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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에 찬 尹, 의원 체포 지시…모두 거부"…경찰청장의 그날 밤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과정과 정황을 봤을 때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조 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4일 비상계엄에 대항해 대통령 서면지휘 및 전화지휘, 방첩사 전화지휘 등 지휘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항명했다”며 “판례에 의해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계엄군의 국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 등 실행행위와 관련해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차례 항명을 통해 방해해 오히려 계엄사태의 종결을 앞당겼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윤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했고,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했다. 이 면담에서 대통령은 약 5분동안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고, A4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했다. 해당 지시사항에는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국회 및 언론사(MBC 등)· 여론조사꽃 등 약 10여 곳의 접수할 기관’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서면 양식 등을 볼 때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조 청장 측의 설명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오후 7시 50분쯤 공관으로 돌아왔고, 부인이 보는 앞에서 해당 서면지휘서를 찢어버렸다고 했다. 아내와 “무슨 일이 있느냐, 말이 되느냐, 국무위원들이 잘 막아야 할텐데, 무리수를 왜 두려 하느냐” 등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이후 오후 9시 40분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전해왔고, 경찰청 출발 직전 서면지휘서를 부인에게 보여주며 “도저히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면전에서 찢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공용차량에 탑승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오후 10시 59분쯤 계엄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조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고 했다. 이후 김 서울청장과 통화하며 오히려 ‘상시 출입자(의원, 보좌관, 직원, 기자)의 출입 허용’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한 오후 11시 22분쯤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했고, 조 청장은 참모들과 협의 후 ‘포고령 위반시 구금 등 처벌’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지시사랑을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11시 30분 김 서울청장과의 통화에서 ‘국회 담벼락이 낮아 월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개별 월담자는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즉 사실상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해 국회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첩사령관이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지시를 불이행했고,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비인력 지원만 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김준형 경기남부청장에게 ‘우발 대비(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했다.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체포조 지원 요청받았다는 참모의 보고에도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이후 오후 11시 37분쯤 윤 대통령이 총 6차례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지만, 조 청장은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 역대 최다 8명 도전장 던진 대한체육회장 선거...'이기흥 리스크' 여파?
-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사진=연합뉴스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그만큼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을 막아야 한다는 체육계 열망이 크다는 뜻 아니겠어요?”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바라보는 한 체육계 인사의 말이다.대한체육회장의 권한은 어마어마하다. 대한체육회 1년 예산이 웬만한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4400억 원에 이른다. 80여 개 회원 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고, 17개 시도 체육회, 225개 시군구체육회에 예산을 교부하는 등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체육 대통령’이라고 불린다.내년 1월 14일 열리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식화한 후보는 총 8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현 회장이 여전히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오주영(39)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태선(75) 전 서울시체육회장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다.안상수(78) 전 인천시장은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장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도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24~25일 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일정을 앞둔 가운데 역대 최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8명 모두 완주할 가능성은 낮다. 과거처럼 출마를 선언했다가 선거를 앞두고 사퇴하는 경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선거에서는 7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4명이 경선을 치렀다.교수, 기업인, 정치인, 전 국가대표 등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의 경력도 다양하다. 나이도 30대, 40대, 50대 각 1명, 60대 3명, 70대 2명으로 고르다.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가 뜨거운 건 대한체육회의 변화를 바라는 체육계 내부 목소리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기흥 회장이 잇따른 논란에 휩싸이면서 체육계의 반발은 커져가는 분위기다.여론도 이기흥 회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현안조사에서 ‘이 회장의 3선 도전 적절성’ 질문에 82.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5.9%에 불과했다.이 회장의 불안한 상황은 ‘대권’을 노리는 후보들에게는 좋은 타깃이다. 이 회장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에서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가 포착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업체 선정 과정의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이 회장의 핵심 측근 2명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수사 중이다.현재 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이 회장이 두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이 드러날 경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이 회장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하고도 완주하지 못할 수 있다. A후보 측 관계자는 “스포츠계 밑바닥 민심을 살펴보면 이기흥 회장에 대한 반감이 생각보다 심하다”며 “4년 전 이 회장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절대 찍지 않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 적어도 4년 전 지지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3선 도전에 나선다면 나머지 후보들이 ‘반이기흥 연대’를 통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모든 후보가 이 회장과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일부 후보는 선거 직전 이 회장 지지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후보자 난립은 그만큼 이 회장의 절대 권력이 무너졌고, 출마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정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이 회장에게 유리할 수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 "TV 보고 계엄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자 우르르 '손 번쩍'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군 간부들은 “TV보고 ‘12·3 비상계엄’을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우르르 손을 들었다.