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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38.6% ‘상승반전’…국민의힘, 민주당 앞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021년 1월 둘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주 연속 내림세를 마감했고, 부정평가도 60% 아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다만 긍정평가는 7주 연속으로 30%대를 기록하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의 흐름을 보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38.6%, 부정 평가는 4.5%포인트 하락한 56.4%로, 긍정·부정 평가 차이는 17.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지난주 25% 포인트 이상 차이 났을 때보다는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50대와 국민의당 지지층, 무직 등에서 부정평가가 상승했지만, 충청권(15.4%포인트↑)과 인천·경기(6.8%포인트↑), 여성(3.9%포인트↑), 20대(7.4%포인트↑), 60대(7.1%포인트↑), 40대(6.6%포인트↑), 정의당 지지층(13.0%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를 통해 ‘회복·포용·도약’을 강조하며 집권 5년차 청사진을 제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고,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펀드에 5000만원을 재투자한 것도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31.9%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1.4%포인트 상승한 30.7%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1.2% 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국민의힘은 서울(2.0%포인트↑)와 PK(1.9%포인트↑), 50대(1.8%포인트↑), 70대 이상(1.5%포인트↑), 중도층(2.5%포인트↑), 무직(3.6%포인트↑), 자영업(2.2%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다만, 충청권(8.2%포인트↓), TK(3.5%포인트↓), 남성(1.7%포인트↓), 보수층(6.6%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민주당은 호남(5.7%포인트↓)과 서울(4.4%포인트↓), 여성(1.3%포인트↓), 50대(3.6%포인트↓), 70대 이상(1.9%포인트↓), 무직(3.2%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지만, 충청권(8.0%포인트↑), 인천·경기(4.5%포인트↑), PK(3.4%포인트↑), 남성(4.2%포인트↑), 40대(7.2%포인트↑), 60대(3.3%포인트↑), 중도층(2.7%포인트↑), 노동직(3.1%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반면 내년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4.7%, 24.6%로, 10.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최훈길의뒷담화]이재명이 홍남기를 저격하는 3가지 이유
- ※모든 정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 나라는 기재부 나라냐는 어떤 분 말씀이 생각납니다.”(2020년 10월8일 페북)“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2020년 12월22일 페북)“(기재부) 게으른 거 아니냐…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공부도 좀 하고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2021년 1월12일 KBS 라디오 인터뷰)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재부를 연일 저격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 기재부’, ‘기재부 나라’, ‘자린고비 기재부’, ‘게으른 기재부’ 등 표현 수위가 센 발언도 적지 않습니다. 참다못한 홍 부총리가 되받아치면서 양측은 페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가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응수했습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 지사가 왜 이렇게 기재부를 물고 늘어지는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이재명·홍남기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세종관가, 경제·정치 전문가 등에게 물어보니, 이 지사가 홍 부총리를 저격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풀이했습니다. 첫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원인은 양측이 재정 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물과 기름과도 같습니다. 2017년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조세재정 정책총괄을 맡았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곳간을 충분히 열지 않는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논리 때문에 이견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정건전성(fiscal soundness)은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입니다. 벌어들인 수입 내에서 빚을 최소화 하면서 돈을 쓰는 안정적인 재정 상태입니다. 재정학에서는 이렇게 좋은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반발이 일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가계살림이 팍팍하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풀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기재부를 ‘자린고비’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해 정부보조가 절실한데 기재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예산 시즌이 되면 전국에서 기재부 예산실 앞에 줄을 선다”며 “이재명 지사는 기재부의 ‘예산 칼질’에 대한 지자체의 속앓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둘째로는 이재명 지사의 대선 메시지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 최대 관심은 경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공고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선 후보를 준비하는 이 지사는 경제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낼 때 ‘줄타기’를 잘해야 합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예스맨처럼 가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놓고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수도 없다”며 “이 지사는 홍 부총리를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다. 