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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44% 국힘 25%…野, 장동혁 당무 복귀에 소폭 상승[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소폭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자료 = 한국갤럽)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5%로 집계됐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은 24%다.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p 높아진 결과다. 양당 격차는 21%에서 19%로 줄었다. 한국갤럽은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과 당무 복귀에 힘입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다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은 조사 기간 마지막에 이뤄진 만큼, 이후 반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0%가 민주당을, 보수층에서는 5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9%, 국민의힘 17%였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9%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다.한편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합당 추진에 대해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은 40%였던 반면, ‘좋게 본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응답 간 격차는 12%p다. 합당 결정에 대해 ‘유보한다’고 답한 유권자는 32%였다.다만 진보 진영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였다.한국갤럽은 주관적 정치 성향을 5단계(‘매우 보수적?약간 보수적?중도적?약간 진보적?매우 진보적’)로 파악한다.‘매우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합당에 대해 긍정 55%, 부정 35%였고, ‘약간 진보적’ 응답자는 긍정 40%, 부정 34%로 나타났다.반면 중도층에서는 합당 긍정이 28%로, 부정인 40%보다 낮았다.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범여권 합당에 대한 반감이 확인됐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1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자료 = 한국갤럽)
- '李 소년원 출신' 가세연 '무죄'...우인성 과거 판례 재조명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정치자금법·샤넬백 수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우인성 판사의 과거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소년원 출신이라고 주장한 것을 무죄라고 선고한 점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재판을 이끌고 있는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사진=뉴시스)지난해 5월 우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당시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가 있다”·“부부싸움을 해 김혜경 여사를 다치게 했다”·“과거에 소년원에 다녀온 적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가세연은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우 판사는 ‘불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혼외자같이 민감한 부분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공표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나 전제가 된 부부싸움 상해 의혹에 관해 “대선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의혹 제기”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출신’ 의혹 제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 12월 등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고 공장을 다니던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우 재판장은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강용석(왼쪽)김세의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6-1부가 내린 2심 판결은 달랐다. 부부싸움 상해 의혹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소년원 발언은 유죄로 뒤집혔다.2심 재판부는 ”강용석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판시했다.이에 강씨는 형량이 크게 올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 벌금형 형량이 유지됐다.앞서 28일 우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로 선고했다.또 김 여사가 2022년 4월에 받은 802만 원 상당 샤넬백에 대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긴 했으나, 의례적 표현일 뿐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1200만 원 상당 샤넬백과 600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은 김 여사가 정부 지원 등 통일교 측 구체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 "695만 영세납세자 세부담 늘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발 확산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3.4%는 전년 대비 올해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29.8%였으며, ‘개선’은 6.8%에 그쳤다. 사진제공=뉴시스[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695만명 가운데 약 480만명이 간편장부·경비율 신고자 등 영세납세자로 파악되면서, 제도 축소가 취약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건당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신고 유형에 따라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전자신고 확산을 위한 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전자신고를 통해 납세자는 서류 작성 부담을 덜고, 국가는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다.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695만명 중 약 480만명은 간편장부 신고자, 경비율 신고자 등 영세납세자로 분류된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 소규모 자영업자, 부업 형태의 개인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한다.◇정부 “전자신고 정착…공제 수준 합리화”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배경으로 전자신고 제도 정착을 들고 있다. 전자신고율이 크게 높아진 만큼, 초기 확산을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1만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50%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입법예고했다.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영구적 세제지원이 아니라 정책 유인을 위한 한시적 장치인 만큼 계속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자신고가 일반화한 상황에서 공제 축소가 납세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판단이다.이번 개정으로 확보되는 세수 증대 효과는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695만명이 현재 받고 있는 세공제액은 최대 4만원. 