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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광주서 탄핵 반대집회…보수 역풍될까
  • '5·18 민주화운동' 광주서 탄핵 반대집회…보수 역풍될까[국회기자24]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보수 개신교 단체가 15일 광주에서 1만명 규모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상처가 여전한 광주에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에 광주는 크게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자료 = 세이브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전한길 앞세운 세이브코리아, 15일 광주서 탄핵반대 집회 보수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1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요구하는 ‘전남국가비상기도회·도민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초 500명 규모 집회로 신고했다가 1만명 규모로 변경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보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포함해 손현보 목사, 보수 유튜버인 ‘그라운드C’ 김성원씨 등이 참여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세이브코리아는 손현보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가 이끄는 단체로 그간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인 ‘광주비상행동’이 5·18민주광장에서 맞불 차원의 탄핵 촉구 집회를 개최합니다. 시간대가 다르긴 하지만 세이브코리아 집회 장소와 약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광주 정계와 시민사회는 크게 격앙된 분위깁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구청장협의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이하 광주시민사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세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료 =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고서 캡쳐)◇ 尹 탄핵찬성 여론 압도적인 호남…다른 지역 집회와 달라 광주의 분노는 사실 수긍할 구석이 많습니다. 2024년 12월3일 직전 발동된 비상계엄은 5·18 민주화운동의 원인이 됐던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 확대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이 초래한 아픈 기억이 가장 선명한 곳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에 따르면 5·18 사망자는 166명, 부상자는 2617명에 달하며 아직도 많은 이들이 당시 비극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광주는 비상계엄 및 윤 대통령의 분노가 가장 거센 지역이기도 합니다. 14일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주 및 전라지역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8%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구·경북 32%, 부산·울산·경남의 47%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이 같은 지역적 반감을 모를 리 없을 보수단체가 굳이 광주에서 집회를 여는 까닭은 세(勢) 과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광주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모양새로 만들면 이를 전국적인 여론이라고 주장하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세 과시 목적 큰 광주집회…물리적 충돌 시 보수역풍 다만 집회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보수진영에서는 커다란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5·18 상처를 가진 광주를 자극해 사실상 충돌을 조장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탄핵 반대 집회 원동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보수에 대한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보수진영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전략기획특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에 광주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여러 탄핵 찬반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절대로 물리적 충돌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며 “진영이 아닌 순수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는 시민분들께 물리적 충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경찰과 당국에 철저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작 집회를 주최한 보수단체는 충돌 우려에 대해 “일부 극좌 정치인들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손현보 목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광주 집회를 앞두고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광주에서 드리는 이 기도로 동서가 화합이 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하나 됐다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고 자신합니다. 우리는 집회가 끝난 15일 밤 어떤 뉴스를 보게 될까요?
2025.02.15 I 조용석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보좌관, 1심 징역 1년2월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보좌관, 1심 징역 1년2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징역 8개월, 범죄수익 은닉 및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구속기소 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씨는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박씨가 송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반면 돈 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선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돈 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녹음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써 그 이후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임에도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증거 인멸과 관련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번명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또 전당대회와 관련해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먹사연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한편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5.02.14 I 송승현 기자
종국 향하는 尹 탄핵심판, 찬반 여론도 결집
  • 종국 향하는 尹 탄핵심판, 찬반 여론도 결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탄핵 찬반 양측 진영도 강하게 결속하고 있다. 특히 탄핵 반대 진영에선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심판 결정 불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관들은 14일 평의를 열고 추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방향과 추가 증거 조사·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평의 결과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18일 9차 변론에 이어 20일을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윤 대통령 측은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증인이 대거 추가되지 않는 한 다음 달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자료=한국갤럽)‘운명의 날’이 다가오면서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두 진영도 결집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1~13일 성인 1004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응답자 57%는 찬성, 38%는 반대했다.(자세한 내용은 이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와 비교하면 찬성은 18%포인트 줄고, 반대는 17%포인트 늘었다. 다만 지난달 말부터는 탄핵 찬성과 반대 비율이 6 대 4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 탄핵 반대 진영 결집에 맞서 찬성 측도 다시 뭉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 격차였다. 갤럽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대선 직전처럼 열띤 분위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 결과에 관해선 응답자 중 51%는 정권 교체를, 40%는 정권 유지를 기대했다.우려스러운 건 탄핵 반대 진영에서 헌재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문항에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0%였다. 한 달 전과 비교해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5%포인트 줄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8%포인트 늘었다. 특히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나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선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 84%, 81%에 달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여당도 헌재 공격에 동참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시한 제한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준비하고 있다.
