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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32% 최저…부정평가 10중 4는 “부동산” 지적
  • 文대통령 지지율 32% 최저…부정평가 10중 4는 “부동산” 지적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2%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진이 문 대통령 지지율을 강하게 뒤흔드는 모양새다.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2021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2%였다. 부정평가는 58%를 기록했고, 의견 유보는 9%였다.문 대통령 지지율 32%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주 34%로 최저 기록을 세웠는데, 한 주 만에 그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다만 직무 부정평가는 전주 59%에서 이번주 58%로 1%포인트 하락했다. LH사태 여파가 지속해서 문 대통령 지지율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여기에 당·청 인사들의 전월세 인상 이슈가 추가 타격을 입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케이스가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층인 40대에서도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모양새다. 연령을 통틀어서 보면 40대 지지율이 43%로 유일하게 40%대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이었지만, 부정률이 47%를 기록하며 긍정·부정 순위가 뒤바뀌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의 경우 25%·52%, 30대 36%·57%, 40대 43%·47%, 50대 36%·61%, 60대 이상 26%·67%였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6%, 중도층의 27%, 보수층의 12%가 문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전주 지지율이 36%였는데 27%로 9%포인트 급락한 것이다. 긍정평가 이유는 ‘코로나19 대처’가 31%로 가장 높았다.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6%, ‘부동산 정책’ 5% 등이 뒤를 이었다.,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 확대’가 4%였다.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40%로 압도적이었다. 전주와 비교해도 6%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7%,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6% 순이었다. ‘인사(人事) 문제’와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 각각 4% 수준이었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한국갤럽)
2021.04.02 I 김정현 기자
차기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윤석열 23% 동률
  • [갤럽]차기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윤석열 23% 동률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2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 지도자, 다음번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유 응답 형식으로 물은 결과,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23%의 지지율을 기록해 공동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같은 조사(24% 동률)에 비해 두 사람 모두 1%포인트 내린 수치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 홍준표 무소속 의원 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같은 조사(11%) 때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사에 대한 선호도는 인천·경기(27%), 광주·전라(31%)에서 두드러졌다. 30대(28%)와 40대(41%)의 지지율도 높았다. 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27%), 부산·울산·경남(26%) 지역에서 이 지사를 앞질렀다. 60대 이상(37%)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이 52%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35%)을 크게 앞섰다. `정권 유지론`보다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것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02 I 이성기 기자
진성준 "현장은 여론조사와 차이…투기 분노로 '묻지마 투표' 안돼"
  • 진성준 "현장은 여론조사와 차이…투기 분노로 '묻지마 투표' 안돼"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에 실시된 마지막 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현장 분위기는 여론조사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진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연일 거짓말 해명을 일삼고 있고, ‘용산참사의 본질이 철거민들의 폭력적인 저항이었다’는 발언들을 하면서 점점 박영선 후보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LH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이 발발하면서 우리 시민의 분노와 실망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면서도 “당장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분노해서 묻지마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서울시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그것도 보궐선거인 상황에서 누가 서울시를 맡아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돌이켜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진 의원은 “선거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과연 정책을 잘 집행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면서 “부동산 폭등과 투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봤지만 역부족이었다. 주택공급도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또 법적으로도 엄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더 이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갖춰나가겠다. 그런 노력은 과거에도 있어 왔으나 힘이 부족하고 또 치밀하지 못했다고 하는 반성을 한다”고 부연했다.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큰 방향과 원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방향과 원칙은 맞았는데 그것으로 부족했다”며 “부동산 정책 곳곳에 투기세력이 파고들 수 있는 구멍들이 있었는데. 그 구멍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왔다”고 분석했다.
2021.04.02 I 이재길 기자
주호영 "조직표를 넘는 많은 투표참여가 野 승리의 관건"
  • 주호영 "조직표를 넘는 많은 투표참여가 野 승리의 관건"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일)부터 시작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 대해 “조직표를 넘어서는 많은 투표 참여가 승리에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전투표율이 이전보다 많이 높을 것”이라며 “현장유세를 다녀보면 꼭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많고 어떤 선거보다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조직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조직은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의원 숫자나 지방자치단체장 숫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조직표를 넘는 많은 투표참여가 저희들 승리의 관건”이라고 말했다.그는 “선거라는 것이 전부 자기 지지자들이 와서 열광하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는 것이 정확한다”면서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보면 한 20% 포인트(p) 가까이 서울, 부산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그 정도 차이라고 체감한다”고 언급했다.또 오세훈 후보의 용산참사 관련 발언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서 “선거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각별히 주의하고 또 누군가에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말들은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시장을 하려면 상처를 입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따뜻한 연민이 앞장서야 하는데 오 후보 캠프측에서 나중에 사과도 했지만 좀 더 세심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논란이 일자 오 후보도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하고 신중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용산참사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다만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오 후보의 발언이 표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의 본질, 투표장에 왜 가야 하느냐, 선거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를 요약해놓은 것”이라며 “대부분 국민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투표를 하러 가시기 때문에 사소한 네거티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측에서 집요하게 낙인찍기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라며 “시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오 후보가 시장 시절 자기땅을 수용 안되는 것을 끼워넣었다던지 수용돼야 할 것을 제외한다던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투표에 반영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04.02 I 황효원 기자