이를 절반으로 줄이는 만큼 1인당 2만원씩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 역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효과가 크지 않다면, 제도 축소로 인한 부담을 굳이 영세납세자에게 전가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제 금액은 1만~2만원 수준이지만, 소득 변동성이 크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납세자에게는 체감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가 정착될수록 납세자의 협력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여서, 공제 축소는 행정 효율의 이익은 국가가 유지하면서 비용만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도 나온다.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과 배달라이더들이 집회를 마치고 국회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노동계·소상공인 반발 확산…“시행령으로 입법 취지 무력화”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납세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먼저 부담을 지우는 시행령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재졍경제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플랫폼노동자는 고용 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세무 지식 부족으로 전자신고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저소득 플랫폼노동자가 세무대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실상 마지막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소득 변동성이 큰 라이더들에게는 체감 부담이 매우 크다”며 “공제 축소는 취약 납세자에게 먼저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또한 “국회는 이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논의 끝에 폐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제액을 50% 줄이려는 것은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의 다수는 간편장부 신고자, 경비율 신고자 등 영세납세자”라며 “공제 축소는 플랫폼노동자의 실질 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세무사회 역시 제도 축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재정경제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소상공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의 징세 행정 부담을 대신 떠안은 데 대한 최소한의 보전 장치”라며 “세수 효과도 미미한 공제를 굳이 축소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책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 달성을 위한 정책 목표로 취급될 제도가 아니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정 협력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회가 여야 합의로 폐기한 사안을 시행령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조세 입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제도 성격을 명확히 하고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건희, 귓속말 뭐라고 했길래 변호인도 '쉿'..."무죄"에 팔 꽉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재판부의 무죄 판단이 내리 나오자 변호인에게 귓속말하는 모습을 보였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검은 코트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지난 28일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명품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중 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지난달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고개를 숙인 채 듣던 김 여사는 변호인과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변호인의 팔을 꼭 잡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또 재판부가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변호인은 김 여사에게 조용히 해야 한다는 손짓을 하기도 했다.재판이 끝난 뒤 김 여사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가 사실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셔서 말을 듣고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제가 (재판부 선고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했다.김 여사 변호인단은 “오늘 판결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있었다”며 선고에 대한 김 여사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여사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팀도 무죄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김 여사는 2심에서 같은 혐의를 두고 유무죄를 다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 측 최 변호사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도 ‘무죄면 검찰 잘못 탓해야’, ‘무죄 난 판결 항소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민주당 인사들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라는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무죄 난 부분에 대해 당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서해공무원 사건 항소 포기, 김 여사는 즉시 항소? 이게 공정한 법집행인가? 국민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재판부는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한자성어를 언급했는데, 김 여사 측 변호인 가운데 유정화 변호사는 “위로가 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우인성 부장판사는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나타내는 라틴어 법언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SNS를 통해 “너무도 당연한 말”이라며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내외분을 대리하며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그 짧은 문장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라고 했다.유 변호사는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의 원칙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는 현실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과연 정상일까”라고 덧붙였다.김 여사는 이밖에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 "인 두비오 프로 레오" 김건희 무죄 선고 재판장 한 말, 뜻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한 가운데 재판장이 선고에 앞서 언급한 법언 ‘인 두비오 프로 레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많은 법조계 관계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재판이 김 여사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임을 예측했다고 입을 모았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을 때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낯선 외국어로 시작했다. 우 판사는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다며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를 언급했다.