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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무현 죽음 이용한 민주당…검찰폐지 나비효과 불러"
  • 한동훈 "노무현 죽음 이용한 민주당…검찰폐지 나비효과 불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민주당 정치세력이 사익을 위해 이용한 나비효과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검찰 제도 폐지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살아있는 노 대통령을 가장 공격했던 민주당 정치 세력이 ‘노무현이 조작수사에 당한 피해자이므로 검찰에 복수해야 한다’는 허구의 프레임을 만들어 거의 20년 동안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공공선을 왜곡시켜 결국 극단적인 검찰 폐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해 먹은 민주당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것”이라며 “이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 정치세력 어느 누구도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3억원 피아제 시계들, 수십억 불법자금(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의 미국 뉴저지 집값 포함)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제 말에 정면으로 반박 못하고 저에 대한 인신공격만 주저리 주저리 늘어놨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오늘 아침 민주당이 공식 입장으로 갑자기 북한 지뢰공격 현장조사를 9월 29일로 잡았다가 여론 압박받고 27일로 바꾼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말을 돌린다”며 “모양 빠지게 말돌리고 도망가는 민주당에 묻는다.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피아제 시계와 불법자금을 수수한 게 사실인가”라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한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진입 작전을 시작한 지난 9월 27일보다 하루 앞서 작전 계획을 공개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은 DMZ 진입 작전을 하루 전에 공개했다”며 “북한이 지켜보는 구역으로 일정이 유출될 경우 우리 작전 병력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조차 모르던 일정을 어떻게 안 것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또 “청년 장병들의 안전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한동훈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되묻게 한다”며 “한동훈 의원에게 요구한다. 작전 일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고 국방부의 법적 조치 검토에 응해라”라고 촉구했다.
2026.10.04 I 김응태 기자
트럼프 "美에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1년 반 기회 준다"
  • 트럼프 "美에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1년 반 기회 준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오하이오주를 찾아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대거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 기업들이 유치를 거부하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도 했다.3일(현지시간) 격전지 오하이오주 찾아 지원유세 나선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AFP)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원유세 연설에서 “우리는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 정도의 작은 기회를 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고율 관세 압박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결국 그들은 모두 이곳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매우 단순하며, 우리는 이것을 누구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실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국이 수조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한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이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활용해왔고 이로 인해 “우리는 웃음거리가 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관세 정책을 정당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더 청구하면 된다”며 관세 인상 카드로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전국순회 유세에 나선 이후 공화·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상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격전지를 찾은 것은 이날 오하이오주가 처음이다.앞서 방문한 오클라호마와 앨라배마주의 경우 상원 선거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는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반면 오하이오는 공화당 존 허스테드 현 상원의원과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어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수성을 위한 핵심 승부처 중 하나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오하이오주에서 2016, 2020, 2024년의 세 차례 대선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오하이오주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했다며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급진 좌파 민주당을 다시 한번 물리쳐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내가 지난 선거에서 졌다면, 카멀라(당시 민주당의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됐더라면, 우리나라가 파괴됐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공세했다.아울러 “공화당이 승리하면 여러분 각자가 주머니에 5000달러(680만원)를 갖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경제적 성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주장은 지난 텍사스주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총 비용이 1조 3000억달러(1772조원)으로 코로나19때 세차례에 걸쳐 지급된 지원금 총액이나 미국 1년치 국방비보다 많다고 꼬집었다.
2026.10.04 I 김인경 기자
“러시아女 동거설에 성매매설까지”…김상욱 “난 잘못 없다”
