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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가 뭐길래"…흔들리는 野, 일사분란한 與
  • "가덕도가 뭐길래"…흔들리는 野, 일사분란한 與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여당이 사실상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TK와 PK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다. 당내 분열양상까지 보이면서 유리한 환경 조성에도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갈등 폭발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얼굴을 붉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 전원의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때문이다. 그는 기자들에게 “지도부와 논의 없이 낸 것에 강하게 질책했다”고 분노를 터트렸다.주 원내대표는 “우선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 적 없다고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말했다. 그럼 그 과정이 제대로 된지 따져야 한다”며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회의에서도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을 밟는 정부·여당을 향해 “부산시장 선거를 오거돈 성추행 선거에서 신공항 문제로 바꾸기 위해 국가이익, 국가정책은 안중에도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검증 절차의 불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김해신공항은 TK 지역 이익과 결부돼 있다. 이런 탓에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에게 김해신공항은 빼앗길 수 없는 현안이다. 정부 발표 직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에게 한 약속은 뒷전으로 하고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라며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반대로 가덕도신공한은 PK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 전원이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놓친다면 민심도 떠날 수 있다. 특히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가덕도 신공항에 더욱 기민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 의원은 “가덕도는 부산에서 독도 같은 곳”이라며 정부 방침에 반대할 수 없는 지역 민심을 설명했다.다만 PK 지역 의원들은 당내 분열의 확산에 경계하고 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이) 그저 부울경만을 위한 공항이라면 반대한다”며 “승객이 아니라 동남권 나아가 남부권에서 생산된 수출품을 실어나르는 동북아 물류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덕도 신공항 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與, 불리한 구도 한방에 바꾼 묘수이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사불란하다. 정부의 국책사업을 변경하면서 PK의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이 자리에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지역위원장들도 참석해 일치단결한 모습을 연출했다.당 차원의 움직임도 빠르다. 민주당은 정부 발표 직후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물러나며 불리해진 선거구도를 가덕도 신공항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아울러 국민의힘이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할 경우 호재다. ‘PK 숙원을 위해 민주당이 싸웠다’는 프레임으로 PK민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프레임을 ‘성추행’에서 ‘지역 발전’으로 바꾸는 효과도 기대돼 민주당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모로 민주당에게 가덕도 신공항은 매력적인 카드다.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6명(표본오차 ±2.5%P, 신뢰수준 95%)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각각 29.8%, 32.0%로 오차범위 내서 접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1.21 I 송주오 기자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2주간 ‘특별 방역 기간’ 운영
  • [밑줄 쫙!]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2주간 ‘특별 방역 기간’ 운영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주간 '수능 특별 방역'이 시작된 19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광주 북구청 일곡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2주간 ‘특별 방역 기간’ 운영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능이 연기되는 일은 없다”고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교육부는 2주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정하고 집중 방역에 나섰어요.◆19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방역 강화교육부는 이달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어요. 이 기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학원, 스터디카페, PC방 등 수험생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데요.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서요.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과 교습소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어요.또 특별 방역 기간에 교육부,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 상황반'을 운영하는데요. 교육청과 지역 보건소는 '현장 관리반'을 구성해 코로나19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어요.◆서울교육청 “고3 ‘원격 수업’ 강력 권고” 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에 지침을 보내 수능 시행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고3 수험생의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서울교육청은 지난 19일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지침 및 세부사항을 발표해 서울지역 고교 230곳에 고3 학생들을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어요. 전국의 모든 고교는 수능 1주 전부터 원격 수업에 들어가지만,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른 만큼 미리 대응하자는 거예요.강연홍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학교가 수험생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한편 고3 확진자들은 지정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는데요. 시험날까지 완치되지 않으면 입원한 곳에서 수능을 봐야 하고 시험 전에 완치 판정을 받으면 퇴원해 일반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국민의힘 하태경(오른쪽), 박수영 의원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5인이 공동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노무현, 오거돈, 문재인’...신공항 작명 논란김해 신공항이 2006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어요.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가운데 때아닌 공항 작명을 두고 논쟁이 오가고 있어요.◆국민의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지난 20일 국민의힘 하태경, 박수영 등 부산 지역 의원 15명 전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어요. 특별법에는 새롭게 이전하는 공항을 가덕도에 위치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어요.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더 이상의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며 “남부권 경제가 살아나 지역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어요.해당 특별법 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한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가덕도 특별법을 냈다”며 “이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어요. 주 원내대표는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예요.