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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투표한다면?…이재명 49%·김문수 34%·이준석 8%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15%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DB)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음날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란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49%로 가장 앞섰고, 김문수 후보는 34%를 기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로 3위로 나타났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각각 1%를 기록했으며,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1% 이하 지지율을 보였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모름·무응답은 7%였다.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6%, 정권 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54%로 나왔다.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이는 41%, “안 된다”는 응답은 37%, 모름·무응답은 21%로 나왔다. 두 후보 중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다는 가정 아래 이재명 후보가 48%로 김문수 후보(39%) 보다 9%포인트 앞섰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46%)가 이준석 후보(29%) 보다 17%포인트 높았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로 국민의힘(33%)에 앞섰다. 이어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5%,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무작위 추출한 전화 면접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이며, 가중값은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및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좁혀진 이재명·김문수 격차…지지층 결집 신호(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비교적 공신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양대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감지되고 있다.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주춤한 반면, 열세였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도 10%를 넘기며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입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DB)◇ 전주 대비 확연히 줄어든 격차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를 얻어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주목할 부분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일주일 전인 16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는 29%를 기록해 22%포인트 차이가 났다. 당시 국민의힘은 단일화 파동과 대선 후보 교체 소동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그러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점차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30%에서 이번 주 36%로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48%에서 42%로 하락했다.이 같은 흐름은 전날(2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확인됐다. 5월 4주차 NBS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46%, 김문수 후보는 5%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격차는 전주 22%포인트에서 이번 주 14%포인트로 줄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10%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지지율 변화의 배경으로 지난 주말(17~18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선언과 첫 TV토론회를 꼽았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호텔경제론’, ‘커피 원가’ 논란, 후보 배우자 토론 제안 공방, 지귀연 판사 관련 의혹, 후보 단일화 이슈 등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보수 지지층 결집도 눈에 띄는 흐름이다. 실제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0%에서 36%로 상승했고, 민주당은 48%에서 42%로 하락했다.◇ 입단속 나선 민주당, 거세질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론두 후보 간 격차 감소는 전화자동응답(ARS) 방식의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한국갤럽과 NBS 모두에서 격차 축소가 나타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된다.이를 반영하듯 지난 20일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소속 의원들에게 ‘말조심’을 당부했다. 연설과 인터뷰에서 ‘예상 득표율’ 언급은 물론, 선거 결과에 대한 ‘압승’ 발언도 금지한 것이다.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민주당 측은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아직 본격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23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이광재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 운동원 가운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도 모이는 사람이 드물다”고 설명했다.지난 18일 있었던 TV토론도 여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준석·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호텔경제론’, ‘커피 원가 120원’ 등으로 공격했으며, 이후 해당 이슈는 온라인에서 꾸준히 회자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50% 돌파는 힘들어 보인다”면서 “반면 김문수 후보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이다. 개혁신당은 갤럽 조사 기준 창당 이후 최고치인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지지율도 목표치였던 10%에 도달하면서 완주에 대한 자신감을 높였다.다만 이번 주 갤럽 조사 기준 이준석(10%)과 김문수(36%) 후보의 지지율 합산치가 이재명 후보(45%)를 넘어서면서, 단일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후보는 지속적으로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유권자들의 압박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한편 2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했다. 응답률은 1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22일 발표된 NBS는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됐다. 응답률은 2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 수행했다.
- 이재명 45%, 김문수 36%…빠르게 좁혀지는 격차(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례조사에서도 두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진 양상을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DB)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45%, 김문수 후보는 3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를 얻으며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주목할 부분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빠르게 줄었다는 점이다. 일주일 전인 16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가 29%로, 두 후보 간 격차는 22%포인트에 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단일화 파동과 대선 후보 교체 소동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하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30%에서 이번 주 36%로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48%에서 42%로 하락했다.한국갤럽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지난 주말(17~18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선언과 첫 TV토론회를 꼽았다. 