  • “러시아女 동거설에 성매매설까지”…김상욱 “난 잘못 없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원정 도박·성매매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울산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상욱 시장은 이날 울산경찰청에 첫 출석해 취재진에게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고발이 남발됐다”며 “여러 헛소문까지 퍼지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김 시장이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될 전망으로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김 시장은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혹과 관련한 무마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도 함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매매의혹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매매의혹 등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그 즉시 의혹제기하고 허위선전선동 한 무책임하고 비겁한 분들은 정계 은퇴 및 의원직을 사퇴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난 선거 때부터 러시아 여자 동거설, 요구르트 아줌마 불륜설, 불륜 올림픽설 등 말도 안되는 마타도어를 펼치더니 급기야 3~4년 전 변호사 시절 출입국업무 확대를 위한 현지 업계 접촉 등 목적으로 필리핀에 다녀온 것을 기화로 필리핀 성매매설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돼지는 진흙을 좋아한다. 진흙 좋아하는 돼지와 인간이 진흙탕에서 싸우면 돼지만 좋다”며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돼지 너 혼자 뒹굴어라하고 있는데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 그로 인해 시민들이 소모적 논쟁에 빠지고 중요한 시정의 동력이 훼손되고 있다.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되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6.10.04 I 신민준 기자
안철수와 V3(하)…N잡러에서 정치인으로②
  • 안철수와 V3(하)…N잡러에서 정치인으로[韓IT열전]②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혁신이 필요한 시대, 이데일리는 한국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이끌었던 전설적 인물들을 조망하는 열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의 창업 꿈나무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 대상입니다. 일부 논쟁적인 면이 있는 인물이라도 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AI생성 이미지사업가이자 청년 멘토로 있을 때와 지금 국민의힘 4선 의원인 안철수를 두고는 평가가 갈린다. 다른 사람 같다는 평가다. 농담 삼아 누군가는 ‘정치가 순수했던 안철수를 흑화시켰다’고 말하기도 한다.대중매체에 청년 멘토로 등장했을 때 수줍은 듯 보였던 표정과 조용한 말투도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정치에 입문한 뒤 수차례 선거와 TV 토론, 정당 간 합당, 정치적 충돌과 좌절을 겪으면서 그의 이미지는 바뀌었다. 이젠 벤처사업가보다 정치인 안철수가 더 익숙해졌다.지난 IT인물열전 상편을 본 한 독자는 안철수에 대한 옛 기억을 전해왔다. PC통신 시절 안철수는 컴퓨터 이용자들에게 이미 유명했다. 안철수는 자신이 만든 백신을 PC통신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훗날 군 복무를 위해 집을 떠나던 날 아침에도 V3를 손본 뒤 PC통신으로 전송했다고 회고했다. 그 독자가 그리워했던 것은 ‘정치인이 되기 전 순수했던 안철수’였을지 모른다.◇대선 엿새 전 사라진 후보2022년 3월 3일 새벽.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대형 정치뉴스가 터졌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과 국민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의 단일화였다. 두 사람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마지막 TV 토론에서 경쟁을 벌였다. 국민의당에서도 직전까지 단일화 가능성을 부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은희 당시 원내대표는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예상과 달리 물밑에서는 단일화 협의가 있었다. 두 후보는 TV 토론 직후 심야 회동 끝에 단일화에 합의했다. 공식 발표 시점은 3월 3일 오전 8시였다.이날 안철수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윤석열을 지지하기로 했다. 대선 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고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협의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두 사람은 스스로 ‘원팀’이라고 선언했다.2022년 3월 3일 단일화 발표 후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 앞에 선 윤석열과 안철수 (사진=김유성 기자)누군가는 ‘어디서 본 듯하다’고 했다. 실제로 그랬다. 10년 전이었다.2012년 11월 23일 오후 8시 20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안철수는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을 야권 단일후보로 인정한 셈이었다. 직전까지 단일화 방식을 놓고 양측은 치열한 협상을 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안철수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2012년에는 진보 후보 문재인이 단일후보로 남았고 2022년에는 보수 후보 윤석열이 단일후보로 남았다. 두 단일화의 한 축에는 모두 안철수가 있었다.◇첫 정치 행보는 ‘양보’안철수가 정치권의 중심으로 들어온 때는 2011년이었다. 2009년 무릎팍도사 이후 안철수 열풍이 불었고 정치권의 러브콜이 있었다.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알려지자 정치권이 술렁였다. 당시 그는 의학 연구자 출신의 벤처기업가이자 대학교수, 청년 멘토였다.이 같은 예상에도 안철수는 출마하지 않았다. 대신 시민운동가였던 박원순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누군가는 ‘아름다운 양보’라고 했다.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안철수만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이 그의 정치 역정 내내 따라붙을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다.2011년 서울시장 후보 양보 당시 사진(사진=연합뉴스)이듬해 안철수는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2012년 11월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전국적인 지명도는 높았지만 현실 정치에서 그를 뒷받침할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했다.서울시장과 대통령 선거에서 잇달아 후보직을 양보하거나 내려놓았지만 안철수의 정치적 존재감은 오히려 커졌다. 2013년 4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끝까지 갔다. 정치 신인으로서는 높은 수준인 60.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이후 독자 세력화를 추진했지만 2014년 방향을 틀었다. 당시 민주당과 통합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고 김한길과 공동대표가 됐다. 하지만 동거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된 문재인 측과 당 혁신 방향을 놓고 갈등했고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새정치민주연합을 나온 안철수는 본인이 바랐던 제3지대 정치를 시작했다. 2016년 2월 국민의당이 출범했고 두 달 뒤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25석과 비례대표 13석을 얻었다. 모두 합해 38석이었다. 정당득표율도 26.7%로 더불어민주당의 25.5%를 웃돌았다. 초록색 당색을 배경으로 안철수가 두 팔을 들어 올린 모습은 더 이상 ‘청년 멘토’나 ‘정치 유망주’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단일화와 제3지대의 한계 2017년 대선은 그의 정치인생에서 중요한 시험대였다. 2012년과 달리 그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정당이 있었다. 2011년 처음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와 비교하면 신선함이 줄었지만 독자 후보로 완주할 수 있는 기반은 훨씬 강해져 있었다. 실제 안철수는 후보직을 내려놓지 않았다. 