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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 총리 신임안 부결로 2월 조기 총선…유럽 정치 불확실성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 신임 투표에서 패배했다. 숄츠 총리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9월로 예정됐던 차기 총선은 내년 2월로 7개월 앞당겨졌다.16일(현지시간) 신임 투표 이후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요청을 위해 대통령 벨뷰 궁전으로 향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진=AFP)이날 독일 의회는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 반대 394표로 숄츠 총리는 불신임됐다. 116명이 기권했다.이번 투표에서 숄츠 총리를 신임한다는 의원이 재적 절반을 넘기지 못해 대통령은 21일 안에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독일 헌법은 의회가 해산되면 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SPD)과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오는 2월 23일을 총선을 치르기로 이미 합의했다.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숄츠 총리와 현 내각이 권한을 행사한다.옛 서독 시절을 포함해 독일 건국 75년 동안 신임 투표를 거쳐 의회 해산, 조기 총선이 진행된 것은 3차례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신임 투표는 독일에 특별한 순간이었다”면서 “합의를 바탕으로 구축된 안정된 연합 정부로 잘 알려진 독일에서 불안정한 정치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했다. 숄츠 총리는 2021년 9월 총선으로 중도좌파 SPD와 녹색당, 친기업 우파인 자유민주당(FDP)의 이른바 ‘신호등 연정’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들은 2025년 예산안 및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지난달 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해임되고 FDP가 연정에서 탈퇴했다. 각 정당은 총리 후보 선출 및 공약 구체화 등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SPD는 110억 유로 규모의 감세안과 아동 수당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운 CDU·CSU는 불법 이민 차단 및 탈원전 재검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녹색당은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을 총리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숄츠 총리의 연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발표된 인자(INSA) 여론조사에 따르면 CDU·CSU 연합 31%, 극우 독일대안당(AfD) 20％, SPD 17％, 녹색당 11％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이 어두운 경제 전망, 미국과의 무역 전쟁 위험성, 유럽 곳곳의 정치적 혼란 아래 신임 투표를 진행했다고 짚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최근 내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경고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취임을 앞두고 수입품에 대한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예고, 유럽연합(EU)과의 무역 전쟁이 우려되고 있지만 EU의 주요 경제 대국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진 상태다. 이달 초에는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62년 만에 붕괴됐다.
- “지난 2년간 대일 외교 정책은?…국민 68%, ‘굴종외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지난 2년간 대일 외교 정책이 ‘굴종 외교’라고 답한 결과가 발표됐다.국회 연구단체 <외평포럼> 의뢰 대일관계 여론조사 결과 中(자료=김준형 의원실)16일 국회 연구단체 ‘외평포럼(대표의원 김준형)’ 의뢰로 ‘여론조사꽃’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란 질문에 67.9%가 ‘굴종 외교’라고 대답했다. 이어 22.7%가 ‘전향적 외교’, 9.4%가 ‘잘 모르겠다’고 뒤를 이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를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50.1%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8.5%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68.6%가 과거사를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셈이다. 이어 17.7%가 ‘어느 정도 동의함’, 11.1%가 ‘매우 동의함’, 2.5%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의 62.1%는 한일 간 역사 인식을 ‘정책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었고, ‘과거사에 대한 감정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로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특히 강했지만, 중도와 보수 층에서도 한일 간 역사 인식을 감정 이상의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조사를 의뢰한 국회 연구단체 외평포럼의 김준형 대표의원은 “강제동원 3자 변제나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찬성과 같은 지난 2년간의 대일 굴욕외교는 윤석열 정권과 함께 탄핵 됐다”면서 “광복 80주년, 한일협정 60주년을 맞는 2025년부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믿고 당당한 자세로 대일 외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는 11~12일 사이 대한민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은 무선전화번호 RDD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됐으며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 트럼프 2기에 미국인 52% 긍정적vs 48% 부정적…“양극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전망이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다는 여론조사가 15일(현지시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개장 종을 울리고 있다. 트럼프는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두 번째로 선정되면서 증권거래소에 초청됐다. (사진=AFP)미국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지난 5∼8일 미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8%포인트) 결과 차기 행정부에 대해 ‘열광적’(19%) 또는 ‘낙관적’(32%)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2%에 달했다. 응답자의 48%는 ‘비관적’(19%) 또는 ‘불안하다’(29%)고 답했다.