한편 가덕도 신공항 이전을 두고 야권에서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악화된 여론을 가덕도 신공항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선거용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조국, “‘가덕도 노무현 공항’으로 하자”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남권 신공항을 ‘노무현 공항’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해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고 적었어요.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어요.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로 하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다”면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라고 지적했어요.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하고 그 선거용으로 가덕도 외치는 것이니, 차라리 ‘오거돈 국제공항’으로 하라”고 말했는데요.이외에도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예정인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또 갈라치기 수법을 동원해 가덕도 신공항을 정치 도구화한다”고 지적했어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공황장애’로 몰아넣으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어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신규확진자 사흘째 300명대...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나 지난 20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3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어요. 이는 2차 대유행이었던 지난 8월 말 이후 3개월만인데요.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방역당국 “2주 이내라도 2단계 가능해”방역 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1.5단계 시행 기간인 2주 이내에도 2단계 격상의 가능성을 언급했어요.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대규모 유행의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지난 2~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어요.이어 윤 반장은 “수도권 환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00명이 도달하는 등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한다면 2주가 지나지 않더라도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거리두기 2단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을 의미해요.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돼요. 결혼식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었던 것과 달리 2단계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는데요.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져요.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있어요.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지난 2~3월 (1차 대유행) 이상의 규모로 전국적 대유행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정부와 함께 싸워주길 부탁한다”며 “이번 주말에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어요./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2020.11.21 I 정지윤 기자
김기현 “尹, 정치할 계획 없다는 입장 밝혀야”
  • 김기현 “尹, 정치할 계획 없다는 입장 밝혀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향후 거취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향후 거취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사진=이데일리DB)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을 글을 게재했다.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 후 정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들께 밝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지금 여권은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방패로 삼아 문 정권의 거듭된 실정을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총장의 개인적 정치 욕심 때문에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엉터리 프레임을 설정해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그는 최근에는 윤 총장을 이용해 야권분열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윈지코리아컨설팅을 통해 지난 16일 느닷없이 ‘윤석열 띄우기’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됐다는 것이다. 이근형씨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 출신으로 민주당의 21대 총선전략을 총괄한 인물이다.김 의원은 “여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왜 뜬금없이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 두 명과 아직 링에도 안 올라간 윤 총장을 1대 1로 붙였을까요”라며 “윤 총장이 정치행보를 한다는 여권의 프레임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본다. 정치를 하고 있으니 옷 벗고 나가라는 여당의 무차별 공격에 힘을 실어 주자는 것 아닐까 싶다”고 했다.이어 “또한 그렇게 쫓겨난 윤 총장이 반문진영의 대선후보로 뛸 명분까지 주자는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해 야권연대와 야권후보 단일화를 상당기간 저지하는 효과를 노릴 것이다. 여차하면 여권은 윤 총장 지지그룹을 중심으로 제3당 창당까지 유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윤 총장은 여당과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악용·남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윤 총장은 퇴임 후 정치활동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언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0.11.20 I 박태진 기자
文정부 1차 개각 내달 초 유력…지지율, `조국 사태`만큼 벌어져
  • 文정부 1차 개각 내달 초 유력…지지율, `조국 사태`만큼 벌어져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개각 시기나 대상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차 개각 시기는 다음 달 초가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12월 8일) 등을 감안하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4~6일 단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통과를 최우선시 하고 있는 만큼, 1차 개각은 다음달 2일 이후에 이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음달 8일을 넘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인 다음달 8일까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입후보 공무원 등의 사직 기한은 이듬해 3월 8일까지로 여유가 있긴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개각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모양새가 자연스럽다”고 전했다. 교체 대상으로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 교체 시기가 재보궐 선거와 연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년 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해 온 정 총리가 내각과 청와대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좀 더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궐 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마지막 비서실장`으로는 최재성 정무수석과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거론된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청와대 참모들과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권유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2.0%포인트)결과, 11월 3주차(주중)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 내려간 42.5%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53.3%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10%포인트 이상 웃돈 것은 지난해 10월 2주차 이후 1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당시 `조국 사태`가 지지율 하락세을 주도했다.