친문과 반문 양쪽을 아우르는 경제 메시지 전략을 쓰고 있고, 이 전략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대표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1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지율이 직전 조사인 12월 3주차(21%)보다 3%포인트 상승한 24%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1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포인트 하락한 15%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하반기로 갈수록 文 경제정책에 격한 논쟁”이 지사의 발언을 삐딱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지사가 표심을 고려해 대중에게 인기 있는 발언만을 골라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정건전성, 경제 메시지 전략을 고려한 게 아니라 포퓰리즘일뿐이라는 시각입니다. 홍 부총리처럼 선별적 지원을 하자고 하면 반발이 큽니다. 곳간 상황이 어떻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경제 전문가들이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주문하는데도 이 지사가 재정 풀기를 강조하는 것은 대중 여론을 고려한 포퓰리즘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는 성남시장을 하면서 재정을 풀 때 표가 따라온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 전략을 이번 대선에도 쓰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의 진짜 속뜻을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확실한 것은 앞으로 논쟁이 더 격화될 것이란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와 홍 부총리와의 2라운드가 예상됩니다. 홍 교수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 지사는 홍 부총리를 넘어서 문재인정권을 겨냥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격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찌됐던 필요한 논쟁이지만 정치적 공방이 너무 크면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서로의 판단을 존중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국민에게 이로운 경제정책을 만드는 논쟁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정건전성(fiscal soundness)= 단기적으로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해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를 뜻한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재정이란 정부의 채무수준이 현재 또는 미래에 상환이 불가능한 이자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참조 한국재정정보원 ‘재정건전성이란 무엇일까요?’)국가재정법 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지 등 건전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수치가 우리나라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10월 공개한 재정준칙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발표하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재정적자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일단 재정을 대대적으로 풀자는 입장이어서, 재정준칙을 담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입법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차기정부 때인 2025년에야 시행되고, 재난 상황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예외조항도 뒀다. 입법도 어렵지만, 입법이 되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 [줌인]나경원 "독한 결심,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 재건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장사하고 싶다`는 저 한마디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지금 가장 힘든 것, 아픈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보듬는 게 시장이 할 일입니다.”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먹자골목 인근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야권의 간판 여성 정치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뒤편 먹자골목 삼거리에서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불의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공정과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며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1년 이후 10년 만의 재도전이자,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당의 여성 신인(이수진)에 패한 뒤 9개월 만의 현실 정치 복귀인 셈이다. 2011년 당시 보궐선거에서 나 전 의원은 46.2%의 득표율을 기록, 53.4%를 얻은 고 박원순 전 시장에 패했었다.운동화 차림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나 전 의원 뒤로 보이는 대부분 가게들 앞에는 휴업 안내판이 붙어있었다. 서울 시내 대표적 번화가인 이태원도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던 탓이다. 나 전 의원이 출마 선언과 함께 내건 구호는 `독하게 섬세하게`. 출마 선언 장소와 구호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와 함께 서울의 경기침체를 해결하겠다는 나 전 의원의 의지가 담겼다.나 전 의원은 “운동화를 신고 곳곳을 누비며 시정을 챙겨야 하는 `위기 시대`의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 하겠다”고 다짐했다.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먹자골목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인근 상가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10년 만의 재도전…1호 공약은 코로나19 방역 피해 지원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서울형 기본소득제` 도입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 채용 △민생 긴급 구조 기금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먼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공지지가 결정 과정에서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해 무분별한 공지지가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용적률, 용도 지역, 층고 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풀겠다. 가로 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서는 `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도 확언했다. 빈곤율 개선을 위한 기본소득제도 제시했다. 그는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되지 않은 20만 가구가 있다. 서울에서 절대 빈곤을 추방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6조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 기금을 설치,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대출해 폐업과 실업을 최소화 할 것도 약속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특별 채용해 코로나19 사각지대 관리 업무를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구별로 2~3개의 시립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열어 월 2만~3만원의 비용으로 원어민 등에게 전문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제시했다.