2025.02.14 I 박종화 기자
인천 서구, 구명칭 변경 여론조사…청라구 등 4개 중 결정
  • 인천 서구, 구명칭 변경 여론조사…청라구 등 4개 중 결정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는 내년 7월 구 명칭 변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구민 여론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서구는 지난 12일 구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열고 구민 6327명이 제안한 1364개 명칭 중 청라구, 서해구, 경명구, 서곶구 등 4개를 후보안으로 선정했다. 기존 명칭 ‘서구’는 행정 편의에 정한 방위(方位)식 명칭인데 현재 서구는 인천에서 서쪽 끝에 있지 않고 해당 명칭이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을 담지 못해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추진위는 서구지역과의 역사적·지리적 부합성, 주민 정체성, 미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브랜드 경쟁력 등을 고려해 참석위원 13명 중 과반이 찬성한 4개 안을 꼽았다. 청라구는 서구의 옛 지명인 청라도를 착안해 만든 명칭으로 ‘청라’라는 지역명이 전국적인 대중성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서해구는 서구가 서해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광의의 미래지향적 의미로 제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명구는 고려시대 한양으로 가는 교통로 역할을 한 옛 서구의 행정구역인 ‘경명현’을 토대로 만든 명칭으로 인천 교통의 중심인 서구를 나타내는 의미로 평가됐다. 서곶구는 1914년 부천군 서곶면에서 시작된 서구의 옛 지명으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어 선정됐다. 서구는 내년 7월 검단지역이 검단구로 분구될 것을 고려해 서구에서 검단지역을 제외하고 아라뱃길 남쪽에 사는 구민 2000명을 대상으로 4개 후보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진위는 새 명칭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구는 새 명칭에 대한 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고 인천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률이 시행돼야 구 명칭을 바꿀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법률을 제정한 뒤 내년 7월 구 명칭 변경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청 전경.
2025.02.14 I 이종일 기자
정당지지도 국힘 39%·민주 38%…오차범위 내 접전
  • 정당지지도 국힘 39%·민주 38%…오차범위 내 접전[한국갤럽]
  •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뤘다. 14일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월 둘째 주 정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하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 제공)한국갤럽이 설 연휴 직전(1월 21~23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40%로 국민의힘(38%)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갤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다”며 “올해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대선 직전처럼 열띤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 시장이 각각 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각각 1%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3%p, 김 장관의 지지율은 1%p 상승했다. 홍 시장과 오 시장의 지지율도 각각 1%p, 2%p씩 올랐다. 한국 갤럽이 정계 주요 인물을 대통령감으로 인식하는 지를 묻은 결과 이 대표가 41%의 지지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다. 오 시장이 28%의 지지로 뒤를 이었다. 이어 김 장관이 28%, 홍 시장이 25%, 한 전 대표가 19%를 각각 기록했다.반면 해당 인물을 대통령감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이 대표 53%, 김 장관 58%, 오 시장61%, 홍 시장 68%, 한 전 대표 7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제공)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6.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2025.02.14 I 김한영 기자
尹탄핵 인용 59% vs 기각 32%…차기 정권교체 ‘우세’
  • 尹탄핵 인용 59% vs 기각 32%…차기 정권교체 ‘우세’[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유지나 여당 후보를 지지하기 보다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헌재가 진행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59%, 기각될 것이라는 응답은 3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조사됏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예상 결과를 보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약 60%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탄핵 찬성을 응답한 층에서는 90%가 인용(기각 5%), 반대한 응답층은 그보다 적은 74%가 기각(인용 15%)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갤럽 제공.