2020.11.20 I 김정현 기자
'20년 1인자' 80세 펠로시의 '2년 더'…축배인가 독배인가
  • [줌인]'20년 1인자' 80세 펠로시의 '2년 더'…축배인가 독배인가
  • 20살의 낸시 펠로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한 모습. 사진=펠로시 페이스북[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하원의장 중 한 명이다.”2010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오바마케어’ 법안에 서명하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치켜세우며 한 말이다. 2003년 하원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2006년~2011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두 차례 지내며 꼬박 18년째 민주당 ‘1인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펠로시 의장이 2년 더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번 117대 의회 임기가 2022년까지인 만큼, 여성으로서 미국 양대 정당중 한 곳인 민주당에서 ‘20년간 1인자’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 셈이다.◇부시-트럼프 콧대 꺾은 강단1940년 메릴랜드주(州)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에서 7남매 중 막내 독녀로 태어난 펠로시는 하원의원·볼티모어 시장 등을 지낸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정치인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이후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펠로시는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필립 버튼 밑에서 당직자로 일했고, 1987년 버튼이 암으로 별세하자, 바통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에 뛰어들었다.2003년 조지 W(아들) 부시 행정부 시절 민주당 원내대표로 첫 리더가 된 펠로시는 특유의 강단있는 리더십을 앞세워 단 한 차례도 ‘1인자’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았다. 당시 부시 행정부가 사회보장제도 보호장치를 해제하려고 시도하자, 이에 대한 반대를 ‘당론’에 붙여 결국 무산시킨 게 대표적이다. 여세를 몰아 2006년 중간선거에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에 오르게 된다.1978년 첫 하원의원이 된 펠로시. 사진=AP펠로시의 전투력이 가장 크게 두드러진 건 두 번째로 하원의장 자리에 오른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다.2019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안에 국경장벽 예산을 포함하자, ‘단 1달러도 줄 수 없다’며 미 역사상 최장기간 연방정부 셧다운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를 막아냈다. 당시 미 언론들은 “펠로시가 트럼프의 콧대를 꺾어버렸다”고 표현할 정도였다.올 2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따른 탄핵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트럼프가 국정연설을 위해 하원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 마치 개선장군과 같이 목청을 높이자, 연설이 끝나가기 무섭게 그의 연설원고를 북북 찢어버린 것도 미 의회 역사를 장식할 한 폐이지로 남는다. 펠로시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가 진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기 때문에도 나도 그의 연설문을 찢은 것”이라고 했다.여야의 수장이었던 트럼프와 펠로시는 그렇게 루비콘 강을 건넜고, 11·3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자 펠로시는 트럼프를 향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北에 적대적…韓 정부엔 부담사실 민주당은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고전했다. 하원은 여전히 장악하고 있지만, 의석은 전보다 줄어들었고, 대부분 여론조사와 달리 상원의 과반 확보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때 펠로시 책임론이 불거졌던 배경이다. 막대한 기부금 모금·특유의 전투력 등으로 일단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 속에 ‘2년 더’ 자리를 지키게 됐지만, 향후 당내 진보·중도 진영 간 다툼, 소장파들의 선상 반란 우려 등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행정부·의회의 투톱(바이든 78세·펠로시 80세)이 모두 80세에 달하는 ‘초고령 지도부’ 정권이 된다는 점에서 ‘세대교체론’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2006년 미 역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이 된 펠로시. 사진=사진=AP무엇보다 2년 후 치러질 중간선거에선 통상 ‘집권당 심판론’이 우세한 만큼, 이번 연임이 독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펠로시는 이날 취재진에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지렛대를 약화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약속하겠다”며 2년 후 중간선거 이후 무조건 물러날 것임을 재확인했다.문제는 펠로시의 ‘2년 더’가 한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펠로시는 북한 정권에 매우 적대적이기 때문이다.그는 2019년 2월 방미(訪美)한 한국 국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 북한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라고 했다. 당시 한국 대표단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자 “(1차) 싱가포르 회담도 쇼지 않았느냐”며 반박하기도 했었다. 당시 한·일 간 관계가 악화한 데 대해서도 “우려스럽다”고 한국 대표단을 쏘아붙였다. 사진=AFP
2020.11.20 I 이준기 기자
추미애, 자신이 받은 꽃바구니 연이어 공개…"소명 완수"
  • 추미애, 자신이 받은 꽃바구니 연이어 공개…"소명 완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대면조사 시도 논란이 지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캡처.(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스타그램)추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김홍영 검사의 모친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먼저 추 장관은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께서 꽃다발을 보내주셨다. 꽃을 보면서 저를 추스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되새기겠다”고 운을 뗐다.추 장관은 이어 “국민적 열망인 검찰개혁의 소명을 안고 올해 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몇 년은 지나버린 것 같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다”며 “매일같이 사안의 본질은 제쳐두고 총장과의 갈등 부각과 최근에는 장관의 거취를 집중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보수언론 등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압통과 가시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제가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우선했다면 좀 더 쉬운 길을 놔두고 이런 험난한 자리에 오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방 이후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좌절하기만 했던 검찰개혁의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기에 저의 소명으로 알고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꽃을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억하겠다. 우리가 함께 역사를 쓰겠다는 약속을 담은 마음들을 담아 보내주시는 꽃이기에 국민을 믿고 제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이겨내겠다”며 글을 맺었다.앞서 추 장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지자들이 보내온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 직원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게시물에는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 매일 장관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꽃다발로 만들어진 장관실 꽃길”이라는 글이 적혔다. 이를 놓고 최근 이목을 끌었던 대검 청사 앞에 늘어선 윤 총장 응원 화환을 의식해 올린 게시물이란 분석도 나왔다.
