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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式 '마이웨이'…팬데믹 와중에 유세 강행 논란
  • 트럼프式 '마이웨이'…팬데믹 와중에 유세 강행 논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미국에 대한 경례(Salute to America)’ 행사가 열리는 백악관 사우스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주말 또 대규모 유세를 예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실제 지켜질 지는 미지수이여서다. 미국 내 코로나19는 신규 확진자만 하루에 5만명 이상 나오는 상황이다.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일 늦은 오후 뉴햄프셔주(州) 포츠머스 국제공항에서 대규모 옥외 유세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 집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트럼프 캠프의 호건 기들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집회에 참석해 미국을 기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라 야외 행사에 참석해 왔다. 그는 독립기념일 전야인 3일 미국을 대표하는 전직 대통령 4명(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토머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대형 두상이 새겨진 사우스다코타주 남서부 러시모어산을 찾아 불꽃놀이 행사를 함께 했으며, 독립기념일 당일인 4일에는 백악관에서 대규모 군중을 두고 연설을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애리조나주의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한 국경 장벽 현장을 찾았다.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하기 힘든 행보는 낮은 지지율과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BC가 미국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22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5%포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38%의 지지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47%)에 9% 뒤졌다. 이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간 격차는 10%포인트 안팎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억3100만달러(약 1568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았는데, 이는 바이든 전 부통령(1억4100만달러·약 1688억원)보다 더 작은 규모다. 객관적으로 대선 구도가 불리한 상황에서 잇단 집회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인 셈이다.문제는 대규모 군중 행사가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앙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털사 유세 때는 물론이고 최근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이날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날 하루 미국 내에서만 5만1933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다. 사흘 연속 5만명 이상이다.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277만6366명이다. 이마저도 전염력이 더 높은 변종 가능성이 최근 대두되면서 더 불어날 수 있다. ‘코로나 대통령’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최근 하루 10만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캠프도 이를 의식하는 분위기다. 캠프 측은 뉴햄프셔 유세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나눠주기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
2020.07.06 I 김정남 기자
文국정수행 지지율 49.8%…6주 연속 내림세
  • [리얼미터]文국정수행 지지율 49.8%…6주 연속 내림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이 49.8%(매우 잘함 29.3%, 잘하는 편 20.5%)로 나타나, 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45.5%(잘못하는 편 16.1%, 매우 잘못함 29.4%)로 전주 대비 2.8%포인트 올랐다.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3월 4주 이후 15주 연속 긍·부정 평가 차이가 오차 범위 밖의 흐름을 보였다. 그래픽=리얼미터 제공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20년 7월 1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떨어진 49.8%(매우 잘함 29.3%, 잘하는 편 20.5%)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7.4%포인트 떨어진 44.4%, 부산·울산·경남은 6.1%포인트 내려간 47.2%의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30대(53.9%→48.6%), 50대(54.2%→49.4%), 20대(50.5%→45.8%), 70대 이상(47.4%→42.9%)의 지지율 변동을 나타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2.9%포인트 내린 38.3%를 기록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2.0%포인트 오른 30.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 만에 하락세로 바뀌며 4월 5주 차 조사(7.4%p↓)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30%대는 2월 2주 차 조사(39.9%) 이후 20주 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연령별 20대,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에서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통합당은 1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민주당과의 격차는 3월 3주 차(8.5%) 이후 15주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PK,서울과 20대, 중도, 학생·주부에서 상승세가 뚜렷했다. 이번 주간 집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6만1581명과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1명이 응답을 완료, 4.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 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06 I 공지유 기자
윤덕환 “청년·기성세대 간 공정 시각차...설득 커뮤니케이션이 해법”
  • 윤덕환 “청년·기성세대 간 공정 시각차...설득 커뮤니케이션이 해법”
  • [이데일리 고규대 문화산업전문기자] “청년세대가 말하는 공정, 그리고 정부 등 기성세대가 말하는 공정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윤덕환 마크로밀엠브레인 콘텐츠사업부 이사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한국공공정책개발원 주최로 열린 특별 연속기획 ‘코로나19와 그이후’에서 ‘변하지 않는, 변하고 있던 것에 대한 이야기‘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트렌드모니터 2020’의 저자 윤덕환 마크로밀엠브레인 콘텐츠사업부 이사는 최근 ‘공정’이라는 단어를 두고 불거진 세대 간 시각 차이의 해법을 ‘설득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찾았다. 윤 이사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특별연속강좌 ‘코로나19와 그 이후’에서 청년세대, 특히 Z세대(1995년부터 2003년에 태어난 세대)는 이슈가 등장한 이유·배경·원인 등의 맥락, 즉 콘텍스트(Context)를 크게 보지 않는다면 그 해법을 이처럼 제시했다. 한 해의 트렌드를 짚어보는 ‘대한민국 트렌드’ 시리즈에 지난 5년여 동안 참여한 윤 이사는 2020년 들어서 ’나는 나에게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는 ‘맞춤형 공정성’을 원하는 시대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설문 조사를 분석해보면 요즘 청년세대는 ‘사회적’ 공정성에 크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 공정한가’ 여부에 관심이 많다는 게 윤 이사의 설명이다 그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최근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는 ‘자기 이해 관계’에 따른 공정성을 원하는 트렌드가 담겨 있다. 정부가 가짜뉴스라는 둥 개별 사안에 대해 해명을 해도 청년세대는 콘텍스트가 아닌 텍스트, 다시 말하면 개벌 사안에 대한 각각 나눠서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복적인 정확한 설명 과정이 필요하다. 마케팅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강렬한 이벤트보다, ‘공정한 과정’을 공개하는 이벤트가 이들 청년세대에게 더 다가온다.”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 앞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 2019년 조국 사태에 최근 언택트 강의에 대한 등록금 반환 요구 등도 공정성에 대한 청년세대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윤 이사는 “사회전반적으로 외로움과 불안감이 팽배해 대중은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대중을 읽는 힘’이 필요한 시간이다”고 말했다. 