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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주도권 되찾은 野, 특검·검사탄핵·국조 '파상공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의 인사말을 들으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며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검사 탄핵, 채해병 국정조사 등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6일 이 대표가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먹사니즘’ 행보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와 별도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자,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긴급 규탄대회에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고 경고했다.정국 주도권을 되찾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분란이 커지는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28일 본회의에서의 재표결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분란이 더욱 커질 경우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원칙론’을 강조하며 애초 계획대로 28일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의견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내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野, 與 당내 갈등에 특검법 이탈표 확대 기대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내에서 8인 이상이 이탈표를 행사해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난달 재표결에선 여당 내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대폭 완화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황이다. 완화된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선거개입 의혹 2개로 한정하고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주는 내용이다.김건희 여사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이번 대회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당초 세 번째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김건희 여사 관련 14개 의혹에 달하고 추천권도 야당이 행사하도록 했으나, ‘독소조항’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본회의 의결 전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인 수사팀 규모(150인 이상)와 역대 최장인 수사기간(최장 150일)은 그대로 유지했다.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돼 있고, 여권 분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당시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권 분란 상황을 본 후 최적의 재표결 시점을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엔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특검법과 별도로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대한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28일 본회의에선 여당의 특검 추천 관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추가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상설특검 출범 준비를 위한 입법절차를 마무리된다.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안 처리도 임박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행정절차 협조에 미온적일 경우 민주당 입장으로선 마땅한 대응책이 없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은 윤 대통령이 상당수 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실행 가능성이 회의적으로 전망되기도 했던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초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에 대한 공세 부담감을 턴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우측)과 조상원 4차장. 사진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잘못하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 3인 검사에 대해 탄핵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다.28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곧바로 하루 뒤인 29일 본회의에서 이들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지만, 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결은 확실시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사 3인에 대한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론 전까지 정지된다.민주당은 또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강행에서 나설 방침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 시한으로 여야에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요청한 상태에서,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 우루과이 대선, 중도좌파 오르시 당선…5년만에 정권 재탈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24일(현지시간) 치러진 우루과이 대통령 선거 결선(2차) 투표에서 중도좌파 연합 ‘광역전선’(FA)의 야만두 오르시(57) 후보가 집권 여당 국민당의 알바로 델가도(55) 후보를 누르고 최종 승리했다. 5년 만에 좌파가 정권을 재탈환한 것이다. 우루과이 중도좌파 연합 ‘광역전선’(FA)의 야만두 오르시(57) 후보. (사진=AFP)로이터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우루과이 대선 결선 투표 개표가 94.4%가 진행된 가운데 오르시 후보가 112만 3420표를 얻어 104만 2001표를 획득한 델가도 후보를 누르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출구조사 결과에 부합한다. 앞서 여론조사업체 ‘시프라’(Cifra)는 오르시 후보의 득표율이 49.5%, 델가도 후보의 득표율이 45.9%로 각각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또다른 여론조사업체 에퀴포스 콘술토레스(Equipos Consultores)의 조사에서도 오르시 후보가 49%의 득표율로 델가도 후보(46.6%)를 앞섰다. 당초 현지언론들은 오르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르시 후보가 지난달 1차 투표에서 43.9%의 득표율로 델가도 후보(26.8%)를 크게 따돌리고 선두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오르시 후보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 출신으로 카넬로네스주(州)에서 두 차례 주지사를 역임했다. 카넬로네스주는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 다음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다. 오르시 후보는 또한 노동계층 출신으로, ‘페페’(할아버지)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의 후계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무히카 전 대통령은 1960~1970년대 마르크스주의 도시 게릴라 그룹인 ‘국민해방운동’(Tupamaros)에 참여해 반정부 활동에 참여했던 상징적인 인물로, 우루과이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렴결백함의 상징이기도 한 무히카 전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도 불린다. 오르시 후보가 속한 광역전선은 타바레 바스케스 전 대통령과 무히카 전 대통령을 앞세워 2004~2019년 집권했다가 2019년 루이스 라카예 포우(51) 현 대통령이 속한 국민당에 정권을 내줬다. 포우 대통령 역시 인기가 높은 편이지만 우루과이 헌법에 따라 재선이 불가능한 상태다. 오르시 후보의 승리로 좌파가 5년 만에 재집권하게 됐다. 