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文대통령 “추경 협조 야당에 고맙게 생각..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文대통령 “추경 협조 야당에 고맙게 생각..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관련 긴급상황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발판이 마련된 것과 관련, “야당이 추경안 통과에 협조해준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이제 조속히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서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12조2000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만에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문 대통령은 “국민이 수령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로△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생계지원 △국민이 일상활동을 희생한 데 대한 위로와 응원 △소비진작 등을 꼽았다.강 대변인은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운 국민에겐 힘과 위안이 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내수를 진작시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부와 국회가 발빠르게 긴급재난지원금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안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2일 만에 0명을 기록했다. 지난 4월15일 총선 이후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선거 방역의 성공도 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힘, 국민의 힘”이라며 반색했다.아울러 전사회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점차 빛을 보게 되면서 문 대통령을 향한 국정 수행 지지도는 2주 연속 60%를 유지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태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 등 악재 속에서 비록 6주 연속 상승세는 마감됐지만 60%대 지지율은 지켜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YTN 의뢰로 27~29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집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한 4월 5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1%p 내린 60.6%로 집계됐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4.30 I 김영환 기자
文대통령 지지도, 6주 상승세 마감에도 60%대 유지
  • 文대통령 지지도, 6주 상승세 마감에도 60%대 유지
  • (그래프=리얼미터)[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0일 6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소폭 하락했지만 2주 연속 60%대를 유지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YTN 의뢰로 27~29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집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한 4월 5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따르면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3.1%p 내린 60.6%로 기록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0%p 올라 35.4%로 조사, 긍·부정 격차는 25.4%p를 보였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하락한 배경으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태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 72.7%를 비롯해, 경기·인천 65.8%, 대전·세종·충청 60.5%, 제주 59.4%, 서울 59.2%, 부산·울산·경남(PK) 54.0%, 대구·경북(TK) 51.3%, 강원 39.8%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야당이 우세한 TK지역에서도 50%를 넘었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86.3%, 중도층 59.4%, 보수층 34.2% 순으로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수층은 62.7%가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4.3%, 열린민주당 지지층 85.9%, 정의당 지지층 65.5%, 민생당 지지층 34.2%, 국민의당 지지층 33.8%, 미래통합당 지지층 12.9%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합당 지지층 84.0%, 국민의당 지지층 57.1%, 민생당 지지층 54.4%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연령별로는 40대 67.5%, 30대 66.1%, 50대 60.4%, 18~29세 58.8%, 60대 이상 53.6% 순으로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4.30 I 김영환 기자
국회 신뢰받으려면… 31%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해야”
  • 국회 신뢰받으려면… 31%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해야”
  •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에 불출석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문조사가 29일 나왔다.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1.2%의 응답자는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6.8%),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제도 폐지(6.0%)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1.0%였다.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적절한 시기로는 21대 국회 전반기 내(38.9%)에 통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 국회 내 처리가 31.0%, 21대 국회후반기는 13.6%, 모름무응답은 16.5%였다. 21대 국회 전반기 내와 20대 국회 내를 답한 응답자를 합할 경우, 2년 내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여론은 약 70%에 달한다.21대 국회는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이 36.5%로 1위를 차지했다. ‘협치와 민생의 국회’가 34.1%로 2위다. ‘개헌 추진’(8.7%), ‘촛불혁명의 제도화’(7.2%), ‘남북관계 개선과 의회외교 강화’(7.2%), 모름무응답(5.5%)이 뒤를 이었다.유치원3법·선거법·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문 의장의 역할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48.8%)’는 평가가 ‘여야 간 합의를 더 기다려야 했다(36.9%)’ 보다 11.9%포인트 더 우세했다. ‘모름무응답’은 14.3%였다.문 국회의장의 활동 중 가장 잘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법안소위 정례화 등 국회운영 혁신’(17.1%), ‘신춘음악회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11.7%), ‘여야 협치 기반 마련’(10.8%), ‘의회 외교 활성화’(8.4%), ‘임시의정원 등 국회의 역사 재정립’(5.0%)등으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46.5%)조사는 ‘국회법 개정안 및 문희상 국회의장 활동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련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1.3%다.