박영선 “기자들도 ‘여론조사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해”
  • 박영선 “기자들도 ‘여론조사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해”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사전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을 것 같다며 ‘샤이 진보’에 기대를 걸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박 후보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벌어진 것도 있고 좁혀진 것도 있다”면서도 “저는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근거에 대해선 “기자들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본다. 현장에 오면 이게 여론조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고. 저는 서울시민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서울 선언이라고 해서 계층별, 지역별 그동안 공약했던 것 아니면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밀고 왔던 것 중에 개선해야 될 것, 또 더 확대해야 될 것들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어제는 19세부터 24세의 청년들에게 서울청년패스를 만들어서 지하철하고 버스요금 40% 할인 패스를 만들어드리겠다고 했다. 오늘도 이제 서울선언을 통해서 청년공약이 하나 더 나간다”라고 예고했다. 박 후보는 이틀 전부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서울시민들의 느낌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고 어제 KBS 뉴스에서도 처남이 그 시간에 내곡동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쭉 나오지 않았냐”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다른 방송사 식당주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오 후보와 장인이 내곡동 땅 측량 후 생태탕을 먹었다며 생태탕 가게 주인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한편 박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사전투표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종에 정치적 행동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의 소리가 있다”라며 “공직자가 그러면 정치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행동을 했었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2021.04.02 I 김소정 기자
하태경 “서울·부산시장 이겨도…대선은 다를 것”
  • 하태경 “서울·부산시장 이겨도…대선은 다를 것”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부산시장에서도 이겨도 대선 민심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하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산 민심을 묻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우세한 수치가 나오는데 우리 당이 이 수치를 좀 정확히 해석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잘해서 지금 많이 지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너무 오만하고 무능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혁신하지 않고 또 수치에 취해서 자만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금방 민심은 바뀔 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 민심이 옛날처럼 무조건 국민의힘이 아니지 않냐. 지난 지방선거 때는 거의 다 졌다”라며 “저희 당 내부에서 좀 이 수치에 대해서는 ‘과잉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에서 모두 승리해도 대선 승리까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기면)그 지역을 서울, 부산에서 볼 거다. 기존에 문재인 정부랑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더 잘 못하더라. 더 문제가 많더라 이러면 정권교체가 없는 거다. 그런데 확연히 다르다. 정말 잘한다. 물론 1년 안에 큰 성과는 나지 않겠지만 그 운영하는 모습은 다들 면밀히 보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기고 나서도 사실 대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서울,부산시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모습이 과거 국민의힘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31일 “백번ㄴ처번 사죄한다”라며 한표를 호소했다.하 의원은 “저희 당 질 때 행태와 유사하다. 사죄하고 벌 서는 모습 보여주고. 문제는 말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편가르기, 또 검찰 개혁하면서 검찰만 때린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김종인 대표가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썼다. 저도 정치 10년차인데. 시대가 리더를 만드는 구나의 전형적인 인물이 윤 전 총장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압받아서 이분이 지금 여론조사 1등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측면은 이 시대의 가치가 공정인데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잡아넣었다. 그 전임 정권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법을 집행하던 사람인데 이 정권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게 전 정권이랑 현 정권이랑 다른 태도를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어쨌든 윤 전 총장이 일관되게 정의를 실천하려고 했다. 공정의 정신을 일관되게 관철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저는 시대정신과 맞았다고 본다. 그래서 일종의 공정 메신저, 공정을 상징하는 이런 인물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1.04.02 I 김소정 기자
  • [사설]이해충돌방지법 또 미룬 국회, 국민 인내 시험하나
  •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달 24일에 이어 말일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여당이 공언한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 모두 4월에 법안 심의를 재개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 상황이 불투명해 이달 중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10여 년 전부터 입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김영란법을 발의하면서 그 일부로 포함시켰지만 국회가 2015년 해당 부분을 빼버리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국민권익위의 별도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관련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가 심의를 게을리했다.그러다가 지난달 초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건이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깨워냈다. 법이 진작 제정되어 엄격히 시행됐다면 LH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분노한 민심에 놀란 여야가 황급히 조속한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그건 말뿐이었다. 법안 심의가 또다시 지연된 것에 대해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을 하고 나섰지만 국민은 다 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로는 법안을 지지한다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여야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혐의는 국회 내부의 셀프 조사와 징계로 다루는 특혜적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한 술 더 떠 여당은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야당은 법안 발의 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위원장이 법안에 대해 한 말을 트집 잡으며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법이다. 그런 법 제정을 뭉그적거리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인내는 갈수록 바닥나고 있다.