트럼프 당선인이 두 번째 임기에서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이는 54%, ‘형편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이는 46%로 집계됐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진행된 동일한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란 답변이 61%, ‘형편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란 답변이 35%였던 것과 비교된다. CNN은 “이렇게 상반된 전망은 관심사와 우선순위의 차이”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표명한 미국인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의 첫 번째 임기때처럼 경제를 개선시킬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비관적’이라고 답한 이들은 그의 성격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으며, ‘불안하다’고 답한 이들 중 상당수는 편견 확산, 민주주의의 약화 등을 우려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인계 관련 뉴스를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봤나’라는 질문에 ‘관심 있게 봤다’고 답한 이가 73%에 달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와 관련해 찬성을 택한 이는 55%, 반대를 택한 이는 45%로 집계됐다.정책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신뢰도에선 경제의 경우 65%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62%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민정책, 진정한 국가 리더십, 외교정책, 책임감 있는 대통령 권한 행사, 행정부 인선 등에서도 과반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묻는 질문에 48%가 ‘더 낫게 바꿀 것’이라고 답했고, 20%는 ‘더 나쁘게 바꿀 것’이라고 응답했다. 31%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을 택했다. 같은 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도 응답자의 54%가 트럼프 집권 2기에 대해 “편안하고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6년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응답자 41%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에 대해 불편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2016년 당시와 비교해 5%포인트 증가했다.
- 빨라진 ‘대선 시계’…이재명 독주 속 대권 잠룡들도 고개[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박민 조용석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차기 대권 구도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아직 남아 있지만, 길지 않은 시간임을 고려해 ‘조기 대선 시나리오’도 동시에 가동되는 분위기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 시 내년 4월 ‘벚꽃 대선’이나 5~6월 ‘장미 대선’을 예상하고 있다.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가도’ 독주가 유력하다. 다만 이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꼽혀 ‘비명(비이재명)계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의 잠룡들도 대권 채비가 바빠질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 두 번째 탄핵이라는 핸디캡을 안은 여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정권 유지를 위한 보수 재건과 결집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대회에 참석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열리나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탄핵안 ‘기각’ 또는 ‘인용’ 최종 판단을 내린다. 역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됐던 대통령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100일이 채 걸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은 91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았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게 된다. 헌재의 인용 가정 하에 2개월 내 선고 시 4월, 3~4개월 이후 선고 시 5~6월, 180일을 다 채우고 선고할 경우 7~8월 대선이 예상된다. 다만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선고 기한보다 빠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선 보고 있다.현재 차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보이며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권 선호도 조사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다.다만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대장동 개발·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경기도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중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최종 판결도 1심과 같다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정치계 한 원로는 “헌재 결정 이전에 2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나오면 3심의 판결도 뒤집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민주당의 대선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유죄를 받은 사례도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쫓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비명(비이재명)계 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도 대권 주자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독일에 머물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하게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는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 적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비명계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운데)가 5일 오후 급거 귀국해 국회를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체포 및 격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싸늘한 민심에 ‘대선 가시밭길’ 예상여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민심이 싸늘한 상황인 만큼 차기 대선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부터 탄핵안 표결까지 당 지도부 내에서도 갈등이 계속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위기를 수습해야 할 지도부도 리더십 붕괴에 처해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하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등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권주자로 꼽힌다. 