2020.04.29 I 이정현 기자
경기도민 86%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긍정평가’
  • 경기도민 86%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긍정평가’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민 86%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도는 지난 2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민의 절대 다수(98%)는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도민의 86%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고로 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도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 △슈퍼마켓(49%) △일반음식점(40%) △전통시장(35%) 등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병·의·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16%) △편의점(15%) 순으로 높았다.도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88%,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85%의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없다’(68%)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다소 낮았다.도민 80%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 가계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이 58%에 달했고, 도민의 40%는 6개월 후 가계소득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휴직자·실직자를 포함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원이 있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가계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특히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양상이 더 두드러졌다.경기도가 ‘신규 공공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84%가 찬성했다. 또 도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 ‘기업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민 대다수(90%)가 찬성했다. 도민들은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하여 ‘서서히 진정되어가는 단계’(58%) 또는 ‘거의 안정되어 가는 단계’(35%)로 인식하고 있었고, ‘계속 확산되는 단계’라는 의견은 5%에 그쳤다.한편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 대처에 대해서는 89%의 도민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2월 조사보다 17%p 상승한 수치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의 높은 지지를 확인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도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한 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2020.04.29 I 김미희 기자
美 코로나 치료비 5200만원…"돈 때문에 치료 생각 없어"
  • 美 코로나 치료비 5200만원…"돈 때문에 치료 생각 없어"
  • (사진=AFPBNews)[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국 성인 10명 중 1명꼴로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보이더라도 치료는 물론 검사 자체를 포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비싼 의료비 때문이다.28일(이하 현지시간) 갤럽-웨스트 헬스케어코스트 설문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 중 9%가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미국 CNBC 방송은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가 4만 2500달러(약 5200만원)에서 최대 7만 5000달러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현재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월 21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약 100일 만이다. 전 세계 환자가 309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환자의 1/3이 미국에 몰려 있는 것이다.하지만 비싼 의료비 때문에 미국인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이 전염병 앞에서 연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AFPBNews)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지난 3주간 미국에서는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막대한 의료비용으로 코로나 19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진단받거나 치료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위생 등에 철저하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물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상황이 악화되자 최근 미국 의회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책으로 코로나19 테스트를 의심환자들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의료보험은 코로나19 치료시 일정비의 본인부담금을 유예시켜주고 있다.그러나 이날 공개된 여론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메시지가 일반 대중에게 다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재 재가동이 성공하려면 진단검사 실시, 확진자 접촉의심자에 대한 추적 및 감염 확진자에 대한 치료 등 검사, 추적, 치료의 세 기둥이 튼튼히 세워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인 테스트가 돈 걱정 및 국가 지침 무지로 구멍이 난다면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2020.04.29 I 김민정 기자
'박사방' 공범 현역 병사 신상공개, 만19세 이원호(종합)
  • '박사방' 공범 현역 병사 신상공개, 만19세 이원호(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28일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일병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기야’로 알려진 해당 병사는 만19세의 이원호다. 육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육군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에 따라 군 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그는 조주빈(24·구속)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원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로 알려졌다. 이원호는 지난해 말 입대해 향토예비군 관련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박사방의 전신으로 지목된 이른바 ‘갓갓’이 만든 ‘n번방’에서부터 성 착취물 유포 등에 관여해 왔다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조주빈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육군 측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해당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원호는 군 최초 성폭력 피의자 사건의 신상 공개 대상이 됐다. 그간 군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박사방 관련 사건의 경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군 당국은 이원호 수사를 계기로 신상공개 관련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했다.이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 따라 각 군 본부 법무실 및 군사경찰실,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조사본부 신상 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각 수사기관 신상 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외부 위원은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반드시 4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공범인 ‘부따’ 강훈(18·구속)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2020.04.28 I 김관용 기자
