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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50]여야 판세 가른 3대 쟁점은…공천 잡음·한동훈 효과·사법리스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제22대 총선을 50일 앞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던 여야의 선거판 균열이 깨지고 있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흘러가던 단단한 판세를 국민의힘이 조금씩 깨면서 대역전극을 펼칠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런 배경으로는 공천 리스크 관리, 한동훈 신드롬, 도덕성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남은 기간 공천 잡음 최소화, 전략 거점 지역의 인재 배치, 민생 정책 등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최대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공천 레이스 본격화…한동훈 vs 이재명 리더십 대결최근 국민의힘이 앞서는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는 여야가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여당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던 대통령실 출신의 총선 배치 관련 단 4명(전희경·주진우·이승환·장성민)만 단수 공천하면서 시스템 공천을 단행했으며, 영남권 낙동강 벨트 지역구 내 재배치 등을 통해 컷오프(공천 배제) 후폭풍을 최소화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명계 배제, 밀실·비선 공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이재명표 사천 논란에 휩싸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런 결과는 바로 여론조사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2월 셋째 주(13~15일)에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37%로 민주당(31%)에 비해 6%포인트 앞섰다. 지난해 9월 첫 주(5~7일)에 여야가 34%로 동률을 보인 이후 줄곧 팽팽한 흐름을 보이던 정당지지율이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다.(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총선 판세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이른바 한동훈 효과가 한 몫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말 취임한 한 위원장은 불출마 선언 이후 언론과의 끝장 소통, 파격 인사, 수평적 당내 문화, 전국 당원 동원력 등에서 전임 지도부와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는 그가 극한의 당정 갈등 상황에서 보인 대처 능력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밀실 공천, 비명계 의원 대거 탈당 등으로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친윤 중심의 수직적이고 경직됐던 당 문화가 확 달라지면서 선거 정책이나 캠페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현역 하위 평가 20% 불공정성, 비주류 현역·친문 인사를 배제한 낙하산 공천 등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도 지지율 역전 현상 원인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이번 총선에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그분들(독립운동가)이 돈 봉투를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살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을 했나”라고 직격했다. 이는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광주의 한 룸살롱에서 동료 여성 정치인에게 욕을 한 중진 우성호 민주당 의원 등을 비판한 말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의원의 공천 문제 등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의원이 상당해 이들에 대한 공천 문제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공천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승민·추미애 등판도 관심 쏠려…제3지대 불발 영향도 여야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달 안에 공천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기간 공천 파동을 최대한 줄이고,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등과 같은 민생 정책 이슈를 누가 선점해 해결할지도 관건이다. 이날 현재 국민의힘은 전체 253곳의 지역구 103개 지역에 대한 단수·전략 공천을 진행했으며, 61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을 확정했다. 공천신청을 받은 전체 242개 지역구 중 70%에 달하는 164곳에 대한 지역구 본선 진출자와 경선 대상자를 정해 반환점을 훌쩍 넘어섰다. 민주당은 본선행 확정 지역 51곳, 경선 37곳 등 84개 지역구에 대한 후보자를 결정해 여당에 비해 더딘 상황이다. 양당은 아직 선거구 획정 문제로 공천을 완료하지 않은 지역이 적지 않다. 또 ‘명룡대전’(이재명·원희룡)이 펼쳐질 인천 계양을과 같이 전략적 요충지에 당의 간판을 내세워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라 남은 변수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예컨대 여당의 유승민 전 의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나 민주당의 추미애 전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등판으로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주축으로 한 제3지대 빅텐트가 11일 만에 무너졌다는 점도 양당의 총선 셈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은 과거 총선에서 계파 간 갈등으로 벌어진 옥새 파동 등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공천 문제에 조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리스크와 같은 요인은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인사들의 공천 문제, 친문·친명 갈등과 같은 문제를 최대한 봉합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 "시스템·공정 공천 맞나"…與 컷오프 후보들 '부글부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적용할 단수공천, 우선공천(전략공천) 지역구를 속속 발표하면서 후보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뿐 아니라 험지로 불리는 낙동강 벨트, 경기 지역 등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공정한 경선을 주장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당으로선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용인병 공천 탈락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용인병’ 서정숙 “시스템 공천 맞나”…TK·PK도 이의신청 경기 용인병에 출마했다가 컷오프(공천 배제)된 서정숙(비례대표)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 공정한 공천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용인병에 단수공천을 받은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서 의원은 “고 전 법원장은 호남 동향이던 이상일 용인시장의 특혜를 받아 비공식 당협위원장 역할을 행사하는 등 특권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40%를 차지하는 여론조사에서 제가 고 후보에게 밀렸겠지만 상대 당 후보와의 경쟁력은 월등했다”고 강조했다. ‘여당 텃밭’인 영남권 예비후보들도 단수공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영천·청도에 단수 공천된 이만희 의원에 대해 지역구 예비후보들은 일제의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이 지역은 ‘우선 추천’ 지역인 만큼 새로운 인물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원, 김장주, 이승록 예비후보 3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영천은 2018년 7·8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영천 시장직을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한 지역”이라며 물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 진주을에선 강민국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자 예비후보인 김병규 전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강 의원이 나에 대해 음해·낙천 공작을 벌인 의혹을 묵과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컷오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배제된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결정 번복이 없을 경우 무소속 출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당에 이의를 제기했다.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 5명이 18일 김성우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조해진 의원에 대한 우선공천(전략공천)을 취소하고 공정한 경선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5명 예비후보자 사무실 제공)◇ ‘낙동강 벨트’ 현역 첫 전략 공천…탈락 후보 “공정 경선 치러야”‘낙동강 벨트’에선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중진급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우선공천을 받으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여당 험지인 낙동강 벨트에선 조해진 의원(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경남 김해을에, 김태호 의원(3선,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경남 양산을에, 서병수(5선, 부산진갑) 의원이 부산 북강서갑에 각각 공천을 받았다. 