지난 7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62.8%를 득표했고, 최근 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정치인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다만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한 대표가 보수층 일각의 반감을 극복하고 이들을 끌어안아 중도 확장성을 보일지 여부가 관건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의원총회장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탄핵 정국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류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항마’로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오 시장은 애초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막판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에 반대하던 홍 시장은 탄핵에 찬성한 한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며 보수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를 꾸준히 비판해 온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내세워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에서 열린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오전 대구 서구 서대구역에서 열린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부족했고 잘못했고 앞으로 잘 할게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족했고 잘못했고 앞으로 잘 할게요”2021년 12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30세대의 ‘쓴소리’를 듣고 한 말이다. 2021년 12월 14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후보 직속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의 토크쇼 ‘쓴소리 라이브 신장개업’에 들러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당시 윤 후보는 ‘이대녀’(20대 여성) 대학생, 30대 남성 서양철학자, 40대 기자 등이 참석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유튜브 생중계 발대식에 들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연설이나 공약 메시지 등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해 박수를 받았다. 또 ‘내 의도는 이거 아니고, 네가 잘못 들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 분명하고 깔끔하게 표현하라는 게 20·30의 요구다. ‘기자들이 잘못 옮겼다’고 하지도 말라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그러자 윤 후보는 “그렇게 해야죠”라면서도 “근데 억울해도?”라고 물었다.윤 후보는 ‘쓴소리’를 들은 소감으로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생각하겠다. 여러분의 지적을 고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젊은 분들 지적을 열심히 들으러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3년이 지난 지금, 윤 대통령은 그때 윤 후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오르게 됐고, 국회 밖에선 20·30대 여성이 주를 이룬 탄핵 집회가 열리고 있다. 대학생들은 잇따라 시국선언에 나섰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해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첫 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자신이 결정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국회 기능 마비와 같은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담화 내용은 변론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이에 탄핵 심판과 수사 대비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약 29분, 7000여 자 분량의 담화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단 한마디뿐이었다.20·30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쓴소리는 안중에 없던 ‘대국민’ 담화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75%가 찬성했다. 21%는 반대, 4%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대별로는 18∼29세·40대·50대에서 탄핵 찬성이 86%였고, 30대 82%, 60대 60%, 70대 이상은 49%였다.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응답은 71%였다. 내란이 아니라는 응답은 23%, 판단 유보는 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 당시 윤 후보는 40대 패널에게 “내년(2022년) 3월 9일에 만에 하나 낙선하면 이후에 뭐 할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당선)될 거라 보지만 만약에 저에게 3월 9일 이후든지, 나중에 5년 이후든지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강아지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제가 정치한다고 저한테 많이 삐쳐 있는 우리 집 강아지들”이라고 답했다.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돌아보니 새삼스럽다. 국민은 45년 전 ‘서울의 봄’과 닮은 ‘서울의 밤’을 21세기에 지새워야 했다. 그럼에도 잇단 인사와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 "尹 지시했지만"…경찰 수뇌부 진술로 되짚어 본 `서울의 밤`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난 3~4일, 공백으로 남았던 경찰의 움직임들이 경찰 수뇌부들의 진술을 통해 하나둘 채워지고 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 변호인의 입장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경찰 수뇌부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당시 경찰의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경찰들이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오후 7시 20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도착했다. 현장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해 있었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4자 면담이 진행됐다. 조 청장은 “호출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경호실장이 만나자고 해서 갔다”고 이후에 당시 상황을 말했다.경찰 수뇌부의 대통령과의 면담은 단 5분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을 포함한 3명에게 비상계엄의 계획안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의 단어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며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3인에게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A4용지 1페이지 분량의 계엄 계획 문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에 대한 계획과 지시 사항이 적혀 있었으며,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국회·언론사(MBC 등)·여론조사 꽃(김어준) 등 장악’, ‘접수할 10여 곳의 기관명’, ‘체포 의원 명단’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7시 46분. 