지지율 40% 찍은 이낙연, 대권 文·MB모델 선택 기로(종합)
  • 지지율 40% 찍은 이낙연, 대권 文·MB모델 선택 기로(종합)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국난극복위원장이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기점으로 차기 대권 후보로서 입지를 점점 다져가는 모양새다. 당내부적으로는 총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고 지원 유세를 펼치면서 세 기반을 넓혔다는 분석이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떠나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야권 최대 잠룡(潛龍)인 황교안 전(前) 미래통합당 대표를 꺾으면서 외연 확장에도 일정 부분 성공했다.실제로 이 위원장은 총선 뒤 이뤄진 첫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런 세간의 평가를 입증했다.◇“대선 구도 본격 예상, 1년 뒤 추이 봐야”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8일 발표한 4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 위원장은 40.2%를 기록해 14.4%의 2위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 배 이상 앞서는 압도적인 1위를 나타냈다. 지난달 조사에 비해서 10.5%p가 상승한 수치다. 반면 황 전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 13.4%p가 하락한 6.0%에 그쳐 2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 야권 내 1위 자리조차 7.6%를 얻은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에게 내줬다.이런 지지율은 이 위원장의 당선과 민주화 이후 단일 정당으로 최다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총선 승리 결과(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80석)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40%대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2022년 치러지는 20대 대선까지 약 2년의 시간이 남은 만큼 대세론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이다.특히 이 위원장과 이 지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2.1%), 박원순 서울시장(2.0%), 김부겸 의원(1.7%) 등 민주당 소속 주자들의 지지율 합이 50%를 훌쩍 넘긴 60.4%에 달하는 만큼 일정부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여권에 비해 지지부진한 보수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 역시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이 어떤 재건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대선 주자 중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지지율이 오르고 떨어진 사람은 하락하기 마련”이라며 “이 위원장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면 대세론 가능성이 있지만 이대로 굳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박 교수는 “대선 구도를 본격적으로 예상하려면 1년 뒤의 추이를 봐야 한다”고 했다.◇전대, 조직력 강화하는 발판 마련될 수도대권 레이스 독주 채비를 하고 있는 이 위원장의 당면 과제는 8월 열릴 예정인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한 결정이다. 이른바 당권을 거머쥐고 대권 발판을 마련한 문재인 대통령 모델을 따를지 대권으로 직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 코스를 밟을지 선택의 기로에 선 셈이다.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이 위원장으로서는 전당대회를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역시 18대 대선 패배를 딛고 당 대표 당선을 계기로 당 조직을 밑바닥부터 장악해 나갔다.문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대선 경선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안방인 충청 지역에서조차 안 전 지사를 누르면서 대세론을 공고히 했다. 반면 이 위원장이 친문(문재인) 세력의 견제로 자칫 당권을 잡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내상만 입을 수도 있다.당권과 대권 분리를 명시한 당헌·당규 때문에 다음해 3월에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각에서 당헌·당규 개정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룰 변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여권 관계자는 “총선 압승과 높은 문 대통령 지지율로 친문의 서슬이 퍼렇다 못해 아주 날이 바짝 서 있는 상태”라며 “상식대로면 친문이 이 위원장을 견제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어 “이 위원장이 그냥 당권을 잡고 대권으로 가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인용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2552명을 대상으로 4월 20~24일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민당과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4.28 I 유태환 기자
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 착수…탈세 의혹 규명
  • 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 착수…탈세 의혹 규명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3월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천지 신도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뒤, 이 총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처음이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신천지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천지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발생한 진원지로 지목돼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에 대한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20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전국 소재 신천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는 신천지 12개 지파 및 전국 교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신천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 교단은 전국 교회·부속기관만 1100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신천지의 상습 탈세 의혹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설관리운용 수익에 대한 탈세혐의를 비롯해 기부금 사적 유용, 신도를 상대로 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에 따르면 신천지는 세법상 소득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 사단 법인이 아님에도, 교회 성금을 낸 전국 신도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조사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천지는 법인 보유 부동산 30건 등에 대한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교회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에 적힌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에 행정조사 등을 시행해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 ‘하늘문화세계평과광복(HWPL)’ 등 유관 법인의 설립 허가 등을 취소한 바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를 검찰·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2020.04.28 I 이진철 기자
