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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준철의 스포츠시선] ‘무죄 추정의 원칙’과 ‘품위 손상’
- 성폭행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불기소 처분으로 해제된 뒤 활동정지 기간 연봉을 보전해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시에서 패한 키움히어로즈 투수 조상우. 사진=뉴시스[안준철 스포츠칼럼니스트]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엇일까. 얼핏, 스포츠 영역에서는 ‘품위 손상’이 더 중요한 개념 같아 보인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조상우(30)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2심 결과와 관련해 드는 생각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최승원·김태호)는 KB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조상우)의 청구를 기각했다.조상우는 2018년 당시 팀 동료 박동원(현 LG트윈스)과 SK와이번스(현 SSG랜더스)와의 인천 원정 시리즈 도중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지인을 원정 숙소로 불러 술자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 의혹이 발생했다.조상우는 “성관계를 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 하에 했다”고 부인했고, 박동원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떴다”며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듬해 증거 불충분(무혐의)을 이유로 둘을 불기소 처분했다.당시 KBO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두 선수의 출전을 정지했으며 무혐의 확정 뒤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해지하면서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사회봉사 80시간 제재를 내렸다. 이후 조상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앞둔 2021년 11월, 징계에 따른 연봉 피해 추정액 1억 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출장하지 못한 95경기에 대한 FA 등록일수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당시 KBO는 “사건 발행 후 조사 과정에서 출장정지 징계를 할 수 있다”며 “정당한 징계였고, 가정으로 책정된 연봉 등의 손해배상은 객관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상우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다시 항소했지만, 법원은 결국 선수 품위 손상에 대한 KBO의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 판단을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품위 손상’이 우선인 듯한 인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일개 사단법인인 KBO가 자체 징계를 내렸다는 논리이다.최근에는 불법촬영 및 2차가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와 관련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등장했다. 애초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황의조를 출전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결국,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제외를 천명하고 나서야 했다.‘무죄 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원리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적인 이유로 유죄로 추정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에도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돼 있다. 물론, 국가 사법체계 속의 형사처벌과 일반 사적 단체의 징계를 동일 선상에서 볼 수도 없다. 형사와 민사 사건은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형사 사건에만 적용된다. KBO의 징계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하지만 선수에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이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는 형사처벌 이상의 징벌적 효과를 가진다.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단계나 기소가 돼 재판을 받는 단계, 즉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죄나 다름없는 경기 출전 정지와 같은 징계를 내린다면 결과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반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조상우의 경우에는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가 단순히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구단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예약한 원정 숙소에 외부인을 들이고,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 게 더 큰 이유였다.품위 손상은 성폭행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당시 히어로즈 구단은 선수단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미지가 나빠졌다. 프로야구 전체의 이미지도 하락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동료 선수들까지 피해를 받아야 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은 구단이나 프로야구 전체가 당사자에게 손해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맞다. 이는 히어로즈 구단의 해당 선수들에 대한 연봉 절반 삭감 조치, KBO의 출전 정지 징계로 등가성은 확보됐다고 봐야 한다. 선수는 경기를 뛰지 못해 손해를 입었지만, 법원의 판결처럼 해당 징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고, 정당한 것이었다.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스포츠 선수의 ‘공인론’이다. 공인(公人)은 사전적 의미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좁게는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공직에 나아간 공무원을 가리킨다. 하지만 넓게는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인플루언서, 사회운동가 같은 대중매체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을 가리킬 때가 많다.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공인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에는 공직자와 연예인 같은 사람 외에도 운동선수, 교육자(사교육 포함), 종교인 중에서 인지도와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다. 형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공무원은 무죄가 나올 때까지 직위에서 해제된다는 점에서도 스포츠 선수를 공인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중요한 건, 스포츠 선수, 스포츠 스타의 사회적인 지위 변화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품위’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한다면, 그렇게 추상적이진 않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연구자/ 전 스포츠 기자
- 尹대통령 지지율 31%…부정평가 5%p 오른 63%[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매주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1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1월 3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3%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32%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7%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0%), 70대 이상(61%대)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2%)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5%, 중도층 25%, 진보층 7%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21%) △경제/민생(9%) △국방/안보(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주관/소신,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6%) △소통 미흡(11%) △김건희 여사 행보(9%) △독단적/일방적,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7%) 등을 이유로 들었다.갤럽 측은 “지난주와 비교하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부정률이 5%포인트 증가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위권으로 부상했다”면서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 김건희 여사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2022년 6월 중순 봉하마을 지인 동행·팬클럽 등 논란 때문이었다. 