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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변론종결 임박…대권 잠룡들 움직임 더 빨라졌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향하며 여야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대권 행보’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차기 대선이 본격화한 모양새다.1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13일 예정된 8차 변론기일 이후 일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르면 다음주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탄핵심판 변론 종결은 헌재의 결정 선고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절차인 평의(評議)가 본격화된다. 통상 평의는 변론기일과 달리 1~2일 간격으로 자주 진행된다. 평의를 통해 평결이 이뤄지게 되면 종국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과거 탄핵심판을 받았던 대통령들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에 불과했다. 헌재가 선례를 따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이르면 변론종결 2주 전후로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3월초 선고도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기 대선은 선고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모두 헌재 결정이 남은 상황에서 대선 행보라는 시각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잠재적 대권 후보군. (왼쪽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경남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잠룡들의 비공식 대권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조기대선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는 당의 공식입장에 얽매이는 잠룡들은 없다.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참석해 오 시장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다만 오 시장은 “(대선 행보)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여론조사에서 여권 잠룡 1위로 올라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2월 “조기대선 상황이 오면 나간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정치를 재개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잠재 대권 후보군.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파면을 자신하고 있는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비명계 후보들까지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사실상 대선 공약 발표 같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 내에서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통합 행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5월 대법원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비명계 3김’으로 통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당에 쓴소리를 하는 등 적극적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소수정당에선 ‘만 40세’ 출마 기준을 갓 충족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 美 사법 불신 커지자 국가청렴도 사상 최저…한국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이 법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을 이유로 국가청렴도 지수인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사상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부터) 미국 대통령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 클라랜스 토마스 대법관 함께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는 미국이 ‘2024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65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80개 조사 대상국 중 공동 28위를 기록했다.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이번에 발표된 부패인식지수에서 미국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법원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콧 그레이탁 국제투명성기구 미국 사무소 정책 담당 이사는 “미국에서 법원이 의회나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영향력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최근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매우 극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실제 미국에선 대법원의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억만장자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이에 미국 대법원은 2023년 윤리 강령을 도입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감시 및 제재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 같은 법원 신뢰도 하락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020년 이후 24%포인트 하락해 사상 최저치인 35%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신뢰도(5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 부패인식지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튀니지에서는 카이스 사이드 대통령이 판사 해임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고,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헌법을 개정하며 사법부 장악을 강화했다. 튀르키예에서는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법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그레이탁 이사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라며 “언론과 시민사회도 정부 권력과 부패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법부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미국 외에도 부패인식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한 국가가 다수 나왔다. 