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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광주서 탄핵 반대집회…보수 역풍될까[국회기자24]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보수 개신교 단체가 15일 광주에서 1만명 규모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상처가 여전한 광주에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에 광주는 크게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자료 = 세이브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전한길 앞세운 세이브코리아, 15일 광주서 탄핵반대 집회 보수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1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요구하는 ‘전남국가비상기도회·도민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초 500명 규모 집회로 신고했다가 1만명 규모로 변경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보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포함해 손현보 목사, 보수 유튜버인 ‘그라운드C’ 김성원씨 등이 참여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세이브코리아는 손현보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가 이끄는 단체로 그간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인 ‘광주비상행동’이 5·18민주광장에서 맞불 차원의 탄핵 촉구 집회를 개최합니다. 시간대가 다르긴 하지만 세이브코리아 집회 장소와 약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광주 정계와 시민사회는 크게 격앙된 분위깁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구청장협의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이하 광주시민사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세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료 =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고서 캡쳐)◇ 尹 탄핵찬성 여론 압도적인 호남…다른 지역 집회와 달라 광주의 분노는 사실 수긍할 구석이 많습니다. 2024년 12월3일 직전 발동된 비상계엄은 5·18 민주화운동의 원인이 됐던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 확대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이 초래한 아픈 기억이 가장 선명한 곳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에 따르면 5·18 사망자는 166명, 부상자는 2617명에 달하며 아직도 많은 이들이 당시 비극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광주는 비상계엄 및 윤 대통령의 분노가 가장 거센 지역이기도 합니다. 14일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주 및 전라지역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8%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구·경북 32%, 부산·울산·경남의 47%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이 같은 지역적 반감을 모를 리 없을 보수단체가 굳이 광주에서 집회를 여는 까닭은 세(勢) 과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광주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모양새로 만들면 이를 전국적인 여론이라고 주장하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세 과시 목적 큰 광주집회…물리적 충돌 시 보수역풍 다만 집회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보수진영에서는 커다란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5·18 상처를 가진 광주를 자극해 사실상 충돌을 조장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탄핵 반대 집회 원동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보수에 대한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보수진영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전략기획특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에 광주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여러 탄핵 찬반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절대로 물리적 충돌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며 “진영이 아닌 순수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는 시민분들께 물리적 충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경찰과 당국에 철저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작 집회를 주최한 보수단체는 충돌 우려에 대해 “일부 극좌 정치인들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손현보 목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광주 집회를 앞두고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광주에서 드리는 이 기도로 동서가 화합이 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하나 됐다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고 자신합니다. 우리는 집회가 끝난 15일 밤 어떤 뉴스를 보게 될까요?
- 정당지지도 국힘 39%·민주 38%…오차범위 내 접전[한국갤럽]
-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뤘다. 14일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월 둘째 주 정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하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 제공)한국갤럽이 설 연휴 직전(1월 21~23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40%로 국민의힘(38%)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갤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다”며 “올해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대선 직전처럼 열띤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 시장이 각각 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각각 1%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3%p, 김 장관의 지지율은 1%p 상승했다. 홍 시장과 오 시장의 지지율도 각각 1%p, 2%p씩 올랐다. 한국 갤럽이 정계 주요 인물을 대통령감으로 인식하는 지를 묻은 결과 이 대표가 41%의 지지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다. 