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먹자골목 인근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쉽게 물러서고 유불리 따져”“이 정권 도움 준 사람”…오세훈·안철수 저격 이날 나 전 의원의 가세로,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3파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 출마를 선언했고, 오 전 시장 역시 안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안 대표를 포함해 야권에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기싸움이 한창이다. 이와 관련, 나 전 의원은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겐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다”며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저격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자만, 오 전 시장과 안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자신이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점도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전임 시장의 여성 인권 유린에서 비롯됐다”며 “영원히 성폭력을 추방시키겠다는 독한 의지와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섬세함을 갖춘 후보만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아울러 “대표적인 코로나 방역 성공 국가인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모두 여성이다. 독하고 섬세한 그들의 리더십이 이제 바로 이곳 서울에 필요하다”면서 “시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내겠다는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구석구석 살피고 챙기는 섬세한 행정으로 약자를 돌보겠다”고 강조했다.
- 로봇 과학자 데니스홍, 서울시 소방관으로 변신한 이유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14일 ‘서울의 안전, 과학에서 찾다! 사람에서 찾다’ 라는 주제로 제작한 ‘글로벌 안전도시 서울’ 홍보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중인 안전 관련 직종으로 변신한 소방관 데니스 홍 교수.(사진=서울시 제공)지난해 11월 여론조사와 이벤트 등을 통해 추천돼 서울시 과학분야 1호 홍보대사로 위촉된 세계적인 로봇 과학자인 데니스 홍 미국 UCLA 교수가 본인이 직접 만든 축구 로봇 다윈OP, 발루(풍선으로 걷는 로봇), 실비아(6개의 발을 가진 로봇), 자율주행배송 로봇, 로봇손(전자의수) 등과 함께 팬데믹 시대 안전분야의 기본을 책임지는 경찰관, 소방관, 방역관 역을 맡아 출연한다. 이들은 ‘S-방역(서울형 코로나19 방역)’의 중심에 선 과학과 시민들이 있어 서울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던져 준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등 10개 국어로 제작된 홍보영상은 이달 5일 티저영상을 시작으로 이날 본영상이 서울시의 다양한 채널과 페이스북, 유투브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 또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와 해외인사 교류, 서울시의 해외 마케팅사업에 시 대표 홍보 동영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S-방역’의 중심지인 서울의료원에서 서울시민의 심장부로 향하는 다윈OP의 발을 통해 간접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 구조조정 나선 대형마트에 '출점제한' 강화…과잉입법에 시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이름처럼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규제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 같다. 소비가 얼어붙고, 실적이 줄어드는 현실은 감안하지 않은 채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반 한 규제만을 쏟아내고 있어 걱정이다.” 국회에서 현실을 외면한 채 ‘나 몰라라’식으로 유통 규제 법안들을 발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이후 효과나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하지 않고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기휴무 안내문이 부착된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사진=연합뉴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5개로, 이들 중 영업시간 제한과 출점 규제 등을 포함해 규제로 볼 수 있는 개정안은 11개다. 여기에 추가적인 규제법안이 마련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는 수도권에서 더이상 출점 할 수 없게 된다.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 대형 쇼핑몰들은 지금의 대형마트처럼 정기적으로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커머스도 판매 상품 제한이나 휴업 규제 등에 묶일 수 있다. 생필품·먹거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취급하는데다, 삶의 터전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해 온 유통업계 경영활동 위축이 불가피한 셈이다.지난해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3일까지였던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유통산업발전법 중 유일하게 통과됐다. 업계로서는 일말의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유통업계의 목을 죌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새해에도 규제는 계속…섬세한 접근보다 ‘일단 발의’규제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새해에도 감지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마트 뿐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인 복합쇼핑몰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도 월 2회 의무휴업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규제에서 빗겨나 있었던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의무휴업이나 판매 품목 제한 등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규제는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 ‘일단 내고 보자’ 식의 발의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현행 전통시장 반경 1km인 출점 규제 지역을 최대 20km까지 확대하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출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1㎞ 규제만으로도 서울시에서 대형마트 등을 추가로 출점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만약 반경 2km로만 늘려도 서울시 전체 면적의 83%에 해당하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김 의원 측은 무조건 20km로 못 박는 게 아니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 20km라는 기준도 변동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처럼 섬세하지 못한 ‘흥정’식의 규제법안 발의는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만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유통업계 어려움 가속…‘면세점 직격탄’ 사례 재발 우려최근 유통가는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던 충격이 더해져 어려움이 가속하고 있다. 