총 47개국이 사상 최저 점수를 기록했는데 독일,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됐다.러시아는 2020년 이후 8점 하락한 22점을 기록했고, 벨라루스는 14점 하락한 33점을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재 정권은 견제와 균형 장치를 무력화하고 정경 유착을 통해 부패를 확산시킨다”고 지적하며, 특히 러시아는 정부 통제 하의 에너지 기업들을 이용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우크라이나는 2015년 이후 8점 상승한 35점을 기록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4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축출 이후 반부패 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서방의 군사 원조가 지속되면서 서방 국가들이 요구한 반부패 개혁이 더욱 강화됐다.다만 우크라이나의 올해 부패인식지수는 전년(36점)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와 같은 수준이라 일각에선 반부패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 군의 부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그 이후 부패와의 싸움에서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EU와 서유럽의 평균 점수가 64점인 것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선 76위인 불가리아(43점)와 같은 수준까지 부패방지 대책을 진전시켜야 한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7개국(G7)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발전 속도로는 2020년대에 EU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를 차지한 국가들은 강력한 법치주의, 효율적인 정부 기관, 정치적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들 국가조차도 사적 부문에서의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주요 금융 중심지를 보유한 국가들은 부패한 자금 흐름에 취약하다”며, 금융 및 규제 시스템의 허점이 글로벌 반부패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부패인식지수 1위는 덴마크였으며, 핀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3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만이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전 모든 지표 조사가 마무리돼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웃나라 일본은 71점으로 전년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순위도 전년도 16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철강 이어 반·차…트럼프 관세 융단폭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철강 이어 반·차…트럼프 관세 융단폭격-내수 부진·트럼프 리스크 2중고 1.6%까지 떨어진 성장률 전망 -환갑 넘어도 절반은 일한다…“정년제도 재설계 서둘러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률 5%p 높인다 -[사설]26년만의 역대급 고용한파…위기차단에 총력 쏟아야 -[사설]학교 교실까지 파고든 온라인 도박, 이대로 둘 수 없다△종합 -동료 폭행 이상징후 있었는데…“교육청이 적극 개입, 폭탄 교사 막아야”-“밸류업 추가 세혜택 추진…가상자산 ETF 논의해야” △트럼프, 관세 융단폭격-美보조금 불확실한데 관세폭탄 위기덮쳐…수출효자 K반도체 비상-韓철강 263만t 무관세 혜택 끝…포스코·현대제철 수익 악화 불가피-韓관세 10% 부과 땐 현대차·기아 영업익 4.3조 증발△종합-“통상분쟁 격화 땐 1% 초반 성장률 볼수도…2~3차례 금리 내려야”-90세 노인도 실손보험 가입…110세까지 보장한다 -오세훈 ‘AI혁신 도시’ 비전 선포…“서울, 매년 1만명 인재 양성”-“국민 눈높이” 언급한 정부 식품업계 가격인상 제동△2025 연속기획 초고령사회의 역습-“연금 받을 때까지 일해야” 공감대…‘정년연장 VS 재고용’ 방식엔 이견 -정년 60세 日,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어-기업들 ‘통상임금 쇼크’ 이어 ‘정년연장’ 리스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예산 신속집행·금리인하 후 추경해야…지역화폐는 불균형만 초래 -“여의도연구소 본업, 여론조사 아냐…보수정신·정책 뒷받침 역할”△정치-與, 지역화폐 뺀 ‘민생 추경’ 띄우고…野에 ‘분권형 개헌’ 촉구-국정협의회 기대감 솔솔 반도체법 논의 탄력 받나-민주당, 문재인표 ‘현금성 캐시백’ 4년 만에 재시동-야6당, 명태균특검법 발의 尹·오세훈·홍준표 정조준△경제-수출액 0.8% 반등했지만…美 관세압력 불안 -무제한?…네이버 멤버십 ‘기만광고’ 제재 -“고공행진하는 환율, 하반기엔 1300원대로 내려갈 것”-초고가 횡포…‘스드메·조리원·영유’ 세무조사 정조준△금융-저축은행 대출액 1년새 2배로 쑥…서민 자금 숨통 트인다-“최적의 대출조건 제공…10년 내 핀테크 금융그룹 꿈”-손보업계 후순위채 흥행 해지율·할인율 대응 순항-KB금융 대표·임원 자사주 2만주 매입△글로벌 -트럼프 “15일까지 인질석방 안하면 지옥될 것”…가자 휴전 최소 위기-“효과 없는 종이 빨대”…트럼프 한마디에 플라스틱 회귀-트럼프 관세폭탄에 머스크 ‘아찔’ 두달 새 재산 121조원 날아갔다-“韓 극우세력들 ‘중국 간섭’ 날조했다”-中딥시크 가치 225조원 “량원펑, 기술 갑부 반열”△산업-HBM4의 핵심…삼성 6세대 D램 설계개선 검토 -주52시간 넘게 근무한 직원들에 삼성디스플레이, 특별휴가 준다-美 핵심광물 탈중국…에코프로, 최대 수혜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최대주주로-현대차그룹, 美런던대 아프리카 인재들에 장학금-두산밥캣 주주소통 강화 상장 후 첫 인베스터데이 △산업-“K공유킥보드 전세계서 쌩쌩…토종 경쟁력 통했죠” -원하는 색상 5분만에 완성 KCC, AI조색시스템 -교원 2세 야심차게 추진한 펫사업 ‘순항’ -건조시간·전력은 삼성…세탁 성능은 LG △ICT-사상최대 수입 음저협…‘유튜브 의존’ 심화 우려 -마크롱 “AI 규제 완화하고 투자 유치”-IPO 발판으로 기술혁신·신규시장 개척할 것-크래프톤, 지난해 매출 2.7조 ‘역대 최대’△생활경제-정용진 뚝심 통했다…이마트, 통상임금 여파에도 흑자전환-한화, 아워홈 품었다 -“5G처럼…푸드테크 우리가 표준화해야”-수수료 갈등 배달앱·자영업자, 이젠 ‘고객’ 챙겨라△부동산-유주택자 ‘줍줍’ 못해…거주요건 지자체장 재량 -서울 강서 마곡 유보지 등 활용해 저출생 지원책 ‘미리내집’ 공급 확대-후발주자 1~3단지도 속도…이르면 상반기 중 목동 재건축 청사진 완성-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 평균 60.9만원…1년새 6.1%↑△증권-주주환원 속속…먹음직스러워진 은행주-“딥시크 뜨며 수요 급증 SSD시장 성장성 자신”-트럼프 관세에 내성 생긴 韓증시-지배구조 취약기업은 밸류업 인센티브 못 받는다-신한투증 “日주식 이제 1주씩 사세요”△의료·헬스 -노년건강의 적 ‘노쇠’…활발한 사회활동이 예방약 -홍삼, 당뇨 전 단계 성인 혈당조절에 효과-“디지털 전환 목적은 인건비 절감 아닌 직원 창의성·환자 편의성 향상”-이른 나이 퇴행성관절염, 부분치환술 고려해봐야△Book-‘책의 얼굴’ 읽는 표지 독서 책과 친해지는 첫걸음이죠 -달라진 시대…‘부자 아빠’의 조건 -주식처럼 사교육도 수익률 따져야 △MICE-“ESG, 비용 아닌 기회” 친환경 마이스기업에 러브콜 쇄도-“행사장 단순업무, IT기술로 자동화…마이스 인력난 해법 제시”-말레이 최대 州사라왁, 세계 첫 마이스 효과 측정 AI 도입△오피니언-[목멱칼럼] 반도체 수출, 불안한 시그널-[데스크의눈] K바이오 명운 움켜쥔 ‘삼총사’ -[기자수첩] AI發 일자리 격변…손놓고 있는 정부-[e갤러리] 함도하 ‘톰-서프라이즈-꽃’ △피플 -장르의 경계 넘나드는 예술로 새로운 감각적 자극 선사-“中 통상환경 급변 변화 속 기회 찾아야” -“NST, 시장과 출연연 연결해 기술사업화 성과낼 것” -최태원 회장 ‘삼각파도’ 경고 “기업, 사회문제 해결 고민해야”△사회-헌재 “檢 조서, 증거사용 가능”…尹 “인권 퇴행”-‘尹 불구속 재판’ 놓고 인권위 내홍 “독립성 훼손한 위원장 사퇴하라”-동결 족쇄 풀렸다…전국 124개 대학 등록금 인상 -필수의료개혁 발목 잡는 국회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깜깜’-다문화학생 20만 육박 밀집학교는 학생 분산