델가도 후보는 시골 마을 수의사 출신으로 포우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으며 중도와 우파 성향 인사를 모두 포용하는 모습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1차 투표에서 3위(16.8%)를 차지한 안드레스 오헤다(40) 후보의 콜로라도당 등 보수파 정당들의 지원을 받아 결선 투표까지 진출했으나,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고용과 실질 급여가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루과이는 올해 3.2%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이에 높은 생활비, 경제적 불평등이 여전히 우루과이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임에도 이번 선거에선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경제보다 폭력 범죄 증가에 집중됐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오르시 후보는 유세 기간 급진적인 개혁은 피하겠다는 모습을 보였으며, 델가도 후보 역시 현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 및 안정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결국 우루과이 국민들이 기존 정권의 연속성을 더 선호하느냐, 안정적이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바라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 것이다. 로이터는 “최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지에서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 간 첨예한 이념적 대립이나 정치적 분열이 나타났던 것과 달리, 우루과이는 집권 여당인 보수 진영과 진보 연합 사이에서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우루과이 유권자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부유하고 활발한 경제적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니콜라스 살디아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수석 분석가도 “좌파인 광역전선의 세금 인상은 미국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서로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붙인 것과 달리 실존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는 우루과이에는 없다”고 말했다.
- 유의동 “野포퓰리즘 대응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정책기능 강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에 (민심이) 쏠린 것은 사회안전망이 튼튼하지 못하니 그거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일 거다.”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현금지원 공약에 보수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이 발간한 22대 총선백서에 따르면 ‘민주당의 25만원 공약이 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6.26점(10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 여당은 총선기간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참패했다. 유 원장은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갖출 수 있다면 25만원 지원금과 같은 포퓰리즘을 과감하게 걷어낼 수 있다고 본다”며 “사회안전망이 단단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진다는 확실과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 이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3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8월 여연 원장으로 임명된 유 원장은 ‘정책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연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박사급 연구원을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여연 산하에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센터를 만들어 연구능력을 더욱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유 원장은 “이미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이 외교안보센터를 맡아 연구해주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 원장과의 일문일답-여연의 역량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여연이 설립된 30년 전하고 지금은 대한민국 규모나 다양성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어느 순간 흐름을 놓쳤고 한번 놓치니 다시 잡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듯 하다. 다만 당이 강할 때는 여연도 강했고, 반대로 당이 약할 때는 여연도 약하다고 평가한다. 당과 여연은 시너지 효과가 나야 강해진다.-특히 여론조사 기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있다.△여연의 역할은 ‘국가와 당의 중장기 비전·전략 연구 및 당의 정책개발 지원’이다. 여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아니다. 다만 좋은 정책역량 발휘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조사가 바탕이 돼야 하기에 여론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이를 위해 기존보다 훨씬 더 세분화해 해상도를 높인 여론조사를 해보려고 한다. 현재 수준의 성별, 지역별, 세대별 분류로는 여론조사의 해상도를 높일 수가 없다. 해상도 높은 여론조사를 해야 단순히 우리당 지지율이 몇 퍼센트고 민주당이 몇 퍼센트다가 아니라, 우리당을 안 찍은 사람은 누구인지, 안 찍은 사람 중에 우리에게 넘어올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현재와 같은 응답률 5% 이하 여론조사에서는 해상도를 높일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번을 해도 정확한 조사를 하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박사급 연구원을 채용 중이다.△연구원인 박사급 연구원을 공개 채용한 게 2018년 이후 6년 만이라고 하더라. 현재 여연의 박사급 연구원은 2명에 불과하다. 1차 채용 인원 규모는 한자릿수로, 정확한 인원을 정하진 않았다. 불요불급한 것을 최대한 줄여서 연구역량 강화에 최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 △경제·재정·금융 △사회·인구·복지 △노동·고용·노사관계 △정치·정당·선거 분야에서 뽑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연구원이 올 때까지 계속 채용을 진행하려고 한다. 채용된 연구원은 개인연구뿐 아니라 현안에 따라 공동연구를 하거나 과제 일부는 외주를 주는 역할 등도 같이 맡게 된다.-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다른 계획도 있나. △여연 산하에 센터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4개 정도의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외교안보센터는 확정됐고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이 맡아주시기로 했다. 이미 김 의원께는 과제를 드렸고 진행 중이다. 여연은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 전문역량이 있는 김 의원 같은 분들이 센터를 맡아주시면 여연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당에도 큰 힘이 된다. 또 현역 의원들은 보좌진 지원도 받을 수도 있으니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다. -원장이 교체시 연구원 방향이 지나치게 변화한다는 지적도 있다.△여연 원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이를 보장해주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원장은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 때가 되면 바뀔 수밖에 없다. 핵심은 연구원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또는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느냐다. 그렇기에 이사회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연 이사회는 11명(당연직 5명, 외부이사 6명)으로 구성되는데, 원장이 2년 임기가 정해진 외부인사에게 정기적으로 연구원 운영이나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외부이사가 의무적·정례적으로 보고를 받는 시스템을 갖추면 원장에 따라 연구원 방향이 지나치게 달라지는 상황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한 대표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설득을 중점으로 강조한다. △중수청 설득이 단기적 대응으로 가능할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욕심이다. 