사진=유튜브 NATV 국회방송 영상 캡처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위원회에 출석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왜 특별조치권을 발동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군 방첩사령부 비서실이 여인형 방청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는 1980년 5월 17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 포고령도 첨부됐는데, 그 말미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쓰여 있다. 이번 계엄에서 박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참고 자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에 따라 ‘긴급한 상황’일 때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계엄법 내용도 포함돼 있다.허 의원은 박 사령관에게 “계엄사령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계엄사령관이 그래서 허수아비 소리를 듣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그러면서 허 의원은 박 사령관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TV 보고 알았다.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답한 점을 들어 “TV 보고 알아? 계엄사령관, 계엄부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TV 보고 알았다고 처음에 답했다. 근데 사실이 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여기) 50명의 지휘관이 앉아 있는데 TV보고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고 물었다.그러자 박 사령관 뒤에 앉아 있던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50여 명의 현역 군인 중 3분의 2가량이 우르르 손을 들었다. 이에 허 의원은 “다들 창피한 줄 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비상계엄을 TV로 보고 알았다’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이날 말했다.다만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1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을 때 계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계엄 상황이라고 유추한 것이라고 했다.곽 사령관은 ‘당시 김 장관에게 왜 추가로 궁금한 점을 묻지 않았냐’는 질의에 “장관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설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답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실제) 말이 맞춰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느낌이냐’고 묻자 “(대부분 관계자가 계엄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서) 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다”고 했다.곽 사령관 외 국방위에 출석한 장성급 지휘관들 대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고, 한 장성급 장교는 “조짐은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 "트럼프 따라했더니"…밀레이, 1년만에 재정·물가 잡았다[파워人스토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괴짜’로 통한다. 콘서트 이벤트를 열고 가죽점퍼 차림으로 노래하며 ‘혹독한’ 개혁의 의의와 성과를 호소한다. 전기톱을 들고 대중 앞에서 ‘전기톱 개혁’을 외친 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열혈 팬인 그는 YMCA 음악에 맞춰 ‘트럼프 댄스’도 곧잘 선보인다. 국민들은 환호한다. 단지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만이 아니다.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펼친 덕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했다. 끝을 모르고 천정부지 치솟던 물가도 안정됐다. 전직 의원이자 라디오 진행자 겸 경제학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여전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의존하는 등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가 이룬 성과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비에르 밀레이(가운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루나 파크 스타디움에서 신간 ‘자본주의, 사회주의, 신고전주의 함정’ 발표회를 개최하며 춤을 추고 있다. (사진=AFP)◇물가상승률 1년만에 25%→2.7% ‘뚝’…16년 만에 재정흑자 달성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했던 1년 전, 즉 지난해 12월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25%로 정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2.7%로 10분의 1 수준으로 완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회와 충돌하면서도 경제 조정 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료·교통 보조금 삭감, 은퇴자 연금 동결, 생필품 가격통제 폐지, 대학 재정지원 축소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결과다. 결국 2024년 연방예산 지출을 30% 줄이는 데 성공했다. 만성 적자였던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수지는 올해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무려 16년 만이다. 텔레그래프는 “고통스러운 개혁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시장도 밀레이 대통령이 관료 조직 축소, 긴축 정책 등 개혁 공약을 일관되게 지켰다며 높게 평가했다. 29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밀레이 대통령 취임 전 40%대였으나 최근 15%까지 급락했다. 국가부채 관련 주요 지표인 JP모건위험 지수도 2019년 중반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인기도 치솟았다.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56%의 득표율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취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상승 추세다. 아메리칸소사이어티/카운슬오브아메리카스(AS/COA)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임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48%를 기록했던 밀레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개월이 지났을 때 51%를 기록했다. 7개월이 지났을 때 46%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10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54%로 반등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허니문 기간을 끝낸 뒤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과 대비된다. 미 정치 전문매체인 아메리카스 쿼털리는 “경제난으로 폭동이 발생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2001년 이후 12월 크리스마스 시위는 아르헨티나의 전통이 됐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다”고 전했다. 국민들의 지지는 밀레이 대통령이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가인 라 보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아코스타는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이) 실험일지라도 계속해야 한다. 밀레이에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곤률·실업률 상승 ‘불안’…“1년차라 참는 국민 많아”다만 현재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밀레이 대통령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 밀레이 정권이 들어선지 반년 만에 빈곤율이 10%포인트 이상 급등해 53%까지 치솟았다. 520만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최소한의 먹거리도 해결할 수 없는 극빈율은 18.1%로, 작년 하반기보다 6.2%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수년 간 보기 드문 상승률이다. 실업률도 지난해 4분기 5.7%에서 올해 3분기 7.6%로 상승했다. 