이어 “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쉽게 드러내는 게 시대적 분위기”라면서 “항상 대중적 감각과 정서를 읽을 수 있는 더듬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 감염증 위험으로 비대면 상황이 이어지면 감성보다 이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지난 세월호 사건 당시 유가족이 전문가들의 자문보다 자원봉사자들이 잠시 쉬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감과 친밀성을 느꼈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감정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인식해야 한다.”코로나19가 가져온 역설적인 반전도 있다. 상상 속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는 게 지난 몇 년간 트렌드다.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인을 경쟁상대로 생각해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 공정성도 판단하게 된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타인이 경쟁 상대라는 개념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설문 조사의 대목이 있다. 기본소득제도의 경우 2019년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2020년부터 반전이 일어나 타인에 대해 경쟁의 대상이라는 개념이 흔들리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전보다 줄었다.“청년세대가 포스트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의 여론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각각 청년세대의 외로움의 크기가 개인의 삶과 이슈에 대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요즘 청년세대는 반항아보다는 모범생 이미지를, ‘자수성가’가 어려워진 시대에 노력의 공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020.07.06 I 고규대 기자
통합당, 오늘 국회 복귀…‘윤석열 특검·윤미향 국정조사’ 추진
  • 통합당, 오늘 국회 복귀…‘윤석열 특검·윤미향 국정조사’ 추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원 구성 협상 결렬 후 모든 국회 원내활동을 거부해 온 미래통합당이 6일 복귀한다. 통합당은 여당을 상대로 ‘윤석열 특검’과 ‘윤미향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원내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웠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건국 이래 최초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했다”며 “또 1987년 이후 쌓아 올린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적폐라면서 깔아뭉갰다. 야당이 차지하던 법사위를 강탈했고, 야당이 의석비율에 따라 담당했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빼앗아갔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1년에 무려 3차례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5조원 규모의 이번 3차 추경은 여당 혼자 심사해 통과시켰다”며 “이것이 민주화 세력을 자처한 민주당의 민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의회가 없어야 국가가 더 효과적으로 빨리 운영된다는 독재자의 논리를 따라하고 싶었나”라고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원내투쟁을 선언한 통합당은 이르면 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명단(보임계)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박 의장은 통합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상임위를 강제배정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통합당은 상임위 내에서 대여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장급인 3선 의원을 간사로도 배치하겠단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상임위 교섭단체 간사는 초선 또는 재선 의원이 맡는다. 통합당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의혹 △한명숙 재수사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 △남북관계 등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도 예고했다. 또 검언유착 의혹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압박에 대해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직 검찰총장 부인이 연루된 옷 로비사건 때처럼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의석수 절대 부족으로 원 구성 및 추경처리 때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던 야당이 국정조사 및 특검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숫자로 거부하면 국정조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시선과 여론이 있기에 민주당이 모든 사안에 대해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다. 국민들께 치열하게 설명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정과 불법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낙인을 찍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06 I 조용석 기자
가계소득 줄어드는데 집값만 오를 때. 당신의 선택은
  • [주간 문재인]가계소득 줄어드는데 집값만 오를 때. 당신의 선택은
  •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습니다.”(7월 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번주 청와대를 관통한 이슈는 ‘부동산’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젊은층의 원성도 자자한 상태입니다.(자료=한국갤럽)◇“부동산 때문에 文 지지 안해” 10% 달해코로나19 방역 고평가로 한때 70%에 육박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7월 1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50%로 3월 3주(49%) 이후 최저였습니다.더 주목할 부분은 문 대통령을 부정 평가한 이유 중 부동산 관련 지적이 10%에 달했다는 겁니다. 6월 3주 3%에서 4주 8%, 7월 1주 10%까지 급증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특히 지난 2일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50% 선이 붕괴되고, 특히 30대 젊은 층에서 전주 대비 7.4%포인트 폭락한 날인데요. 문 대통령이 당일(2일) 곧바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사진=리얼미터)◇가계소득 줄어드는데 부동산만 오를 때. 선택은?최근 유독 국민들이 부동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생애 가장 ‘비싼’ 소비 중 하나인 만큼 언제 예민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만, 최근 유독 민감해 보이죠.집값을 제외하면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길고 깊어지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가계수입도, 경기도, 취업상황도, 물가도 뭐 하나 나아질 게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가계의 재정상황은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지 모릅니다.그런데 단 하나, 부동산 가격만이 상승할 것으로 국민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은 앞으로 좋아질 일이 없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면 선택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하지요.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사지 못 하면 영원히 현재 가능한 수준의 집은 포기해야 할지 모르니까요.주택가격전망 CSI가 최근 기준점 100을 넘었다. (자료=한국은행)◇집값전망, 가계에 물어보니 한달새 ‘내린다→오른다’이 같은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CSI)입니다. CSI는 국내에서 얼마 안 되는 실시간 통계지표 중 하나입니다. 수출, 생산 등 통계는 작성에 몇 달이 걸리는 데 반해 CSI는 그달 그달의 소비자심리를 설문해 같은 달 안에 발표합니다.지난달(6월) 조사자료를 보면 주택가격전망 CSI는 112포인트로 전달(96포인트) 대비 16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보다 크다는 것은 향후 1년 뒤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본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죠.주택가격전망 CSI가 100 미만에서 100 이상으로 뛰었다는 것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향후 주택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본 가구가 더 많았는데, 6월에는 올라갈 것으로 본 가구가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가파른 상승세는 그만큼 집값 상승을 점치는 가구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상승세는 지난 2018년 9월(+19포인트) 이후 가장 가파릅니다.