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57%가 찬성, 38%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20~50대에서는 60~70%가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반대 의견이 약 60%로 찬성보다 더 많았다. 직전 조사인 지난달 24일 여론조사(윤 대통령 찬성 의견 59%·반대 36%)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응답자는 주된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30%) △헌법 위반·불법(10%) △내란(9%) △국정 능력 부족·국정 잘못함(7%) △대통령 자질 부족·자격 없음, 국가 혼란·국민 불안(이상 6%) △거짓말·진실하지 않음, 경제 위기 초래(이상 4%) 등을 꼽았다.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야당(민주당) 때문·발목잡기·줄탄핵(37%) △계엄 정당·대통령 고유 권한(13%) △탄핵 사유 아님(10%) △국정 안정(6%) △이재명 잘못·이재명이 싫어서, 대통령 임기 보장(이상 4%) 등을 언급했다.한국갤럽은 “탄핵 찬성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 여파에 대한 책임, 국정 능력·자질을 문제시했으며, 반대자 상당수는 계엄을 야당 때문에 불가피했던 일로 보는 등 대체로 대통령 측의 정당성 주장과 동조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해석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를 감안해 차기 대선을 묻는 질문에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25.02.14 I 김기덕 기자
분위기 달라졌다…“한국, 10년 내 핵무장 할 것”
  • 분위기 달라졌다…“한국, 10년 내 핵무장 할 것”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한국의 미래 핵무장을 예상하는 답변이 40%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사이 15%나 증가한 수치다.지난 1월6일 북한 미사일총국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북한 조선중앙TV캡처12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애슬랜틱카운슬은 작년 11월말∼12월초 미국 등 세계 60개국 글로벌 전략가와 전문가 357명을 상대로 실시한 ‘글로벌 예측 2025’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여기서 ‘향후 10년 안에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큰 나라’ 문항(객관식·복수 응답 허용)에서 한국을 꼽은 응답 비율은 40.2%로 이란(72.8%), 사우디아라비아(41.6%)에 이어 3번째에 자리했다. 일본(28.6%), 우크라이나(14.9%), 대만(7.9%) 등이 뒤를 이었다.한국은 3위에 자리했지만 1년 전 조사에 비해 증가 폭은 가장 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1년 전 조사에서 한국의 10년 내 핵무장을 예상한 전문가는 25.4%에 그쳤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4.8% 포인트 상승했다.이란은 1년 전 조사 결과(73.5%)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고, 사우디는 2% 포인트 상승했으며, 일본은 9.3% 포인트 올라갔다.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지난 1년 사이에 더 고도화한 데다, 러시아와 북한간 사실상의 군사동맹 체결과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 약화로 북한발 위협이 더 커진 상황과 더불어 한국의 일부 여론조사에서 독자 핵무장 지지여론이 과반으로 나타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향후 10년 안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행위자를 묻는 말에 북한이 24.2%로 러시아(25.9%)에 이어 2번째였다.1년 전 조사에서 북한이 10년 안에 핵무기를 쓸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 비율은 15.2%였는데, 이로부터 9%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다본 전문가가 공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10년 내 핵무기 사용 예상 국가는 러시아, 북한 외에 이스라엘(12.3%), 중국(6.3%), 미국(5.1%), 파키스탄(3.1%), 인도(1.7%) 등이 뒤를 이었다.향후 10년 안에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1.6%로 1년 전(63.4%)에 비해 하락했고, 테러 단체가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18.8%(1년 전 19.6%)였다.또 2035년에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이 정식 동맹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45.9%로 나타나 ‘모르겠다’(23.4%)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30.7%)보다 각각 많았다.미국이 유럽, 아시아, 중동에서 각국과의 안보 동맹 및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항에는 긍정 응답이 60.9%로, 1년 전 조사 때의 78.7%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애슬랜틱카운슬의 스코우크로프트전략안보센터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미국 대통령 선거(작년 11월5일) 이후 진행된 만큼 선거 승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가 크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민간 분야와 비영리 단체, 학계와 교육기관, 정부, 다국적 기구 등에 몸담은 응답자 357명 가운데 미국인 비율이 55%에 근접해 가장 많았다.