토론회에서 불거졌던 ‘호텔 경제론’, ‘커피 원가’ 논란, 후보 배우자 토론 제안 관련 공방, 지귀연 판사 의혹, 후보 단일화 이슈 등이 여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연령대별 지지세는 여전히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40~50대에서 약 60%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30대에서도 47%의 지지율로 우위를 보였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60% 내외의 지지를 얻으며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성별에 따라 지지도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17.8%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네이버 입점 언론사 심사, 전문성·독립성 높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네이버(NAVER(035420))는 언론사 제휴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할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6월 중 출범시킨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변화된 산업·기술 환경을 반영하고 각 기구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새롭게 출범하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심사규정의 제정, 개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심사를 담당하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제휴사의 규정 준수 평가를 담당하는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입점 및 평가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정책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학자,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전직언론인, 정당추천인 등을 네이버가 직접 섭외해 구성한다.제휴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단체의 추천 인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 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 후보 풀’ 중에서 위촉할 계획이다.특히 제휴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는 300~500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 풀’을 구성한 후, 두 위원회의 위원들은 심사 주기마다 후보 풀 안에서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선발된다. 이를 통해 매 심사마다 새롭게 선발된 위원이 참여하게 돼 심사평가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속적인 규정 안내, 교육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또한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는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성평가 역시 평가 위원 별로 해당 특정 분야만을 심사할 예정이다. 모든 심사항목은 학계,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한편, 기존 네이버 뉴스의 서비스 입점 및 제재평가를 진행해 왔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015년 출범한 독립기구였지만, 2023년 5월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네이버는 지난해 1월 뉴스서비스 전반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외부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하는 ‘뉴스혁신포럼(위원장 법무법인 김장리 최성준 대표변호사)’을 출범시켜 뉴스제휴에 관한 의견도 경청했다. ‘뉴스혁신포럼’은 뉴스제휴위원회 운영, 출범과 관련된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새롭게 출범하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오는 6월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이후 새로운 심사 평가 규정을 제정한 후, 연내 신규 입점 심사 일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 "TV토론, 누가 잘했나" 李 40% 金 17%, 이준석 28% 약진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4개 정당 후보 간 첫 TV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장 토론을 잘했다고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전국 29개 지역 대표신문이 소속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가 지난 20∼21일 이틀간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시청했거나, 뉴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였다. ‘없다’는 14%였다.토론회를 접했다고 응답한 이들 중 40%는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가장 잘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28%)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7%)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5%)순이었다. 나머지 응답자 중 7%는 ‘특별히 잘한 후보는 없다’고 했다.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중장년층에서,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에서, 김 후보는 고령층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세부적으로 18~29세는 이준석(49%) 후보가 가장 토론을 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이재명 후보 25% ▲권 후보 5% ▲김 후보 4% 순이었다. 반면 70세 이상은 ▲김 후보 39% ▲이재명 후보 29% ▲이준석 후보 22% ▲권 후보 2%로 평가했다.지역별로 서울에서는 ▲이재명 후보 37% ▲이준석 후보 37% ▲김 후보 11% 순으로 토론을 잘했다고 했다. 광주·전라에서는 59%가 이재명 후보가 가장 토론을 잘했다고 했다. 대구·경북은 김 후보 30%, 이준석 후보 31%로 나타났다. 동시에 ‘토론회가 후보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문에는 52%가 ‘지지하던 후보를 더욱 지지하게 됐다’고 답했고, ‘지지하던 후보를 바꾸게 됐다’는 비율은 3%에 그쳤다.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으나 지지하는 후보가 생겼다’는 비율은 7%였다.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비율은 36%다.한편 해당 여론조사 표본은 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15.8%(총 통화 6355명 중 1007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이재명 46%, 김문수 32%…전주 대비 격차↓(NBS)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지지율이 5월 넷째 주 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좁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DB)22일 발표된 5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4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김문수 후보는 5%포인트 상승한 32%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전주 22%포인트에서 이번 주 14%포인트로 줄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처음으로 두 자릿수인 10%에 도달했다. 전주 7%였던 지지율이 이번 주 10%로 상승했다.지지 후보와 관계없이 ‘당선이 예상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줄어들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 68%에서 이번 주 67%로 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친 응답은 전주 19%에서 이번 주 23%로 증가했다. 두 후보 간 응답률 격차는 전주 49%포인트에서 이번 주 44%포인트로 좁혀졌다.정당 지지율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3%포인트 오른 31%였다. 이는 선거일이 다가오며 각 정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각 후보별 지지율 (NBS)지난 18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 평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재명 후보가 더 잘했다’는 응답은 4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로 28%를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9%에 머물며, 이준석 후보에게도 밀리는 결과를 보였다.대선 구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여전히 ‘정권교체’ 여론이 우세했다.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55%였고,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4%였다.지지 후보가 있는 응답자에게 후보 지지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물은 결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이재명 후보 지지층(563명)에서 86%, 김문수 후보 지지층(324명)에서는 89%로 나타났다. 이준석 후보 지지층(99명)에서는 62%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표본 추출해 진행됐다. 조사 방식은 국내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이며, 응답률은 26.7%,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기관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다.