민주당 김한규 “타워팰리스서 득표율 11%”…총선 패배기
  • 민주당 김한규 “타워팰리스서 득표율 11%”…총선 패배기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서울 강남구는 4·15 총선에서도 ‘보수 텃밭’이라는 공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서울 강남갑·을·병에서 모두 승리했다. 특히 큰 격차로 패배한 정치신인 김한규 전 강남병 민주당 후보가 스스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후보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한규TV’에 ‘나의 총선 도전기-선거가 끝난 후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강남병 당선인은 7만917(65.38%)표를 얻어 3만6423표(33.57%)를 받은 김 전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김 전 후보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졌다. 지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최다 득표를 한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강남병 지역은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곡동 하면 아파트 타워팰리스가 있다. 가장 미래통합당이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득표율을 얻은 곳이다. 제가 11% 얻었다. 제가 나름 공을 많이 들였는데, 타워팰리스를 포함한 고가 아파트들에서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3만6423표, 지난 번에 비하면 4000표 정도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투표율 57%, 이번에는 73%. 서울에서 가장 많이 (투표율이) 늘어난 지역 같다. 그만큼 보수가 적극적으로 투표한 지역이었다”라고 분석했다.유튜브 ‘김한규TV’ 캡처.◇사전 준비 없는 전략공천 김 전 후보는 “내가 진 이유는 정말 많다. 첫 번째로는 (강남병은)지역에서 준비가 없었던 전략공천이었다. 보통 6개월에서 2년 동안 지역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략공천을 받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는 아주 그 당이 텃밭인 지역이다. 강남은 보수당에서 보면 텃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처럼 전략공천인데 영입인사가 아닌 사람이 몇 명 있다. 이런 사람은 언론에서도 잘 다뤄주지 않는다. 인지도가 올라가면 저에 대해 호감, 불호에 대해 평가가 이뤄질 텐데 알려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진보 쪽 매체, SNS에서 알려지긴 했지만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리끼리 회자되고 이런 정도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짧았던 준비기간 김 전 후보는 “준비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역 내에 사람들 파악하는데도 오래 걸렸다. 우리 아군들이 본인 선거처럼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라며 “지역 내 이슈도 파악하는 데 오래 걸렸고, 공약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이) 35일 밖에 없는데 사무실 구하는데 어려웠다. 단기로 현수막을 걸 만한 사무실을 빌리는 게 쉽지 않았다. (현수막을 걸려면) 유리창 있는 사무실마다 동의를 구해야 했다”라며 “상근할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다. 이미 국회의원 상태에서 출마하면 보좌관, 인턴 등 10명이 있는데 저는 그거부터 갖춰나가야 해서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신체접촉이 있는 선거운동도 중단됐다. 김 전 후보는 “악수 한 번 해도 기억에 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악수를 못했다. 악수를 해보면 좀 다르다. 제가 다른 지역을 포함해 1년 정도를 준비했는데, 악수를 해보면 반응을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런 걸 제대로 느껴보기 전에 선거가 끝났다. 강남 지역 특수성이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하철역에 서 있으면 아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슈 선점 실패김 전 후보는 “저는 종부세, 재건축, 교육 이슈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걸 공격 형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사실 수비밖에 못했다. 상대방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걸 알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 불만이 누그러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 저한테 표를 줄 정도로 만족스러운 공약을 제시 못했다”라고 자성했다. 이어 “다른 지역은 코로나19 대응을 정부가 잘했다는 게 통한 거 같다. 저도 지역에서 좀 해봤는데 전혀 먹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 제가 새로운 화두를 제시해서 치고 나갔어야 했는데 못했다”라고 했다. 또 “강남병 지역은 여론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 관심지역이 아니었다. 어차피 보수당이 될 곳이니.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지역에 대한 분석 자료를 당에서 줬다. 이걸 보고 제가 남들한테 공개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게 당 지지율 자체가 33% 차이더라.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2%더라. 거의 선거결과가 이대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강남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당장 세금을 내는데 그게 지금 와닿냐’고 노골적으로 하셔서 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조직의 부재김 전 후보는 “당원이 너무 적었다. 한 1000명 정도. 다른 지역에서는 7000명 정도였는데. 너무 적은 당원들이 있었던 거다. 아주 오랫동안 선배들이 당원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안 늘어난 거다.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과제다. 확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지세력이 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약했다”라며 “다른 지역에서 직능단체, 향우회 등이 강남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는다.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났다”라고 말했다. ◇전투력 없는 상대 후보 김 전 후보는 “상대방 후보와 적극적으로 싸워보려 했다. 이슈를 갖고. 그런데 상대방이 안 싸워 준다. 조용히 선거가 끝나면 이기는 거니까. 대구, 강남 보수 선거전략은 조용히 끝내는 거다. 그만큼 정당 투표로 가게 노력한다. 제가 많이 싸우려고 했는데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험지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선 “저는 민주당 성향이다. 어릴 적부터 좋아했다. 제가 보수스러운 스펙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더라. 저 스스로도 했다. 제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민주당 짝사랑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게 강남병 제의가 왔을 때 2시간 정도 고민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보면 안 될 수 있지만 짝사랑을 보여줘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비록 떨어졌지만 1%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본다. 정치적 경험의 축적이 많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는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 미국 하버드 로스쿨 석사를 거쳐 미국 뉴욕주 변호사, 김앤장 변호사로 일했다. 민주당에서는 부대변인을 맡았다.