계속되는 재정긴축은 성장 탄력도 둔화시키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6%에서 올해(최종 전망치) -3.7%까지 뒷걸음질 쳤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주로 보조금과 연금 축소로 피해를 입은 계층이다. 외신들은 “아직 1년 밖에 지나지 않아 국민들이 계속 참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법정화폐 달러화, 중앙은행 폐쇄, 중국과의 관계 단절 등과 같은 극단적인 공약은 아직 본격 시행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정책까지 시행하면 국민들을 과거나 현재보다 더한 경제적 고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언제든 국민들의 지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에 재학중인 한 27세 여성은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데, 4개월 넘게 임금이 오르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 교통비를 내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면서도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는 것을 보면 밀레이는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훌리오 버드먼 부에노스아이레스대 정치학 교수는 “2년차에 접어든 현재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밀레이는 ‘이제 좋은 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복하지만, 국민들은 생활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며 “재정이나 물가 안정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진=AFP)◇트럼프와 돈독한 관계…IMF 협상서 도움 요청할듯한편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열렬한 추종자로도 유명하다. 과세, 성소수자 배척 등 주요 정책마저도 똑같이 따라할 정도다. 그는 현재 트럼프 2기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IMF와 협상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아르헨티나를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해서다. 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자택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하기도 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지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가 주최한 만찬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때 YMCA 음악에 맞춰 췄던 춤을 따라하며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밀레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다. 말 그대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밀레이 대통령과 전통화에서 “당신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환상적인 일을 했다”고 칭찬하며 “당신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사람이다.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 "韓계엄령 尹대통령 폭주" 배후로 '3김' 지목한 日언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외신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비상계엄령이란 강경책을 왜 내놓은 것인지, 이러한 타이밍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숱한 의문 속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배후의 핵심 인물로 김건희 여사, 김용현 국방부장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3김’을 지목했다.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월 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닛케이는 ‘한국 비상계엄, 윤 대통령의 폭주와 3명의 ‘김 씨’,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심리 상태’ 제하의 논평에서 “44년 만에 선포되고 하루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많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움직인 배후 인물에 주목했다.우선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늦게 발표한 비상계엄 선언의 배경 중 하나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지고, 주요 법안이나 인사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짜증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의 ‘제로 쇼크’가 결정타가 됐다”고 봤다.이에 닛케이는 “‘이대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 야당의 방식은 내란에 가깝다’고 윤 대통령은 분노를 드러내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야당의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이는 야당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 의혹과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 주효했다고 봤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계엄령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분석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이어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배후에 있는 첫 번째 김 씨로 영부인을 지목한 데 이어 두 번째 김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봤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출신 고교인 충암고 인맥을 중심으로 밀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국방의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강력히 권유하고 유도한 핵심 인물로, 이번 사건의 배후에서 실행 역할을 한 인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국방부 장관은 머릿속에서 이를 계속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에게 속삭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특히 닛케이는 윤 대통령을 계엄령으로 이끈 세 번째 김 씨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지목하면서 계엄령 선언 당시 강경한 반공 이념이 드러났다고 짚었다.닛케이는 “비상계엄 선언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야당 등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며 북한 지도부와 동일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닛케이는 “종북은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을 의미하며, 윤 대통령의 적대적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닛케이는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도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고 조작과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사에서 ‘항일’보다 ‘반공’을 중시한다”고 분석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11월 29일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또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젊은 시절,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의 자유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며 “그는 철저한 자유주의 신봉자로 공산주의를 극도로 혐오하며, 자신의 정치 활동에서도 ‘이념’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는 ‘자유’를 35번 언급하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들었다.닛케이는 “북한은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며 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또한 러시아와 사실상의 군사 동맹을 맺으며 윤 정부를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보복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 왔다”고 전했다.아울러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체계적이고 계획된 조치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과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 비상계엄령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IT(정보기술) 강국이다.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강압적으로 반대 세력과 행정·사법·언론까지 억누르는 반세기 전의 방식이 통용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