2025.02.14 I 이로원 기자
尹파면 58% VS 복귀 38%…헌재 신뢰 54%
  • 尹파면 58% VS 복귀 38%…헌재 신뢰 54%[NBS]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관련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8%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38%)는 의견에 비해 20%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탄핵 인용 의견은 지난주와 비교해 3%포인트 늘었으며, 탄핵 기각 응답은 2%포인트 줄었다.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른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에 대하 신뢰도 질문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은 5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41%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을 가정하면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서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3%), 오세훈 서울시장(8%), 홍준표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전체 응답률은 2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출처=전국지표조사(NBS)
2025.02.13 I 김기덕 기자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2%·김문수 13%
  •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2%·김문수 13%[NBS]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라는 응답 결과가 13일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실에서 회동,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100을 대상으로 진행해 전국지표조사(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 같이 집계됐다.이번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재명’이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13%), ‘오세훈’(8%), ‘홍준표’(5%), ‘한동훈’(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대표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2월 1주 차와 동일했다.연령대별로는 60대 이하에서는 이재명이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70세 이상에서는 김문수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0%로 조사됐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35%), ‘조국혁신당’ 후보(2%), ‘개혁신당’ 후보(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41%)는 응답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 36%,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2%, ‘진보당’ 1%의 순으로 나타났다. 으외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층은 17%(지지하는 정당 없음 16%, 모름·무응답 1%)다.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주보다 3%p 증가한 58%로 집계됐다.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반대한다)’는 의견은 2%p 감소한 38%다.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신뢰한다는 응답률 지난주보다 2%p 늘었고, 불신한다는 답변은 2%p 줄었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1.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13 I 박민 기자
명태균측 "황금폰서 與이달희·박상웅 카톡 확인…與 140명 넘어"
  • 명태균측 "황금폰서 與이달희·박상웅 카톡 확인…與 140명 넘어"
  •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 19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의원들이 구치소에 올 경우 만나겠다는 입장이다.명씨 변호인인 남성권 변호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황금폰을 포렌식 하니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그는 이달희·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내용도 나온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이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명태균사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태균특검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대답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명태균 사단이다. 반대하거나 도망가는 사람 명단을 알려주면 명씨가 그 자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알려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남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명태균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여당이 ‘사기꾼’, ‘여론조사 조작범’일뿐이라고 하는 만큼 사회 정화 차원에서 명태균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명씨로부터 들었다는 2022년 대선 당시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개사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권씨가 김건희씨에게 ‘자제해달라’는 말을 하니 김씨가 격노해 당시 윤 대통령 자택 출입금지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여권의 대권 주자 중 명씨 관련 의혹에 이름이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해선 “(본인들 주장대로) 억울함을 풀려면 특검에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특히 홍 시장과 관련해선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여러 사람한테 20억원 이상을 빌려서 선거를 치렀다. 법정 한도 이상을 썼던 것”이라며 “차용증이 있는데, 홍 시장 주민번호도 기재돼 있고 운전면허증도 첨부돼 있다”고 주장했다.명태균특검법 관련한 현안질의가 예정된 오는 1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할지에 대해선 “건강상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구치소) 현장질의나 현장청문회가 결정돼 의원들이 온다면 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5.02.13 I 한광범 기자
"공정한 판결 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윤측, 헌재 비판
  • "공정한 판결 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윤측, 헌재 비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12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대리인단은 “논리적 판단 순서를 거스르고 사건을 진행하며, 공개된 증언보다 밀실의 조서를 우선할 수 있다는 태도,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졸속심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조급함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차벽으로 건물을 봉쇄했고, 실탄을 소지한 경찰들이 헌법재판관들을 경호하고 있다”며 “공정한 판결을 하는 재판관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국민적 분노가 두려운 것은 스스로의 결정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대리인단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수가 헌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언급하며, “이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진 헌재의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이날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헌재의 재판 진행에 대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고, 한 헌법학자도 헌재가 ‘재판의 3대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러한 법조계와 학계의 우려에 대해 헌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2 I 성주원 기자
성일종 "민주당, 곽종근 前사령관 회유 정황…탄핵공작 확인"