특히 규제의 주요 대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직격탄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조사에서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했다. 백화점은 4.3%, 준대규모점포(SSM)는 9.8% 급감했다. 편의점이 3.3% 오르며 선전했음에도 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2.4% 줄었다. 이 같은 추세는 1년 내내 이어졌다. 지난해 오프라인 매출 신장률은 1월 4.1%에서 2월 -7.5%, 3월 -17.6%, 4월 -5.5%, 5월 -6.1%, 6월 -3%, 7월 -2.1%, 8월 -2.4%, 9월 1%, 10월 2.1%로 집계됐다. 규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롯데쇼핑의 경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실점포 200개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뼈를 깎는 몸집 줄이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1조 3308억원으로 8.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84억원으로 57.2% 줄었다.유통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전체적인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겪은 사례가 있다. 바로 면세점이다.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여행객 급증에 힘입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던 중 일부 대기업이 알짜 사업을 과점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국회에서는 2013년 기존 10년이던 면세점 특허기한을 5년으로 줄였다.면세업계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야 하고, 수익이 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며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발 중국의 보복 조치와 코로나19 이후 면세업계는 완전히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를 단행하면서 결국 중소 면세점은 물론 SK네트웍스나 두산, 갤러리아 등 대기업이 운영하던 면세점들도 결국 사업권을 내려놓을 정도로 면세업계는 타격을 받았다.업계에서는 무분별한 규제 남발은 면세점과 같은 아픈 사례를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하더라도 사업의 특성과 전반적인 상황,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루 살펴야 할 것”이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규제를 남발할 경우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얼어 붙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사건 프리즘]김학의 야반도주 막다 무리수?…불법 출금 의혹 후폭풍 거셀 듯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2년여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 개혁을 주도해 온 친(親) 정권 인사들이 이번 의혹에 다수 연루돼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야반도주’는 막았지만…무리수 둔 듯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 금지(이하 출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로 재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초 접수된 공익 신고서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김제성)에 이첩해 수사를 진행토록 했는데, 좀 더 충실한 수사 진행을 위해 재배당을 결정했다.해당 공익 신고서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당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주요 골자로 한다.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3일 0시 10분께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통과하려 했지만,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0시 8분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낸 긴급 출금 요청서에 따라 출국을 저지 당했다.공익신고서는 이 같은 요청서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요청서에 적힌 사건 번호의 사건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었던 데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긴급 출금 조치 후 6시간 이내 법무부 장관에 제출하는 긴급 출금 사후 승인 요청서에도 실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가 기재됐다는 것이다.이에 더해 당시 김 전 차관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었을 뿐 어느 수사 기관에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아 긴급 출금 대상자가 아니었고, 긴급 출금을 요청한 이 검사 역시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서 수사 권한도 없고 기관장도 아니어서 신청권자 자격이 없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김 전 차관 측 역시 긴급 출금을 당한 다음날인 2019년 3월 24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른바 ‘야반도주’라는 비난 여론 속에 적절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수사 결과 따라 ‘후폭풍’ 거셀 듯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 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 번호 부여, 긴급 출금 요청 권한이 있고,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풀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법조계에서는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와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뇌물 및 성 접대 등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과는 별개로, 적법 절차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해명대로라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는 법무부 검사는 모두 법무부 근무 중에도 어떠한 수사 행위를 해도 된다는 논리지만 그런 것은 없다”며 “더구나 검찰의 사건 번호 부여는 검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도, 아무리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 절차의 원칙을 무시하면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며 “검사가 조작된 출금 서류로 출국을 막았다는 기사를 보고 순간 머릿속에 명멸(明滅)한 단어는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인물들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김 전 차관의 출금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이 차관은 이후 일련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끈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실제 출금을 요청하는 수사 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 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직후 당시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내사 번호 생성을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는 등 당시 불법성을 인식하고 뒷수습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직면해 있다.