- 삼성전자, 역대급 슬림폰 낸다...갤럭시 S25 엣지 ‘6㎜ 벽’ 깰듯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상반기 출시할 ‘갤럭시 S25 엣지(Edge)’의 두께가 기존 예상보다 더 얇은 5㎜대로 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S25 시리즈의 강력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얇은 두께를 갖춘 모델을 통해 신규 고객층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갤럭시 s25 엣지 모형(사진=삼성전자)11일 IT 팁스터 온리크스와 스마트프릭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초슬림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5 엣지’를 출시하기 위해 두 가지 프로토타입을 테스트 한 결과 5.84㎜ 두께의 모델로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기작인 아이폰 17에어가 5.5~6㎜ 사이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소문에 과감하게 두께를 더욱 줄이는 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기존 6.4㎜ 엣지의 경우 후면 3개 카메라였다면, 5.84㎜ 두께의 엣지는 후면 카메라를 2개로 줄였다. 이를 통해 △가로(158.2㎜) △세로(75.5㎜) △두께(5.84㎜)로 알려졌다. 화면 베젤도 1.32㎜도 갤럭시 S25 울트라 베젤(1.52㎜)보다 더 얇게 만들어질 예정이다.엣지의 카메라는 2억화소 메인카메라와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듀얼로 탑재된다. 일반적으로 망원카메라는 일반 광각 카메라보다 더 긴 초점거리를 필요로해서 카메라 모듈 두께가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이에 강력한 성능의 트리플 카메라 구성 대신, 보다 얇은 듀얼 카메라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가 역대급 얇은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것은 젊은 고객층을 잡기 위함으로 보인다.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유고브(YouGov)가 2023년 12월 17개국 소비자를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휴대전화 구매고객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기능성(29%)과 가성비(28%)다. 두께를 포함한 디자인의 경우는 그다음으로 6%다. 하지만 18~34세의 젊은층에서는 디자인을 따지는 비율이 18%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다양한 수요층 공략을 위해 엣지 출시를 결정했다.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도 지난달 갤럭시 언팩 기자간담회에서 “갤럭시 울트라 모델은 카메라 성능이 좋지만 두껍고, 갤럭시 일반 모델은 카메라 성능이 좀 부족하다는 소비자 피드백이 있었다”면서 “슬림폰은 두께가 슬림하면서도 카메라 성능은 훌륭한 스마트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두께외에도 엣지는 S25 플러스나 울트라급의 성능을 자랑한다. 엣지는 최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LTPO 디스플레이와 2600니트의 화면 밝기를 제공한다. 이외에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과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2로가 들어간다. 12GB 램, 25W 충전 속도, 와이파이7, 블루투스 5.4, 듀얼 스피커 등도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 S25 다른 타입과 마찬가지로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 칩셋도 들어갈 예정이다.삼성전자는 2014년 10월 갤럭시 노트 4에 처음 ‘엣지’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이 이름을 되찾았다. 당시 ‘노트 엣지’는 한쪽 면이 휘어진 곡면 엣지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이 명칭을 사용했다. 이후 갤럭시 S 시리즈에서는 갤럭시 S6와 S7에 엣지 모델이 출시된 후 약 10년간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S25 엣지는 기존의 곡면 엣지 디스플레이와는 다른 의미로, 더 얇고 강력한 성능을 통해 트렌드를 선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엣지를 올해 2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며,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전작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겠다는 목표다. 이미 국내에서의 사전판매에서는 130만 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의 사전판매량 기록을 경신했다.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궈밍치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전자가 올해 갤럭시 S25의 판매 목표를 약 4000만 대로 설정했다”며 “전작에 비해 출하량이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전문]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민생 추경 필요”
-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대통령 탄핵정국 관련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을 만든 주범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야당의 분권형 개헌 동참을 촉구했다.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권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연설에 앞서 어제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분명 성과가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2년 7월 21일, 이 자리에 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국정과제 추진은 보류 상태입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6천 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6% 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2% 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어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냈습니다.