  • 성일종 "민주당, 곽종근 前사령관 회유 정황…탄핵공작 확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성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김현태 707특임단장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날 군 검찰 조사에서 김 단장이 진술한 민주당 의원들의 곽 전 사령관 회유 진술을 들었다는 것이다.성 의원이 확인한 김 단장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하는 곽 전 사령관에게 미리 연락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오라고 하고,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켰다고 한다. 이튿날 곽 전 사령관은 김 의원 방송에 출연해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해 12월 10일 오후 국회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성 의원은 김 단장 진술을 빌려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에도 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이상협 민주당 국방 전문위원이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분간 회유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미리 답변 연습을 시키고, 본인이 적은 문장을 곽 전 사령관에게 강요하고 리허설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은 변호사도 불러 “변호사 조력 등으로 보호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고 언급했다고 김 단장은 성 의원에게 말했다. 성 의원은 “박 의원은 전날 야권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주도한 곽 전 사령관 정상참작 탄원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곽 전 사령관은 지난 해 12월 10일 박 의원 등을 면담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2월 4일 오전) 12시30~40분께 대통령께서 비화폰(암호전화)으로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또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틀 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과 결탁해 계엄을 탄핵으로 몰고 간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2 I 김관용 기자
헌재 변론종결 임박…대권 잠룡들 움직임 더 빨라졌다
  • 헌재 변론종결 임박…대권 잠룡들 움직임 더 빨라졌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향하며 여야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대권 행보’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차기 대선이 본격화한 모양새다.1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13일 예정된 8차 변론기일 이후 일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르면 다음주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탄핵심판 변론 종결은 헌재의 결정 선고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절차인 평의(評議)가 본격화된다. 통상 평의는 변론기일과 달리 1~2일 간격으로 자주 진행된다. 평의를 통해 평결이 이뤄지게 되면 종국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과거 탄핵심판을 받았던 대통령들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에 불과했다. 헌재가 선례를 따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이르면 변론종결 2주 전후로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3월초 선고도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기 대선은 선고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모두 헌재 결정이 남은 상황에서 대선 행보라는 시각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잠재적 대권 후보군. (왼쪽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경남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잠룡들의 비공식 대권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조기대선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는 당의 공식입장에 얽매이는 잠룡들은 없다.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참석해 오 시장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다만 오 시장은 “(대선 행보)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여론조사에서 여권 잠룡 1위로 올라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2월 “조기대선 상황이 오면 나간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정치를 재개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잠재 대권 후보군.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파면을 자신하고 있는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비명계 후보들까지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사실상 대선 공약 발표 같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 내에서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통합 행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5월 대법원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비명계 3김’으로 통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당에 쓴소리를 하는 등 적극적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소수정당에선 ‘만 40세’ 출마 기준을 갓 충족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2025.02.12 I 한광범 기자
막바지 향하는 탄핵 심판…尹의 전략은?
  • 막바지 향하는 탄핵 심판…尹의 전략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정 싸움과 여론전을 병행하며 ‘운명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 지정에 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13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8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후론 추가 변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아직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통상 헌재는 증인 신문을 종료한 후 당사자 신문과 최후진술을 거쳐 탄핵 심판 심리를 마무리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증인이 대거 추가되지 않는 한 다음 달 초·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 탄핵 심판 심리에 합류한다면 공판 갱신(공판 도중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 등을 다시 밟는 것)으로 심리가 늦어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해가면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그는 전날 7차 변론에서도 야당의 연이은 공직자 탄핵을 언급하며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옥중 정치·접견 정치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정치인 접견을 중단했는데 헌재 심판 준비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의원들도 탄핵 심판을 방청하거나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등 탄핵 심판 막바지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통해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과연 국민을 통합하겠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장외 여론전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중심이 된 지지단체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은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연다. 이들은 출범식 일정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일에 맞춰서 잡았다. 국민 변호인단 집행위원회는 “분열과 반목을 넘어 자유진영, 더 나아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통합으로 대통령님이 복귀하실 수 있도록 국민변호인단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I 박종화 기자
美 사법 불신 커지자 국가청렴도 사상 최저…한국은?