2021.04.02 I 양승득 기자
4.7재보선 오늘·내일 사전투표…여야 총력전 돌입
  • 4.7재보선 오늘·내일 사전투표…여야 총력전 돌입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시내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진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4.7 재보궐선거가 2∼3일 이틀간 실시되면서 여야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위력을 절감한 여야는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한 투표 독려운동에 나섰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차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2일 사전투표에 나선다. 사전투표는 이번 재보선 최대 변수다. 본투표 당일인 7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전투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민심 이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열세에 놓인 민주당은 조직력을 앞세워 사전투표를 계기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이해찬 전 대표는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경향”이라면서 “역전을 확신할 수는 없는데 사전투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반면 여론조사에 나타난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사실상 굳히기 전략에 접어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직력 우위를 경계하면서도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사전투표에서도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전투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투표장에 직접 나오셔서 ‘정권 응징 투표’를 하셔야 한다”며 사전투표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재보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2일과 3일 이틀간 전국 72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2021.04.02 I 김성곤 기자
 안보실장은 美, 외교장관은 中...미중갈등 속 '줄타기 외교'
  • [밑줄 쫙!] 안보실장은 美, 외교장관은 中...미중갈등 속 '줄타기 외교'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뉴시스)첫 번째/한·미·일 안보실장 美서 첫 3자 회동...대북정책 조율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3자 회동을 가져요. 이를 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1일 미국에 도착했어요.이번 회의에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막바지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에요.지난달 31일(현지시간)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느냐는 질문에 최종단계에 와 있다면서 ”한일 안보실장과 3자 협의에서 (대북정책) 검토를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어요.이와 함께 미국에선 북핵 문제는 물론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군사적 능력, 대비태세 향상과 더불어 경제·기술·정보 등 비군사적 영역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3국 간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외교장관은 중국으로...‘줄타기 신세’된 한국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으로 가 한중외교장관 회담을 해요. 정 장관은 2일 출국해 이튿날 샤먼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외교장관회담을 가져요.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하루 차로 잡혔는데요. 시차를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시각에 열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미중 갈등 사이에 낀 우리나라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어요.특히 한반도 정세 논의와 미중 갈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시점은 물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 중국을 강하게 비판한 만큼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밀착을 경계하고 한국 입장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같은 시기 미국과 중국에서 상반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이유예요.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어요.하지만 이번 회담이 중국 초청으로 열리는 만큼 중국 입장에선 의도했다는 분석도 제기돼요. 이번 회담이 과거 양안 갈등의 거점이었던 샤먼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중국이 대만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다만 외교 당국은 중국의 방역조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어요.◆북, 핵·미사일 개발 위해 가상화폐 해킹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어요.지난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이 자세히 소개됐어요.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 1640만 달러(약 357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어요.북한은 훔친 가상화폐를 중국에 있는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세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어요.이러한 공격을 주도한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으로 지목됐어요.아 밖에도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연간 50만 배럴의 수입 한도를 "여러 배" 초과해 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121차례에 걸쳐 안보리 결의로 정한 수입 상한선을 훨씬 초과해 정유제품을 들여왔다는 거예요.이에 전문가패널은 북한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어요.특히 북한이 여러 차례의 열병식을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전문가패널은 판단했어요.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2018년 풍계리 핵실험 갱도를 폭파해 핵 폐기 의지를 강조한 북한이 여전히 이 지역에 인력을 두고 유지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는데요. 한 회원국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여전히 가동 중이고, 실험용 경수로도 계속 짓고 있다고 보고했어요.◆中 어선, 北 영해서 태극기 달고 조업…유엔 ”조업원 불법거래“이 가운데 중국 어선이 북한 영해에서 태극기를 달고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유엔은 중국 어선의 이 같은 행태가 북한 당국과의 조업권 불법 거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3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 영해에서 1천800t급 어선 '린유연0002'가 조업했어요. 13명의 선원이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된 이 어선은 태극기와 중국 국기를 함께 게양한 상태였어요.전문가패널이 확인해 보니 이 배는 한국 어선이 아니었어요.관련 법규에 따르면 한국 선박은 겉면에 쉽게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한글로 배의 이름이 표시돼야 하는데요. 린유연0002에는 한글 표시가 없었어요.이렇게 한국 선박이 아닌데도 태극기를 게양한 것은 금지돼요.또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 영해에서의 조업은 제재 위반이에요.이에 대해 중국은 ”정보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어요.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두 번째/일반인 백신 접종 시작...만 75세 이상부터 순차 진행정부는 1일 오전 9시를 전후로 전국 예방접종센터 47곳에서 만 7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에 들어갔어요. ‘방역 사령탑’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지역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공개 접종했어요.지금까지는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원·입소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차 방역대응 요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됐는데요. 이날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된 셈이에요.만 75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총 350만8975명으로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아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204만1865명 가운데 86.1%(175만8623명)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어요.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만 75세 이상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교통편을 지원하고 있어요.정부는 예방접종센터의 접근성과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에요.또 정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해 센터를 찾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서는 방문접종 등 별도의 접종 방법을 마련하고 있어요.한편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돼요.정부는 둘째 주에는 장애인시설과 교정시설에 대한 접종을 진행하고, 셋째 주에는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해요. 넷째 주에는 노숙인 거주·이용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이 접종을 받아요.◆신규확진 이틀 연속 500명대...비수도권 확산세 ‘비상’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반을 기록했어요.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1명 늘어 누적 10만3639명이라고 밝혔어요.551명 수치 자체는 지난달 19일(561명) 이후 41일 만에 최다 기록이에요.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해를 넘겨 5개월째 계속되고 있어요.그간 하루 신규 확진자는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한 달 넘게 정체 양상을 보였으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500명대로 늘어나는 등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졌던 그간의 양상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거세져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방역당국은 봄철 야외활동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활절(4. 4), 라마단(4.13∼5.1), 4·7 재보선 등 다중이 모이는 대형 행사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자칫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식약처 중앙약심, 얀센 백신 품목허가 권고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일 다국적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제약 부문 얀센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을 개최했어요.중앙약심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18세 이하 연령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식약처는 이날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을 열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 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조언을 받은건데요. 