초반 기세도 좋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을 위협할 정도였다.문제는 그 기세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전통적인 거대 정당에 지지세력이 결집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지리멸렬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보수 유권자들도 홍준표 후보에게 결집했다. 결국 안철수는 문재인과 홍준표에 이은 3위로 그해 대선을 마무리했다. 컴퓨터와 기업의 세계와 달리 정치권은 예측하기도 대비하기도 쉽지 않았다.현실 정치의 쓴맛을 본 안철수는 유승민이 이끌던 바른정당과 합치기로 했다. 소수 정당의 한계를 절감했던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지만 이후 항로는 예상을 빗나갔다. 바른미래당으로 출범했지만 이후 분열을 겪었다.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는 패배하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2020년 1월 귀국한 뒤 그해 2월 다시 정당을 만들었다. 그 이름을 국민의당이라고 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 집중해 비례대표 3석을 확보했지만 2016년 38석과 비교하면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제3지대 정당의 규모는 크게 축소됐다.이때부터 안철수와 국민의힘의 거리는 가까워졌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대표적이다. 안철수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오세훈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이 승리했고 안철수는 승복했다. 이후 오세훈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그의 당선에 힘을 보탰다.2022년 대선도 비슷한 구도로 가는 듯했다. 국민의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섰지만 보수 후보 단일화 예상은 꾸준히 나왔다. 실제 안철수는 2월 13일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 단일화를 먼저 공식 제안했다. 윤석열 측과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월 20일에는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2월 28일부터 윤석열과 안철수의 이름이 함께 들어간 투표용지 인쇄도 시작됐다.하지만 마지막 TV 토론이 열린 3월 2일 안철수 측에서 다시 회동을 타진했다. 두 사람의 심야 회동 끝에 단일화가 성사됐다. 그렇게 안철수는 제3지대 정치인에서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이동하게 됐다.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안철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됐다. 정권 인수 과정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초대 국무총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안철수는 내각에 참여하지 않았다. 4월 18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공식 합당했고, 국민의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1년 거대 양당 밖에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했던 안철수가 보수 정당의 구성원이 되는 순간이었다.◇국민의힘 정치인인수위와 합당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새 정부 조각 과정에서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들의 추천과 반영을 놓고 윤석열 당선인 측과 안철수 측 사이에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와 함께했던 국민의당 출신 정치인들의 진로도 제각각이었다. 광주 출신 국민의당 의원이었던 권은희가 그 예였다.하지만 안철수는 탈당하거나 독자세력을 선언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 내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기로 했다. 2022년 6월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해 62.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3선 의원이 된 안철수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다. 이때도 안철수는 2위에 그치며 고배를 마셔야 했다.이듬해인 2024년 총선에서 살아남은 안철수는 4선 의원이 됐다. 그의 존재감이 다시 크게 드러난 때는 2024년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었다.12월 7일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다.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는 자리를 지켰다. 이후 김예지·김상욱 의원도 돌아와 국민의힘에서는 모두 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안철수는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홀로 남아 있는 안철수(사진=뉴스1)2022년 3월 3일 윤석열과 나란히 국회 소통관에 섰던 안철수가 2년 9개월 뒤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2025년 조기 대선에서 안철수는 국민의힘 당내 2차 경선까지 올라갔지만 최종 경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그는 결과 발표 뒤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제는 엄연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된 셈이다.2026년 7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놓고는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어느샌가 당내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선 모습이다.◇정치가 가린 안철수2000년대 한국 축구계 판타지 스타 안정환이 이제는 방송인으로 각인된 것처럼 안철수는 의학 연구자나 벤처사업가가 아닌 정치인으로 고정됐다. 반대자들의 비판을 늘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인의 숙명 탓에 안철수에 대한 평가도 갈릴 수밖에 없다.그의 정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거대 양당 체제 밖에서 제3당을 만들고 다당제 정치의 가능성을 실험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반대편에서는 반복된 후보 사퇴와 창당·합당으로 일관된 정치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도 2009년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을 때 ‘직업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는 고민은 어느 정도 해소된 듯하다.아마도 ‘정치인 안철수’라는 굴레를 벗게 된다면 안철수에 대한 진정한 평가도 가능할 것 같다. 정치인이 되기 전 그의 성취는 분명히 남아 있다. 그가 창업한 안랩은 한국의 대표 보안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안철수는 현재도 최대주주다. 2026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1257억1736만원으로 현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았다. (거액의 부자 정치인 중 재산 출처를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몇 안되는 사람일 것이라고 본다.) 딸 안설희 씨는 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수학과 화학을 공부한 뒤 스탠퍼드대에서 이론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UC샌디에이고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하던 2021년에는 소속 연구팀의 코로나19 델타·오미크론 변이 관련 연구가 뉴욕타임스에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주목받았다. 2022년 대선 당시 유독 ‘잘 키운 자식’으로 다른 후보들과 비교됐다.