오 시장이 28%의 지지로 뒤를 이었다. 이어 김 장관이 28%, 홍 시장이 25%, 한 전 대표가 19%를 각각 기록했다.반면 해당 인물을 대통령감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이 대표 53%, 김 장관 58%, 오 시장61%, 홍 시장 68%, 한 전 대표 7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제공)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6.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 尹탄핵 인용 59% vs 기각 32%…차기 정권교체 ‘우세’[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유지나 여당 후보를 지지하기 보다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헌재가 진행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59%, 기각될 것이라는 응답은 3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조사됏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예상 결과를 보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약 60%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탄핵 찬성을 응답한 층에서는 90%가 인용(기각 5%), 반대한 응답층은 그보다 적은 74%가 기각(인용 15%)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갤럽 제공.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57%가 찬성, 38%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20~50대에서는 60~70%가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반대 의견이 약 60%로 찬성보다 더 많았다. 직전 조사인 지난달 24일 여론조사(윤 대통령 찬성 의견 59%·반대 36%)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응답자는 주된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30%) △헌법 위반·불법(10%) △내란(9%) △국정 능력 부족·국정 잘못함(7%) △대통령 자질 부족·자격 없음, 국가 혼란·국민 불안(이상 6%) △거짓말·진실하지 않음, 경제 위기 초래(이상 4%) 등을 꼽았다.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야당(민주당) 때문·발목잡기·줄탄핵(37%) △계엄 정당·대통령 고유 권한(13%) △탄핵 사유 아님(10%) △국정 안정(6%) △이재명 잘못·이재명이 싫어서, 대통령 임기 보장(이상 4%) 등을 언급했다.한국갤럽은 “탄핵 찬성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 여파에 대한 책임, 국정 능력·자질을 문제시했으며, 반대자 상당수는 계엄을 야당 때문에 불가피했던 일로 보는 등 대체로 대통령 측의 정당성 주장과 동조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해석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를 감안해 차기 대선을 묻는 질문에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 분위기 달라졌다…“한국, 10년 내 핵무장 할 것”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한국의 미래 핵무장을 예상하는 답변이 40%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사이 15%나 증가한 수치다.지난 1월6일 북한 미사일총국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북한 조선중앙TV캡처12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애슬랜틱카운슬은 작년 11월말∼12월초 미국 등 세계 60개국 글로벌 전략가와 전문가 357명을 상대로 실시한 ‘글로벌 예측 2025’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여기서 ‘향후 10년 안에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큰 나라’ 문항(객관식·복수 응답 허용)에서 한국을 꼽은 응답 비율은 40.2%로 이란(72.8%), 사우디아라비아(41.6%)에 이어 3번째에 자리했다. 일본(28.6%), 우크라이나(14.9%), 대만(7.9%) 등이 뒤를 이었다.한국은 3위에 자리했지만 1년 전 조사에 비해 증가 폭은 가장 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1년 전 조사에서 한국의 10년 내 핵무장을 예상한 전문가는 25.4%에 그쳤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4.8% 포인트 상승했다.이란은 1년 전 조사 결과(73.5%)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고, 사우디는 2% 포인트 상승했으며, 일본은 9.3% 포인트 올라갔다.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지난 1년 사이에 더 고도화한 데다, 러시아와 북한간 사실상의 군사동맹 체결과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 약화로 북한발 위협이 더 커진 상황과 더불어 한국의 일부 여론조사에서 독자 핵무장 지지여론이 과반으로 나타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향후 10년 안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행위자를 묻는 말에 북한이 24.2%로 러시아(25.9%)에 이어 2번째였다.1년 전 조사에서 북한이 10년 안에 핵무기를 쓸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 비율은 15.2%였는데, 이로부터 9%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다본 전문가가 공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10년 내 핵무기 사용 예상 국가는 러시아, 북한 외에 이스라엘(12.3%), 중국(6.3%), 미국(5.1%), 파키스탄(3.1%), 인도(1.7%) 등이 뒤를 이었다.향후 10년 안에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1.6%로 1년 전(63.4%)에 비해 하락했고, 테러 단체가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18.8%(1년 전 19.6%)였다.또 2035년에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이 정식 동맹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45.9%로 나타나 ‘모르겠다’(23.4%)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30.7%)보다 각각 많았다.미국이 유럽, 아시아, 중동에서 각국과의 안보 동맹 및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항에는 긍정 응답이 60.9%로, 1년 전 조사 때의 78.7%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애슬랜틱카운슬의 스코우크로프트전략안보센터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미국 대통령 선거(작년 11월5일) 이후 진행된 만큼 선거 승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가 크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민간 분야와 비영리 단체, 학계와 교육기관, 정부, 다국적 기구 등에 몸담은 응답자 357명 가운데 미국인 비율이 55%에 근접해 가장 많았다.