- 이재명 45.1% 김문수 41.9% '오차범위 내'…이준석 8%[여론조사 공정]
- 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 = 이데일리)[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이날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6월 3일 대선에서 다음 사람들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 중 45.1%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김문수 후보가 41.9%,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8.0%,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0.8%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다른후보’는 1.1%, ‘없다’고 답한 응답자와 ‘잘 모르겠다’고 답한 피조사자는 각각 2.0%, 1.0%로 집계됐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주 동 기관 여론조사 결과 대비 0.7%p(포인트) 내린 반면 김문수 후보는 3.1%p상승한 결과다. 김문수 후보가 40%대 지지율로 처음 진입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격차는 3.2%p를 기록했다.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결과다.이재명 후보는 대구경북(TK)·부산울산경남(PK)을 제외한 권역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강세였다. 김문수 후보는 TK·PK에서 과반을 넘겼다.성별로는 남성 응답자 중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각각 42.2%, 41.0%로 초접전을 벌였다.여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8.0%, 김문수 후보가 42.8%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양상이 드러났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96.9%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93.3%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도가 높아진 결과다. 무당층에서는 17.1%가 이재명 후보를, 38.3%가 김문수 후보를, 11.4%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응답률 5.5%, 최종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국민과의 약속[안종범의 나라살림]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주변으로부터 외면당한다.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회복하기 어렵게 되면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잃어버리게 된다. 친구 사이이든 직장 동료이든 비즈니스 관계든 약속은 관계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자원이다. 이처럼 사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나 중요시하는 약속을 정치인이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할 때는 유독 가볍게 여기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공약을 언론 보도나 유세를 통해 접하고도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깊이 검증하지 않거나 쉽게 믿어버린다. 설사 공약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잊히곤 한다. 왜일까. 첫째, 공약의 대상이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 국민이 느끼는 책임감이나 손해는 분산해 체감하기 어렵다. 둘째, 반복된 경험을 통해 이미 “정치인은 원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냉소적 인식이 굳어진 탓이다. 이러한 태도는 정치에 대한 기대와 감시를 약화하고 결국 정치인들의 무책임을 더욱 조장하는 악순환을 만든다.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신뢰수준이 가장 낮은 기관이 국회, 노동조합, 검찰, 중앙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누적된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의 부재를 의미한다. 공약을 단순한 선거 도구로 전락시킨 정치와 그것을 방관한 유권자의 공동 책임이기도 하다.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정치인의 약속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특히 선거 공약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정 추계를 동반한 청사진이어야 한다. 2012년 2월 새누리당은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정강·정책’의 명칭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등 10대 약속을 제시했다. 그리고 내놓는 선거 공약들이 국민과의 약속 중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명시했고 필요한 재원도 계산해 공개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칼럼에서 설명했던 ‘공약 가계부’가 그것이다. 이 공약가계부는 그해 12월 치러진 18대 대선에서도 제시해 검증되면서 공약의 진정성과 실행력을 검증받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그다음 선거부터 이 공약가계부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 후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 앞에 내놓는 공약 대부분은 구체성과 재원조달 계획이 결여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워낙 짧은 시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는 하지만 재원대책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있는데 공약을 제대로 검증하기에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한다는 공약이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구축 공약 등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됨에도 재원이 얼마 드는가에 대한 구체적 추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공약마다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분 및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이라는 문구를 반복하고 있다. 김 후보 역시 “국비 및 지방비 활용, 기존예산 재조정, 공공기금 활용, 세수 증대”라는 문구를 나열하고 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지출을 줄여서 60%, 세입을 늘여서 40%’, 이른바 6대4 원칙이라는 재원조달 원칙을 내세웠는데 지금은 이러한 재원마련 기본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본다. 적어도 다음 세 가지는 꼭 국민 앞에 약속해줄 것을 제안한다. 첫째, 지금이라도 각 후보는 공약별 재원 소요 추계와 재원조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최소한 주요 10대 공약 중에서 재원 소요가 큰 것들에 대해서는 재원 소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국민 앞에 보여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공약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제시해야 한다. 미국 대선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해 의회의 예산분석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로부터 공약 재원에 대한 검토를 받는다. 우리도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둘째, 공약 이행을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약속하는 ‘서약식’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공약을 기초로 향후 정책기조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약식에는 주요 공약과 함께 ‘경제·사회 비전’도 포함해야 한다. 당선 이후 이 서약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책평가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셋째, ‘공약 사후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공약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학계·언론·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부기구로 설치하고 공약 이행률과 변동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평가보고서를 연 1회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국민검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등 기존 선거를 활용해 국민 의견을 물을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선거가 없는 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공약이행에 대한 국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화한 감시와 평가 체계가 있어야만 정치인의 공약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약속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이번 대선은 대부분 후보가 친성장과 친기업을 주요 공약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입법·행정 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재원소요 추계와 재원조달 계획 없이 공약을 남발한다면 우리의 나라살림은 성장도 복지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재원대책 없는 무책임한 공약으로 인한 재정압박 때문에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랏빚(일반정부부채, D2)이 이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긴 상황에서 더 이상의 대규모 재정적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선거가 끝난 뒤 우리 국민이 치루게 될 부담과 고통을 사전에 막으려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의 국민과의 약속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