`법 개정 강행 vs 좌시 않을 것`…공수처장 무산 후폭풍에 정국 급랭
  • `법 개정 강행 vs 좌시 않을 것`…공수처장 무산 후폭풍에 정국 급랭
  • [이데일리 이정현 박태진 기자] 여야 합의에 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되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한 연내 강행 출범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경제3법` 등 주요 법안 처리 등 여야 간 협의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수처 정국`으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해법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23일에도 원내대표 회담을 주재할 예정이지만 꼬인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지만 끝내 후보 추천에 실패했다. 이에 여당은 법 개정 강행을 시사했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공수처법 개정 강행 수순… 野 “독재의 길”민주당은 이날 `최후 통첩`대로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못 박았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해 지연전을 펼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으나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를 선정하는데 실패했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만나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가동이 표류하는 일은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법 개정 작업 착수를 알렸다.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초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김용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면 연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백 의원은 “법 개정만 된다면 이미 추천위에 관련 자료가 제출된 만큼, 하루만 회의 해도 (후보 선정이)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 상식에 위반된다”며 추천위를 통해 계속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면서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파행 조짐… 예산안·민생법안 어쩌나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제3법` 등 주요 법안 처리가 남아 있는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사위 등 의석 구조 상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결을 강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상황으로 지난해와 같은 장외 투쟁도 사실상 어렵다. 대신 각종 토론회나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읍소 전략을 통해 `반여 정서`를 결집하는 전략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석 수로 밀어붙이려고 지금까지 한 말을 모두 뒤집고 있는 만큼 국민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만큼, 여야 간 한발씩 물러서는 물밑 협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7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후 전세 대란 등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집중된 만큼,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지 않겠냐는 얘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야당을 완전 배제한 채 법안을 처리하는 건 부담이 있다”며 “경제3법 등 중요한 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 간 대화를 시도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0.11.19 I 이정현 기자
"윤석열, 대선출마 반대 40%…찬성 20%"…4개 기관 합동조사
  • "윤석열, 대선출마 반대 40%…찬성 20%"…4개 기관 합동조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응답이 찬성보다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높게 나온 조사결과가 나왔다. 윤 총장이 지난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청사를 방문했다.(사진=연합뉴스)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는 지난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윤 총장 대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는 ‘출마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40%였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여론을 보였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하지 않나’라고 발언것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6%로 ‘공감한다’(25%)보다 높았다.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9%, 윤 총장 12%로 집계됐다.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는 전주보다 각각 3%포인트(p)씩 하락했다. 윤 총장은 이번 주에 처음으로 대선후보 적합도의 선택지에 추가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대표(42%), 이재명 지사(33%)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총장(38%)이 가장 높은 가운데 홍준표 의원(9%), 오세훈 전 서울시장(6%), 이재명 지사(5%)가 뒤를 이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22%, 정의당 7% 순이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11.19 I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선출마 반대 40%…찬성 20%”
  • [퇴근길뉴스] “윤석열 대선출마 반대 40%…찬성 20%”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윤석열 대선출마 반대 40%…찬성 20%”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반대가 찬성을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윤 총장 대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는 ‘출마하면 안 된다’고 답했는데요.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20%, ‘잘 모르겠다’는 40%였습니다. 대선후보 적합도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 윤 총장이 12%로 집계됐습니다. 윤 총장은 이번 주에 처음으로 대선후보 적합도의 선택지에 추가됐는데요.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 윤석열, 대면조사 불발…법무부 “대검의 비협조”(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비협조로 조사가 불발됐다고 전했는데요.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을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 승리 친구 “성매매 알선, 승리 아닌 유인석 지시”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하 이데일리 DB군 복무 중인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9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승리의 오랜 친구이자 아레나 클럽 MD로 일한 김모씨는 성매매 알섬 정황에 대해 “승리가 아닌 유인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에서 등장한 ‘잘 주는 애로’, ‘싼마이’, ‘창X’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많이 어렸고 단순히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씨는 승리의 성관계나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한 적은 없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을 비롯해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외 7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 채널A 前법조팀장 “이동재로부터 취재상황 보고 못받아”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이데일리 DB)이동재 전 채널A 기자(구속기소)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수감 중)를 취재할 당시 함께 일했던 선배 기자가 19일 법정에 출석해 구체적인 취재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채널A 법조팀장이었던 배모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요. 배 기자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취재하려 했다는 것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가 어떻게 이철 전 대표를 설득할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어떻게 꾸려졌는지 등에 대해 공유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올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11.19 I 김소정 기자
與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野 “독재의 길 좌시않겠다”
