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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원톱 체제·野 당권+대권…한동훈·이재명 선택만 남았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7월과 8월에 치러지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체제 구성과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을 담은 규정안을 12일 마련했다. 양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다음 달 23~24일께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는 현행과 같이 당 대표 ‘1인 원톱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당초 특위는 한 전 위원장의 1인 독주 체제로 전대가 치러질 것을 우려해 전대 흥행, 당 대표 권한 분산 차원에서 지도부 체제 변경을 논의했다. 현행 단일대표체제에 부대표를 두는 복수지도체제, 당 대표와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 등이다. 하지만 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에 이를 개정하는 것을 무리하고 판단, 이를 새 지도부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앞서 2인 지도체제 형식의 승계형 지도체제를 주장했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 중진과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국 현안 단일지도체제를 수용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기존 당원 100%에서 변경, 일반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비대위에 공을 넘겼다. 비대위는 오는 13일 당 대표 선출과 관련 두 가지 민심 반영비율 방안을 특위로부터 보고 받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위는 선출직 당직자가 대통령후보자경선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등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결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이 논란거리가 됐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 대표는 “이 조항은 빼고 개정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만류 끝에 최고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같은 민주당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 美 대선에 쏠리는 세계의 눈…"바이든 43% vs 트럼프 28%"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 세계 각국 국민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11일(현지시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5월 미국을 제외한 세계 34국 4만5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바이든이 세계 정세와 관련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신뢰한 응답자의 비율은 43%에 달했다. 반면 트럼프는 28%만 신뢰한다고 답했다.특히 개별 국가로 보면 유럽에서 격차가 컸다. 바이든의 신뢰도는 독일과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에서 트럼프보다 최소 40%포인트 더 높았다. 이들은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된다면 미국의 나토 방위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나토 회원국 외에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바이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한국 국민의 바이든 신뢰도는 53%, 트럼프 신뢰도는 25%에 그쳤다. 일본도 바이든은 54%, 트럼프는 25%로 차이가 컸다.예외도 있었다. 가나와 그리스, 나이지리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등 7개국에서는 바이든의 신뢰도가 트럼프와 최대 4%포인트 차이가 나거나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파악됐다.반면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는 국가도 있었다. 극우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집권 중인 헝가리에서는 트럼프는 37%, 바이든은 24%를 기록했다. 이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 중인 튀르키예에서도 트럼프는 10%, 바이든은 8%로 근소한 차이지만, 트럼프가 앞섰다.전 세계적으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호주, 이스라엘, 일본,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을 포함해 21개국 중 14개국에서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60%에서 올해 53%로 7%포인트 줄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1%, 반대 응답은 57%였다.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를 세계 34국 4만5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사진=퓨리서치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 오세훈 "GS컨소시엄, 위례신사선 포기…강북횡단선, 대안 노선 마련"(종합2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의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간사업 재추진은 물론,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도 고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시의회 인터넷 생방송)◇“위례신사선, 의외 사업자 기대…강북횡단선, 대안 노선 마련”오 시장은 11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위례신선 사업 추진 진행사항을 묻는 유정인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민간투자사업의 여건이 악화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미 포기의사를 밝혔다”며 “GS 측은 더 이상 사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아울러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자 사업을 재공고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돌릴 생각도 있다”며 “실무 측 얘기로는 의외의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냐는 유 시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3호선·신분당선) 구간 14.7㎞에 11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지만 자재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출자자들이 사업참여를 포기했다.서울시는 하반기 중 제3자 제안 공고문을 재공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보다 약 3년가량 착공이 늦어질 수 있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한다는 게 시 측 입장이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서울 경전철 난곡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인 만큼 사업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해달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시로 만난 일이 있으니 간곡히 부탁하겠다”며 “면목선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좋은 선례다. (난곡선도)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와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강북횡단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오 시장은 “강북횡단 노선을 지나는 곳에 거주하는 시민께 송구하다”며 “하지만 그 지역의 교통약자 해소를 위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대안 노선을 조속히 마련해 일부라도 다시 시도해 보겠다”고 약속했다.