또 그해 9월 목걸이 출처 논란, 김건희 특검법 발의 즈음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한 2023년 2월 등 몇 차례 언급량이 증가한 바 있으나 그 비율은 5%를 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1%…직전 대비 1%p↓[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하락하면서 3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최근 매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광역 교통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1월 4주차(1월 22~24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1%, 부정 평가는 6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 2주차)보다 1%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변동이 없었다.긍정 평가는 70세 이상(66%), 보수층(59%) 등에서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30대(73%), 40대(79%), 광주·전라(75%), 진보층(86%) 등에서 높았다.국정운영 신뢰도도 반등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5%,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 3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변동이 없었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2% 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어대트’로 좁혀지는 美공화 경선…경쟁자 하차, 여론조사 우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세 번째로 공화당 대권 주자에 낙점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세론’에 경쟁후보가 중도 하차하고, 여론조사에서는 과반 이상의 우세 상황이 잇따랐다. 이미 월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로체스터 유세 중 청중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뉴햄프셔주 시브룩에서 유세 도중 손가락으로 ‘V’를 그려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AFP)◇ 디샌티스 중도 하차…트럼프 VS 헤일리 양강구도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이틀 앞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희소식이 잇따랐다.우선 이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 선언을 했다. ‘리틀 트럼프’로 불리며 한 때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던 디샌티스 주지사는 극우 노선으로 공화당 내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 15일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총력전을 펼쳤으나 1위와 3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2위에 머물렀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득표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51.0%), 디샌티스 주지사(21.2%),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19.1%) 순이었다.디샌티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승자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사퇴 결정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트럼프는 현직인 조 바이든보다 우수하다”고 지지에 힘을 실었다.이로써 공화당 경선후보는 작년 13명에서 시작해 2명으로 좁혀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나온 여론조사에서 헤일리 전 대사를 압도하며, 과반 이상 지지율을 확보해 ‘대세론’에 힘을 실었다.CNN 방송 여론조사(신뢰도 ±2.8%)에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참가 의향이 있는 유권자들한테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의 지지를 얻었다. 헤일리 전 대사는 39%에 그쳤다. 또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신뢰도 ±4.2%)에서는 예비 경선 유권자의 5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헤일리 전 대사는 34%에 머물렀다.미국 공화당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맞붙을 경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사진=AFP)◇ 뉴햄프셔 중도·무당파 표심 주목…월가는 ‘트럼프’ 당선 대비 중이제 관심사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다. 뉴햄프셔는 백인 비율이 약 90% 이상으로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고 중도성향 유권자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돼 헤일리 전 대사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관건은 중도 및 무당파 표심의 향배다. “두 번째 경선에서 핵심은 미신고 유권자(공화당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가 승기를 잡을 확률이 높다”고 WP는 분석했다. 아이오와 코커스와 달리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도 및 무당파가 많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헤일리 전 대사가 ‘반(反) 트럼프’ 진영의 지지를 흡수하고, 중도 및 무당층 공략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짝 추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헤일리 전 대사는 새로운 세대가 공화당을 이끌 때이며, 트럼프와 달리 더 안정적이고 덜 혼란스러운 리더십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막판 지지자 결집에 열을 올렸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세론에 힘입어 다른 주에 비해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뉴햄프셔에서 승기를 잡으면 공화당 내 ‘1강’ 체제는 더욱 굳어질 전망이다. 1976년 이래 공화당 경선 주자가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경우는 없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게 되면 경선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셈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 체제가 굳어져 가는 모습에 시장은 계산기 두드리기로 분주한 모습이다. 이미 월가에서는 트럼프 당선 후 시장 변화에 대비에 돌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2016년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당선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한 충격파가 발생했는데 이번엔 경선 초반부터 대세론이 나오면서 당선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10% 수입 관세나 감세정책은 추진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채권 수익률과 달러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겐나디 골드버그 TD증권 미국금리 부문 전략가는 트럼프 집권과 관련 “세제와 성장, 재정 적자, 규제 등에 미칠 영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지지율 36.8%…·20대·영남서 상승[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최근 민생토론회 등으로 민생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과 영남에서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성희 진보당 의원 과잉 제압 논란 등의 여파로 주 후반에는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폭을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원 강릉시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 오른 36.8%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내린 59.8%였다. 권역별 국정 수행 지지도는 대구·경북(4.5%포인트↑), 부산·울산·경남(2.0%포인트↑), 인천·경기(1.9%포인트↑) 등에서 올랐고, 광주·전라(6.4%p↓)에선 하락세가 두드러졌다.연령대별로는 20대(3.3%포인트↑), 60대(1.9%포인트↑)에서 상승했고, 40대(3.4%포인트↓), 50대 이상(1.5%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3%포인트↑)과 중도층(1.8%포인트↑)에서 상승했고, 진보층(4.1%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리얼미터 측은 “주 초반 설 민생 안정 대책 발표, 91개 준조세 전면 검토 시사 등 민생 행보로 긍정 평가 상승세가 있었지만, 세수 결손 우려 점화, 진보당 강성희 의원 과잉 제압 논란 등으로 주 후반에는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