  • 美 사법 불신 커지자 국가청렴도 사상 최저…한국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이 법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을 이유로 국가청렴도 지수인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사상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부터) 미국 대통령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 클라랜스 토마스 대법관 함께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는 미국이 ‘2024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65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80개 조사 대상국 중 공동 28위를 기록했다.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이번에 발표된 부패인식지수에서 미국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법원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콧 그레이탁 국제투명성기구 미국 사무소 정책 담당 이사는 “미국에서 법원이 의회나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영향력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최근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매우 극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실제 미국에선 대법원의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억만장자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이에 미국 대법원은 2023년 윤리 강령을 도입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감시 및 제재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 같은 법원 신뢰도 하락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020년 이후 24%포인트 하락해 사상 최저치인 35%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신뢰도(5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 부패인식지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튀니지에서는 카이스 사이드 대통령이 판사 해임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고,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헌법을 개정하며 사법부 장악을 강화했다. 튀르키예에서는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법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그레이탁 이사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라며 “언론과 시민사회도 정부 권력과 부패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법부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미국 외에도 부패인식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한 국가가 다수 나왔다. 총 47개국이 사상 최저 점수를 기록했는데 독일,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됐다.러시아는 2020년 이후 8점 하락한 22점을 기록했고, 벨라루스는 14점 하락한 33점을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재 정권은 견제와 균형 장치를 무력화하고 정경 유착을 통해 부패를 확산시킨다”고 지적하며, 특히 러시아는 정부 통제 하의 에너지 기업들을 이용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우크라이나는 2015년 이후 8점 상승한 35점을 기록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4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축출 이후 반부패 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서방의 군사 원조가 지속되면서 서방 국가들이 요구한 반부패 개혁이 더욱 강화됐다.다만 우크라이나의 올해 부패인식지수는 전년(36점)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와 같은 수준이라 일각에선 반부패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 군의 부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그 이후 부패와의 싸움에서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EU와 서유럽의 평균 점수가 64점인 것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선 76위인 불가리아(43점)와 같은 수준까지 부패방지 대책을 진전시켜야 한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7개국(G7)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발전 속도로는 2020년대에 EU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를 차지한 국가들은 강력한 법치주의, 효율적인 정부 기관, 정치적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들 국가조차도 사적 부문에서의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주요 금융 중심지를 보유한 국가들은 부패한 자금 흐름에 취약하다”며, 금융 및 규제 시스템의 허점이 글로벌 반부패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부패인식지수 1위는 덴마크였으며, 핀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3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만이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전 모든 지표 조사가 마무리돼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웃나라 일본은 71점으로 전년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순위도 전년도 16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
2025.02.12 I 이소현 기자
김선민 혁신당 대표대행 `반헌법행위특위` 구성 제안
  • 김선민 혁신당 대표대행 `반헌법행위특위` 구성 제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연설에서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김 권한대행은 “명태균 의혹은 내란 감행의 비밀을 풀 열쇠이면서 선거 여론조사 조작을 수사해야할 이유”라면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에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립 법정기구인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수사가 필요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권한대행은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내란 세력을 잉태하고 배출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지난 70년간 권력 주변부에 있다가 현 정권에서 스스로 권력이 됐다.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힘이 빠지면 바로 뒷목을 물어 뜯을 것”이라면서 “조국혁신당은 국회에 검찰개혁 4법을 제출해 놓았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길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22대 국회 혁신당의 숙원인 다당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권한대행은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제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극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도 여기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또 “유신정권이 국회 진입을 좁히기 위해 높였던 교섭단체 기준을 원래대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건전 보수가 극우 세력에 포획되지 않을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김 권한 대행은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소상공인과 청년 중 소액 연체자의 부채 탕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급한 집에는 요긴한 자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숨통이 될 것”이라며 “돈이 돌면서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창당 한 달만에 정권심판 쇄빙선으로 민주진보진영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면서 “내란 국면에서도 얼음을 깨고 나아가겠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승리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2025.02.12 I 김유성 기자