2020.04.28 I 김소정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있다”
  • 국민 10명 중 6명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4월 실시된 후 1년이 지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10명 중 6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2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다.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2.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도 86.1%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험은 48.4%로 지난해(50.9%)보다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5.2%로 지난해 조사 결과(50.1%) 대비 5.1%p 올라갔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지난해(34.5%) 대비 올해 40.3%로 높아졌고 △주변 사람을 통해(30%) △인터넷 SNS(21.9%) △현수막·홍보전단(9%)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0.3%로 지난해 조사 결과(53.2%) 보다 7.1%p 상승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26.5%)와 버스정류장 주변(19.6%)이라는 응답이 높았다.또 올해 상반기 중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추가할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92.5%가 위험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승·하차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2%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일상에서 정착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75만 1951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신고(19만 9122건)가 제일 많았으며, 인천광역시(8만 815건)와 서울특별시(5만 56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2%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8.4%(13만 8630건) △버스정류소 14.1%(10만 6226건) △소화전 12.3%(9만 2151건) 순으로 집계됐다.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4.28 I 최정훈 기자
하태경, '김종인 비대위' 지지…"보궐선거까지 임기 보장해야"
  • 하태경, '김종인 비대위' 지지…"보궐선거까지 임기 보장해야"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당선자 총회와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 추인해야 한다”며 “그것이 총선 참패한 미래통합당 회생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총선에서 국민이 우리당에 내린 명령은 근본부터 변화하고 쇄신하라는 것”이라면서 “어르신들과 2040의 지지 함께 받는 정당 만들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반드시 미래통합당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당 질서 있게 바꾸고 쇄신하려면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김종인 비대위 임기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 의원은 전날 올린 글에서도 “당선자 총회와 전국위를 통해 김종인 비대위를 바로 출범시키는 것이 당을 살리는 첩경”이라고 밝혔다.그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내세운 ‘40대 기수론’에 대해선 “전 비록 50대지만 40대 기수론 찬성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통합당에 파괴적 변화를 주문했다.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74%가 우리 당에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 과감한 쇄신과 세대교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통합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이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추인될 경우, 통합당은 ‘김병준 비대위’ 이후 1년 2개월 만에 다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
2020.04.28 I 이재길 기자
日 66% "아베 4연임 반대"..후임 총리 최대 덕목은 '공정·성실'
  • 日 66% "아베 4연임 반대"..후임 총리 최대 덕목은 '공정·성실'
  •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국민의 66%가 내년 가을 임기가 만료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재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총리가 아베 정부의 노선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답도 절반을 넘어섰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3월 초순부터 4월 중순까지 우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에 4번쨰 연임하면서 총리에 유임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6%였다.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48%, 반대 46%로 갈렸지만 무당파층은 반대가 73%로 찬성(1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차기 정권이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가 57%로 과반을 웃돌았다. 반대는 34%였다.다만 지지정당에 따라 답변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층에서는 아베 정권 노선을 이어받지 않는 편이 낫다는 답변이 68%에 달했다. 이에 비해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계승하는 것이 낫다는 답변이 60%를 기록했다.후임 총리와 관련해 가장 요구되는 덕목을 묻자 ‘공정·성실’을 택한 답변이 40%에 달했다. 이어 리더십 22%, 정책·이념 20%, 조정능력 11% 등이 뒤를 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사학스캔들이나 ‘벚꽃을 보는 모임’ 등으로 아베 총리의 정치 자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6명의 유력 후보를 선택지로 제시하며 후임 총리로 누가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없음’이 29%로 가장 높았다. 없음을 제외하면 아베 총리에 대한 반대노선을 유지해온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이 24%을 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13%였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 다로 방위상,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 등은 모두 6%에 머물렀다.
