도를 분할해 수행했다. 정확한 예측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거 당일 출구조사 데이터와 사전투표자 예측 전화조사 데이터를 합산해야 한다. 그러나 자체 조사 결과, 한국리서치가 담당한 4개 지역(서울·대구·울산·충북)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에서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누락된 채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유권자 성향 분석 보도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KEP 측은 “최종 당선자 예측 결과에는 두 조사가 정상적으로 합산 도출되었으나, 각 지역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 데이터의 경우 한국리서치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합산에서 누락됐다”며 “결과적으로 민심을 가늠하는 데 있어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KEP 관계자는 “코리아리서치와 입소스코리아가 담당한 조사 지역은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반영되었고, 한국리서치 담당 지역에서만 독자적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KEP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기관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하며 업무상의 실수임을 강조했다.또한 “방송3사는 납품받은 데이터가 사전에 계획된 설계대로 산출되었는지를 선거방송 직전인 데이터 수령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EP는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덧붙였다. KEP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는 한편, 이번 문제를 일으킨 조사회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한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EP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예측했다. 정원오 후보가 51.4%,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6%일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실제 결과는 오세훈 49.15%, 정원오 48.13%로 나타났고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다. 이외에도 경남도지사 선거를 김경수 민주당 후보 54.3%,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45.7%로 예측했으나 박완수 51.3%, 김경수 48.7%로 박완수 후보가 당선됐으며, 대구시장도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9.9%, 김부겸 민주당 후보 49.1%를 예측했으나 추경호 53.9%로 당선됐다.
- 李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57%…전주 대비 9%p 하락[NBS]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전주와 비교하면 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5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3%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9%포인트 증가했다. 40~50대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91%)과 중도층(56%)은 긍정 평가가, 보수층(66%)은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응답은 56%,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 90%, 55%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70%로 높았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 25%,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2% 순이었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자는 24%였다.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자료=NBS)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응답은 45%, ‘여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18~29세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야권이 선전했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광주·전라와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야권이 선전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 및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야권이 선전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5%,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1%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 지역, 이념 성향 층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현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이 ‘좋다’고 응답한 이는 41%, ‘나쁘다’고 평가하는 이는 53%로 나타났다. 6개월 후 국가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이가 35%,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는 35%로 집계됐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5%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자료=NBS)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복지정책(62%)’, ‘외교정책(55%)’, ‘경제정책(47%)’, ‘대북정책(45%)’, ‘부동산정책(40%)’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정책 분야에서 진보층은 긍정 평가 비율이 높은 반면, 보수층은 부정 평가가 높았다. 중도층의 경우 복지·외교 정책은 긍정 평가가 우세했으나, 경제·부동산 정책은 부정 평가가 우세했으며,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긍·부정 평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실시했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은 2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유럽인 11%만 "미국은 동맹국"…사상 최저 신뢰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럽인 중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는 비율이 11%에 그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럽평의회 외교관계위원회(ECFR)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다.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4년 11월 22%, 2025년 11월 16%에 이어 잇달아 하락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개됐다.조사 대상 15개국 모두에서 과반수 응답자가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자국을 방어해줄 것’이라는 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을 안보 파트너로 신뢰하는 유럽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다.(사진=AFP)◇자국 국방비 증액 지지 늘어…EU 공동 차입에도 무게유럽인들은 작년보다 4%포인트 늘어난 비율로 자국 국방비 증액을 지지했다. 이탈리아는 과반수가 여전히 반대하는 유일한 국가로 나타났다.응답자의 47%는 국방 이니셔티브 재원 마련을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차입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국가별로는 포르투갈(59%), 덴마크(56%), 네덜란드(55%)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미국산 무기 그만”…폴란드만 예외대다수 응답자는 미국산 군사 장비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산 대안을 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이 같은 ‘유럽산 구매’ 선호가 두드러졌다.반면 폴란드는 과반수가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지지한 유일한 국가였다.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에서는 이 사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크게 갈렸다.국방비 증액을 위해 국내 공공지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반발은 이탈리아(63%), 오스트리아(59%), 독일(56%)에서 강했다.◇응답자 44%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재개 반대”에너지 정책에서는 응답자의 44%가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재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맹국 또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지지를 이어갔다. 다만 전쟁 종식 이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거나 EU의 동유럽 확대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도가 낮아졌다.불가리아를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국에서 과반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면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만데이트 리서치, 유고브 등 여론조사기관이 오스트리아·불가리아·덴마크·에스토니아·프랑스·독일·헝가리·이탈리아·네덜란드·폴란드·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의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안전한 미국법’ 서명식에서 발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 장동혁 사퇴 다시 꺼낸 국힘 소장파 "우리는 지선서 참패했다"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소장파에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장 대표는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 “지도부의 선택을 요구하려면 110명 의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 한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사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사퇴를 다시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6·3 지선에서 참패했고,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다”며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압박했다.