장기적으로 중수청을 설득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다. 우리당은 중수청에서 성공한 경험이 오래전 일이라 이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당-여연이 중수청을 위한 프로그램 등 매뉴얼을 만들고 따라가면서라도 몸에 익혀야 한다. -민주당은 중수청 공략을 잘하고 있나. △우리가 워낙 중수청이 취약해서 그렇지 민주당도 절대적인 수치가 높지는 않다. 차이가 절대적이어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노력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강조했다. △보수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발전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1990년대 중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은 후 아직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당은 총선 때부터 격차해소를 강조했고 인구정책을 컨트롤하는 부총리급 부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에서 당의 많은 제언을 수용하고 있는 것 같다. -내년 여의도연구원 설립 30주년 맞는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소속된 당의 성격 때문에 손을 못 댄 문제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구체화 된 부분은 없지만 두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를 논의하는 등 접촉을 늘려갈 계획이다.
- (영상) 조경태 "민주당 플랜B, 비명 아닌 제3친명 후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녹화일 : 2024년 11월 19일(화)○방영일 : 2024년 11월 23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요새 정치권 정말 엄청난 지진이 몰려온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이 판결을 두고서 지금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이럴 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최다선 의원이 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이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오는 25일에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전망을 해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경태: 안녕하세요.▷이혜라: 발언의 수위가 세졌어요. 물론 최민희 의원이 사과하고 나서기는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당원들과 함께 죽이겠다” 이런 발언 나온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셨습니까?▶조경태: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 그런 말들이 있는데 국회의 품위를 너무 많이 훼손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자기들하고 뜻이 다르면 죽이겠다고 표현하면 하는 거 보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속칭 살인병기인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민주당이 평정심을 잃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신율: 그 평정심을 잃는 이유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의 충격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사실 그렇게 예상은 안 했었잖아요.▶조경태: 저는 사실은 마음속으로 또 일부 제 지인들한테는 한 1년에서 10개월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1년 그게 딱 맞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은 검찰의 구형이 한 절반 정도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검찰에서 2년 구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얼추 한 1년 또는 10개월 정도는 나오겠다 판단한 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이혜라: 그러시군요. 25일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조경태: 25일 거는 이보다 조금 더 위중하기 때문에. (구형)3년이었잖아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고 민주당에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게 계속 이렇게 만일 징역형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25일날 위증교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 변화가 좀 있고 동요가 좀 있을까요?▶조경태: 저는 1심에서 나온 어떤 판결을 가지고는 크게 동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2심이 언제 하느냐. 정치권의 재판 과정이 너무 이렇게 더디고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법부에서 2심의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년 안에 다 끝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실질적인 동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2심의 어떤 판결 결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신율: 2심까지는 그냥 지금 이대로 간다.▶조경태: 2심까지는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이. 아마 안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이혜라: 지금 재판 지연되지 않고 언제 나느냐 이것도 또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재판 지연되지 않게끔 이렇게 모니터링 하겠다는 TF 만드신 거고. 그런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사법부에 민주당이 너무 세게 얘기한 부분이 지적이 됐다. 사법부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TF 만든 것 사법부 압박 아니냐고 볼 여지는 없을까요?▶조경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반 민간 법에 대한 판결도 그렇습니다만. 재판 시간이 너무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특히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빨리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너무 늦어지면 그만큼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윤미향 씨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최종 판결까지 4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세비 꼬박꼬박 다 챙겨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이 난 거거든요. 이것은 국민적 법 감정에 있어서도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판사 숫자가 적다고 하면 판사 수를 좀 더 그만큼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을 빨리빨리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비용, 특히 정치권에서의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회적 갈등 비용은 더 많이 들고 또 그만큼 또 사회의 분열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이거든요. 6개월, 3개월, 3개월. 그래서 지금 이제 1심이 나왔으니까 2심은 3개월 내에 또 3심도 3개월 내에 6개월 안에 이 모든 게 끝이 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재판 기간을 저는 좀 지연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좀 우리 재판부에서도 그걸 좀 판단해서 내려주면 좋겠다는 거죠.▷신율: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대선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추론들이 나오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조기 대선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인데. 일단은 어쨌든 633이 지켜지면 만에 하나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힘들 테니까요?