2020.04.28 I 정다슬 기자
이낙연, 차기 지지율 40% 돌파 '대세론 질주'
  • [리얼미터]이낙연, 차기 지지율 40% 돌파 '대세론 질주'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차기 지지율이 40%를 넘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6%에 머물렀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4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당선인이 11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이 10.5%포인트 급상승했다. 이 당선인은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14.4%)와도 배 이상(25.8%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며 독보적 1위를 차지했다.반면, 황 전 대표의 지지율은 13.4%포인트 떨어지며 한자릿수 지지율(6.0%)에 머물렀다. 선호도 순위 역시 2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 범보수·야권 대선주자 중에서는 3위 홍준표 통합당 당선인(7.6%)에게도 밀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전 조사보다 0.6%포인트 하락한 4.9%로 5위를 기록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달보다 1.5%포인트 상승한 4.7%로 6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유승민 의원(0.8%포인트△, 3.3%), 추미애 법무부 장관(0.5%포인트▽, 2.1%), 박원순 서울시장(1.5%포인트▽, 2.0%), 원희룡 제주도지사(0.6%포인트△, 2.0%), 심상정 정의당 대표(0.1%포인트▽, 1.9%), 김부겸 의원(0.0%포인트, 1.7%) 순으로 이어갔다. 선호 후보 ‘없음’은 5.1%, ‘모름/무응답’은 3.1%로 집계됐다.
2020.04.28 I 박경훈 기자
  • [사설]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 기밀 유출 척결해야
  •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이 퇴직하면서 무기관련 정보를 무더기로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은 최근 ADD 고위급 연구원 60여명이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유출한 기밀을 이용해 방산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취업한 정황을 포착하고 합동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20여명 가운데 대부분이 지난해 퇴직자라고 한다.작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령이 오는 7월 발효되면 취업심사 대상이 확대되므로 그전에 서둘러 퇴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기밀을 경쟁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드론, 로봇 등 최첨단 미래무기 관련자료 68만건을 유출한 경우도 드러났다. 지난해 ADD를 그만두고 어느 사립대의 인공지능(AI)연구소 책임자로 자리를 옮긴 연구원이 그 당사자라고 한다.이번 사건은 규모와 내용에서 가히 충격적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그것도 각자마다 엄청난 정보를 빼돌렸다. 더구나 최고급 군사기밀을 다루는 연구기관에서 버젓이 자행됐다는 점에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다. 수사가 몇 년 전 퇴직자들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밀유출 사례가 더 많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외국에 넘겼거나 외국과 공동 개발한 기술이 유출됐다면 국제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연구원들의 윤리의식이 땅바닥에 떨어졌기에 벌어진 사태다. 수사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 관행이었다”는 진술들이 나왔다니 이러고도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책연구소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수준의 책임감이라면 퇴직 이후가 아니라 재직 중에도 유혹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 국책연구소 전반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자주 국방의 초석’을 기치로 1970년 출범한 ADD는 지난해까지 350종이 넘는 신무기를 개발했다. 대한민국을 ‘방산 강국’에 올려놓은 그동안의 공적이 이번 사태로 단번에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방위산업 비리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확실한 재발 방치책을 내놔야 한다. 그게 막대한 혈세로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20.04.28 I 허영섭 기자
판문점선언 2주년 맞은 文 “할 수 있는 일 해야…코로나19 새로운 기회”
  • 판문점선언 2주년 맞은 文 “할 수 있는 일 해야…코로나19 새로운 기회”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나눴던 4·27 남북정상회담 후 꼬박 2년이 흘렀다. 급물살을 탈 줄 알았던 남북협력이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춤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27일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협력과 가축 전염병,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과제도 조목조목 언급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평화 프로세스’ 소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게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북 간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일일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면서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또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지목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바꾸는 원대한 꿈도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남북 공동의 유해 발굴 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남북협력에 탄력이 붙기는커녕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대북 제안을 조목조목 짚은 것은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면서, ‘평화 프로세스’ 추진 동력을 얻는 모양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번달 넷째주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전주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63.7%(지난 20~24일, 전국 성인 2524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였다.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 급등한 것이다.(자료=리얼미터)
