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정부-의료계 대치’에 尹 지지율 36%…3%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30%대 중반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최근 의료개혁 드라이브에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3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3월 1주)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5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21%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6%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 70대 이상(70%)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과 30~50대(70% 내외)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4%, 중도층 24%, 진보층 12%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23%)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7%) △경제/민생(5%) △국방/안보(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6%)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9%) △의대 정원 확대(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외교(이상 6%) △경험·자질부족/무능함(4%)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국갤럽 측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 꼽혔는데, 지지난 주 의대 증원이 최상위로 부상하며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도 견인한 것으로 보였다”며 “그러나 이번 주는 직무 긍정률 상승이 멈췄고, 긍정 평가 이유에서도 의대 증원 언급이 줄어 정부와 의사계 간 강대강 대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 'D-1' 러시아 대선…관전포인트는 '푸틴 득표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한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의문사로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진 푸틴 대통령은 대선에 앞서 다시 한번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한 러시아 지도자’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6년간 새 임기에 돌입하면 총 집권 기간은 30년으로 늘어나 총 29년을 집권했던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를 넘어서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러시아 사흘간 선거 돌입…푸틴 당선 땐 30년 집권 가능러시아 대선은 15일(현지시간) 시작해 17일까지 사흘간 시행된다. 본토는 물론 임차 중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 러시아가 2022년 새 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4곳 지역에서도 진행된다. 유권자는 18세 이상 러시아인으로 약 1억1230만명에 달하며, 해외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 190만명도 투표에 참여한다.선거가 끝나면 즉시 개표를 시작하며,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주 후 2차 투표를 시행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선 투표는 형식 절차라고 여겨질 정도로 푸틴 대통령의 5선은 확실시되고 있다.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후보 등록이 거부돼 이미 출마부터 좌절됐으며,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던 나발니는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달 16일 돌연 의문사했다. 우여곡절 끝에 총 4명이 러시아 대선후보로 등록했지만,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3명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5%대 수준으로 존재감이 없어 선거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옛 소련시절 투표용지에 후보가 한 명뿐인 ‘가짜 선거’와 비교하며 “러시아인들은 대통령을 뽑기 위한 ‘가짜 선거’를 위해 투표소를 가게 됐다”며 “살인과 탄압 속에서 벌어지는 가짜 선거”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24년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다. 이번에 5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 2020년 개헌으로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된 푸틴 대통령은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 사실상 종신집권을 하게 되는 셈이다. 결과가 뻔한 선거로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에 러시아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으로 사흘간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도 최초로 도입했다.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묘지에서 러시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와 그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의 사진이 장례식이 끝난 후 그의 무덤에 꽃들 사이에 놓여 있다. (사진=로이터)◇압도적 1위 푸틴…우크라戰 지지세 확인 척도 될 듯이번 러시아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푸틴 대통령의 연임 성공 여부보다 압도적인 득표율이 될 전망이다.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의 여론조사 결과 푸틴 대통령의 예상 득표율을 8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대선 당시 푸틴 대통령은 76.89%의 지지율로 당선됐는데 이번에 실제 80%대 득표율이 나온다면 역대 최고 기록이 된다.이번 득표율은 푸틴 대통령은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서방의 견제에도 석유와 천연가스, 밀 등 핵심 원자재를 자급자족하는 건재한 러시아 경제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경제는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3년 차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최대 격전지 우크라이나 동부 아우디이우카를 점령하는 등 강력한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불리해진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부터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단합을 도모해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는 “처음에는 푸틴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러시아의 전쟁이 됐다”고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장에서 싸운 군인들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달 23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직접 타고 비행하는 등 대체 불가능한 리더로서 행보에 집중했다. 전날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군사 기술적 관점에서 항상 준비돼 있다”고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방을 압박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출범 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투표 마지막 날에 예정된 반정부 시위는 변수로 꼽힌다. 지난달 옥중 사망한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시민에게 17일 정오 일제히 투표소에 나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나발나야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불행하게도 서방의 대부분은 그를 적법한 지도자로 간주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라며 “푸틴은 정치인이 아니라 조폭”이라고 규정했다.
- 美 대선 본선 레이스 개막…바이든, 버선발로 달려간 곳은 '이곳'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경합주 표심 공략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현직 프리미엄’이 실종되면서 열세지역을 찾아 ‘집토끼(고정 지지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해 지역 사회 재건과 고임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확정한 뒤 위스콘신주를 방문해 중서부 교외 여성, 흑인 유권자, 라틴계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데 집중했다.위스콘신주는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중 하나다. 미 언론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애리조나 등 7개주가 11월 대선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스콘신주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3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흑인과 히스패닉, 중국계 공동체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격차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백인 유권자는 지난 2020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준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선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0% 이내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 안전망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선명한 정책적 차이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는 사회 안전망과 메디케어(노인 등 취약층을 위한 공공 의료보험) 축소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하며 “나는 빈약한 메디케어를 축소해 슈퍼 갑부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기보다는 사회 안전망과 메디케어를 보호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에는 미시간주를 찾는다. 또 다른 경합주이자 지난달 경선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지지층 내 ‘경고’ 표심이 확인된 지역이다. 미시간주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입장에 불만을 품은 무슬림과 일부 진보 유권자들이 조직적으로 ‘지지후보 없음’ 표기 운동을 벌인 결과 10만표에 달하는 ‘지지 후보 없음’ 표가 나와 바이든 캠프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앞서 그는 8일 펜실베이니아주, 9일 조지아주 등 격전지를 잇따라 찾았다. 이중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인 ‘블루월(Blue wall)’에 속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이겼고,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되찾아왔다.