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뜻을 지닌 유명한 라틴어 법 격언으로 로마법에서 유래해 지금도 대다수 나라에서 형사법 대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 해도 법관은 쉽사리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형법 교과서에서도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다.우 판사는 구속 상태인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하자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형무등급은 ‘법의 집행에 계급·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권력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의 예외·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들 격언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판사는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재판을 이끌고 있는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사진=뉴시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우 판사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이해되는 대목이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4월에 받은 802만 원 상당 샤넬백에 대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긴 했으나, 의례적 표현일 뿐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200만 원 상당 샤넬백과 600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은 김 여사가 정부 지원 등 통일교 측 구체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선고를 들은 김 여사는 재판부를 향해 두 차례 고개 숙여 인사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여사 측도 “알선수재 관련 형이 다소 높게 나와 추후 항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김 여사와 관련된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이 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정당법 위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 李대통령 "설탕세 괜찮을까요?"…유럽은 이미 답했다
- [이데일리 성주원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국민 여론을 타진했다. 그렇다면 앞서 설탕세·비만세를 도입한 유럽의 결과는 어땠을까. 덴마크는 1년 만에 폐지했고, 영국은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효과보다 ‘어떤 정치적 서사를 만드느냐’가 성패를 갈랐다고 분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요”라고 물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문조사 결과 국민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기사도 함께 첨부했다.◇덴마크 실패 vs 아일랜드 성공…‘프레이밍의 차이’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fat tax)’를 도입했던 덴마크는 불과 1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다. 식품 가격 상승과 일자리 위협, 국민들이 독일·스웨덴으로 국경을 넘어 쇼핑하는 부작용 때문이었다.일부 연구에서는 지방 섭취가 첫 3개월간 10~20%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업계는 “소비 감소 없이 가격만 올랐다”고 반박했다. 결국 덴마크 정부는 2012년 11월 비만세 폐지를 선언했다.반면 아일랜드는 2018년 설탕 음료세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학술지 ‘더 컨버세이션’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두 나라의 명암을 가른 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서사’였다.덴마크에서는 육류·유제품 등 필수 식품이 과세 대상이 되면서 ‘가계 부담·일자리 타격’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이 형성됐다.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코카콜라가 아동 대상 광고로 비난받던 시기여서 ‘아동 비만 위기’가 전면에 부각됐고, 업계의 반발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연구팀은 “과학적 증거는 식품세 논쟁에서 지배적이지 않았다”며 “정책의 생존 가능성은 설득력 있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다.◇영국 성공 사례…하지만 세수 감소 딜레마영국은 2018년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DIL)을 도입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과세 대상 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고, 시판 음료의 90%가 과세 기준 이하로 설탕을 줄였다. 케임브리지대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어린이의 비만이 8% 감소해 연간 5234명의 비만을 예방했다.하지만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재조정하면서 세수 전망치를 절반으로 하향 조정해야 했다. 세계은행은 “개혁은 공중보건에 바람직하지만, 예산 당국은 예상보다 낮은 세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영국 런던의 한 상점 진열대에 탄산음료 캔들이 놓여 있다. (사진=로이터)◇“저소득층 부담·산업 위축” 우려국제학술지 ‘공중보건영양’의 2019년 메타분석 연구는 대중의 42%만이 설탕세를 지지했지만, 세수를 건강 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에서는 지지율이 최고 66%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가장 큰 논란은 ‘역진성’ 문제다.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국립경제연구소(NBER) 등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구는 가격 상승 시 소비를 훨씬 더 많이 줄여 오히려 더 큰 건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수를 건강식품 보조금에 사용하면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미국 공중보건학술지는 2013년 “소규모 세금은 세수를 낳지만 비만율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다”며 “높은 세금(20% 이상)은 체중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만 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WHO 권고에 120개국 도입…한국은 2021년 폐기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당류 음료에 특화된 조세를 어떤 형태로든 운용하는 국가·지역을 다 합치면 현재 120여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도입이 논의될 경우 음료에만 부과할지, 과자·빵 등도 포함할지, 제로 음료는 어떻게 규제할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리터 코카콜라의 경우 2021년 개정안 기준으로 198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가격이 5%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됐다.뉴욕대 마리온 네슬 교수는 “정부가 정말로 비만 비용을 줄이려면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생산과 마케팅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설탕세는 비만 대응 종합 전략의 한 구성요소로만 효과적”이라며 “정책 설계, 세율, 세수 사용처, 대중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오는 2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진열된 설탕 등 당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