2020.04.27 I 김정현 기자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황 확인"…사참위, 檢 수사요청
  •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황 확인"…사참위, 檢 수사요청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희생자 가족 중 ‘강경성향’이 실종자 가족들 선동, 보수 세력 통한 맞대응”사회적참사 특별조사회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확인, 이를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 정보원(오른쪽)이 서울동부시립병원 병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사참위 제공)사참위는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및 개인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요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가 정보기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의한 사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과 안산 등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여론 조작 정황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에서 조사에 나섰지만 정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참위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정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사참위가 서울동부시립병원 등 폐쇄회로(CC)TV와 국정원 작성 보고서 및 진술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소 2인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유민 아빠’ 김영오씨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망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이 김씨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김씨에 대한 여론의 동향과 더불어 보수세력의 대응계획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가 단식 과정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했던 동부병원 CCTV에는 국정원 정보원(IO)이 병원장과 면담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정보 수집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김영오씨는 당시 방한한 교황을 만나는 등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등 주목받는 인물이었다”며 “국정원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이슈 전환 및 정국 전환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등에 보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참위가 국정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48건의 보고서가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유가족들의 당시 행동과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여성들이 속옷을 빨아 입을 수 없어 며칠째 입고 있다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돼 있다는 게 사참위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관련 보고서 중 9건의 보고서에는 여론 조작 및 정국 제언 형식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언론에서 비판세력 유족을 이용한 정치공세와 유족들의 떼쓰기 행태의 문제점을 알렸다’, ‘비판세력의 정부 정통성 부정에 따른 국가 혼란 방지 및 추모 분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일상 복귀 분위기 절실’ 등 내용이 보고서에 쓰여 있다는 것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가 국정원법상 업무 규정 근거인 ‘대북 관련성이 있는 보안정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한 것은 국가 정보기관의 직권남용”이라며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에 의한 민간인 사찰과 여론조작 등이 있었으며 이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 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장훈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정원 민간인 사찰을) 단순 직권남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이것은 국가 폭력이자 범죄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불법기관 사찰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0.04.27 I 박기주 기자
조해진 "통합당, 4년간 비대위 3번..습관적"
  • 조해진 "통합당, 4년간 비대위 3번..습관적"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3선에 성공한 조해진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7일 “20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3번을 거쳤다.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이 습관이 됐다”며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비대위는 비상 체제”라며 “(지난)4년 내내 정상이 아닌 정당으로 운영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당선인은 “당선자가 아니라도, 의원이 아니라도 당대표 최고위원에 도전할 수 있다”며 “당의 변화나 개혁에 대해서 일정 열정이 있는 분들이 다 나와서 개혁 지도부를 만드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는 많이 해야 4년에 한 번 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다.조 당선인은 “굳이 비대위를 해야 된다면 우리 당 구성원이 비대위를 구성하면 된다”며 “당선자나 당직자, 열성 당원들 가운데 비전 있는 사람들 나와서 전당대회 해서 우승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당선인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위가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하는 분위기”라며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수 절차인데 어떤 이유에선지 (당선자 총회를) 그냥 지나가고 전국위원회를 바로 소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 소집해서 비대위 안건 의결을 하고 의견 수렴했다고 하지만 여론조사로, 전화로 여론조사한 게 전부”라며 “우리 당이 맨날 정부 여당이 중요한 국가시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고 비판했는데 우리 당의 제일 핵심 현안이 지금 지도체제 문제를 전화로 찬성 반대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우리가 체면이 안 서는 일”이라고 했다.