트럼프 압박에 요르단 국왕 "아픈 가자 어린이 2000명 수용"
  • 트럼프 압박에 요르단 국왕 "아픈 가자 어린이 2000명 수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나선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어린이 2000명을 치료 목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르단에 가자지구에서 영구적으로 이주할 팔레스타인인을 받아들일 것을 거듭 압박하자 난처해진 압둘라 2세 국왕은 강제 이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발 물러나 치료 목적으로 일부 가자지구 아이들을 품겠다고 한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과 회담하고 있다.(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압둘라 2세 국왕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암에 걸리거나 매우 아픈 가자지구의 아이 2000명을 최대한 신속히 요르단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답다”고 평가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점령 구상을 밝힌 뒤 가자지구 주민 강제 이주국으로 이집트와 요르단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를 미국이 관리하고 재개발해 “중동의 리비에라(고급 휴양지)”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가자지구를 확보하고 보살필 것이며 이를 통해 중동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압둘라 2세 국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인의 강제 이주는 아랍 국가들의 공통된 반대 입장”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가자지구를 재건하고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팔레스타인인의 이주를 반대하는 아랍 세계의 견해를 재확인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과 이집트가 결국 가자 난민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요르단과 이집트에서 일정 구역을 마련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난처해진 압둘라 2세 국왕은 요르단은 2000명의 아픈 가자 어린이를 치료 목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이주 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과 이집트가 미국의 경제 및 군사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요르단에 대한 연간 1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원조를 검토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요르단과 이집트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협박 도구로 삼을 필요는 없다”며 원조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요르단은 인구 1100만 명 중 200만 명 이상이 팔레스타인 난민이며, 이들의 지위와 수는 요르단 정치에 지속적인 긴장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팔레스타인인의 추가 이주 문제는 요르단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로이터는 짚었다.요르단의 아이만 사파디 외무부 장관은 회담 후 국영 알맘라카TV를 통해 “이집트가 주도하는 아랍 국가들의 계획은 가자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지 않고 재건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이주 계획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7~9일 실시한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4%가 미국이 가자지구를 관리하고 팔레스타인인을 이주시키는 계획에 반대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55%는 반대했고 43%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자지구의 휴전 상황은 악화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인질 석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즉각적인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오는 15일까지 모든 인질이 풀려나지 않을 경우 “모든 협상은 무효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02.12 I 이소현 기자
윤희숙 “여연 본업은 보수 정신·정책 뒷받침”
  • 윤희숙 “여연 본업은 보수 정신·정책 뒷받침”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의도연구원(여연)이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본래 역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등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요구받으면서 여연 구성원들도 본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헷갈리는 것 같다. 당의 정신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여연의 본업이다.”최근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30대 원장에 임명된 윤희숙 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겸 여의도연구원장199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정당 정책연구소인 여연은 최근 과거의 위상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여연은 당이 발간한 ‘22대 총선백서’에 실린 ‘여연이 싱크탱크 역할을 했나’(2.3점·10점 만점), ‘여연 정책연구 등이 도움이 됐나’(2.66점) 항목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윤 원장은 “보수란 신중하게 지키면서 변화하는데, 자칫 신중함이 기존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처럼 보이면 망한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심과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주는 게 여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연이 그간 평판이 안 좋아진 것은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당 역시 이같은 역할을 뚜렷하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은)그때 그때 필요했던 것을 (여연에)요구했다”며 “여연의 본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재설정·재공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당규에 명시된 여연의 임무인 ‘국가와 당의 중장기 비전·전략 연구 및 당의 정책개발 지원’을 더욱 명확화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현재 사회 변화가 매우 빠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변화를 민첩하게 감지하고 정책까지 만들어야 할 여연이 더욱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인구구조를 포함한 격변기이기에 이를 감지하고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적 보강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연은 현재 △정치체제·정당 △거시금융 △재정일반 등 9개 분야의 연구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여연은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윤 원장은 “현 정치 상황에서 30주년을 축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라며 “여연의 근본적인 존립 근거와 목표를 확인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
2025.02.12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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