중앙약심은 식약처가 허가심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예요. 이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최종점검위원회’가 남아있어요.이에 앞서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얀센의 백신에 대해 전체 임상시험 결과 약 66.9%의 예방효과를 보였으며, 연령이나 기저질환(지병) 유무와 관계없이 60% 이상 효과가 있어 허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안전성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봤어요.얀센이 만든 이 백신은 1회 접종으로 끝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해 접종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어요. 임상시험 3상에서 예방 효과는 평균 약66%로 나타났어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과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세 번째/‘깜깜이 선거’ 시작...여론조사 공표 금지1일부터 4·7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어요.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따라 선거 6일전인 이날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어요.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해요.이 같은 조치는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예요.◆朴 양천·강서 집중 유세 vs 吳 강북벨트 집중 유세4·7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도 더욱 적극적인 유세를 펼치고 있어요.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은평구의 한 사회적 기업을 방문해 결식이웃을 위한 도시락을 포장·운반하며 시민들과 만났어요.박 후보는 "점심을 굶는 어르신의 숫자가 줄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점심을 대접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아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노인층의 급식 문제를 촘촘히 챙기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말했어요.박 후보는 또 오전 합정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목동역, 화곡역, 까치산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집중 유세를 이어갔어요.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도봉·노원·강북구 등 강북 벨트를 훑는 유세에 나섰어요. 오 후보는 오전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격려했어요. 특히 오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수습을 차기 시장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아왔는데요. 오 후보는 이날 송관영 서울의료원장과 만나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를 전했어요.이어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했어요. 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강북 지역에서 오후 집중 유세를 벌였어요.◆4·7 재보선 직후 정총리 사퇴 유력...소폭 개각 이뤄질 것4월 중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후임 총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정 총리는 여권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말부터 대선후보 경선을 시작하는 만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정 총리가 4·7 재보선이 끝난 뒤 여의도로 복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은 이어져 왔어요.즉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에 20여일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4월 말엔 정 총리가 사퇴한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오는 4월 12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에서 사의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요.이에 정 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그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대선을 위해 4·7 재보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이 자리가 관련 답변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운을 뗐어요.그러면서도 ”거취 문제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라며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했어요. 즉 ‘4·7 재보선 직후 사퇴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사실상 부인하지 않은 셈이에요.이에 청와대도 사실상 후임 인선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실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새 총리에 대한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만약 이번에 인선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에요.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크게 ‘경제 전문가형 총리’와 ‘여성 총리’ 두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새 총리를 낙점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또 문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하면서 일부 장관을 함께 바꿀 것이라는 전망 역시 이어지고 있어요. 내년 5월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이 될 수 있어요.다만 후임 총리 및 개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은 말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2021.04.02 I 심영주 기자
지지율 1위 尹…오늘 사전투표서 정권 심판 메시지 낼까?
  • 지지율 1위 尹…오늘 사전투표서 정권 심판 메시지 낼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종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4·7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보궐선거 사전투표일 첫날 부친과 함께 투표소를 찾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낼지 관심을 끌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3월 5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3월 4주차(23%)보다 2% 포인트 상승하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를 차지한 이 지사도 지난 조사보다 지지도가 2% 포인트 상승한 24%를 기록했으며, 윤 전 총장과는 1%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내 팽팽한 지지율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상임선거대책위원장)는 지난 조사와 같은 10%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뉴시스의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이틀 간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로 윤 전 총장을 선호한다는 답변은 38.2%로 집계됐다. 여권 주자인 이 지사는 21.5%, 이 전 대표는 11.1%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를 비롯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윤 전 총장 측은 2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투표소에서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좌동은 윤 교수가 거주하는 곳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이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사다. 그는 최근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치르게 됐는데도,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 될 것이다. 투표하면 바뀐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여론도 동조하고 있다. 뉴시스 의뢰로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4.1%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36.3%)보다 많았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4.02 I 박태진 기자
"정치서 후회는 끝 의미"…野, 재보선 승기 굳히기
  • "정치서 후회는 끝 의미"…野, 재보선 승기 굳히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4·7 재보궐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밝아지고 있다. 연일 계속된 여론조사에서 압승을 전망하는 결과가 나와서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권심판’을 외치며 부동산으로 성난 민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투표 독려를 통해 승기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길음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연설을 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정치에서 후회라는 건 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겨냥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회견이 4·7 재보궐 선거의 패배를 예견한 것이라고 평가한 셈이다.특히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다른 행동을 꼬집었다. 그는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총괄한다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본인이 아는 정보를 갖고서 스스로 위법을 자행한 사태가 벌어졌고, 임대차 3법을 발의했다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니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실정에 분노함 민심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야당으로 기운 표심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도 부동산 민심을 공약했다. 그는 사전투표를 앞둔 이날 노원구 경춘선숲길에서 “노원구의 공시지가가 34.99%나 올랐다”며 “노원구민이 가장 가슴 아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공시지가 급등에 따라 62가지의 세금도 상승한다면서 정부·여당을 심판해달라고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기준 완화를 주장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날 그의 동선은 사전투표 전날임을 고려해 ‘기호 2번’을 상징하는 동선으로 일정을 채웠다. 서울 중랑구를 시작으로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를 도는 일정이다. 그동안 사전투표를 독려해온 국민의힘과 오 후보 측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다.그는 공식선거운동일 첫날 ‘V(Victory)’를 그리며 은평구에서 노원구까지 유세를 펼쳤다. 김균태 오세훈 선거캠프 일정기획팀장은 “강북지역이 열세인 지역으로 판단돼 첫날 동선을 이에 맞춰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후로도 ‘W(Wonderful)’, ‘A(Always)’ 등 약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동선 자체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일정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종로노인복지관을 방문한 뒤 ‘용산 참사’ 발언 논란과 관련해 “(용산 참사는) 과도하고 성급한 진압이 불러온 측면이 있었다”며 “그 점에 대해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분명히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토론에서) 다 드렸다”고 해명했다.