이어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했다”며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 왔다. 장 대표가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시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정권 침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지 말라”며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정권 침해에 대한 2030 세대의 분노에 적극 공감하나, 전국적인 재선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이들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을 지키고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보수정당의 대표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도 지적했다.이어 “국회에서 잘못을 짚고, 시스템을 고쳐야 할 문제를 당 소속 의원들과 아무런 상의도, 토론도 하지 않고 장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행위는 스스로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장 대표의 거취,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을 담아내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다시 세울지 지켜보고 계신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도 요구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들은 지선 결과가 참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은 “이번 지선 결과는 명백한 국민의힘의 대참패”라며 “지선 전부터 당 노선을 바꾸고 얼굴도 바뀌어야 한다고 경고했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참패한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와 보궐선거 몇 개를 얻어서 참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서울시장 선거도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뒀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성권 의원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보수층의 61% 정도가 지선 패배 책임이 장동혁 지도부에 있다고 했고, 중도층에서는 80%가 넘는다”며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다시 강성 지지층, 그중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어 거취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당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가세했다.또한 당 일각에서 지선 이후 지지율 상승이 당 지도부 사퇴가 필요 없다는 근거로 삼는 분위기가 있는 데 대해 박정하 의원은 “해당 결과가 특정 변수가 작용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하다”며 “서울과 평택, 각 기초단체장과 부산 북구 등 결과가 모두 합쳐져 보수가 잘됐으면 한다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 지도부가 선거를 잘 치러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장동혁 대표는 당내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당원들의 목소리도 듣고 있다”라며 “당원들이 뽑아준 당 지도부는 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 의원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 李대통령 "국민께 죄송" 사과에…국힘 "지지율 떨어지니 이제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지지율이 떨어지니 그제야 뒤늦은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SNS에 올린 한 줄짜리 사과문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X(구 트위터)에서 정부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6·3 지방선거 당시 조사 대비 9%포인트 넘게 떨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과와 함께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적었다.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된 독선과 오만, 그리고 권력의 사법 장악 시도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메시지 어디에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결국 이번 사과는 국민을 향한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추락하는 지지율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며 “지지율이 높을 때는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외면한 채 독주를 이어가더니, 민심이 등을 돌리자 그제야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꺼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SNS에 사과문을 올릴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권 차원의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비롯한 사법질서 훼손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동원한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 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반기업 정책, 국민을 편 가르는 진영 정치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선언하라”며 “실패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부적절한 인사는 교체하며, 사법체계를 흔드는 시도는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잘못된 정책은 그대로 둔 채 문제의 원인을 외면하고, 지지율 하락에만 반응해 고개를 숙이는 것은 책임 정치가 아니라 여론 관리”라며 “국민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국정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쇄신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럴 의지가 없다면 이번 사과는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민 기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무기징역 선고부터 30년 구형까지…尹 재판 현재 상황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종합특검이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재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일반이적 △체포영장 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채해병 수사외압 등 총 8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8개 재판 중 3개 재판은 이미 1심 선고가 났고, 그 중 하나는 2심 선고까지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가장 먼저 법원에 심판을 받은 사건은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한 재항고가 진행 중으로 본안 심리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경호처 등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인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은 2심 선고까지 나왔으나, 양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8개 재판 중 상고심 심리가 이뤄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특검 측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선 이보다 형이 가중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은 지난달 28일 1심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이 항소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배당됐다.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목전에 둔 사건도 있다. 일반이적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달 중으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사건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남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구형된 형량 중 가장 무겁다. 오는 12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오는 23일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음달 27일에는 20대 대선과정에서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밖에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내야하지만 두 사건 모두 지난해 11월 공소제기한지 이미 6개월을 넘어섰다. 수사외압 사건은 올해 말까지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고, 범인 도피 혐의 재판 역시 피고인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법원에 계류 중이다.2차 종합특검이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과 군사반란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외교·안보 라인 동원 여부와 군 지휘체계 활용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나온 형 중 가장 높은 형인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다른 재판에서 유기징역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살게 된다. 무기징역은 특별사면 등의 형 집행 정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상 형집행 20년 후 가석방 가능하다. 반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서 감형돼 유기징역을 선고 받는다면, 각 재판별 확정 형량을 합산한 형을 복역하게 된다. 다만 8개 형사재판 중 어느 하나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먼저 ‘확정’될 경우 그 이후 재판 중인 사건들은 ‘후단경함범 관계’가 돼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 후단경합범이란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가 나중에 발견돼 따로 재판받는 경우 동시 재판을 받았다면 예상되는 전체 형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