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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식의 창과 방패]라면 47억 VS 룸살롱 660억원
- [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인천 미추홀 화재사건은 우리사회 야만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10살, 8살 형제는 10일째 의식이 없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아동 학대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신뢰가 안 간다. 불과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민낯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도 여론은 뜨거웠고, 정부와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 뒤로 무엇이 바뀌었나.어린 형제는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 사고를 당했다. 불이 난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 10분.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시간이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태에서 끼니를 해결하다 일어난 사고였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문제는 예상됐다. 세심하게 살피고 준비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모두에게 주느냐 선별 지원하느냐에 만 매달렸다.이런 논의에 매몰된 동안 아이들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사고 전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오래전부터 방치되고 학대받았음을 추정케 한다. 그렇다고 아이 엄마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우리사회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 역시 이면에는 정치 부재가 있다. 불평등을 묵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를 소홀히 해 온 결과다.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국은 가장 고통스럽고 불평등한 나라”라고 한다. 그는 수많은 강연에서 불평등과 정치 부재를 역설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은 17년째 세계 1위다. 노인 자살률은 OECD국가 평균보다 무려 7~8배 높다. 높은 자살률은 소득 불평등에 기인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는 16%, 상위 10%는 66%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는 1.8%를 소유하는데 그쳤다. 국민 절반이 무산자나 다름없다.부동산 불평등은 최악이다. 부동산 부자 상위 1%가 25%, 상위 10%가 96.4%에 달하는 집과 땅을 갖고 있다. 반면 하위 90%가 보유한 부동산은 3%에 그친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 얼마 전 경실련이 발표한 부동산 실태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국회의원, 청와대 참모, 고위 공직자 등 기득권층은 확고한 상위 1% 지위를 누리고 있다.우리사회 불평등은 이미 바로잡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을지 모른다. 권력과 부의 대물림은 일상이 된지 오래다. 땀과 노력이 아니라 어떤 부모를 두었느냐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고 있다. 내가 지닌 알량한 지위와 자산으로 내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우울하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희망을 기대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그런데도 정치는 안일하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 의심 가정을 직접 조사하는 전담 공무원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예산 뒷받침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작 관련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700억 원 가량 깎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아동학대 방지 예산 또한 47억 원에 그쳤다. 이 돈으로 관련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 문제라서 예산도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반면 여야는 유흥주점(룸살롱)과 콜라텍(무도장)에도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전국에 영업 중인 유흥 단란주점은 3만3,000개소. 대략 660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최근 언론은 “석 달간 600만 명이 룸살롱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형제들 엄마는 월 160만원을 벌기 위해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생활 현장을 전전했다. 그 시간 60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룸살롱에서 하룻밤에 수 백 만원을 뿌리며 환호했다. 단순화하자면 라면 47억 원, 유흥 단란주점 660억 원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예산 편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면 형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라면 형제’라고 하는 순간, 그들이 직면했을 공포는 희미해진다. ‘라면 형제’는 무용담이 아니다. 인천 화재 사건은 우리사회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뼈아프게 묻고 있다.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은 우리사회가 정상이냐고 묻는 절박한 신호다.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약자와 연대를 소홀히 하는 사회는 야만적이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 美 FDA, 대폭 강화된 백신 긴급승인 지침 내놓을듯…대선 변수되나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위한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은 물론 연내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간 대선 전후로 백신을 투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변수가 될 수 있따는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FDA는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하고, 지난주 백악관과 미 보건복지부에 해당 초안을 제출했다. WSJ은 백악관과 보건복지부가 해당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WP는 FDA가 이르면 이번 주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FDA의 백신 긴급사용 승인 기준은 그동안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10월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백신 개발업체들에 3상 임상시험 피험자가 2차 접종을 받은 뒤 이들의 경과를 최소 2개월 추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위약 투여군에 중증 환자가 5명이 포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증가만으로는 긴급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위약보다 50% 이상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기존 지침에서 대폭 강화된 것이다. FDA가 백신 긴급사용 승인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백신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작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백신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악시오스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지난 18~21일 미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세대 백신이 나온 뒤 가능한 빨리 접종할 것 같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이는 지난달 28~31일 조사 때 47%와 비교해 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특히 ‘즉시 맞겠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또한 앞서 FDA가 긴급승인했던 하이드로클로로퀸과 혈장치료제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해 연내 백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학,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정도다. 이들 기업은 이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몇 가지 주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백신을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FDA의 새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경우 오는 11월 선거일 이전에 백신을 긴급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2차 접종을 하더라도 최소 2개월의 추적 기간이 필요한 만큼, 결과를 얻으려면 11월 말께나 가능하다. 제약사들이 임상시험군에 중증 환자를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도 승인 시기를 미루는 요소다. WP는 FDA의 승인 기준이 강화되면 미 대선 전 백신이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폴 오핏 백신교육센터장은 WP에 “12월 전 승인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FDA의 요구 사항을 대폭 약화시켜 더 일찍 긴급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소식통들에 따르면, 알렉스 아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료들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FDA의 새 지침에 대해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지침을 언제 수용할 것인지 또는 언제 개정을 요구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