2021.04.02 I 송주오 기자
與 사과, 또 사과… 악재 속 ‘하늘색 점퍼’ 입은 박영선
  • 與 사과, 또 사과… 악재 속 ‘하늘색 점퍼’ 입은 박영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일 다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가능성이 불거지자 읍소가 이어지고 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여권발 악재가 이어지자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대신 하늘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등 ‘민주당 지우기’에 나선 듯한 모양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성명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며 등 돌린 민심에 지지를 호소했다. 사전투표 시작을 앞두고 “민주당이 부족했으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전날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민주당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돌발 악재가 이어져 곤혹스런 상황이다. “바닥 민심은 다르다”며 추격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여권의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가 드러나면서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힌 모양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논란으로 경질된데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마저 월세 논란이 불거졌다.박 후보는 당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새겨진 파란 점퍼가 아닌 자신의 이름만 적힌 점퍼를 입은 게 대표적이다. 유세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언급은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후보 본인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과잉해석에 선을 그었다.이와 동시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용산참사 원죄를 뒤집어씌우는 모양새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용산참사는 임차인의 과도한 폭력행위”라 발언하자 유세 일정을 용산으로 변경하며 “용산참사를 부른 뉴타운 재개발 광풍의 책임은 오 후보에게 있다”고 비판했다.불리한 여론지형 속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가운데 여권 주요 인사들이 “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자릿수로 줄었다”며 지지층의 투표율을 올리는 데 주력하는 이유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라디오에서 “민주당 후보가 아직 뒤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부터는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달렸다”며 “(민주당)지지가 강한 40~50대가 (사전투표를)어느 정도 하는가를 보면 (선거결과가)짐작이 갈 것”이라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거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것을 보니 거의 이긴 것 같다”고 승리를 점친 바 있다.
2021.04.02 I 이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당정 '부동산정치'…시장 안정은 내팽개치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당정 ‘부동산정치’…시장 안정은 내팽개치나-“SK, LG특허 침해 안해 배터리 전쟁 일진일퇴-“외교 빠진 미중 갈등 자국민 향한 정치만 이것이 외교의 뉴노멀”-재·보선 승패 가를 이틀...여야 사전투표 총력전-[사설] 이해충돌방지법 또 미룬 국회, 국민 인내 시험하나-[사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다시 짜야△줌인&-이마트 ”마운드도 마트도 양보 못해“ 롯데-백신여권 앱 이달 나온다-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부장판사△선거용 부동산 규제 완화 논란-‘청년 유리하게’ 청약 바꾸고 대출 푼다는 與...2030 ‘패닉바잉’ 부활할라-흉흉한 부동산 민심에...與, 종부세 기준 상향 추진-“누가 되든 규제 풀어줄 것”...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신고가△이데일리 퓨처스포럼-“한반도, 미중 패권다툼 희생양 안되려면...남북 대화 끈 놓지 말아야”-윤증현 전 장관 “정부, 중국에 강한 목소리 내야”△LG·SK 배터리 분쟁 새국면-영업비밀 소송 패소로 수세 몰렸던 SK이노, 기사회생 발판 마련-바이든 거부권 행사 ‘D-10’...반전 노리는 SK-美법원·특허청부터 국내법원까지...소송 줄줄이△정치-당명 빠진 하늘색 점퍼 입은 朴 ‘2번’상징하는 동선 유세 나선 吳-朴 ‘유치원 무상급식’ VS 吳 ‘1인가구 안심대책’-차기재선 지지율 1위 윤석열 사전투표 첫날 메시지 낼까-軍사망조사위, 천안함 피격 재조사 결정...오늘 긴급회의△국제-바이든, 증세 담은 2500조원 경기 부양책...의회 통과는 ‘산 넘어 산’-프랑스 코로나 3차 유행 ‘경제 봉쇄령’ 전국 확대-슈퍼사이클 탄 반도체 업계 ‘합종연횡’ 바람△경제-“2028년 출산율 0.73명까지 하락”...경제성장 동력이 사라져간다-한은 ‘뉴스심리지수’ 공개...경제뉴스로 체감경기 진단-韓수출 5개월 연속 증가...14개 주요품목 일제히 뛰어△금융-고객 해지 요청시 환급 범위 어디까지...보험사마다 의견 달라 혼돈-케이뱅크, 1분기에만 172만명 신규 가입 ‘폭풍성장’-한화생명 영업조직 분사...“4년 내 2100억 이익낼 것”△산업&기업-외국계車 내수절벽...현대차 기아만 달렸다-공공기관 유사명칭 금지법 추진 구본준의 LX그룹, 출범 전 삐걱-삼성, 반도체공장 4곳에 축구장 4배 크기 태양광발전 시설-‘바이오·에너지’ 양날개 최창원, 독립경영 가속화-“끈질긴 R&D로 생분해 페트병 소재 양산”△산업-삼성전자에 재도전 나선 中...폴더블폰 전쟁 2라운드 승자는-“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등 초초저금리 대출 검토”-30GB에 월 4만4000원...5G 알뜰폰 요금제 더 싸진다-렌털가전 1위 코웨이 침대업계 1위 넘본다△소비자생활-“빨래~끝, TV광고 재개...여론 탐색 나선 옥시”-주식 사고 과자 기부...꼬북좌를 ‘꼬북칩’ 모델 만든 팬덤-봄바람 타고 되살아난 소비심리 잡아라 -혁신 컨설팅, 스마트공장 지원...GS홈쇼핑, ‘中企상생’ 박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가둬두기만 하는 교정, 분노 적개심만 부추겨...열린 마음으로 교화해야-수형자 모두를 죄인 취급...나처럼 억울한 이도 있다△손태호의 그림&스토리-한양살이 설움 家없어라△증권&마켓-“주도株 매물벽에 막혀...코스피 숨고르기 할듯”-中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에...부품株 한달새 30% 껑충-“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IM덕에 기대 이상일 것”△증권-펀드 조성 어려워지자 ‘VC설립’ 팔 걷은 자산운용사들-반대표 맥 못추고, 정치권에 휘둘리고-“완벽한 제도 개선 위해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해야”-창투사 우리기술투자 ‘상장’ 붐에 주가 쑥쑥△여행-발끝은 아찔, 가슴은 철렁...봄타는 마음, 하늘 위를 걷다-부드럽고 고소한 그맛...영양만점 두부 ‘장단’ 맞네-청춘열차 정거장, 음악으로 꽃피다△스포츠-“번아웃 증후군 극복...우승 욕심 커졌죠”-홍란의 새 역사는 현재진행형-류현진에 김하성까지...한국 팬들 새벽잠 다 잤네-김연경 잔류 위해 고민 깊어지는 배구계△피플-최흥영 경남은행장 “뉴노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자”-문성혁 장관 “잘사는 어촌 실현하자”-JB금융그룹, 해외사업본부 신설...임용택 총괄부회장 선임-한국앤컴퍼니, 안종선 경영총괄 사장 영입△오피니언-요리사 법관, 주먹질 변호사-도심 편백나무숲으로 초대합니다-‘불혹’ 맞은 공정위, 새 역할 모색해야△부동산-공공개발 택한 증산4구역,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하나-‘호텔 임대’ 윤곽...서울·군자·성산·양평 마곡동 유력-전매·대출 규제에...청약통장 비규제지역行 ‘러시’-서울 아파트 오르자 오피스텔도 뛰었다△사회-“화이자가 안전하대서 맞으러 왔어요”...‘AZ 접종 불안’ 남은 숙제-참여연대 출신 거물급 잇단 구설에...“親정부 단체 전락”비난-警 ‘전셋값 인상’ 김상조 고발 사건 수사 착수-‘월성 자료 삭제’ 공무원 보석...檢, ‘靑 윗선 수사’ 힘 빠지나
2021.04.01 I 노희준 기자
부동산정책 방향잃은 당정…공시가 인상 속도 조절하나