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관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민주당의 방해 책동을 뚫고 이룩했던 것으로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미완의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같은 민생안정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여당은 ‘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7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국민 노후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도 국회 논의가 반년 가까이 중단되었습니다.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불법 파업이 줄어들어, 근로 손실 일수는 문재인 정부의 1/3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90%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노조 간부의 채용 비리도 바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은 민주당과 강성노조의 반대로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유보 통합은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아직 추진이 더딘 상황입니다. 의료개혁도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3년차는 국정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의 이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습니다.또한,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습니다.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는 또 어땠습니까? 다수당의 힘으로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 열어 놓고, 온갖 기형적인 막말과 갑질을 보여주었습니다.수많은 공직자, 기업인들을 불러서 마치 범죄자 심문하듯이 겁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인신공격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은 총 38건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독선이라고 비판합니다. 불통·독선 이미지를 낙인찍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입니다. 국익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습니까?국민 여러분,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입니다. 민주당은 이 세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쇠락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역사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80년대 운동권은 “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극단적인 반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 중에서도 극렬하게 반미 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지금도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며,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입니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정말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사드같이 흉악한 것 말고 보일러를 놔드리겠다”고 조롱했습니다. 만에 하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미관계는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드를 비롯한 안보자산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하였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그 대신, 북한에게 목을 매면서, 종전 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의 강국입니다. 한미관계도 산업동맹,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이 있습니다. 모두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강력한 외교력, 그리고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했습니까?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90%가 날아갔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첨단 산업을 육성합니까? ‘쌀 없이 밥 짓겠다’는 거짓말입니다.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조선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미 해군 함정을 유지, 보수, 정비할 수 있다면, 조선업 발전은 물론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아울러, 지금 동유럽, 중동, 중남미 국가에서 우리의 우수한 K-방산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의 공석으로 고위급 협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국방장관을 즉시 임명해서 국가안보와 방산수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시장경제를 지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MIT)는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북한이 몰락한 원인이 경제 제도의 차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혁신에는 보상을 주는 시장경제체제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포용적 경제제도’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입니다. 소위‘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약탈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약탈한 전리품을 좌파단체와 나누어 갖습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전농 같은 좌파단체의 입법로비를 들어주면, 좌파단체는 민주당을 위해 정치투쟁의 스크럼을 짜주었습니다.민주당이 입법 거래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정부(경제형벌규정 개선 TF) 발표(2023)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벌 규정이 5,886개에 달합니다. 이 중 다수가 이중 처벌 혹은 양벌 규정입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든 이유가 ‘예측하기 힘든 규제 환경(42.3%)’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반기업적인 투자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바로 정치입니다. 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개념 정치인으로 대접해 주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남시장 때 “2,800만명에게 백만원씩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는 “기본소득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십시오.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파출소’와 같은 해괴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습니다.