  • 與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野 “독재의 길 좌시않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들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비토권을 무력화하며 독재로 가는 길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활동 종료 책임은 비토권을 악용한 야당 측에 있다”며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곧바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만들 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를 결정하게 돼 있고 비토권도 보장됐는데, 이는 공수처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상의해 결정하자는 의도였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 상식에 위반된 것”이라고 말했다.다수당이면 과거에 만든 법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표결로 뜯어고치겠다는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장 추천위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합의가 안 됐으니 대상자들이 공수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입증이 된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저 정도면 공수처장으로서 자질이 있을 것이라고 볼 때까지 (대상자를) 골라서 다시 하면 된다. 그 외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며 반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수처장 추천에 관해 민주당과 추천위원회 난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여당을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없고 드러난 자료만으로 부적격이거나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내놓고 그런 사유로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기들이 동의를 강요하듯 태도를 취하며 추천위를 해산에 가까울 정도로 열지 않겠다고 한다”며 “특히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이 민중당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는 듯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 비토권이 있으니 중립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수십 차례 말해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공수처장 지명을 위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법을 바꾸겠다 한다”며 “후안무치하고 국민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다. 법치주의 수사기관의 파괴, 공수처 독재, 검찰 독재로 가는 것에 국민이 절대 좌시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표결로 공수처법을 밀어붙인다면 103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각종 토론회나 여론조사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여건상 장외투쟁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지난달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같이 의원들 자율에 맡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지금까지 한 말을 모두 뒤집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19 I 박태진 기자
"코로나시대, 서울교육에 바란다"…서울교육청, 랜선 공론화 추진
  • "코로나시대, 서울교육에 바란다"…서울교육청, 랜선 공론화 추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학교 현장과 교육환경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2020 서울교육 랜선 공론화 : 코로나 시대, 서울교육에 바란다’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 서울교육 랜선 공론화 : 코로나 시대, 서울교육에 바란다’는 총 3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하며, 전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1일에 진행되는 첫 번째 주제는 ‘어쩌다 온라인 수업, 무엇이 문제인가: 학생 안전에 따른 등교 형태, 학생 학습권 보장’이다. 코로나 시대 안전과 학습권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등교 형태와 다양한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22일에 진행되는 두 번째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서울교육을 바꾸자: 학습격차 해소 방안-학교 간, 학교내 격차’다. 학습격차 해소 방안, 학교간·학교내 격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논의한다. 오는 12월 5일에 진행되는 세 번째 주제는 ‘디지털 시대,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시대, 학생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사전 온라인 학습, 온라인 토론회 진행 순으로 추진 중이다. 교육청은 지난 2일~8일 동안 교육 3주체 및 서울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작 이후 등교(수업) 현황, 학습 현황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사전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가운데 1차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100명, 2차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100명 등 총 200명을 선정했다. 12월에 진행할 3차 공론화에 대해서도 사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민참여단을 선발할 예정이다.또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20 서울교육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의 모든 과정을 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진행한다. 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공론화 의제 발굴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으며, 9월 말 두 차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당초 오프라인 형식으로 계획됐던 공론화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한다. 총 3개의 의제별로 각각 100명씩 총 300명의 시민참여단이 온라인으로 만나 코로나19 시대의 서울시 교육 방향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최종 공론화 결과가 반영된 정책권고안은 12월 중 도출될 예정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 교육주체들이 느끼는 문제점, 대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시민들이 서울교육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의 필요성 여부, 효과적인 정책 시행 방안, 정책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서울교육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1.19 I 오희나 기자
서울시, 세계적 로봇과학자 데니스홍 홍보대사로 위촉
  • 서울시, 세계적 로봇과학자 데니스홍 홍보대사로 위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세계적인 로봇과학자인 데니스 홍(Dennis Hong) 미국 UCLA 교수를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 데이스 홍 교수는 세계적인 로봇연구소인 UCLA ‘로멜라’ 연구소장으로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고민하는 공학자다. 글로벌 과학전문지 ‘파퓰러사이언스’가 선정한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미 국립과학재단(NSF)의 ‘젊은 과학자상’, ‘GM 젊은 연구자상’,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교육상’ 등을 수상한 석학이다. 시가 지난해 9~10월 여론조사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결과 서울시 홍보대사가 필요한 분야로 ‘과학’을 꼽은 시민들이 많았다.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데니스 홍 교수가 과학 분야 1호 홍보대사로 뽑혔다. 앞으로 데이스 홍 교수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을 알리는 전도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내년 1월 서울시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글로벌 안전도시 서울’ 홍보영상의 메인모델로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어 데니스 홍 교수에게 위촉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데니스 홍 교수는 서울시 홍보대사 첫 번째 활동으로 이날 위촉식 직후인 오전 10시10분부터 온라인 대시민 특강을 연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SF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던 로봇과 AI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디지털 기술혁신이 문명대전환을 이끌고 있다”며 “데니스 홍 교수가 ‘글로벌 안전도시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로서 든든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데니스 홍 미국 UCLA 교수.