반면 현재생활형편 CSI와 현재경기판단 CSI, 생활형편전망 CSI, 향후경기전망 CSI 등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 관련된 질문에는 비관적인 답변을 내놓은 가구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각각 84포인트, 44포인트, 87포인트, 70포인트로 일제히 100 미만을 가리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가계의 예상 수입도 향후 더 쪼그라들 수 있겠다는 가구가 많았습니다. 가계수입전망 CSI가 100 미만인 88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文 “청년 부담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중과세” 지시가계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자 문 대통령은 네 가지 방안을 일단 내놨습니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관련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부담을 강화시키고 공급물량도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부동산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일단 두고볼 일입니다.*주: 대통령의 일정은 정교하고 치밀하게(정치하게) 계획됩니다.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동선 하나하나가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유한하니까. 만일 대통령이 어딘가를 간다면, 어떤 것을 언급한다면, 꼭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통계로 확인되지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자취를 찬찬히 따라가 보면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자화상이 나타납니다. 그 그림을 ‘한땀한땀’ 그려봅니다.
2020.07.06 I 김정현 기자
통합당, 6일 국회 복귀…‘윤석열 특검·윤미향 국정조사’ 추진(종합)
  • 통합당, 6일 국회 복귀…‘윤석열 특검·윤미향 국정조사’ 추진(종합)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원 구성 협상 결렬 후 모든 국회 원내활동을 거부해 온 미래통합당이 6일 복귀한다. 통합당은 여당을 상대로 ‘윤석열 특검’과 ‘윤미향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원내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웠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건국 이래 최초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했다”며 “또 1987년 이후 쌓아 올린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적폐라면서 깔아뭉갰다. 야당이 차지하던 법사위를 강탈했고, 야당이 의석비율에 따라 담당했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빼앗아갔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1년에 무려 3차례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5조원 규모의 이번 3차 추경은 여당 혼자 심사해 통과시켰다”며 “이것이 민주화 세력을 자처한 민주당의 민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의회가 없어야 국가가 더 효과적으로 빨리 운영된다는 독재자의 논리를 따라하고 싶었나”라고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원내투쟁을 선언한 통합당은 이르면 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명단(보임계)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박 의장은 통합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상임위를 강제배정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통합당은 상임위 내에서 대여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장급인 3선 의원을 간사로도 배치하겠단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상임위 교섭단체 간사는 초선 또는 재선 의원이 맡는다. 통합당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의혹 △한명숙 재수사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 △남북관계 등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도 예고했다. 또 검언유착 의혹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압박에 대해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직 검찰총장 부인이 연루된 옷 로비사건 때처럼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의석수 절대 부족으로 원 구성 및 추경처리 때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던 야당이 국정조사 및 특검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숫자로 거부하면 국정조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시선과 여론이 있기에 민주당이 모든 사안에 대해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다. 국민들께 치열하게 설명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정과 불법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낙인을 찍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05 I 조용석 기자
수백억 과징금에 5G 품질평가 발표..통신3사, 잔인한 7월
  • 수백억 과징금에 5G 품질평가 발표..통신3사, 잔인한 7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월은 통신사들에게 ‘잔인한 달’이 될 전망이다. 오는 8일, 5G 가입자 모으기 마케팅 경쟁에 매몰돼 지원금을 공시한 것보다 많이 줘서 이용자 차별을 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7월 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발표가 예고돼 통신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 연말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지만 △올해는 7월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5G 품질평가와 △12월 전국 읍·면·동까지를 포함한 5G 품질평가로 두 차례 발표한다.여기에 7월15일에는 유료방송 시장 판도를 바꿀 케이블TV 업체 현대HCN 본입찰에다, 7월 3주차에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LG유플러스 대리점 평가표 및 해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기자회견도 예정돼 대리점과의 상생 이슈도 부상하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나 통신사들은 안도할 수 없는 분위기다.단통법 위반 제재 불가피..과징금 수준 촉각통신사들은 지난해 4월 3일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나라들보다 앞당겨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한 뒤, 한동안 지원금으로 고객을 끌어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G 기지국 장비와 단말기 간 상호운용성 테스트가 충분하지 못해 끊김 현상이 잦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실장 주재로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 회의’까지 열며 6월까지 패치(Patch·수정이나 기능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배포에 나섰다.이 와중에 3사는 5G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지원금 살포 경쟁에 나섰고, 단통법상 이용자 차별 행위(공시 지원금보다 지나치게 많이 주는 행위)로 이어졌다.단통법을 통해 지원금을 많이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은 뜨겁지만, 악법이라도 현행법으로 존재하는 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다만, 방통위가 △정부 정책에 맞춘 5G 세계 최초 상용화의 품질 한계 속에서 지원금 과다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 측면이 있다는 점 △LTE 때까지 출시한지 1년도 안 된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 조사는 없었다는 점(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측면)△코로나19로 인한 유통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화웨이 쓴 LG유플러스 5G 1등하나.. 통신 3사 초긴장과징금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발표도 통신사들을 긴장케 하는 이슈다. 7월말 나올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일 “최대한 7월 말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에 대한 5G 품질평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라며 “품질평가 때 평균값만 공개할지, 예전처럼 다운로드 속도 등까지 공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신사들의 5G 투자를 독려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취지에 맞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부터 진행해 온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의 품질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5G에 대한 품질 불만이 뜨거운 속에서 정부가 업체별 다운로드 속도 등 핵심 정보를 빼고 발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호하게 공개해도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업계에서는 작년 평가때까지 LTE 다운로드 속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LG유플러스의 5G 다운로드 속도 1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화웨이 장비 때문이다 . SK텔레콤은 수도권·충청은 삼성전자, 호남과 강원은 노키아, 경상은 에릭슨을 쓰고, KT는 수도권·부산, 울산은 삼성전자를, 충남·호남은 노키아를, 강원·충북·경상 지역은 에릭슨을 쓴다. LG유플러스는 충청·호남은 삼성전자, 수도권·강원은 화웨이를 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단말로 삼성 기지국을 테스트한 것보다 삼성 단말로 화웨이 기지국을 테스트했을 때 화웨이 장비 지역 다운로드 속도가 잘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안다”며 “가격 대비 성능이 30% 정도 우수한 화웨이 장비를 많이 깐 LG유플러스가 7월 말 발표에서 5G 다운로드 속도 1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러 정책적인 고민도 하고 있다”며, 6월 품질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0.07.05 I 김현아 기자