-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2%·김문수 13%[NBS]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라는 응답 결과가 13일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실에서 회동,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100을 대상으로 진행해 전국지표조사(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 같이 집계됐다.이번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재명’이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13%), ‘오세훈’(8%), ‘홍준표’(5%), ‘한동훈’(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대표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2월 1주 차와 동일했다.연령대별로는 60대 이하에서는 이재명이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70세 이상에서는 김문수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0%로 조사됐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35%), ‘조국혁신당’ 후보(2%), ‘개혁신당’ 후보(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41%)는 응답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 36%,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2%, ‘진보당’ 1%의 순으로 나타났다. 으외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층은 17%(지지하는 정당 없음 16%, 모름·무응답 1%)다.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주보다 3%p 증가한 58%로 집계됐다.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반대한다)’는 의견은 2%p 감소한 38%다.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신뢰한다는 응답률 지난주보다 2%p 늘었고, 불신한다는 답변은 2%p 줄었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1.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헌재 변론종결 임박…대권 잠룡들 움직임 더 빨라졌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향하며 여야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대권 행보’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차기 대선이 본격화한 모양새다.1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13일 예정된 8차 변론기일 이후 일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르면 다음주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탄핵심판 변론 종결은 헌재의 결정 선고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절차인 평의(評議)가 본격화된다. 통상 평의는 변론기일과 달리 1~2일 간격으로 자주 진행된다. 평의를 통해 평결이 이뤄지게 되면 종국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과거 탄핵심판을 받았던 대통령들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에 불과했다. 헌재가 선례를 따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이르면 변론종결 2주 전후로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3월초 선고도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기 대선은 선고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모두 헌재 결정이 남은 상황에서 대선 행보라는 시각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잠재적 대권 후보군. (왼쪽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경남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잠룡들의 비공식 대권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조기대선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는 당의 공식입장에 얽매이는 잠룡들은 없다.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참석해 오 시장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다만 오 시장은 “(대선 행보)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여론조사에서 여권 잠룡 1위로 올라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2월 “조기대선 상황이 오면 나간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정치를 재개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잠재 대권 후보군.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파면을 자신하고 있는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비명계 후보들까지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사실상 대선 공약 발표 같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 내에서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통합 행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5월 대법원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비명계 3김’으로 통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당에 쓴소리를 하는 등 적극적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소수정당에선 ‘만 40세’ 출마 기준을 갓 충족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 美 사법 불신 커지자 국가청렴도 사상 최저…한국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이 법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을 이유로 국가청렴도 지수인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사상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부터) 미국 대통령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 클라랜스 토마스 대법관 함께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는 미국이 ‘2024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65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80개 조사 대상국 중 공동 28위를 기록했다.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이번에 발표된 부패인식지수에서 미국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법원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콧 그레이탁 국제투명성기구 미국 사무소 정책 담당 이사는 “미국에서 법원이 의회나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영향력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최근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매우 극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실제 미국에선 대법원의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억만장자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이에 미국 대법원은 2023년 윤리 강령을 도입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감시 및 제재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 같은 법원 신뢰도 하락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020년 이후 24%포인트 하락해 사상 최저치인 35%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신뢰도(5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 부패인식지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튀니지에서는 카이스 사이드 대통령이 판사 해임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고,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헌법을 개정하며 사법부 장악을 강화했다. 튀르키예에서는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법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그레이탁 이사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라며 “언론과 시민사회도 정부 권력과 부패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법부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미국 외에도 부패인식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한 국가가 다수 나왔다. 총 47개국이 사상 최저 점수를 기록했는데 독일,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됐다.러시아는 2020년 이후 8점 하락한 22점을 기록했고, 벨라루스는 14점 하락한 33점을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재 정권은 견제와 균형 장치를 무력화하고 정경 유착을 통해 부패를 확산시킨다”고 지적하며, 특히 러시아는 정부 통제 하의 에너지 기업들을 이용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우크라이나는 2015년 이후 8점 상승한 35점을 기록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4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축출 이후 반부패 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서방의 군사 원조가 지속되면서 서방 국가들이 요구한 반부패 개혁이 더욱 강화됐다.다만 우크라이나의 올해 부패인식지수는 전년(36점)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와 같은 수준이라 일각에선 반부패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 군의 부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그 이후 부패와의 싸움에서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EU와 서유럽의 평균 점수가 64점인 것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선 76위인 불가리아(43점)와 같은 수준까지 부패방지 대책을 진전시켜야 한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7개국(G7)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발전 속도로는 2020년대에 EU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를 차지한 국가들은 강력한 법치주의, 효율적인 정부 기관, 정치적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들 국가조차도 사적 부문에서의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주요 금융 중심지를 보유한 국가들은 부패한 자금 흐름에 취약하다”며, 금융 및 규제 시스템의 허점이 글로벌 반부패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부패인식지수 1위는 덴마크였으며, 핀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3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만이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전 모든 지표 조사가 마무리돼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웃나라 일본은 71점으로 전년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순위도 전년도 16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