  • 부동산정책 방향잃은 당정…공시가 인상 속도 조절하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4·7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4년 내내 규제를 해오던 정부가 선거가 임박하자 대출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이번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 상한’과 ‘종합부동산세 기준주택 상향조정’ 카드까지 슬쩍 내밀었다. ‘공시가 현실화율 90% 달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선거용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우리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당에서 공정 과세와 급격한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여당발 ‘공시가 인상률 상한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서울시장 여당 후보로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박 후보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게 조정하는 방안을 당에 강력히 건의하고 추진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여당이 공시가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공시가 급등 문제가 겹치면서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한 탓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그동안 견지해온 정책과 정 반대되는 내용을 부랴부랴 들고 나온 것이다.현재 공시가 급등으로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평균 69%에 그쳤던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율)을 2023년까지 90%로 상향하겠단 방침을 밝힌 후 공시가 끌어올리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러나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공시가 현실화가 추진되면서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14년 만에 최고치인 19.08%로 급등했다. 서울도 19.91%나 올랐다. 세종은 무려 70.68%가 뛰었다.이에 서초구, 제주도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으며 세종은 국토교통부에 공시가 하향 조정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시내 다수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으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등 시민들이 보유세 급증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편차와 적은 거래량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정책 방향성이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 부담 보완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가 반나절 만에 부인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본 뒤 세 부담 감면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공시가 현실화에 실질적으로 제동이 걸리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선거철을 맞아 공시가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세 규모 등을 감안해보면 전체적인 방향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달성 방침을 바꾸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조세 규모를 갑자기 줄일 수도 없거니와 지지층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진 듯 하다”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시가 현실화율 인상 제한은 선거용 액션”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한정하면서 ‘똘똘한 한채’를 가지고 있다가 폭탄을 맞은 실수요층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라면 모를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는 세 부담도 완화해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4.01 I 김나리 기자
대선주자 지지도 윤석열 25%·이재명 24%·이낙연 10%
  • 대선주자 지지도 윤석열 25%·이재명 24%·이낙연 10%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3월 5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3월 4주차(23%)보다 2% 포인트 상승하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2위를 차지한 이 지사도 지난 조사보다 지지도가 2% 포인트 상승한 24%를 기록했으며, 윤 전 총장과는 1%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팽팽한 지지율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가 실시된 지난해 7월 4주차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반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상임선거대책위원장)는 지난 조사와 같은 10%를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각각 5%, 4%의 지지율을 얻었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5%였다.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44%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23%로 파악됐다. 민주당 지지층 내 두 사람 간 지지도 차이는 21% 포인트로 전주보다 2% 포인트 더 벌어졌다. 이 전 대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여파에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유주택 젓셋값 인상 등 정부·여당에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지사는 33%로 이 전 대표(13%)와 정세균 국무총리(4%)를 앞질렀다.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윤 총장이 58%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이 지사가 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 홍 의원이 7%, 안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4%로 뒤를 이었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윤 전 총장이 28%로 홍 의원(10%)과 안 대표(8%)를 따돌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이 29%로 뒤를 이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 포인트로, 지난번 조사(1%포인트)보다는 더 벌어졌다.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4%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5%로 나타났다. 또 6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한 인식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국정 안정론’은 38%였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52%, 국정 안정론 34%였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9.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01 I 박태진 기자
선거는 왜 민주주의 꽃이 아닌가
  • [임병식의 창과 방패]선거는 왜 민주주의 꽃이 아닌가
  • [임병식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정말 그런가.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사자조차 코웃음을 칠 게 빤하다. 선거판은 축제는 커녕 증오와 갈등만 증폭시키는 싸움터다. 2등은 없는 선거 특성상 그렇다. 진영이란 참호 속에 숨어 서로에게 포를 쏘아댄다. 흑색선전과 음해는 기본이다. 이런 극단적인 정치 풍토 아래서 정책선거를 기대한다면 순진하다. 4.7 재보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최근 며칠 동안 황사와 미세먼지는 일상을 위협할 정도다. 선거판 또한 뿌연 황사와 미세먼지에 갇힌 듯 답답하다. 시민들에게 황사와 미세먼지 발원지는 중요치 않다. 중국이 됐든 몽골이 됐든 하루빨리 걷히길 기대한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중요한 건 아니다. 누가됐든 내 삶이 나아졌으면 한다. 부동산 공약보다 삶의 질을 바꾸는 생활 공약을 기대했지만 난망이다.누가 시장이 되면 내 삶이 달라질까. 배달된 선거 공약집을 살펴봤다. 집권여당과 제1 야당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부동산’이다. 서울, 부산할 것 없이 온통 부동산이다. 어쩌다 부동산 선거로 전락했는지 아연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동산만 해결하면 모든 게 풀릴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오히려 군소 후보들에게서 참신한 생활 공약을 발견한다.아무래도 정부와 집권여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LH사태는 기름을 끼얹었다. 여기에 정권 인사들의 위선적 태도는 불을 댕겼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다. 전월세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을 주도했다. 그런데 자신은 법 시행 이틀 전, 전세보증금을 14.1% 올렸다. 자신이 전세로 사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하지만 보유한 현금만 14억7,300여만 원에 달해 해명은 궁색하다.