- [코스피 마감]개인·외인 동반 매수에 3100선 다지기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13일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사흘 만에 상승 마감했다. 수급주체별로 매수매도 금액이 크지 않았고 주초 하루 40조원을 넘었던 거래대금도 23조원대로 줄어 관망세가 뚜렷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34포인트(0.71%) 오른 3148.29에서 마무리했다. 3128선에서 출발한 증시는 오전 한때 하락 전환해 3109선까지 미끄러졌지만 서서히 낙폭을 줄여나가 상승 전환에 성공해 3164선까지 올랐다. 100포인트 넘게 오르내렸던 주 초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잦아들었다. 출처=마켓포인트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달러 약세 및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가 축소되며 상승 전환했다“면서 ”상승 종목의 숫자가 더욱 많은 점도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짚었다.수급별로는 최근 2거래일 동안 7조원 가까이 사들였던 개인이 1687억원을 순매수했다. 오전에는 순매도를 이어가던 외국인은 오후 들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1904억원치를 사들였다. 연기금 등이 3225억원, 투신이 3196억원을 내다 팔았지만 금융투자가 5122억원을 사들이면서 기관은 3731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39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이 7%대 상승했고, 은행과 화학이 2%대 올랐다. 보험, 금융업, 음식료품, 철강및금속, 운수창고, 서비스업, 기계 등이 1%대 상승세를 보였다. 전기가스업이 1%대 빠졌고, 비금속광물과 건설업, 증권, 전기전자가 1% 미만으로 하락했다. 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였다. SK하이닉스(000660)와 LG화학(051910), NAVER(035420)가 3%대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삼성SDI(006400)는 1%대 올랐다. 최근 급등한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는 1%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다.종목별로는 쿠팡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관련주인 동방(004140)이 3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1위를 했다는 소식에 테마주로 분류되는 비비안(002070)(29.96%), 현대차그룹이 수소전기차 분야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1차 부품협력사인 덕양산업(024900)(29.95%)도 강세였다. 이날 거래량은 15조5504만주를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23조964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일 44조433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12일 31조원대를 보였던 것에 비해 거래 활기는 다소 가라앉았다. 상한가 6종목을 포함해 626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225개 종목이 내렸다. 54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한길리서치]이재명·윤석열 양강… 호남서도 쫓기는 이낙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경쟁 구도에서 양강을 형성했다는 여론조사가 13일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밀렸다.사진=한길리서치 홈페이지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5.5%, 윤 총장은 23.8%를 얻었다. 두 사람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에서 각축을 벌였다. 이 대표는 14.1%로 조사돼 3위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4%,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5.9%, 정세균 국무총리는 3.4%로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이 지사는 인천·경기에서 35.7%의 지지를 받았으며 20.1%의 윤 총장, 12.9%의 이 대표를 앞섰다. 윤 총장은 서울에서 24.3%로 이 지사(20.0%), 이 대표(15.6%)를 제쳤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도 각각 30.4%, 30.7%를 얻었다.이 대표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권에서 29.7%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지사가 25.3%를 얻으며 오차범위 내로 따라잡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지사는 45.3%의 지지로 32.0%의 이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50.7%가 윤 총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지지층은 24.8%가 이 지사를, 24.5%가 윤 총장을 선호했다. 이 지사는 범여권 주자간 경쟁에서도 28.2%로 15.3%의 이 대표를 앞섰다. 정 총리는 4.2%,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로 뒤를 이었다. 범야권에서는 윤 총장이 22.3%, 안 대표가 10.6%, 홍 의원이 7.7%를 얻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 "서울행정 경험으로 역전 노린다"…조은희 등 잇단 출사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 전현직 기초단체장들과 시의원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쌓은 행정역량이 경쟁력으로 꼽히지만, 대선급 주자들의 잇따른 출마 선언으로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후보들은 다가올 당내 경선과 후보자 정책 토론 등에서 현장경험을 부각시키며 진검승부를 펼친다는 전략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달 29일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청)현역 기초단체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작년 12월 초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고 보궐선거를 위한 잰걸음을 딛고 있다. 기자 출신인 조 구청장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과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서초구청장에 재선했다. 