2026.10.03 I 김유성 기자
美명문 코넬대 '집단성폭행' 의혹 일파만파…뉴욕주 특별검사 투입
  • 美명문 코넬대 '집단성폭행' 의혹 일파만파…뉴욕주 특별검사 투입
  •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명문 코넬대학교에서 2년 전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당시 형사 기소 없이 종결됐던 사건이 피해를 주장하는 전 학생의 민사소송과 대학 내부 조사자료 공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경찰과 검찰이 핵심 진술을 제대로 전달·검토했는지를 둘러싼 의문까지 불거지자 결국 뉴욕주지사가 현지 지방검사에 대한 신뢰 상실을 선언하고 주 법무장관을 특별검사로 투입했다.제인 왕(왼쪽)과 소피아 라일리 심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이타카 코넬대학교에서 열린 성폭력 관련 학생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두 사람은 시민권 옹호 활동을 하는 코넬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학생단체 소속이다. (사진=로이터)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전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새롭게 공개된 정보가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톰킨스카운티 지방검사가 사건을 공정하게 지휘할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모든 뉴욕 주민은 범죄를 신고하면 완전하고 공정하게 조사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과 법에 따라 수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특별검사에게는 사건을 새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범죄 혐의를 기소하거나 대배심에 증거를 제출할 권한이 주어진다. ◇2년 전 무슨 일이…“약물·술 취한 상태서 성폭행”사건은 2024년 10월19일 밤 뉴욕주 이타카에 있는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Chi Phi)’ 숙소에서 발생했다.법원 문서에서 ‘제인 도(Jane Doe)’로 익명 처리된 여성은 당시 20세의 코넬대 2학년생이었다. 지난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그는 술과 약물을 섭취한 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카이 파이 소속 남학생 여러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에는 남학생 7명과 코넬대, 카이 파이 등이 포함됐다.사건에 연루된 남학생들은 대학 내부 조사에서 잘못을 부인했다. 공개된 조사자료에 따르면 7명 가운데 4명은 여성과 성적 접촉이 있었지만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나머지는 성적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여성은 사건 발생 몇 주 뒤인 2024년 11월 코넬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톰킨스카운티 검찰은 당시 아무도 형사 기소하지 않았다.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이타카 코넬대학교 캠퍼스에 대학 경찰 차량들이 배치돼 있다. (사진=로이터)논란의 핵심은 검찰이 당시 어떤 자료를 토대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느냐다. 매슈 밴 하우튼 톰킨스카운티 지방검사는 최근 당시 피해 여성의 최초 선서진술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약물을 투여받았다거나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최근 공개된 자료에서는 여성이 2024년 코넬대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100% 확신을 갖고 내가 강간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주로 검토한 코넬대 경찰의 6쪽짜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명시적 진술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코넬대 내부 조사와 관련한 1000쪽 이상의 자료를 입수해 사건 당시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도했다. 사건을 둘러싼 새로운 정보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경찰이 핵심 진술을 검찰에 제대로 전달했는지,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했는지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졌다.결국 밴 하우튼 지방검사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28일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컬 주지사는 그에게 사건을 계속 맡길 수 없다며 제임스 법무장관을 특별검사로 지정했다.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사진=로이터)◇학생들 “설명하라”…동문은 기부 중단논란은 코넬대의 사건 처리 방식으로도 번지고 있다. 대학 측은 사건과 관련해 교내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NYT에 따르면 관련 남학생 가운데 2명은 퇴학됐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학 측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코넬대 학생의회가 지난 1일 개최한 공개회의에는 약 100명의 학생과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까지 공개하며 대학의 대응과 성폭력 신고·조사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학생의회는 대학 측에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와 처리 과정을 일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반발은 학교 밖으로도 확산했다. 수백명의 코넬대 졸업생들은 학교가 내부 조사에서 증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개할 때까지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일반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5일에는 학교의 상징인 시계탑 인근에서 학생들의 시위도 예정돼 있다.코넬대는 자체 대응에 대한 외부 독립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당시에도 수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징계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이타카 코넬대학교 입구 표지판 앞을 한 학생이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6.10.02 I 성주원 기자
'노무현  3억 시계' 꺼낸 한동훈, "핸드폰 비번 공개하라"고 하자...
  • '노무현 3억 시계' 꺼낸 한동훈, "핸드폰 비번 공개하라"고 하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찰 개혁으로 인한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며 17년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라”고 쏘아붙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한 의원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노 전 대통령을 검찰의 조작 수사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른바 ‘노무현 신화’를 만들어왔다고 비판했다.그러자 민주당은 “세 치 혀로 노 전 대통령을 모독했다”며 한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반박에 나선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3억 상당의 명품 시계 2개와 수십억 원을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든 부쉈든 고위 공직자가 불법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 그게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이 수사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서거 이후 이를 악용해 ‘조작 수사 피해자’라는 허구의 신화를 만들고 국민을 가스라이팅 해왔다”고 했다.민주당은 2일 또다시 한 의원에 “본인과 가족 의혹에 팩트로 말하라”고 맞섰다.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판결문이 없다.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서거 뒤 6월 12일 대검 중수부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며 “(노 전 대통령 부인)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기소된 가족은 없다”고 설명했다.조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는데, 악의적인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표로 죽음으로 몰아갔다. 법원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 출신이 수사 단계의 혐의를 팩트라 부른다. 악마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또 “국가기관의 개입도 확인됐다”며 “2017년 10월 2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발표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측근이 2009년 4월 21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났다. 고가 시계 수수 건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니 언론에 흘려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전했다. 