2020.11.19 I 김기덕 기자
文대통령 부정평가 53%…서울서 민주당 29.1% vs 국민의힘 27.7%
  • [리얼미터]文대통령 부정평가 53%…서울서 민주당 29.1% vs 국민의힘 27.7%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1월 셋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상승하면서 오차범위 안 흐름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53%를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면서 두 정당의 격차가 5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 4월 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섰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하락한 42.5%, 부정 평가는 2.3%포인트 상승한 53.3%로, 긍정·부정 평가 차이는 10.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특히 부정 평가는 10월 넷째주부터 4주연속으로 50%를 넘었다. 긍정평가는 최근 3개월 래 최저치를 기록했다.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32.0%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상승한 29.5%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2.5% 포인트로 10월 둘째주 조사 이후 5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문 대통령은 광주·전라(14.3%포인트↑), 진보층(2.7%포인트↑), 무직(3.9%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다만 TK, 인천·경기, 서울, 70대 이상, 60대, 학생, 노동직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상승했다.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임명권자가 나서서 중재해야 한다는 여론과 방역지침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호남(5.9%포인트↑), 20대(5.3%포인트↑), 진보층(5.1%포인트↑), 무직(2.4%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TK(4.7%포인트↓)와 60대(7.3%포인트↓), 50대(2.1%포인트↓), 노동직(9.2%포인트↓)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서울(2.3%포인트↓), 30대(4.4%포인트↓), 학생(5.5%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호남(6.9%포인트↑)과 인천·경기(3.5%포인트↑), 남성(2.4%포인트↑), 70대 이상(7.6%포인트↑), 노동직(7.9%포인트↑), 자영업(4.6%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당 지지율은 10월 둘째주(29.6%) 이후 한달여만에 29%를 넘어섰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각각 29.1%, 27.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3.6%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11.19 I 박태진 기자
"다음정부서 바뀔텐데", "국회서 뒤집힐텐데"…의욕상실 공직사회
  • "다음정부서 바뀔텐데", "국회서 뒤집힐텐데"…의욕상실 공직사회
  • 정세균 국무총리가 상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 수여한 ‘적극행정 접시’. 총리실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신하영 김상윤 기자] “위에서는 적극행정을 하라고 독려하지만 주요 정책은 당·청이 주도하고 어렵게 만든 정책을 걸핏하면 국회에서 뒤집는데 의욕을 갖고 일하기 쉽지 않다.”(정부부처 A국장)문재인 정부는 공직사회 개혁과 정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해 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하다 접시를 깨는 것은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여서는 안된다”며 접시론을 앞세워 공무원들을 독려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신속한 진단키트 승인과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 일부 적극행정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21대 국회 들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여당이 뒤집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공직사회에 무기력증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접시를 깨더라도” 적극행정 독려에도 소극행정 신고 월 3천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행정신고가 월평균 3000여건에 달하는 등 행정서비스에 국민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만5033건이 신고 접수됐다. ‘소극행정 신고 민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매우만족’이라도 답한 건수는 1657건으로 전체 응답(1만9857건) 중 8.3%에 불과했다.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중단으로 고사상태에 빠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경마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2~6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마를 중단하면서 입은 손실금액이 4조6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온라인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과도 부합한다는 게 축단협 측 주장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산업을 키운다는 비판여론을 우려해 요지부동이다. 한국마사회는 작년 국세(3983억원)와 지방세(1조597억원) 등 1조5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냈는데 올해는 약 1조원 감소할 전망이다.축단협은 지난 2월부터 일반 관객이 참여하는 경마가 중단돼 승마장을 포함해 말 생산자·유통업자, 식당, 경마 정보 사업자 등 2700여개 연관 업체들과 35만명 이상의 직·간접 종사자들이 폐업과 파산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특별법 제정해 가덕도 신공항 대못 박는 국회주요 정책이 청와대나 여당이 주도하면서 매듭지어진 경우도 많다. 교육부 관련 정책 중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정시 수능전형 확대 정책 등은 당정협의회나 청와대 주도로 결정됐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로 2018년 10월 추진이 확정됐다. 고교무상교육은 재원분담 문제로 진통을 겪다 지난해 10월 확정됐으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큰 주요 대학의 정시 수능전형 확대 결정은 청와대가 주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를 언급하면서 구체화됐다. 교육부 B국장은 “현 정부 들어 고교무상교육이나 정시 확대 등에서 청와대나 여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 공무원들의 입지가 좁아졌다”이라고 토로했다.가덕도 신공항은 아예 국회가 입법권을 동원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자 대책회의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도 설치했다. 특별법은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부지는 아예 가덕도로 못 박는 게 골자다. 앞서 전재수 의원 등 PK(부산·경남) 의원들이 이른바 ‘신공항 패스트트랙법’ 사전 작업을 마쳐둔 상태여서 특별법은 이달 내 발의될 전망이다.◇ “정치가 행정 간섭·통제 없애야 적극행정 가능”공직사회에서는 이른바 ‘감사 포비아(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실행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1호기 셧다운 결정에 관여했는데 징계까지 받으니 앞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냐”고 토로했다. 지난 5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 압수수색은 산업부 직원들에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지켜보던 직원들이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어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하냐고 한탄을 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 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할 때도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항변했다. 