"文대통령, 박근혜 탓하는 김현미 장관을 믿는가?"
  • [무플방지]"文대통령, 박근혜 탓하는 김현미 장관을 믿는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 3년 동안 집값 못 잡고 3년 전 구속된 박근혜 탓하는 김현미 장관을 믿는가?”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김 본부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긴급보고를 받은 데 대해서도 “장관이 (청와대에) 불려 갈 때 혹시 무능한 장관을 교체할 의사가 있어서 불렀나 했는데, 지금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규제를 풀어서 아직 집값이 오른다고 남 탓하는 주무장관에게 또다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보고 거기서부터 틀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인사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해왔다. 그가 속한 경실련도 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21번째든 4번째든…“집값 안 잡힌다”경실련은 지난달 23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부동산 기준)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26%)의 2배 수준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국토부는 다음날 바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경실련의 발표가 과잉 해석이라며,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14.2% 정도라고 반박했다.그러자 경실련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2% 올랐다면 현 정부는 왜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냐”며 “정부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맞섰다.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값 상승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며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또 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횟수를 두고도 ‘4번째’라고 강조했다. 효과 없이 정책만 남발해 결국 누더기 대책이 됐다는 평가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이러한 논란의 본질은 발표 횟수가 아니라 집값이 안 잡히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정부가 불식시켜주지 못한 데 있다.◇ ‘김현미 장관 거짓말’ 뜬 뒤 文대통령의 ‘시그널’ 지난 1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실검) 상위권에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이는 6·17 부동산 대책 내용을 비판하는 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이 단어를 집중 검색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거주지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줄어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보고있다”고 호소하고 있다.회원 수 8000명을 넘어선 이 카페는 4일 ‘신도림역 집회’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전 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를 요청합니다’를 포함해 대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이 1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추천순으로도 6·17 대책 관련 청원 10여 건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3만 명이 동의한 청원의 청원인은 “무주택 서민을 투기꾼 취급하는 국토부 장관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들의 부동산 거래내역부터 조사해보자”고 주장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공교롭게도 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긴급 보고를 지시한 지난 2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 50%대가 무너졌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9.4%로 약 4개월 만에 50% 아래로 내려왔다. 특히 30대 지지율이 46.5%로 전주 대비 7.4%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리얼미터는 “30대는 정치 문제보다 경제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부동산 이슈가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국민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사전예고 없었던 김 장관의 긴급 보고는 문 대통령이 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시그널로 보였다.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10억 반포 말고 3억 청주 집”…“文정부 속마음 들킨 해프닝”그러나 뜻밖의 해프닝이 또 다른 뒷말을 낳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모들에게 이달 안에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재차 권고했다.노 실장은 스스로 권고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2채 가운데 1채를 매물로 내놨는데, 시세 3억원에 가까운 청주시 소재의 아파트만 내놓고 10억원 넘는 서울 반포의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노 실장이 반포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에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문 정부가 왜 이토록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는 이 상징적 해프닝만 봐도 알 수 있다”며 “해프닝으로 보기엔 문 정부의 속마음이 너무나 결정적으로 들켜버렸다”고 비판했다.미래통합당도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니 팔지 말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냐”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 역시 “솔선수범하면서까지 강남 아파트를 지킨 노 실장의 행동 덕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해 긴가민가하던 국민은 확실한 ‘시그널’을 받았다”고 논평했다.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통령의 정책보다 강남 아파트를 더 믿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6·17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만큼 효과를 논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은 달라진 기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7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또 여론 악화의 기폭제가 된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며 “이런 시기에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를 받고도 일부 참모들이 아직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2020.07.05 I 박지혜 기자
‘편의점 1+1도 재포장 안하는데’…마트 재포장 금지법 속도 내나