“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제 이 문장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열과 통제 본능은 여론조사업체 관리 법안, 언론재갈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압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합니다.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반대세력에 대한 끝없는 정치 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라는 질문은, ‘자유민주주의냐, 일인숭배 독재주의냐’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안정과 통합이냐, 혼란과 분열이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분권형 개헌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합니다.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입니다.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됩니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납니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합니다.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합니다.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듭니다.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입니다. 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시다.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봅시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합시다.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작년 말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관철시켰습니다. 교육부총리도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아울러,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습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금개혁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집니다.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원에 육박합니다.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됩니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합니다.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습니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합니다.■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우리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봅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국민에게 안정을,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80년, 우리는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 위에 나라를 세우고, 도로를 닦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학교를 건립하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교수는 수상 발표 직후 기자회견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를 보라, 성공한 국가의 모범 사례다’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배 세대로부터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받은 만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 대부분 자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책과 노선은 달라도,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외면합니다. 성장 동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까지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87년 헌법 체제의 개편도 말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세대가 꺼져버린 성장 엔진과 빚더미가 된 국가재정, 극단적인 정쟁과 분열만 반복하는 나라를 물려주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모범적인 압축 성장의 신화를 써온 우리가 벌써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중요한 과제부터 시작합시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점 법안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는 개헌부터 제대로 논의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처럼, 작은 성과라도 쉬지 말고 쌓아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보수 정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정당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과오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공은 계승하고 과는 덜어내는 것이 후배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선배들처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트럼프 역대 높은 지지율…응답자 53% "긍정적"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그의 10년간 정치 경력 중 가장 높은 직무수행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현지시간) CBS뉴스·유고브(YouGov)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3%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효율적, 집중력 있는, 강인한, 유능한, 활력있는 인물로 묘사한다고 답했다. 다만 자비로운 인물로 본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응답자의 70%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인플레이션 같은 대선 승리의 핵심 이슈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응답자의 51%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28%는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응답했고, 20%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응답자의 3분의 2는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인하에 충분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새로운 관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73%가 새로운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라고 답했으며,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트럼프가 주장한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응답자의 32%만이 관세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답했으며, 34%는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봤고, 나머지 34%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시행은 3월 초까지 유예했다. 