▶조경태: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1차 판결 선거법 위반에 의해서 판결난 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1심에서 결론 난 게 이제 1년형인데. 그런데 이제 3개월 후에 2심을 치른다면 저는 내년 6월, 7월 안에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대선은 치를 수가 없는 거죠.▷신율: 탄핵 자꾸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유가 있다고 보세요? 공식적으로 물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요.▶조경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저는 아직 충족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나는 잘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누가 더 잘했느냐 했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 나는 그렇게 확신이 가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선출직의 임기는 저는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이혜라: 당원 게시판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가지고 또 시끄럽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조경태: 저는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당원이기도 하지만 당원 게시판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국회의원들은 당원 게시판에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당원들이 그냥 거기서 어떤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하는 것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은 모처럼 우리 당이 정부하고 좀 하나가 돼서 가는 화합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이혜라: 한 명을 저격해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사실 대통령 담화 이후에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당정의 모습이 그래도 조금은 풀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당원게시판 이슈로 또 시선을 쏠리게 하는 얘기가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현 시점의 당정관계는 어떻습니까?▶조경태: 지금은 그나마 조금 갈등이 수면 아래 가라앉은 상태에 있고 뭔가 같이 좀 잘해보자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 분위기에서 대표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좀 삼가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그리고 실질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 게시판에 어찌 보면 뭐 욕도 하고 비속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당에도 관리자가 있거든요. 별도로 관리자가 지나친 표현이다 하면 이걸 삭제하거나 또 이 경고를 줍니다. 그 부분이 좀 역할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익명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은 크게 잘잘못을 따지기가 곤란하죠. 우리 보통 네이버에 글 쓰다 보면 욕 비슷한 걸 쓰면요. 엑스로 나오거든요. 그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면 이번에 이런 문제도 논란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욕설도 많다. 그러면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조경태: 사실은 이게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게시판에 글을 올린 분들 또 계실 텐데 그분들이 또 마음에 안 들면 욕설 비슷하게 또 올리거든요. 네이버에도 그런 글들이 하루에 수없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분들을 다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처벌할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이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일종의 드루킹이다 하는 그런 약간의 좀 과한 표현을 하는데. 우리 당 게시판을 관리하는 관리자, 즉 시스템적으로 이걸 그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리고 하면 경고음을 주거나 더 이상 글을 못 올리도록 하는 차단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으면 관리자의 책임이지 글을 올린 사람들에 책임을 물리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네이버에도 요즘에는 하루에 세 번밖에 글을 못 올리잖아요. 그리고 좋아요 눌리는 것도 횟수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게 무제한적으로 좋아요 못 눌립니다.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정화작업을 하면 되거든요.▷이혜라: 어쨌든 지금 완화됐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 이런 거 보니까 굵직한 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탄력받아 더 나아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신율: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이혜라: 네. 그럼 이것에 탄력을 더 받아서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조경태: 저는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지만 우리 당이 다소 민주당의 위기 상황에 의해서 조금 이 위기를 우리 스스로 극복했다고 하지만 그걸 반사이익에만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정권을 절대로 못 잡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좋아서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반등한 것은 약간 일부 반등한 거지 아직도 아주 많이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신율: 위기의식 때문에 결집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조경태: 그것도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겨우 한 2~3% 정도쯤 될까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다음에 어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 내부 결속을 하면서도 내부 쇄신을 해야 된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좀 더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인적 쇄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유야무야하면 안 됩니다.▷이혜라: 수준이나 범위는요?▶조경태: 대폭.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대폭 많이 해야 되고 또 당도 거기에 부합해서 저는 당내 개혁과 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과의 했던 약속, 특별감찰관제. 이걸 우리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으로만 그냥 툭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당이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3%포인트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조경태: 그래서 국민의힘이 향후에 집권여당으로서 또는 향후에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면 단순히 대야 공세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내수경제, 민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물들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반드시 또 협력이 있어야 되겠죠.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 당국에서 뭔가 좀 이렇게 협력이 없으면 일의 진척 속도가 매우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정이 하나가 된 마음에서 정말 민생을 챙긴다면 저는 어떤 당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특감은 관철을 시키더라도 이 특검은 또 더 달리 봐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28일에 이제 다시 재의 넘어올 텐데 이탈표 얼마나 예상하세요?