동정 여론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방송사를 찾아갔다. 3주 뒤 논두렁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당사자들이 부인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논두렁이 검찰 조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밝혔고 당시 김경수 비서관도 같은 취지로 부인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면서 “팩트 타령하는 한 의원은 본인의 딸 입시 의혹엔 왜 침묵하는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가족 명의 의혹, 검찰 캐비닛의 수사자료를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등 본인과 가족에 대한 범죄 의혹에 수사기관에 나와 팩트로 답하기 바란다”며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한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 피아제 시계 두 개, 수십억 원을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진짜 ‘안 받았다’는 것인가? 안 받았다는 민주당 공식입장은 거짓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한 의원은 “민주당은 그 말에 자신 있으면 저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해보라”며 “그러면 당신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제 말이 팩트이기 때문”이라고 자신했다.아울러 “민주당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여쭤보고 다시 답하라”라며 2009년 당시 권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권 여사 변호를 맡은 당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권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한 보도를 공유했다.이 가운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한 의원에겐 일말의 반성도 없는가”라고 맹비난했다.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셨는가. 정치 검찰의 온갖 멸시와 조롱, 그리고 괴롭힘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며 “검찰 공권력 왜곡의 상징과도 같은 한 의원은 어찌 그리 뻔뻔하고 비열한가. 돌아가신 분이니 맘대로 욕보여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한 의원이 과거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한 의원 당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라. 그리고 12.3 불법 내란 직후 한덕수와 함께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과정도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윤 의원은 “세 치 혀로 흥한 자는 세 치 혀로 망한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욕보이는 패륜적 행태는 당장 그만두라”라고 경고했다.한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20년 가까이 국민 상대로 해 온 ‘노무현 피해자 신화’ 가스라이팅 집어치우고,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말하면 된다”며 “제 휴대전화에 저런 내용이 나오나? 그럴 리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2026.10.02 I 박지혜 기자
오세훈 “명태균 신뢰하지 않았다…단호히 끊지 못한 건 반성”
  • 오세훈 “명태균 신뢰하지 않았다…단호히 끊지 못한 건 반성”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지방에서 갓 올라온 명태균에게 속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특검의 프레임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희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전하고 “당시 명태균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책사를 자처하며 접근했지만, 금방 신뢰할 사람이 아님을 알아봤다”며 “강철원에게 그를 넘긴 후 명태균의 존재나 의미를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그는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완전 부인했다. 오 시장은 구형 직후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결코 지켜내기 쉽지 않은 신념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했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초선 의원 시절에는 정치자금 수수를 투명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그 성과물이 ‘오세훈법’으로 호칭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정치적 신념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다.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여러차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특정 여론조사에서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일희일비하지는 않았다”며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 극도로 경계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제가 흔들리면 캠프가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의 선거 판세와 민심의 향방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이어서 여론조사 결과의 유불리함이 크게 유의미하지도 않았다”고도 해명했다.또한 “특검이 문제삼은 여론조사가 있었을 때는 출마 선언을 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은 초기 시점”이라며 “앞으로의 선거 판세와 민심의 향방이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이어서 여론조사 결과의 유불리함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다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런 마음이다. 명태균에 대해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즉시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줬다”며 “우유부단한 부족함이 모함의 여지를 준 것”이라고 했다.그는 “내 자리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다만 정치불신의 시대에 고결한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개심 때문에 오염돼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2심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2026.10.02 I 방보경 기자
오세훈, 2심 구형 뒤 "진실 반드시 승리…브로커 증오 진실 못가려"(종합)
  • 오세훈, 2심 구형 뒤 "진실 반드시 승리…브로커 증오 진실 못가려"(종합)
  •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강민혁 수습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처신을 보다 완벽하게 해야 할 공인으로서 여지를 두게 됐고 많은 국민을 심려를 끼치게 됐다”면서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고 무죄를 자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에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직후 최후진술에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 대납액 2100만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 나서 “저는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졌다”며 “그런 제가 후원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지금까지 제가 지켜 온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의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한 적도, 결과를 받아 저희 선거에 활용한 적도 단연코 없다”며 “저희 캠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른 사람에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명태균에 대해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즉시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 된 모습을 보여드려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울먹였다.이어 “처신을 보다 완벽하게 해야 할 공인으로서 여지를 두게 됐고 많은 국민을 심려를 끼치게 됐다”며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모든 게 제 불찰이다. 죄송하다”며 눈가를 닦았다.오 시장은 “제가 두려운 것은 정치불신의 암울한 시대에 국민이 믿어주신 고결한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돼 국민에게 실망시켜드리는 것과 서울시의 번영과 시민의 삶의 질, 제게 부여된 소명이 증오심과 조작된 정황에 멈춰서는 것”이라 말했다.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며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바로 이 법정에서 증명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말을 마쳤다.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오 시장 측이 재판 막판 무죄 근거로 내세운 통화 녹음에 대해선 “불리한 거라 생각해 감추고 있다가 그나마 유리한 걸 선별해 제출했다고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며 “거짓으로 재판부 기만하는 선별 증거라 채택돼선 안 된다”고 했다.오 시장 측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명 씨와 김 씨 사이 2021년 3월 6일 이뤄진 통화 녹음을 제출했다. 해당 녹음에는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오히려 김 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명 씨는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말한 ‘모른다’는 대상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시 오 시장의 단일화 전략에 대한 세부 진행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2심 선고기일을 열 방침이다.