앞선 정책실장들도 부동산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김수현은 7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경실련은 김수현이 소유한 아파트가 2년 10개월 만에 9억 원에서 19억 4000만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앞으로 전철 노선이 신설되면서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고 했다. 정작 자신은 강남 아파트에 살며, 경실련 조사에서 아파트 가격은 2년 10개월 만에 11억여 원 올랐다.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직’보다 ‘집’을 택했다. 그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 원 비싸게 내놔 ‘매각 시늉’ 논란을 자초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다. 여당 국회의원 몇몇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급기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겠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유는 민심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모든 여론조사에서 여당은 뒤지고 있다. 4.7재보궐 선거는 정권교체를 가늠하는 갈림길이다. 선거 결과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야가 화력을 쏟아 붓는 이유다. 현 정부를 아끼는 조기숙 교수는 김상조에 대해 “LH 사건과 다를 바 없는 불법행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무능까지는 참을 만하다. 무능보다 더 화나게 하는 건 위선”이라고 썼다. 조 교수에 대한 공격이 뒤따랐다. 그는 “비난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까 하는 반감마저 든다. 더 이상 나 같은 유권자를 자극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이게 조기숙만 생각일까. 민주당 아낀다면 적어도 비판적 지지와 비난 정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이순신 장군이 전남 고흥 도화면에 근무할 때다. 직속상관 전라좌수사가 거문고를 만들기 위해 오동나무를 베어가려했다. 이순신은 “이 나무는 관청 재물이다. 누구도 함부로 베어갈 수 없다”며 거절했다. 해미 병마절도사 때는 어머니를 뵈러 가면서 양식을 관고에 반납했다. 출장 후 남은 양식도 모두 반납했다. 현 정부 인사들에게 이순신을 기대하는 건 아니다. 적어도 국민정서를 헤아리는 도덕 수준을 기대한다. 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 될 수 없는가. 위정자들의 ‘내로남불’에서 실마리를 찾는다.
2021.04.01 I e뉴스팀 기자
재보선 앞두고 조국 딸 소환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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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4·7재보선을 일주일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가 ‘소환’됐다. ‘입시비리’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네거티브’로 떠오르면서다.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문재인 정권 자체를 위태롭게 했던 경험이 1년여 전이다. 국민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비리가 곧 조 전 장관으로 연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그래픽= 이동훈 기자)◇입시비리→조국…반사적 ‘연상작용’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소환된 바 있다.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다룬 뉴스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삭제하면서다.당시 조 전 장관은 경기신문의 “박형준 시장 후보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올렸다. 기사는 지난 2008년 박 후보 딸의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의혹을 다뤘다. 박 후보 부인이 홍익대 교수를 찾아가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문제는 국민들이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행동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지점이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정권을 위태롭게 했을 만큼 국민들이 주목했던 사안이다. 지난 2019년 10월 둘째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1.4%로 집권 후 최저였고, 당시 기준 ‘급락’에 가까웠다. 문 대통령이 결국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을 정도다. 같은날 조 전 장관도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놨다.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씨가 받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조 부부로부터 위조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박 후보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들끓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입시부정을 저질렀다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줄 아나”며 “뻔뻔함이 우주 최강”이라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업로드했던 박 후보 의혹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부산 보궐선거 대응과 ‘판박이’일단락된 줄 알았던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보궐선거를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서다. 김 후보 측이 여전히 박 후보 측의 입시비리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와중 꺼진 듯했던 불씨가 살아났다.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30일 홍익대를 방문해 양우석 총장을 만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2000년 전후 박 후보의 배우자가 딸과 학교로 찾아와 본인에게 합격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는데, 박 후보 측이 딸이 홍익대에 응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하자 여당 의원들이 홍익대를 직접 찾아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공교롭게도 같은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조민 씨의 입시비리와 연관된 부산대를 항의방문해 차정인 총장을 만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의 조씨 관련 조사가 늦게는 7~8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발표한 뒤 국민의힘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지만, 여당의 박 후보에 대한 대응과 판박이어서 눈길을 끌었다.주목받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은 앞으로도 지속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곽 의원이 추가 행동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곽 의원은 통화에서 “조 전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는 연세대, 딸과 관련해서는 부산대와 고려대,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서울대에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다 문제를 삼고 있다”고 했다.지난 2월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입시비리 ‘네거티브’ 선거전략, 효과도 의문입시비리로 국민에 각인된 조 전 장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선거 전략을 잘못 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국민들은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부터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등 ‘불공정’ 사태를 지적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역시 불공정이라는 키워드로 해석됐는데, 여당이 박 후보를 거론하면서 입시비리라는 키워드 자체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박 후보를 겨냥해 입시비리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의외의 방향으로 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금 네거티브로는 정권 심판론을 불러일으키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2021.04.01 I 김정현 기자
김종인, '서울시장 격차 한자릿수' 이해찬 주장에 "누가 믿겠나"