- "선거법 위반 의혹, 경선 자료 공개하라"…與, 공천 막바지 잡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4·10 총선을 20여 일 앞둔 14일 전국 254곳 지역구 후보자 발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흘러나온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중·성동을, 경북 안동·예천 경선에서 패배한 예비후보들은 경쟁 상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화상회의를 열고 4차 결선·5차 경선을 통과한 총선 지역구 후보자 9명을 최종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성동을 이혜훈 △대구 동군위을 강대식 △경기 안산을 서정현, 고양을 장석환, 하남갑 이용, 파주을 한길룡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경북 안동·예천 김형동 △경남 김해갑 박성호 등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차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중 공천 결과 잡음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중·성동을이다. 이곳에서 이 전 의원과 결선을 벌인 하태경 의원은 결선 결과가 발표된 이달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선에 활용된 여론조사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중·성동을에서 경쟁 후보인 이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3자 대결을 펼쳤다. 하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1차 경선 결과 하 의원이 46.01%를 차지했고 이 전 의원 29.71%, 이 전 장관 25.9%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인 하 의원과 이 전 의원이 결선에 올랐다. 2차 경선인 결선에서는 이 전 의원 51.58%(여성가산점 5% 포함), 하 의원 50.87%로 이 전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달된 이 전 의원 지지 카톡 대화방에는 후보자도 속해 있다거나, 경선 여론조사에서 50대 이상의 표본이 86%에 이르러 과다표집 되었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됐다. 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선 부정이 경선 결과를 뒤바꿀 만한 정도였냐가 핵심 이슈인데 (이 전 의원과 저는) 3표 차였다”면서 “당원, 나이 등을 속이라는 것은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이날 비대위와 공관위에서 철저히 조사 후 공명정대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쉬운 결과였지만 곧바로 승복하고 2차 경선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켰으며, 총선승리를 위해 하나되어 뛸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에 조직적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선관위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저희 캠프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 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공관위 측은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단 의혹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우선 사실 관계와 후보자가 직접 관여됐는지부터 확인하겠다”며 “오늘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경선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초선 김형동 의원에게 패배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전날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있다”며 공천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전 부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요점은 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 홍보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김 의원 측 캠프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당 공관위에 소명 절차가 끝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며칠 전 이미 당 공관위에서 요청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사무소 운영, 선거운동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5층이고 402호 역시 김 의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다”고 말했다.
- 아나운서 출신 與손범규 "소통이 내 경쟁력…남동갑 꼭 찾아 오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잃어버린 인천 남동구갑의 12년 역사를 꼭 되찾아 오겠다. 보수표가 분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길 것이다.”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후보로 나선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는 “지난 1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남동구 선거를 석권하면서 지역이 뒤처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SBS 5기 공채 출신인 그는 26년 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스포츠계 중에서도 탁구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정치 참여 필요성을 절감한 건 2016년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에 당선된 이후 4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후보가 지난 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손범규 캠프 제공)그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체육계 미투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혁신위는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 일수 축소·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등을 권고했지만,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았다.그는 “당시 정부가 주도했던 혁신안에 반대입장을 내면서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과 갈등을 빚었고, 선수와 학부모 등 약자의 편에 섰다”면서 “둘째 아들이 탁구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이자 연맹 회장으로서 선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선 ‘정치’를 통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인천 토박이는 아니지만, 인천과 오랜 인연이 있다. 탁구선수인 둘째 아들 손석현 군이 ‘탁구 명문’으로 알려진 동인천고에 입학하면서부터 인천을 자주 오갔고, 이후 인하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처음 정치를 배우겠다고 결심한 뒤 찾은 이도 육군학사장교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유정복 인천시장이다. 그는 유 시장의 지방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인천시 홍보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천과 연을 맺게 됐다. 손 전 아나운서는 치열하다는 당내 경선도 두 번이나 뚫었다. 그는 “책임당원과 유권자들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 경선, 결선을 치른 뒤 공천을 받은 것”이라면서 “경쟁력은 소통 능력과 성실함”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본선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선거 구도’다.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것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 선배고 남동구 민생을 우선으로 살피겠다는 분이 (보수표 분산으로) 패배하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저라면 당의 결정을 수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남동 산업단지 발전 △정비사업·주택 초과공급 문제 해결 등 주거 대책 △체육·예술 인프라 활용한 인재 개발 및 공교육 질 상향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남동구, 더 나아가 인천시 발전을 위해 남동을에 출마한 신재경 후보, 유정복 시장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스스로 ‘축구선수 손흥민’ 같은 정치인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저와 손 선수 모두 소통, 열정, 추진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면서 “개인보단 팀을 생각하는 손 선수처럼 저도 시민과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소속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대전지검우선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대중에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위와 같은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시행했으나 2018년 1월 변동률이 2012년 도입된 이후 최고치로 산정되는 등 유례없이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자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처음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최대 30% 포인트)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 정부에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22.25% 상승하는 동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유사하게 81.59% 상승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료=대전지검이외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정부는 홍 전 비서관이 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