▶조경태: 이번에 저희 당내 분위기를 보면 지난번 수준 정도 이하로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차 선고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한 제3자 특검은 무늬만 제3자 특검이거든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비토권이 있거든요. 4명 중에 2명을 야당에서 뽑는데 그래서 2명 역시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의 입맛에 맞추는 특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신율: 제가 미국 대선 잠깐만 좀 사례를 들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다가 헤리스 부통령으로 바뀌었죠.그런데 트럼프 당시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 중심으로 전략을 짰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니까 당황이 되고 막 그러니까 지지율 흔들리고 이랬거든요.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게 지금 물론 아직은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면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거 아니에요? 상대가 흔들리면 우리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조경태: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유력 후보가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 당도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도 치열한 내부 경선을 저는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든 이게 2심이 언제쯤 결론이 날지 몰라도 늦어도 내년쯤에는 2심이 결론이 난다고 봤을 때 그 여하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소위 말해서 김동연 지사니, 김부겸 전 총리니 이런 얘기 나오는 이분들이 뛸 것이다.그 런데 움직이면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시나리오는만일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이 될 경우엔 친명 중에서 1명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후광으로 대선을 뛸 것이다. 두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조경태: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후자도 저는 상당한 어떤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이는 말고 제3의, 친명의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도 제3의 후보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쨌든 정권을 잡아서 어떤 식이든 그들이 말하는 식의 어떤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비명의 인사들보다는 친명의 인사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습니다.▷신율: 요새는 여권 내에서도 좀 싱숭생숭한 일이 있기는 있잖아요. 명태균 씨.▷이혜라: 자고 일어나면 녹취가 풀리고 새로운 소식들이 막 쏟아져서 좀 혼란스럽습니다.▶조경태: 그런데 명태균씨 문제가 이제 하도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시민들은 약간 처음에 받았던 충격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유행가도 보면 자꾸 그러다 보면 싫증이 나고 뭐 이러듯이. 명태균 씨에 대한 문제는 이미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 따라서 진행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냥 그 정도. 처음에는 일반인이 어떻게 대통령 부부와 이렇게 교감이 있었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시민들도 명태균 씨에 대한 주제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유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격차해소특위도 맡고 계시는데. 65세 정년연장 이 얘기를 들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론 보통 정년연장은 강경한 노동계의 목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정부에서나 계속고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65세 정년연장, 어떤 방법으로 생각 중이신가요?▶조경태: 사실은 우리 당도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 노동이라고 하면 그러한 영역을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그동안에 과실을 따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많이 다양화되어 있으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노동에 대해서 얘기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대선 이번에 보면. 민주당의 백인 노동자들을 갖다가 대변했던 게 바로 트럼프잖아요. 트럼프는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엘리트 층을 대변하는 게 어찌 보면 요즘 민주당 성향이 좀 강하지 않는가. 그랬을 때 우리 당도 이제는 서민, 노동자. 또 노동에 대한 문제를 터부시하면 안 되고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논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정년연장을 들고 나왔거든요.제가 시내에 나가면 의원님 언제 합니까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주로 이분들이 곧 은퇴를 목전에 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주로 50대 그리고 40대 이분들이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이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년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많이 늦은 편이거든요. 가까운 일본은 이미 65세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은 67세까지도 돼 있고요. 미국과 영국은 정년역장 자체가 폐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더디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뚜벅뚜벅해서 내년 초에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신율: 근데 임금피크제 같은 거는 포함이 돼 있는 거죠?▶조경태: 그렇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경제적 충격을 많이 줄여 나가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받는 연금 수령 나이하고 정년 나이하고 이게 미스매치입니다.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년이 연금 수령 나이하고 저는 일치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점차적으로 63세 그리고 64세, 65세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연금 수령일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기업도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 임금피크제처럼 조금 임금을 덜 받더라도 사실 오래 일할 수 있게 또 우리나라분들은 그거 좋아하거든요.▶조경태: 또 하나의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의 격차가 좀 큰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기업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전 사업장을 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힘들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장부터 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련된 분들을 직원을 더 쓰고 싶어도 정년에 딱 걸려서 못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정년을 늘려줌으로써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한테도 도움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거 우리 세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이혜라: 예.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제 일이기도 하지요.▶조경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가 매우 늦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