  • ‘편의점 1+1도 재포장 안하는데’…마트 재포장 금지법 속도 내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묶음 할인판매 규제’라는 오해를 부르며 집행 시기가 6개월 뒤로 밀린 재포장 금지법이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논란이 됐던 재포장 기준이 업계에서 혼동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녹색연합, 녹색미래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환경부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종합제품과 금지되는 재포장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기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과장은 “당초에 구분했던 기준은 종합제품이 포장을 해서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라면 단순 판매만을 위해 불필요하고 과하게 포장하는 건 재포장이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판촉이나 가격할인을 위해 포장된 제품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해를 불렀다”고 설명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겼다.이후 지난달 18일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배포하면서 ‘1+1’와 같이 판촉이나 가격할인을 위해 포장된 제품을 2개 이상 묶어서 추가로 포장하는 건 금지된다는 규정이 논란을 불렀다. 판촉 목적이 아닌 여러 개 단위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통상적인 종합제품은 허용하면서 묶음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를 불렀기 때문이다.이에 환경부는 논란을 받아들인 후 10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고 연말까지 3개월의 업계의 적응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 뒤 내년 1월부터 재포장 규제를 본격 집행한다는 계획이다.업계 측에서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는 “업계에서는 재포장에 해당하는 것과 예외인 것에 대한 기준 절대적”이라며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상품이 4만에서 5만개고, 온라인은 수십만 개가 넘는데다 거래처도 수천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수 천개 기업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이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선 효율적으로 따를 수 있다”며 “이 제도도 앞서 시행됐던 제도에서 환경부와 노력했던 것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연료로서의 화석연료를 퇴출하는 ‘탈석유’와 원료로서 화석연료를 퇴출하는 ‘탈플라스틱’을 병행해야 한다”며 “플라스틱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포장재를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부터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종철 연세대 패키징학과 교수도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소비자들도 폐플라스틱에 대한 의식이 높아 불편을 감소하고 재포장 금지 받아들이는 입장이 많았다”며 “편의점 같은 경우도 1+1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유통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마트에서도 1+1 행사를 자주 진행하지만 우리처럼 접착테이프로 제품을 묶어 팔지 않는다”며 “생활폐기물 35%가 포장지인 상황에서 재포장 금지법이 원래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홍정기 환경부 차관도 “포장재 비닐 폐기물이 너무 많이 발생해 우리 사회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로 택배나 배달음식으로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부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2020.07.03 I 최정훈 기자
文대통령 지지도 50%..5주 연속 '하락세'
  • 文대통령 지지도 50%..5주 연속 '하락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를 기록했다. 5주 연속 하락세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7월 1주차 문 대통령의 직무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 비율이 50%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지난주보다 2%p 떨어진 수치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월4주차에 6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부정 평가는 전주와 같은 39%였고 의견 유보는 11%로 기록됐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32%) △전반적으로 잘한다(9%) △최선을 다함, 열심히 한다(7%) △복지 확대(5%) 등이 꼽혔다. 코로나19 관련 응답은 21주째 긍정평가 이유 1순위로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는 북한 관계(16%),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2%), 부동산 정책(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0%) 순이다.연령별 긍정, 부정 평가 비율은 △18~29세 50%, 39% △30대 55%, 34% △40대 64%, 31% △50대 49%, 42% △60대 이상 39%, 48%로 집계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7.03 I 김영환 기자
개신교 신도들 "온라인 예배, 만족 못해"
  • 개신교 신도들 "온라인 예배, 만족 못해"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예배가 늘어나고 있지만, 개신교인들은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관지인 한국성결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사회인식 및 신앙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0%는 온라인 예배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불만족 이유로는 ‘현장 예배만큼 집중할 수 없어서’라는 답변이 7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배의 현장 생동감이 떨어져서’(65.1%) △‘성도들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46.1%)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28.1%)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에서 온라인 예배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4.2%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회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서’(66.7%) △‘장소에 제약이 없어서’(45.6%)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36.4%)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서’(23.1%) 등을 만족하는 이유로 꼽았다. ‘온라인 및 영상예배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사정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만 실시해야 한다’(73.7%)는 의견이 ‘평상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한다’(10.9%)는 의견을 압도했다.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신앙 교회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인식’(65.6%), ‘현장 예배의 중요성 인식’(64.4%)이라는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밖에 일상에서 신앙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답변도 46.0%에 달했다. ‘코로나 19’ 이후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모이는 예배 감소’(37.7%) △‘성도 간 교제 및 공동체성 약화’(32.6%) △‘전도 및 새 신자 유입 약화’(16.9%) △‘헌금 감소’(7.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달 16∼22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역자와 교인 등 총 25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한국방역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근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0.07.03 I 김은비 기자
고개 숙인 與지도부…"부동산시장 안정화 앞장서겠다"
  • 고개 숙인 與지도부…"부동산시장 안정화 앞장서겠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 현상과 관련해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부동산 안정화 취지로 대책 마련을 지시한데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20주 만에 30%대로 떨어진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여론이 동요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여론조사 리얼미터에 따르면 2020년 7월 1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 주간집계대비 3.1%포인트 내린 38.1%였다. 민주당 지지도 30%대는 지난 2월 2주차 조사(39.9%)때 기록한 수치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대표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실수요자들의 안정적 주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은 안정된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에 주의하고 실소유자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며 “가계 금융 유동성이 1500조원을 넘어가는 만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가 집중돼 금융 규제만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주택 공급과 투기 정책까지 다 점검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 송구하다”면서 거듭 사과했다.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고 투기 세력은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투기꾼 손에서 실수요자에 돌려줘야 한다. 실수요자 대상 공급 물량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번 기회에 청와대 참모뿐 아니라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실수요자 공급 증가와 함께 종부세 개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또 다음 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각종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3 I 신민준 기자