  • 김종인, '서울시장 격차 한자릿수' 이해찬 주장에 "누가 믿겠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부 여론조사상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 수로 줄어들고 있다’고 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표도 못하는 여론조사를 누가 믿겠나”라고 꼬집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초반에는 (박영선·오세훈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한 자릿 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같은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것 아니냐. 공표도 못하는 여론조사를 누가 믿겠나”라고 비꼬았다.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용산참사 원인이 임차인의 폭력적인 저항에 있다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2021.04.01 I 권오석 기자
15%p 뒤쳐진 박영선 “오늘부터 2%씩 따박따박 올린다”
  • 15%p 뒤쳐진 박영선 “오늘부터 2%씩 따박따박 올린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20%포인트(p) 안팎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박 후보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이 여론조사 지금 15%p 차이 났으면 지금부터 또 따박따박 2%씩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쉬운 일 아니다”라며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서울 선언을 발표한다. 지역에 맞게 또 계층에 맞게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좀 반응이 있다. 오늘도 여덟 번째 서울 선언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샤이 진보’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주로 ARS 여론조사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 ARS의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로 전화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흐름이나 어떤 추세와 반대로 간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샤이진보, 숨어 있는 지지자들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 ARS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와의 토론 소감을 묻는 질문에 “오 후보를 토론 전에는 이렇게 긴 시간 만나본 적이 없다. 제가 국회의원할 때 시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면담 신청을 했지만 한 번도 만나 주지 않았다. 그래서 토론에서 처음으로 한 시간 이상 앉아서 상대를 느꼈는데 토론을 해보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시청의 공무원들이 저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그렇게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매일매일 서울시민들이 와서 데모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박 후보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만 거론한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고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끝나고 나니까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다. 나머지 더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계속 (내곡동 땅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라며 “2011년 송파와 내곡동의 그린벨트를 풀 것이냐 안 풀 것이냐 이슈가 됐었다. 그해에 직접 (오 후보가) 브리핑한 것도 있다. 본인이 내곡동과 관련된 임대주택에 계획을 브리핑하는 기사도 검색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의식 속에 없었다? 그거야말로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본인이 즐겨 사용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욕하던 상황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2019년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광화문 극우 집회에 참석해 “저 정신 나간 문재인 대통령”이나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 등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46.7%, 31.3%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01 I 김소정 기자
마지막 여론조사서 오세훈 우세…吳 57.5% vs 朴 36.0%
  • 마지막 여론조사서 오세훈 우세…吳 57.5% vs 朴 36.0%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블랙아웃’(깜깜이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블랙아웃’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뉴시스의 의뢰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오세훈 후보 57.5%, 박영선 36.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1.5%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이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1.3%,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 0.9%,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0.8%, 신지예 무소속 후보 0.4%, 배영규 신자유민주연합 후보 0.3%, 송명숙 진보당 후보 0.2% 순이었다. 또 ‘지지후보 없음’은 1.6%, ‘잘모름’ 1.1%였다.오 후보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박 후보에게 앞섰다. 세부적으로는 △18~29세(오세훈 51.2% vs 박영선 32.7%) △30대(52.8% vs 39.1%) △40대(50.7% vs 43.3%) △50대(51.7% vs 45.8%) △60세 이상(73.4% vs 24.9%)으로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선 오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82.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 후 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15.3%였다. 반면 진보층에선 오 후보 18.3%, 박 후보 74.4%로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하지만 중도층에선 오 후보(66.5%)가 박 후보(28.1%)보다 두 배 넘게 우세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 후보를 꼽은 응답은 62.3%, 박 후보를 꼽은 응답은 34.7%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27.6%포인트였다.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7.1%인 반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응답은 11.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또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4.1%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36.3%)보다 많았다. 정권심판론이 우세했다. 이는 투표 의사 결과가 뒷받침해준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투표 하겠다’는 응답률은 95.2%로 나타나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3.7%)을 압도했다. 일반적으로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의 특성상 재보선 투표율은 다른 전국 단위 선거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50%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이 투표 의향을 밝히면서 역대 재보궐선거와 비교해 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밖에 국민의힘 지지도는 39.6%, 민주당 지지도 27.4%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국민의힘은 강북서권, 강북동권, 강남서권, 강남동권 등 전 지역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강남동권(민주당 24.4% vs 국민의힘 44.7%) △강북동권(29.8% vs 39.5%) △강남서권(27.1% vs 37.8%) △강북서권(27.4% vs 36.7%) 순으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에 따라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최근 밝혔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2021.04.01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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