정치권 압박에 무리수를 뒀다가 뒤탈이 나 곤욕을 치루기도 한다. 정치권의 압박에 고용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주 이내 지급 방침 세웠으나 서류 확인작업 늦어져 실제 지원금 지급은 3개월 넘게 늦어졌다. 당초 4차 추경안이 통과하면 8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9월 초까지, 추석전까지 등 지급 시한을 계속 늦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긴급’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신청과 지급이 뒤죽박죽 이루어지다보니 신청자들 민원도 폭주했다.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최근 ‘적극행정을 위한 법체계와 감사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정치가 행정을 주도하는 현실에서 아무리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제도를 개선해도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뒤바뀌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신의 상태에서는 적극행정을 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가 지나치게 행정에 간섭하거나 통제하려는 현상을 없애야만 적극행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결국 대통령이나 장관의 뜻에 따라 움직였을 텐데 의사결정권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11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에서 참석자들의 회의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20.11.19 I 이진철 기자
대선 아직 멀었는데…여론조사에 들썩이는 정치테마株
  • 대선 아직 멀었는데…여론조사에 들썩이는 정치테마株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차기 대선까지 1년이 넘게 남았음에도 불구, 최근 정치인 관련주들이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과 학연 등으로 얽힌 데에 불과한 만큼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인공피혁 제조업체인 덕성(00483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3.01%(1120원) 급등한 973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덕성(004830)의 우선주인 덕성우(004835)는 전 거래일 대비 17.11%(3250원) 급등, 2만2250원을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서연(007860)은 4.35%, 서연의 계열회사인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체 서연탑메탈(019770)(3.18%), 금형 및 기계부품 제조 업체 서연이화(200880)(4.19%)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날 급등세를 보인 해당 종목들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분류된다. 덕성은 대표이사와 사외이사가 윤 총장과 서울대학교 동문이고, 서연 역시 사외이사가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주로 묶였다. 이들 종목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급등락하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한길리서치의 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24.7%를 기록, 여야 모든 주자를 통틀어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큰 폭으로 움직였다. 덕성은 지난 11일 상한가까지 올랐으며, 덕성우 역시 11일 상한가에 이어 12일에는 17% 넘게 급등했다. 서연 역시 지난 11일 하루 19% 가까이 급등했다. 그러나 13일 윤 총장의 지지율이 11%로 조사됐다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일제히 급락했다. 덕성은 13일 하루에만 14.89% 하락했으며, 서연(007860)은 11일 급등 이후 12일(-10.43%), 13일(-9.24%)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날에는 한 언론사와 윈지코리아컨설팅의 여론조사 결과 다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자 다시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단기간에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 역시 최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체인 삼부토건(001470)은 이 대표의 동생인 이계연 전 삼환기업 대표를 사장에 선임하면서 관련주로 묶였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시한 후 이달 9일 임시주총을 열어 이계연 사장을 신규선임했다. 이에 지난 10월 한 달에만 113%에 달하는 오름폭을 보여줬으며, 공시 이전 2950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17일 5340원로 마감, 한 달여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다.삼부토건의 최대주주인 휴림로봇(090710)(지분율 10.58%) 역시 최근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25% 넘게 올랐던 것이 17일에는 3.94%(80원) 오른 21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휴림로봇 역시 삼부토건과 유사하게 지난 한 달에만 89% 급등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휴림로봇 측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지만 이낙연 대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래소가 요구한 시황 변동 관련 조회공시에 답변하기도 했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업 내용과 펀더멘털 모두 정치인과 관련이 없어 ‘테마’에 불과하다”며 “주가 급변에 따른 손실 역시 개인의 몫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자 한국거래소는 이들을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장감시 주간 브리프’를 매주 배포하는 등 금융당국의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거래소 측은 “주요 포털의 증권 게시판,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서 테마 키워드로 정치인 관련주가 다수 적출됐다”며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투자경고 종목 7개를 새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0.11.18 I 권효중 기자
이토 히로부미 친필 논란 '정초석', 국민여론조사로 해결법 찾는다
  • 이토 히로부미 친필 논란 '정초석', 국민여론조사로 해결법 찾는다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은 이토 히로부미 친필로 확인된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정초석 처리와 관련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문화재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 관리방안 현상변경’을 문화재청에 신고했다. 현상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끝이난다. 이번 사안은 국회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국민여론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문화재청 측의 설명이다.한국은행은 지난 5일 근대건축, 구조, 석장 전문가와 함께 정초석 관리방안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3가지 안이 나왔다. 우선 현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 안내판만 설치하는 안이다. 이 경우 정초석 글씨에 대한 문화재 원형은 보존이 가능하지만 일부 단체 등의 문화재 훼손 등 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글씨 위를 건물외벽과 유사한 석재로 덧씌우자는안도 나왔다. 하지만 이 안은 또 다른 훼손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철거 후 이전하는 안도 가능성이 있다. 