2026.10.02 I 성가현 기자
국힘, 1년 만에 서울 도심 장외집회…이번엔 민심 움직일까
  • 국힘, 1년 만에 서울 도심 장외집회…이번엔 민심 움직일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개천절인 3일 약 1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검찰청·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부동산·민생, 안보 문제를 고리로 정부를 규탄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다만 지난해 장외투쟁 기간에도 정당 지지율의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집회가 기존 지지층을 넘어 외연을 넓힐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28일 서울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3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개최한다. 당은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전수조사,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검찰청·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주요 의제로 내세울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해 9월 28일 대한문 앞 집회 이후 약 1년 만이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생을 회복하고 안보를 지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 국정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하겠다”고 이번 장외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현장에는 참석자들이 의견을 적는 ‘국민 현수막’과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된다.장동혁 당 대표도 지난 1일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10월 3일 국민행동대회를 개최한다. 국민들께서 함께 싸워주시라”고 참여를 독려했다.당은 이번 집회를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여 공세의 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지만 강원도 등 지역에서도 올라오는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청 폐지, 사법체계 붕괴, 부동산과 민생 파탄 등 국감에서 다룰 의제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배경에는 국회 안에서만으로는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도 깔려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국회에서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여당의 폭주를 제어할 길이 별로 없다”며 “현장에서 직접 국민들께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생각으로 일단 첫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장 대표 취임 이후 중앙당 주도의 장외투쟁을 여러 차례 벌였다. 지난해 9월 21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약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일주일 뒤 서울 대한문 앞에서도 집회를 개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는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 돌입했다. 올해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반발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벌이는 등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장외투쟁은 대여 공세와 지지층 결집의 무대가 됐지만 정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뚜렷하지 않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첫 대구 장외집회 직전과 직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모두 24%였다. 전국 순회 장외투쟁이 시작되기 직전인 11월 셋째 주에도 24%였고, 순회가 진행 중이던 넷째 주 역시 24%였다. 인용한 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집회를 통해 거리에서 정부 비판 여론을 모은 뒤 국정감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의 뚜렷한 지지율 상승으로 일관되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과거 장외투쟁 기간 당 지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집회가 기존 지지층 결집을 넘어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2026.10.02 I 장병호 기자
 오세훈 2심서도 '시장직 상실형' 구형...'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 [속보] 오세훈 2심서도 '시장직 상실형' 구형...'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강민혁 수습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 대납액 2100만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오 시장 측이 재판 막판 무죄 근거로 내세운 통화 녹음에 대해선 “불리한 거라 생각해 감추고 있다가 그나마 유리한 걸 선별해 제출했다고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며 “거짓으로 재판부 기만하는 선별 증거라 채택돼선 안 된다”고 했다.오 시장 측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명 씨와 김 씨 사이 2021년 3월 6일 이뤄진 통화 녹음을 제출했다. 해당 녹음에는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오히려 김 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명 씨는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말한 ‘모른다’는 대상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시 오 시장의 단일화 전략에 대한 세부 진행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2026.10.02 I 성가현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2심 결심 나선 오세훈 "진실은 늘 밝혀진다"
  • '여론조사비 대납' 2심 결심 나선 오세훈 "진실은 늘 밝혀진다"
  • [이데일리 성가현 이지은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일 열린 가운데, 법원에 출석한 오 시장이 “진실은 늘 밝혀진다”며 무죄를 자신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은 이날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서도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이날 재판에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오 시장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1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진실은 늘 밝혀지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명태균 씨의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나’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결과를 받으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 대납액 2100만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고 이후 5년간 공직 취임과 임용이 제한된다.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특검팀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오 시장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7명을 대거 추가 선임했다. 보강된 변호인단은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1심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특히 오 시장 측이 막판 무죄 근거로 내세운 통화 녹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명씨와 김씨 사이 2021년 3월 6일 이뤄진 통화로,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오히려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명씨는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말한 ‘모른다’는 대상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시 오 시장의 단일화 전략에 대한 세부 진행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2026.10.02 I 성가현 기자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 뒤집을까...오늘 '여론조사비 대납' 2심 결심
  •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 뒤집을까...오늘 '여론조사비 대납' 2심 결심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2일)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이날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론을 종결한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오 시장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서도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결과를 받으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 대납액 2100만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고 이후 5년간 공직 취임과 임용이 제한된다.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특검팀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오 시장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7명을 대거 추가 선임했다. 보강된 변호인단은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1심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특히 오 시장 측이 막판 무죄 근거로 내세운 통화 녹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명씨와 김씨 사이 2021년 3월 6일 이뤄진 통화로,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오히려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명씨는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말한 ‘모른다’는 대상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시 오 시장의 단일화 전략에 대한 세부 진행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2026.10.02 I 이지은 기자
트럼프 "연준, 금리 올려선 안돼…중간선거 후 이란 폭격 강화 가능성"