2020.04.27 I 김겨레 기자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60% 돌파…1년7개월來 최고
  •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60% 돌파…1년7개월來 최고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60%를 돌파하면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 급등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고평가를 받으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63.7%(매우 잘한다 40.7%, 잘하는 편 23.0%)였다. 지난 2018년 9월 4주(65.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정지지도가 60%를 넘은 것은 2018년 10월 3주(60.4%) 이후 처음이다.부정평가는 5.2%포인트 하락한 32.4%(매우 잘못함 18.4%, 잘못하는 편 13.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격차가 31.3%포인트에 달했다. 2018년 10월 2주(긍정 61.9%, 부정 31.4%) 이후 처음으로 30%포인트를 넘어선 것이다. 모름·무응답은 0.2%포인트 내린 3.9%였다.연령별로는 50대(67.1%, 7.8%포인트↑)와 60대 이상(59.2%, 9.8%포인트↑)에서 지지도가 크게 올랐다. 40대(73.5%, 3.8%포인트↑)의 지지도는 70%를 넘어섰다. 직업별로는 주부(63.3%, 12.0%포인트↑)와 자영업자(58.3%, 8.2%포인트↑)에서 지지도 상승을 견인했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권(65.0%)에서 상승세(12.8%포인트↑)가 두드러졌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8%포인트 상승한 52.6%였다. 3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 2018년 6월 3주 이후 1년 10개월 만에 50%를 돌파했다.대전·세종·충청권에서 지지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주 대비 9.8%포인트 상승하며 53.3%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을 ‘잘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의 상승세는 무려 전주 대비 17.8%포인트 상승했다. 33.6%에서 51.4%로 껑충 뛰었다. 농림어업(51.4%)에서 상승세는 21.6%포인트였다.미래통합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28.2%였다. 4주 연속 30%를 하회한 수치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0.04.27 I 김정현 기자
두돌 맞은 4·27 남북정상회담…文대통령 대북 제안 ‘관심’
  • 두돌 맞은 4·27 남북정상회담…文대통령 대북 제안 ‘관심’
  • [고양=노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 사이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환영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했던 4·27 남북정상회담이 오늘로 두 돌을 맞았다. 탄탄대로일 것 같던 남북관계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춤한 가운데, 설상가상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까지 연일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대북 교착국면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이 때 모두발언을 통해 4·27 2주년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관측이다. 4·27 정상회담의 의미를 다시 상기하고, 남북 보건협력과 철도연결, 공동유해발굴 등 기존에 하려고 했다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을 다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은 4·15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다.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으로 이번 선거를 해석할 수 있어서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등 양대 여론조사 기관에서 60%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는 문 대통령 지지율도 대북사업 추진 동력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남·북·미 정상 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점도 대북 사업을 추진에 연료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달 친서를 주고 받았고, 같은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 친서를 보냈다. 북한이 부인하긴 했지만,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문제는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현재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며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 여부를 에둘러 부정하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식물인간이 됐다”거나 “원산에 머무르고 있다” 등의 추측성 보도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2주째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적 수준의 동정 보도만 내놓고 있다. 만에 하나 김 위원장의 신변에 문제가 있다거나 북한 내부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라면 문 대통령이 대북 사업 구상을 제안해도 북한 쪽에서 근시일 내 호응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제안 내용이 무엇이든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수 있다.다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낼 방침이다. 국제연합(UN)의 북한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을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제안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대북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0.04.27 I 김정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