박원순, 지지율 낮아 초조한가 묻자 "걱정마라"
  • 박원순, 지지율 낮아 초조한가 묻자 "걱정마라"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권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낮은 지지율로 인한 초조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걱정마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일일 진행자로 출연, 한 패널의 돌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차기 유력대선 후보인데 퍼포먼스에 비해서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초조하거나 그러진 않느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라. 국민이 다 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후 박 시장은 화제를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되돌리며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라며 문 대통령을 추켜세웠다.한편 지난달 3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 따르면 박 시장에 대한 선호도는 2.4%에 그쳤다. 1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30.8%)과는 28%포인트가 넘는 차이가 났고, 또 다른 여권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15.6%)와의 격차도 컸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2~26일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25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2020.07.03 I 조용석 기자
“美대선 민주당 우세, 달러 강세 기조의 반전 가능성”
  • “美대선 민주당 우세, 달러 강세 기조의 반전 가능성”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안타증권은 미국 대선을 통해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미국 자산에 집중됐던 자금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일 정치 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가 49.7%의 지지를 얻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40.3%)에게 평균 9.4%포인트 앞섰다. 좌파적 성향이 있는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미국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법인세 인상이나 반독점 금지와 같은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그동안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트럼프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증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단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면서 “트럼프 체제 하에서 미국 증시의 상대 매력도가 배가되면서 미국향 자금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면 그 반대 상황도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체제 하에서 미국 증시의 상대 메리트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 이익 개선과 달러 강세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2018년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는 미국의 주당순이익(EPS)을 수직 상승시키기도 했다. 조 연구원은 “경기 회복이 온전히 자생적인 것이라기보다 적어도 당분간은 재정 정책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보면, 민주당 측이 공화당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민주당의 재정 정책 스탠스는 공화당보다 적극적이다. 지난 5월 민주당 측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3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정책을 제안했다. 트럼프는 2조 달러, 공화당이 1조 달러의 예산을 고려한 것과 차이가 크다. 또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의 부활을 포함해 공적 의료 보험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민주당 체제 하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기존보다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경험적으로 재정적자의 흐름은 달러의 방향성과 일맥상통한다”면서 “기존 세제 혜택에 따른 미국 EPS 상승분의 회귀, 달러 강세 기조의 반전 등 국내 입장에선 크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020.07.03 I 김윤지 기자
"나 떨고 있니?" 월가 저승사자 재무장관 만나나
  • [이준기의 미국in]"나 떨고 있니?" 월가 저승사자 재무장관 만나나
  •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그를 대통령으로 만나는 것은 피했지만, 재무장관으로선 맞닥뜨릴 수 있다.”최근 월가(街)에서 자주 회자되는 얘기다. 주인공은 한때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혔던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사진 위) 상원의원이다. 오는 11월3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을 경우 재무장관에 워런 의원을 앉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런 상원의원은 월가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뜻을 수차례 공언해 왔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은데도 불구, 워런 의원의 재무장관 기용설만으로도 월가가 떠는 이유다. ◇“워런, 역대급 가혹한 재무장관 될 것”사실 워런 의원이 장관급으로 가기엔 체급이 맞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부통령 직이 더 어울릴 수 있지만, 최근 반(反) 인종차별 시위 등의 여파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러닝메이트에 ‘흑인 여성’에 더 관심을 둘 공산이 크다. 정치적 현실도 녹록잖다. 그가 상원의원에서 물러나면 공화당 소속의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차기 상원의원 선거 때까지 후임을 지명해야 하는데, 이는 민주당으로선 한 석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백악관과 상원까지 장악할 경우 워런이 의회에서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둘 수도 있다. 재무장관 직을 사양할 수 있다는 의미다.그럼에도, 워런 의원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건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 타이틀을 거머질 수 있는 데다, 평소 그가 주창해왔던 대(對) 월가 정책을 맘껏 펼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그간 워런 의원은 △대형은행 분할 및 규제강화, △부유세 부과 등을 강력히 옹호해왔다. 또 은행 임원에 대한 보상 제한, 자본 요건 강화,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대비 등도 촉구해왔다. 투자은행 코언 산하 연구소인 코언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재럿 시버그 애널리스트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워런 의원을 재무장관에 앉힐 경우) 금융·경제 정책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워런에게 위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워런은 상당히 강력한 재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월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 재무장관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감독하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의장을 겸직하게 된다. 사실상 은행 규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 통화감독청장,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소비자금융보호국 국장 등 중요한 요직 역시 워런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월가에서 “워런이 재무장관이 된다면 은행에 대해 상당히 가혹히 대할 것”(키페 브루예트앤드우즈의 브라이언 가드너 리서치 부문 부회장)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므누신 최고 시나리오…아니면 블룸버그월가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백악관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 경우 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월가 통제권을 놓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월가(골드만삭스) 출신인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비교적 잘 맞추고,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재무장관으로서) 4년 더 함께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일(현지시간) CNBC.