  • 트럼프 "연준, 금리 올려선 안돼…중간선거 후 이란 폭격 강화 가능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11월 중간선거 후 이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연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경제가) 가장 우수한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론에 대해 “인플레이션보다 우리나라에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공격했다.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는 연율 2.2%로 종전 1.5%에서 크게 상향되면서 시장에선 연준이 올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89%에 이르는 걸로 집계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에 대해선 “그를 탓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이사들을 언급하며 “연준에는 우리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40조달러(약 5경4000억원)을 넘었다는 지적에도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망쳤다”고 맞받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에는 “내가 더 나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다”며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란은 협상을 원하지만 나는 진정한 협상을 원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며 중간선거 후 공습 확대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에 “가짜 숫자다”며 “여론조사 기관들은 부패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광범위한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주 정상회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건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건강이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6.10.01 I 박종화 기자
"암살자(들), 유족에 사과하라" 박정희재단 이어 '박근혜 복심' 등판
  • "암살자(들), 유족에 사과하라" 박정희재단 이어 '박근혜 복심' 등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등은 영화 제작사에 사과를 요구했다.지난달 28일 서울 한 영화관에 걸린 '암살자(들)' 홍보물 (사진=연합뉴스)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육영재단, 박정희학술원은 1일 성명을 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암살자(들)’ 제작진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역사적 사건의 외형만을 차용한 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실제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것처럼 묘사해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는 창작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단은 “특히 국가적 비극을 흥행과 오락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역사적 인물과 유족, 나아가 해당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는 국민에게 상처와 모욕감을 안겨 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오랜 기간 쌓아온 빛나는 성취까지 좀먹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영화 제작사를 향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 국민과 유족,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또 “책임 있는 해명과 더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영화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1974년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는 사건의 배후를 명확히 지목하진 않았지만, 극 중 일부 인물들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 측 또는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는 장면이 담기면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이에 대해 유가족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는 등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유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을 겨냥 “‘암살자(들)’이 여론의 역풍을 맞자 감독이란 자가 슬그머니 발을 뺀다. 박정희 지시설은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꼬리를 내리는 시늉을 한다”며 “단언하건대 늦었고, 피해 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이라며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이 되어서 영화가 잠시 흥행할 수도 있으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라고 쏘아붙였다.유 의원은 “곧 교활한 거짓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온 세상이 알게 할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천천히, 그러나 쉼 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끝은 어떨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암살자(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지난달 28일 “‘암살자(들)’은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극영화”라며 “제작진은 공개된 기록과 자료, 서적, 다큐멘터리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실제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하되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결합해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했다”고 밝혔다.“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한 제작진은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작품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인 만큼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다만 “작품 고유의 창작 의도와 성격을 넘어 특정한 정치적 목적 의도로 제작된 영화가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작품을 창작의 산물로만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6.10.01 I 박지혜 기자
"좌아하게" 李대통령에 한동훈 "'좌려' 크다"
  • "좌아하게" 李대통령에 한동훈 "'좌려' 크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 ‘좌려’가 크다”라고 했다.지난 2023년 12월 29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한 의원은 1일 오후 SNS에 이같이 남겼다.이에 앞서 한 의원은 “‘좌아하게’라고 이 대통령이 썼다. 멘탈 나간 대통령이 운전하는 대한민국이 걱정된다”라고 비난했다.연일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맹공을 펼치고 있는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1위에 오른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올리서치 의뢰 비전코리아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의원이 19.1%로, 지난달 13일 발표한 결과보다 2%p 올랐다.이어 김 대표 15.6%(1.1%p↑), 오세훈 서울시장 11.7%(0.9%p↓) 등으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국정을 홍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고 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좌아하다’는 ‘벼슬아치가 관아에 출근해 있다’는 뜻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우아하다’에서 ‘우(右)’를 ‘좌(左)’로 바꿔 만든 신조어로 언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이 같은 표현을 쓴 데 대해 맹비난했다.5선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 통합과 국군 장병의 헌신을 되새기는 국군의 날에까지, 대통령의 SNS에 굳이 진영을 연상시키는 언어유희가 등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재선 박정하 의원은 “자기 지지층만을 위해 수천 년을 써 온 우리말마저 비트는 것에 대통령의 품위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은 말뿐이었다. 현실은 왼쪽만 바라보는 ‘좌통령’”이라고 비판했다.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7%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2026.10.01 I 박지혜 기자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1심 무죄…"출마 의사 표출 안 돼"
  •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1심 무죄…"출마 의사 표출 안 돼"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의 한 식당에 식재료비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출마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1000원 백반 식당에 식재료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한다.재판의 쟁점은 기부 당시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였다.한 전 총리는 기부 약 보름 뒤인 지난해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여론조사 대선 후보군에 계속 포함됐고 출마를 선언했으며, 출마 선언 직후에도 광주를 찾은 점 등에 비춰 당시 이미 출마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판례가 요구하는 출마 의사의 확정적 외부 표출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만한 징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내심까지 넓히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중에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광주 방문과 기부가 권한대행·국무총리로서 해온 통상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봤다. 미국 관세 부과 대응을 위한 기아 광주공장 방문 일정에 맞춰 공보실이 기획한 민생 행보였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총리 시절 청년 밥상 방문, 대전현충원 나마스떼 나눔의 집 격려금 300만원 전달, 사랑의열매·결핵협회·적십자사 사비 기부 등을 해온 점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정운영에 전념하겠다는 취지의 소극적 답변만 했고, 주변 관계자 진술에서도 출마 의사를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 사정만으로 민생 행보 중 기부 행위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식당 역시 정식 복지단체는 아니지만 누구나 1000원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자선적 성격의 식당이라고 봤다.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판단해줬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기소 때부터 고수해왔다”고 덧붙였다.검찰이 항소할 경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면서도 “항소하더라도 당시 출마 의지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표출된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1 I 석지헌 기자