여름철 폭염을 막아주는 대형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과 활주로형 횡단보도, 작년 3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전수검사’ 등의 정책을 통해 노련한 행정가의 면모를 각인시켰다.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는 광진·성동구 지하철 2호선의 지하화를 비롯해 재산세 환급, 전 주민 대상 코로나 전수검사 등을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다만 당 안팎의 거물급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여론조사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당내 조직 기반도 약해 경선을 통해 역전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조 구청장은 12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다. 지금은 인기투표 결과일 뿐”이라며 여론조사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서초구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례들이 많고, 이를 서울시에 바로 적용해도 될 정도로 솔루션이 있는 정책을 펼쳐왔다”면서 “시 현안에 대해 답이 있는 행정가인 만큼 경선 토론에 들어가면 우리 당에서 제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을 전면 수정하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면서 출마 선언을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제10대 정의당 소속 서울특별시의원으로 시의회에 입성했으며 2010~2013년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 2013~2014년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권 의원은 아동 놀이권 보장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관련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 활동 수당 인상 철회를 촉구해 주목받았다. 그는 서울의 집중도를 낮추는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권 의원은 통화에서 “거대 정당들의 후보는 너무 낡았고, 늙었다. 10년 전 이름이 재등장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코로나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라며 “불평등 위기, 기후 위기, 코로나 위기의 3중 위기 시대에 모든 것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분식집 아줌마로 시작해 9전 10기의 도전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으로 당선됐고, 2014년 재선했다. 그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을 문제 삼아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한데 이어 12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인지도라는 거품만 잔뜩 낀 골리앗”이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시장 출사표 던진 후보들…"내가 주택 공급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최대 이슈로 꼽히는 만큼 정책 홍보를 통한 지지율 확대를 노리는 모양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 발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지층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최대 이슈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4~5일 서울 만 18세 이상 82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판도를 좌우할 이슈는 무엇인가’를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한 사람이 34.9%로 가장 많았다.(그밖에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 참조)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여권, 정부 공급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급 확대 방안여권에서는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방향으로 선회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더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투기 수요를 차단한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35층 층고제한의 유연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공약을 6대 분야로 나눠 설계했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투기수요차단 재건축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추진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이다. 먼저 공급 확대의 가장 확실한 방안인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약’을 강조했다.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우 의원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우 의원은 최근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도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75% 정도가 이 청구권을 행사해 5%의 낮은 인상률을 보는 게 성과”라며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풍선 효과로 일부 신규 전세 입주자 등만 전셋값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야권, 규제 철폐 등 정부 부동산정책 대전환 촉구야권에서는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제시했다.출마의사를 밝힌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블라썸’, ‘허니스카이’ 등의 특색있는 공급정책을 밝혔다. 서울블라썸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직장, 복지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다. 또 허니스카이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정책이다.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근처에 있는 올림픽대로 등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강 공원으로 통하는 다리를 지어주는 대신 단지 안에 있는 조경 용지를 시유지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용지에 무주택 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이다.이밖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년간 65만 가구 공급을 예고했으며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년간 1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인허가권, 신규 택지 지정, 서울 아파트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주택공급 실무는 서울시장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후보들 모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단시일 내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에서 해법을 고민하는 측면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