체인지리서치의 6개 경합주(애리조나·플로리다·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여론조사(지난달 26∼28일·유권자 3729명·표본오차 ±1.6%포인트) 결과를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50%의 지지율로 44%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를 더 벌렸다. 2주 전 같은 기관의 조사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 48%, 트럼프 대통령 45%였다.워런 의원 외에도 월가에선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준 이사를 지낸 사라 블룸 라스킨 전 재무부 차관, 로저 퍼거슨 교직원보험연금협회(TIAA) 최고경영자(CEO),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지낸 피트 부티지지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중에서도 월가는 블룸버그 전 시장을 밀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버그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는 적절한 시기에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적임자일 것”이라면서도 “블룸버그는 민주당에서도 너무 주류에 속해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의 능력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감동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사진=AFP
2020.07.02 I 이준기 기자
심상찮은 지지율 하락세에..文대통령, 부동산 정책 직접 나선다
  • 심상찮은 지지율 하락세에..文대통령, 부동산 정책 직접 나선다
  •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호출해 부동산가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린 것은, 강력한 규제로 짓누르고 있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급한 불끄기로 해석된다. 끝내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절박함도 감지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4시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현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고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도 주문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이미 담겼던 입법 과제로 뒤이어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 장관이 다시 언급한 카드다. 정부가 강력하게 인상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데도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이미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직접 거론했지만 좀처럼 가격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에 정부가 거듭 더욱 강력한 억제책을 꺼내들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여기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부에 권고했던 ‘수도권 1주택’ 권고가, 권고 시한인 6개월을 넘어섰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청와대 다주택자는 12명이다. 실제 매각을 이행한 사례는 3명에 그친다.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고위공직자의) 강심장에 놀랐다”고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타오르는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청와대가 신속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만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3.9%p 하락하며 50%선(49.4%)이 붕괴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중도층과 20~30대 이탈 영향이 크다. 부동산 시장 ‘큰손’인 30대들이 6·17부동산 대책을 ‘사다리 차기’로 여기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라는 점이 박탈감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2020.07.02 I 김영환 기자
야권,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文 부동산 정책' 맹공(종합)
  • 야권,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文 부동산 정책' 맹공(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신민준 기자] 보수 야당은 물론 진보 야당인 정의당까지 해결책은 달랐지만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을 공격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종합 작동’ 발언에 대해 “서민들에게 분통 터질 얘기”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비서관 이상 다주택자 처분 권고를 내놨지만 여론은 싸늘하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코로나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김종인 위원장은 2일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 대처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모든 게 다 국민의 짜증을 나게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갈등 △경제위기 △외교안보 등 전반을 지적하면서도 특히 부동산을 먼저 언급했다.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대부분 시간을 부동산 문제에 할애했다. 그는 먼저 문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발언을 인용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저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호언했다.김 위원장은 이를 비웃듯 “문 대통령의 이야기 들은 지 7개월이 지나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천장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KB부동산 중위가격 기준)은 평균 52% 올랐다. 반면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값(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이 3년간 14%만 올랐다는 입장이다.김 위원장은 “그간 대책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규제를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재산세·보유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는 것”이라며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꺾일 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현금 유동성을 결부했다. 김 위원장은 “분명한 건 세금 인상 같은 규제로는 절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가 안 된다”며 “과거에도 투기를 억제한다고 특별한 세금(종합부동산세)을 도입했지만 한 번도 효과 본 적이 없다”고 일침했다.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중에 돈이 너무나 많이 풀리고 있는 양상”이라며 “돈의 가치 떨어지고 실물가치 증가한다는 심리적 영향까지 받아 부동산 가격 인상은 현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말 한 걸 어떻게 입증할 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상정 “다주택자 처분”…노영민, 서초 대신 청주 아파트 팔아심상정 대표는 같은날 상무위원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핀셋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6·17 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자당은 이런 땜질 처방 핀셋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는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 세제 혜택 중단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심 대표는 청와대 참모 등 1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의 다주택 처분도 요청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청한다”며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야권의 비판이 있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비서관 이상 다주택자 처분 권고를 다시했다. 하지만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22.86㎡)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67.44㎡)를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등 비아냥을 사고 있다.