밀담이 끝난 뒤 곧바로 청사로 향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6분 서울경찰청에 출근한 뒤 53분께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야간 대기 병력을 질문했다. 주 경비부장은 김 서울청장에게 “영등포 관할 국회의사당로에 전장연 관련 (집회에 대비한) 야간 철야병력이 4개 부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병력이 일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2개 부대를 더 쓸 수 있냐”고 물었고, 주 경비부장은 “종로 광화문에 있는 부대 1개 정도를 옮길 수 있다”며 병력을 이동했다.△오후 7시 50분. 청사로 향한 김 서울청장과 달리 조지호 경찰청장은 공용차량으로 공관에 복귀했다. 조 청장은 공관 도착 후 계엄에 관해 곧바로 인터넷에 검색했으며 계엄령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가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 확인했다. 조 청장은 국무회의에서 막혀 계엄령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 여기며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오후 9시 40분. 윤 대통령 명의의 휴대전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지며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조 청장은 ‘계엄령이 어차피 통과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대기했다.△오후 10시. 조 청장은 다음 날 예정된 마약 관련 회의 준비를 위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출발 직전 조 청장은 계엄 서면지휘서를 부인에게 보여준 뒤 “말도 안 된다”며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오후 10시 22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11시에 발령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구체적인 지시에 나섰다.△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오후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 서울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수뇌부는 서울경찰청 8층에 위치한 집회관리상황실로 모였다. 김 서울청장 및 차장들(수사처장, 행안차장 등)은 도착 후 국회 앞 통제 상황 지휘에 나섰다. 이후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에게 “국회 담벼락이 낮아 월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고, 조 청장은 “개별 월담자들은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오후 10시 30분. 같은 시각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이었다. 조 청장은 앞의 두 가지 사항은 부당 지휘로 판단해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 선관위 배치에 대해선 불상사 대비 차원으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우발사항 대비 차원으로 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여 방첩사령관이 언급한 15인에는 이재명,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박찬대, 정청래, 한동훈 등의 정치인들이 포함됐다.△오후 10시 41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상부(조 청장)로부터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선관위에 병력을 배치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놔두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김 경기남부청장은 수원에 위치한 선거연수원과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 등 2곳에 경찰관 200여 명을 배치했다.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K-1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현장에 투입됐다.△오후 10시 47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무전 지시를 받은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국회 봉쇄 출입금지를 조치했다. 최 계장은 당시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행정차량, 견인차 등을 동원해 일단 막아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10시 59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가 조 청장에게 내려왔다. 조 청장 측은 이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으며, 이후 김 서울청장에게 즉시 연락해 ‘상시 출입자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오후 11시 7분. 김 서울청장은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오후 11시 20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의 체포조 지원을 요청 받았다”는 대면 보고를 했으나, 조 청장은 이에 대해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오후 11시 22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조 청장에 다시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전했으며, 조 청장은 참모들과 협의한 뒤 관련 내용을 김 청장에게 전달했다.△오후 11시 33분. 김 서울청장은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라”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으며, 최 계장은 이후 통제 지휘에 나섰다. 최 계장은 4분 후인 37분께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무전을 전파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오후 11시 37분.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조 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했다.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체포 등이 주된 지시 내용이었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했다.△4일 오전 0시 13분.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김 서울청장의 무전을 통해 “병력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을 받은 뒤 인근 기동대 등 추가 병력 배치를 위한 무전을 하달했다.△오전 0시 30분. 일부 기동대 병력이 국회로 도착하며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출입을 제한하며 계엄군 진입을 지원에 나섰다.△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오전 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오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종료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더 통화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죄송합니다”라고, 윤 대통령은 “아냐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약 1시간 뒤 오전 6시께 행정안전부에 사직 의사를 표했다.