정초석 글씨가 새겨진 부분을 절단해 그 부분을 건물 외벽과 유사한 석재로 덧씌우는 방법이다. 절단한 부분은 독립기념관에 전시해 역사적 사실 기억과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하다. 이 역시 문화재 원형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한국은행은 이 3가지 안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고를 했다. 문화재청은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위원회에 관리방안 및 추진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여론 수렴결과 등을 토대로 정초석 관리방안을 내년 초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한국은행 본관 정초석의 이토 글씨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해 논란이 됐고, 현장조사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 친필임이 확인됐다. 전 의원은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던 이토의 친필인 정초석이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처리 방향을 정하기로 한 건 매우 잘 된 일”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 본관 정초석 왼쪽 하단부 확대 모습(사진=문화재청)
2020.11.18 I 김은비 기자
이낙연 경고 직후 망신주기 나선 秋…尹 거취론 `모락모락`
  • 이낙연 경고 직후 망신주기 나선 秋…尹 거취론 `모락모락`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검찰 개혁과는 무관한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둘 중 한쪽은 그만 둬야 한다는 거취론이 대두되고 있다.10일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같은 날 대검찰청에 들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감찰관실 파견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보내 윤 총장 감찰조사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윤 총장에 대한 `망신주기`를 넘어서 윤 총장 `찍어내기`가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의 윤 총장 기습 감찰 시도는 같은 날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윤 총장)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뒤 나왔다.전날 일련의 상황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갈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검찰을 넘어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이들 각각을 두고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먼저 자신의 임기인 내년 7월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윤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추 장관은 물론 여권은 해임 카드를 꺼내 들고 윤 총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여부에 대해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취했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또 윤 총장의 방문 직후 대전지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여권의 윤 총장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법조계 일각에선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말한 정세균 총리가 윤 총장 거취 결정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흘러나왔다.윤 총장 뿐 아니라 잇따른 실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추 장관 거취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추 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선 검사를 공개 저격해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일으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제정 검토를 지시하자 진보 성향 법조·시민단체들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추 장관 거취는 검찰 개혁 완성이라는 현 정부의 중차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윤 총장 거취 결정 이후 논의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 대상에서도 추 장관은 제외돼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다.
조해진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조해진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사진=연합뉴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부장 맹준영)는 18일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올해 1월 15일 유튜브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시했다.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했다.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2020.11.18 I 황효원 기자
유승민 "서울시장 안 나가…대권 향해 노력" 출마 공식화
  • 유승민 "서울시장 안 나가…대권 향해 노력" 출마 공식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떠나간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되찾아 오느냐가 관건입니다.”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 ‘희망 22’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본인을 둘러싼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고, 경제 살리고, 저출산·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미중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국익을 확실히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차기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보수 세력 유권자들도 집권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권력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 나는 분명히 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정권교체를 바라고 우리 당의 승리와 집권을 바라면 우리 보수 유권자들도 집권의지와 권력의지를 가져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전략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듯 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야권 혁신 플랫폼’을 거론하면서 “(윤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면 링 위에 같이 올라왔음 한다. 그걸 막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특히 유 전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론이 나오는 데 대해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단언했다. 유 전 의원은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후보의 승리를 위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망 22’를 시작한 이유도, 대선 출마에 대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 왔기에 그런 차원에서 이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한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했다. ‘희망 22’의 ‘22’는 2022년 대선이 열리는 해를 의미한다.
2020.11.18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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