2020.07.02 I 박경훈 기자
'21세기 차르' 푸틴, 2036년까지 집권 길 열렸다
  • '21세기 차르' 푸틴, 2036년까지 집권 길 열렸다
  • △ 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민투표 행사를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여권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제공=AFP][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36년까지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 결과(개표율 98%), 헌법 개정 찬성 의견이 78%, 반대가 약 2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헌법 개정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이 나타나면서 푸틴 대통령은 현재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후 2차례 더 집권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 대통령 임기는 6년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연속으로 재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대통령의 임기는 2번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백지화’한다는 조항을 단서조항을 넣었다. 러시아 대통령 임기는 당초 4년이었지만 2008년 헌법 개정에 의해 6년으로 연장됐다. 또다시 헌법을 개정해 3연임 규정을 없앤 것이다. 지난 2000년부터 대통령으로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연임 금지 규정에 따라 2008년~2012년을 제외하고서는 16년째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 현대 러시아 역사상 최장수 대통령이다. 만약 푸틴 대통령이 2연임을 하게 된다면 조셉 스탈린 구 소련 공산당 서기장(20년)을 제치고 러시아 역사상 최장수 지도자가 된다. 로이터 통신은 정치평론가들의 말은 인용해, 차르(러시아 황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또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번에 찬성표가 다수 나온 배경으로 보수층에 호소하는 측면이 컸다고 분석했다. “국경 획정을 제외한 영토 양도나 이를 주장하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해 애국심을 강조하고 △러시아 헌법을 국제기관의 결정보다 우선시한다거나 △사실상 동성혼을 금지(결혼은 남녀 사이의 결합만을 의미)한다는 내용 역시 보수층에게 호응을 받았다. 최저임금이나 보장이나 연금을 정기적으로 연 1회 개선한다는 조항 역시 빈곤층이나 고령층의 지지를 낳았다. 로이터통신은 “이같은 개정 헌법 조항들이 광고 캠페인 등을 통해서 선전됐다”며 “러시아 시민들은 푸틴 대통령의 권력을 지지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60% 수준이다. 유가 하락 등으로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전성기였던 90%에서 크게 떨어졌다. 야당 측은 이번 국민투표를 “푸틴 대통령의 평생 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법적인 쇼”라고 비판했다. 헌법 개정안은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찬성’, ‘반대’ 두 가지 선택만 가능한 현재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는 1일 오후부터 소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현지언론 TV레인에 따르면 소규모 시위대는 몸으로 ‘2036’을 그리면서 푸틴 대통령의 초장기집권에 항의하고 있다. 안드레이 피보파로프 활동가는 시위 영상에서 “우리는 정부 당국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집권하는 것을 반대하는 수천명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 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시민들이 헌법 개정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모습. [사진제공=AFP]
2020.07.02 I 김나경 기자
김종민 "윤석열, 대권 지지율 3위 비정상…반성해야"
  • 김종민 "윤석열, 대권 지지율 3위 비정상…반성해야"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 3위 여론조사에 대해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권과 각을 세우는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를 한다고 오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축구 선수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자꾸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노래를 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며 “축구 선수면 축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0%라고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게 아니다”며 “어떤 핵심적인 지지층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건 이 정권에 반대하는 분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권하고 싸우는구나’고 해서 지지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임무라고 하는 게 정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또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 것”이라며 “무엇인가 총장의 행동이라든가 움직임이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비화하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소속인 이낙연 전(前) 국무총리(30.8%)와 이재명 경기지사(15.6%)에 이어 10.1% 지지율로 전체 3위이자 야권 주자 중 1위 지지율을 기록했다. 인용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6만 1356명에게 접촉(최종 2537명이 응답 완료)해,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02 I 유태환 기자
인국공·부동산·검경갈등 전방위 악재…文 지지율 50% 붕괴
  • 인국공·부동산·검경갈등 전방위 악재…文 지지율 50% 붕괴
  • (사진=리얼미터)[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논란과 부동산 급등 이슈가 떠들썩했던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50%선이 붕괴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격차도 15주 만에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달 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집계(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한 7월 1주차(주중)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49.4%(매우 잘함 29.1%, 잘하는 편 20.2%)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3월 3주(47.9%)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부정평가는 3.4%포인트 상승한 46.1%(매우 잘못함 29.2%, 잘못하는 편 16.9%)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3.3%포인트로 지난 3월 3주차 이후 15주 만에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인국공 정규직 논란과 부동산 불안정이 겹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 재연 등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청년들의 비판이 거셌던 이번주 ‘인천공항 정규직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25만을 돌파하기도 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이 다시 들끓기도 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46.3%)과 경기·인천(49.3%), 서울(47.4%)에서 각각 7.0%포인트, 4.7%포인트, 4.4%포인트씩 비교적 큰폭 내렸다.연령대별로는 30대(46.5%)와 50대(49.4%)에서 각각 7.4%포인트, 4.8%포인트씩 내렸다. 70대 이상(43.2%)과 20대(46.8%)에서도 4.2%포인트, 3.7%포인트 내렸다. 지지 정당별로는 기타정당(20.1%)에서 13.2%포인트 내렸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3만8370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07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7.02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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