이는 여당의 첫 우선 추천(전략 공천) 지역구다. 그러나 전략 공천에 따른 후폭풍은 거셌다. 김해을에 출마했던 김성우·김진일·박진관·서종길·이상률 예비후보는 전날 조 의원의 우선공천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면접에 참여했던 김해을 예비후보 8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경선하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단합해 선거를 치를 각오가 돼 있냐’는 다짐에 모든 후보가 약속했다”며 “공정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한 점을 강조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김해을) 지역이 국힘 지지율에 비해 후보자들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서 조 의원을 우선 추천했다”며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공정한 걸 느낄 수 있다. 그걸 넘어 공천 과정이 승리로 이어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중국 떠나는 외국기업들…작년 대중 FDI 증가액 30년 만에 최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액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외국 자본 이탈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올해에도 외자 이탈이 지속될 경우 중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에 위치한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의 공장에서 직원들이 세탁기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사진=AFP)19일 블룸버그통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국가외화관리국이 전날 발표한 ‘2023년 국제수지’에서 중국에 대한 FDI가 지난해 330억달러(약 44조원) 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2%, 2021년 3440억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 미만 급감한 것으로 1993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닛케이도 “신규 투자액이 사업 축소 등 자본 회수액을 여전히 웃돌긴 했지만,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투자자금을 빼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짚었다. 중국에 대한 FDI는 지난해 3분기(7~9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작년 4분기(10~12월)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이 기간 유입된 신규 자금 175억달러는 1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우선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들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감독이 빡빡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외국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하지만 법안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기타 문건, 데이터, 물품’이라고 써져 있어 자의적 법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중국 규제당국은 지난해 이 법을 근거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베인앤컴퍼니, 민츠, 캡비전 등 외국 실사업체와 컨설팅 기업들을 급습, 사무실을 폐쇄하고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외국 기업 입장에선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발을 빼는 경우가 늘었다. 미국 여론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갤럽이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완전 철수를 결정한 것이 대표 사례다. 닛케이는 “일본 기업 상당수는 반간첩법 시행 이후 불확실성으로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예한 상태”라고 전했다. 대중 외국인직접투자(FDI)액 추이(그래픽=김일환 기자)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시행,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를 비롯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 조사업체 로듐그룹에 따르면 반도체 부문에 대한 외국인 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8년 48%에서 2022년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미국은 0%에서 37%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합계 점유율은 10%에서 38%로 각각 상승했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개발업체인 영국 그래프코어가 중국 내 대부분의 직원을 해고했고, 반도체 제조용 시험장치를 만드는 대기업인 테라다인은 주요 생산 거점을 말레이시아로 이전했다. 중국의 경쟁력이 향상된 자동차 산업에선 일본 미쓰비시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토요타와 혼다 역시 중국 합작법인의 인력을 대폭 삭감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고금리 금융환경이 중국에서의 외자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진단이다. 맥쿼리증권의 래리 후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기업들이 운용 자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회수하고 있다”며 인민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 입장에선 해외에서 현금을 보관하는 게 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다시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정책운용과 부동산 침체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외자 유치 효과가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 내 외국기업들의 이익도 전년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급기야 "공천 면접 잘봤어요"…시민들, 무차별 선거연락 스트레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 후보♥ 오늘 국민의힘 공천 면접 잘 마쳤습니다. ○○구를 빛내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최근 광주 KBS 여론조사에서 광주면허시험장 유치한 ○○○ 후보 압도적 1위! 감사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입후보안내 설명회 자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출마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시시때때로 홍보·안부 연락을 보내오는 통에 일상적인 생활과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장모(31)씨는 “선거철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문자가 오는데 그때마다 차단해도 새로운 번호로 끝없이 온다”며 “예비후보 등록했다고 오고, 후원금 보내 달라고, 출판기념회 연다고, 심지어 공천 면접 잘 봤다고 연락하더라”고 말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55)씨는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남, 광주에서 선거 관련 문자,전화를 받으니 황당하다”며 “도대체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보내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선거기간 무분별한 문자·전화 발송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는 글이 매 선거철마다 올라오고 있다. 대체로 “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출처가 어딘지 궁금하다”, “국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선거운동 방법은 제재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이에 선관위 측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경우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이유림 기자)현행법상 후보들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녹음 음성을 전화로 들려주는 ARS 방식은 불법이다. 다만 선거운동이 아닌, 명절 인사,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은 가능하다.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대방 동의를 얻은 뒤 후보와 공약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선거운동 전화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문자의 경우 20명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건 유권자 한 명당 최대 8번까지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문자 발송 대행업체들은 20건씩 나눠서 문자를 보내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개인 연락처가 본인 동의 없이 선거판을 떠돌아다니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연락처 수집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 후보와 캠프 측은 지역의 각종 모임과 동호회, 종교단체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곤 한다. 단순 선거운동 문자, 전화는 원천 차단이 어렵지만, 여론조사 전화의 경우 이동통신사를 통해 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귀하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듣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는다.21대 국회에서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제한을 둬 야간부터 새벽 시간대(오후 10시~오전6시)까지 보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