'듀오백 시세조종 혐의' 양정원 남편, 보석 석방
  • '듀오백 시세조종 혐의' 양정원 남편, 보석 석방
  •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 씨가 4월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 씨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는 이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이 씨는 지난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아내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말했다.함께 기소된 대신증권 직원 전모 씨와 기업인 김모 씨는 지난 8월 2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씨를 포함한 세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세 사람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어치 넘게 거래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에서는 시세조종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두고 피고인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검찰은 김 씨가 시세조종을 기획한 뒤 전 씨와 이 씨 측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 씨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매매 주문에 관여했고, 이 씨 측은 시세조종에 쓰일 자금과 계좌 등을 제공했다. 김 씨 측과 이 씨 측은 각각 거래팀을 꾸려 수익을 나눌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 씨는 지난 8월 26일 보석 심문에서 아내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에게는 양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2026.10.01 I 이민하 기자
"미국인 10명 중 9명은 AI 안전장치 찬성" 여론조사
  • "미국인 10명 중 9명은 AI 안전장치 찬성" 여론조사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인 대다수가 인공지능(AI)을 제어하기 위한 안전 규칙을 마련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 규제 대신 AI 기업의 자율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AI 안전을 둘러싼 대중의 우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생성형 AI. (사진=AFP)30일(현지시간) 미국 퀴니피액대가 지난 24~27일 미국 성인 1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는 AI 개발 기업에 독립적인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로 인해 AI 개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반대는 9%에 그쳤다.AI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91%에 달했다. ‘매우 중요하다’가 74%, ‘어느 정도 중요하다’가 17%였다. AI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것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도 81%로 집계됐다.AI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47%는 안전성을 평가할 때까지 강력한 AI 시스템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고, 30%는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 더 빠르게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AI 기업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다. 응답자의 74%는 AI 기업 수장들을 거의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I가 일상생활에서 이익보다 해를 더 많이 가져올 것이라는 응답은 53%였다. 미래 AI 시스템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응답도 73%에 달했다.AI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반감도 커졌다. 응답자의 72%는 자신의 지역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난 3월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65%보다 7%포인트 높아졌다. 찬성은 21%에 그쳤다.다만 AI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강했다. 미국이 AI 개발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69%였다. 퀴니피액대는 응답자의 65%가 중국과의 AI 경쟁이 중요하다고 답하면서 동시에 안전장치 마련도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AI 기업 경영진들이 백악관 회동을 통해 자발적인 AI 안전 원칙에 합의한 직후 공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연방 차원의 의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독립적인 안전성 평가와 기업 내부 통제 강화 등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택했다.미국에서는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AI가 장기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유권자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AI 확장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01 I 김겨레 기자
李 국정운영 긍정평가 43%…민주 35%·국힘 25%
  • 李 국정운영 긍정평가 43%…민주 35%·국힘 25%[NBS]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4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직전 조사와 견줘 동일한 수치를 보인 가운데 부정평가는 2%포인트(p) 오른 50%로 집계됐다.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43%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49%, 46%로 엇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감소한 43%로 나타났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포인트 오른 50%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긍정 평가가, 보수층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부정 평가가 크게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48%, 47%로 조사됐다.모든 정책 분야에서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재해·재난 등 국민생활 안정 정책은 긍정평가가 53%, 부정평가가 40%로 나타났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긍정평가가 48%, 부정평가가 45%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정책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44%로 동률로 나타났다. 각종 연금정책은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가 45%로 나타났으며 노사관계 등 노동 정책은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가 49%로 나타났다.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자료=NBS)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2%였다.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대법원장이 거부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다시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 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8.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6.10.01 I 황병서 기자
명태균 측 "'새 녹취 ' 공소사실과 무관, 교활한 술책"
  • 명태균 측 "'새 녹취 ' 공소사실과 무관, 교활한 술책"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새 증거가 제출됐다는 소식과 관련, 명태균씨 변호인은 해당 녹취가 공소사실과 관련도 없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평가했다.연합명태균씨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시장 재판에서는 오 시장 후원자였던 김한정씨가 명씨와 통화한 녹취록 2건을 항소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녹취에는 명씨가 “오세훈이 잘 몰라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오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니 남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유상조사가 2월달까지 이뤄진 조사였던 점을 지적하며, 해당 녹취는 3월 추가로 이뤄진 조사에 대한 언급이라고 주장했다.남 변호사는 “오세훈이 2021년 3월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돼서 3월 4일 이후는 오세훈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과정, 그에 따른 전략 수립과 실행하는 때였기에 해당 3월 6일 자 통화는 그것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오세훈이 잘 모른다”는 언급은 유죄 판단이 이루어진 내부경선 여론조사가 아니라 단일화 전략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다.남 변호사는 “다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교활하게 이 대화를 갖다가 공소 사실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주 교활한 것”이라며 피고인 측을 원색 비난하기도 했다.남 변호사는 “이 당시(제출 녹취 이루어진 당시) 대화할 때는 오세훈과 안철수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던 도중이었다. 이 대화 당시 김한정은 자신이 알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이었고 또한 이 당시에 진행한 여론조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 밖의 문제였기에 1심에 제출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도 설명했다.또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니까 이 통화 내용을 교묘하게 공소사실과 결부시켜서 마치 당내 경선 여론조사 당시의 이야기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받기 위한 술책을 사용해서 재판부를 속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이어졌다.남 변호사는 “일명 증거 밑장 빼기로 교활한 행동이다. 사람이 해선 안될 행동”이라며 항소심 증거 제출 행위를 거듭 비난하기도 했다.남 변호사는 “이 부분과 관련한 사실을 재판부와 특검에 진술서 형태로 제출했다”며 항소심 공판에서 문제의 녹취가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항소심 재판부는 특검 반대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이유가 없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거를 폭넓게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해당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다.
2026.10.01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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