- "결의에 찬 尹, 의원 체포 지시…모두 거부"…경찰청장의 그날 밤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과정과 정황을 봤을 때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조 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4일 비상계엄에 대항해 대통령 서면지휘 및 전화지휘, 방첩사 전화지휘 등 지휘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항명했다”며 “판례에 의해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계엄군의 국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 등 실행행위와 관련해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차례 항명을 통해 방해해 오히려 계엄사태의 종결을 앞당겼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윤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했고,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했다. 이 면담에서 대통령은 약 5분동안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고, A4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했다. 해당 지시사항에는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국회 및 언론사(MBC 등)· 여론조사꽃 등 약 10여 곳의 접수할 기관’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서면 양식 등을 볼 때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조 청장 측의 설명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오후 7시 50분쯤 공관으로 돌아왔고, 부인이 보는 앞에서 해당 서면지휘서를 찢어버렸다고 했다. 아내와 “무슨 일이 있느냐, 말이 되느냐, 국무위원들이 잘 막아야 할텐데, 무리수를 왜 두려 하느냐” 등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이후 오후 9시 40분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전해왔고, 경찰청 출발 직전 서면지휘서를 부인에게 보여주며 “도저히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면전에서 찢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공용차량에 탑승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오후 10시 59분쯤 계엄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조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고 했다. 이후 김 서울청장과 통화하며 오히려 ‘상시 출입자(의원, 보좌관, 직원, 기자)의 출입 허용’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한 오후 11시 22분쯤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했고, 조 청장은 참모들과 협의 후 ‘포고령 위반시 구금 등 처벌’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지시사랑을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11시 30분 김 서울청장과의 통화에서 ‘국회 담벼락이 낮아 월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개별 월담자는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즉 사실상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해 국회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첩사령관이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지시를 불이행했고,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비인력 지원만 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김준형 경기남부청장에게 ‘우발 대비(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했다.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체포조 지원 요청받았다는 참모의 보고에도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이후 오후 11시 37분쯤 윤 대통령이 총 6차례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지만, 조 청장은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 역대 최다 8명 도전장 던진 대한체육회장 선거...'이기흥 리스크' 여파?
-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사진=연합뉴스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그만큼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을 막아야 한다는 체육계 열망이 크다는 뜻 아니겠어요?”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바라보는 한 체육계 인사의 말이다.대한체육회장의 권한은 어마어마하다. 대한체육회 1년 예산이 웬만한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4400억 원에 이른다. 80여 개 회원 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고, 17개 시도 체육회, 225개 시군구체육회에 예산을 교부하는 등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체육 대통령’이라고 불린다.내년 1월 14일 열리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식화한 후보는 총 8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현 회장이 여전히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오주영(39)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태선(75) 전 서울시체육회장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다.안상수(78) 전 인천시장은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장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도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24~25일 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일정을 앞둔 가운데 역대 최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8명 모두 완주할 가능성은 낮다. 과거처럼 출마를 선언했다가 선거를 앞두고 사퇴하는 경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선거에서는 7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4명이 경선을 치렀다.교수, 기업인, 정치인, 전 국가대표 등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의 경력도 다양하다. 나이도 30대, 40대, 50대 각 1명, 60대 3명, 70대 2명으로 고르다.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가 뜨거운 건 대한체육회의 변화를 바라는 체육계 내부 목소리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기흥 회장이 잇따른 논란에 휩싸이면서 체육계의 반발은 커져가는 분위기다.여론도 이기흥 회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현안조사에서 ‘이 회장의 3선 도전 적절성’ 질문에 82.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5.9%에 불과했다.이 회장의 불안한 상황은 ‘대권’을 노리는 후보들에게는 좋은 타깃이다. 이 회장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에서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가 포착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업체 선정 과정의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이 회장의 핵심 측근 2명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수사 중이다.현재 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이 회장이 두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이 드러날 경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이 회장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하고도 완주하지 못할 수 있다. A후보 측 관계자는 “스포츠계 밑바닥 민심을 살펴보면 이기흥 회장에 대한 반감이 생각보다 심하다”며 “4년 전 이 회장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절대 찍지 않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 적어도 4년 전 지지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3선 도전에 나선다면 나머지 후보들이 ‘반이기흥 연대’를 통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모든 후보가 이 회장과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일부 후보는 선거 직전 이 회장 지지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후보자 난립은 그만큼 이 회장의 절대 권력이 무너졌고, 출마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정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이 회장에게 유리할 수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