◇“이승만 기념관, 공·과 절반씩 전시”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찬반이 있다는 질의에 오 시장은 “시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적합한 부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추진위원회에서는 공간적 배치는 물론 콘텐츠 까지 공과 과를 정확히 절반씩 전시하겠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로보다는 과실이 많다는 의견에는 “말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업적까지 필요 이상으로 폄훼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기념관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장애인 탈시설화’의 취지가 시설을 벗어나는 데 국한하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중증보다 경증에 가까울수록 자립지원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대중교통 이동에 지장을 주면서 극렬한 시위를 하는 것은 안타깝다. 서울시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에 대해서는 “처음 출범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잘 설계됐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100차례가 넘는 노사 간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직 자체가 사라지게 된 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후 그들이 원하던 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가 돕고, 돌봄서비스 대상인 시민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다.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34명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무단 결근이라고 판단한 기준은 근무시간에 근무지에 없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들은 노조 사무실에서 성실히 근무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도 근무 기록을 제출했다.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잘못 판단한 게 있다면 명백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억울한 부분은 구제가 돼야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 감사부서가 무려 6개월간 감사했고 소명기회도 충분히 줬다”며 “지금 의원의 말을 (문제를 제기했던)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가 들으면 펄펄 뛸 것이다. (만약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 멕시코·인도 이어 프랑스도 선거리스크…금융시장 ‘출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조기총선 깜짝 발표로 프랑스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었다. 주식·채권·외환 시장 모두 변동성이 확대하며 약세 흐름을 보였다. 선거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진단이다. 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에 참패한 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대표지수인 CAC40지수는 이날 전거래일대비 1.4% 하락해 장을 마감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극민연합(RN)에 참패한 뒤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한 영향이다. 그는 의회를 해산하고 이달 30일 1차 투표, 내달 7일 2차 투표를 알리는 법령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RN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31.3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14.60%)의 두 배가 넘는 지지율이다. 이에 프랑스의 총선에서도 극우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프랑스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2027년 임기를 마치면 RN을 이끄는 마린 르펜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프랑스 내 RN의 입지를 시사하는 동시에, 마크롱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극우 세력과 대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약화해 입법 추진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 조기 총선 결정은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 승부수를 띄운 것이지만, 시장에선 사실상 도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결정은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를 팔아치우면서 10년물 수익률이 13bp(1bp=0.01%포인트) 오른 3.24%를 기록,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국채 가격은 하락) 프랑스 10년물과 독일 10년물 간 수익률 스프레드는 올해 1월 이후 5개월 만의 최고치인 54bp까지 벌어졌다. 프랑스 국채를 보유한 은행들의 주가도 줄줄이 하락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주가가 7.5% 급락했고, BNP파리바와 크레디 아그리콜도 각각 4.8%, 3.6% 내렸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인 악사와 자산운용사 아문디의 주가도 2.6%, 2.1%씩 하락했다. 이들 금융사는 상당량의 프랑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은 RN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과도한 정부 차입을 우려하고 있다. 외환시장도 출렁였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의 약진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나타났다. 극우 진영이 확보한 전체 의석은 2019년 5분의 1에서 올해 4분의 1로 늘었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이 극우 진영의 반대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0.4% 하락했다. 멕시코, 인도 등에 이어 또다른 선거 리스크가 현실화한 셈이다. FT는 “르펜이 이끄는 RN이 정부를 구성한다면, 그가 제시한 보호주의적 대규모 재정지출 의제는 프랑스 정부와 EU의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며 향후 시장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픽텟자산운용의 거시경제 연구 책임자인 프레데릭 듀크로제트는 “여론조사에서 RN의 강세는 프랑스에 경제적 재앙을 촉발할 수 있다”며 “르펜의 많은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N의 정부 진출 가능성은 기업은 물론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에도 큰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이 그동안 르펜의 차기 대통령 전망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만큼, 이번 조기 총선 결정은 RN이 집권당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RTL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조기총선)는 프랑스와 제5공화국 역사상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회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