응답자 대다수는 캐나다, 멕시코,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대했지만, 56%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문제에서는 높은 지지를 얻었다.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려는 트럼프의 초기 조치는 59%의 지지를 받았고, 불법 국경 침입을 막기 위해 미군을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64%의 찬성을 얻었다.응답자의 58%는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인물들에 대한 트럼프의 대규모 사면 결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5~7일 2175명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오차범위는 ±2.5%포인트이다.
- '트럼프 직관' 슈퍼볼 결승전서 스위프트에 야유, 무슨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유명 싱어송라이터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슈퍼볼 경기장을 찾았다가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경기를 직관하면서 대립 구도가 형성된 결과다. 스위프트는 지난해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했던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종료 후 스위프트를 조롱했다.테일러 스위프트(앞줄 가운데)가 9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린 2024-25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제59회 슈퍼볼 결승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AFP)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린 2024-25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제59회 슈퍼볼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경기를 관람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슈퍼볼 경기를 직관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는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손자 테오도르, 차남인 에릭 트럼프와 그의 아내인 라라 트럼프 등과 경기를 관람했다.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잡혔고, 이에 관중들은 소리 높여 환호했다. 일부 야유 소리도 들렸지만 환호 소리에 묻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이날 CBS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53%를 기록했다. 반면 하프타임 공연이 펼쳐지기 전 스위프트가 대형 스크린에 등장했을 때에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스위프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동행자를 힐끗 쳐다봤다. 스위프트가 이날 경기장을 찾은 건 캔자스시티 치프스에서 뛰고 있는 그의 남자친구 트래비스 켈스를 응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캔자스시티 치프스는 그가 어릴 때부터 응원했던 팀이기도 하다. 스위프트는 켈스와 2023년 9월부터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9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린 2024-25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제59회 슈퍼볼 결승전에 앞서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AFP)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후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환호받는 장면과 스위프트가 야유받는 장면을 대비시킨 동영상을 공유했다. 그는 또 별도의 게시물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보다 더 힘든 밤을 보낸 유일한 사람은 테일러 스위프트뿐이었다. 그는 경기장에서 야유를 받았다.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캠페인 지지자들)은 가차 없다(unforgiving)!”고 조롱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스위프트가 지난해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과 관련이 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스위프트를 콕 집어 그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2018년 음악현대화법에 서명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의리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스위프트가 젊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계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스위프트는 지난해 9월 바이든 대통령 대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해리스 전 부통령에 지지를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는 NFL 역사상 최초로 3연속 우승에 도전했으나,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40대 22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올해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위프트 외에도 유명 축구선수인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호르디 알바, 세르히오 부스케츠, 배우 브래들리 쿠퍼, 팝가수인 비욘세와 제이-지 등이 관중으로 참석했다. 켈시는 경기 전 사상 첫 3연패를 달성하면 스위프트에게 청혼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끌어모으기도 했으나, 팀의 패배로 청혼은 무산됐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직관과 관련해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큰 영광이다. 세계 최고 나라 대통령이 관람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흥분되는 건 당연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프트를 조롱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스위프트는 관중들에게 야유를 들으면서 자신의 남자친구와 응원해온 팀이 패배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