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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 선거에 쏠린 눈…"결과 따라 韓반도체 기회될 것"
  • 대만 총통 선거에 쏠린 눈…"결과 따라 韓반도체 기회될 것"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의 눈이 대만으로 쏠리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뤄지는 대만 대선 결과에 따라 미·중 전략 경쟁에서 지정학적뿐 아니라 지경학적으로도 판도가 뒤바뀔 수 있어서다.대만 총통선거(대선) 후보 3각 구도(그래픽=문승용 기자)구정모 대만 CTBC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는 1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친미, 대만독립 성향의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 양안(중국과 대만) 협력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중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중전략과 지정학적 지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안간의 경제협력이 회복되느냐,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하는 탈동조화)이 가속화되느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대만 선거 결과에 따른 큰 변화 중에서 세계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재편이 주목된다. 대만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를 거느린 세계 반도체의 핵심 생산기지이기 때문이다. 구 교수는 “(친미·독립 성향의) 민진당 후보가 승리하면 (TSMC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고,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가 이기면 (TSMC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는 곧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구 교수는 “TSMC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공급망에서 배제된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 창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공지능(AI) 칩과 같은 고사양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파운드리 업체는 전 세계에 TSMC와 삼성전자뿐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공급망에서 TSMC가 배제되면 삼성전자가 그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서다.그러면서 구 교수는 “그렇게 안되더라도(민진당 승리로 TSMC의 위상 강화)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 구도를 형성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대만 집권 민진당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현 부총통과 제1야당인 국민당 총통 후보인 허우유이(사진=연합)아울러 미·중 대리전으로 평가받는 이번 대만 선거를 앞두고 현지에선 어느 때보다 투표에 대한 관심이 열렬해 ‘귀국 투표’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구 교수는 “대만 현지에서 친한 지인의 가족은 오래전에 일본으로 이주했는데 그 부부가 투표하려고 이번 주에 귀국했다”며 이번 총통 선거를 위해 귀국하는 재외국민의 상황을 전했다.구 교수는 “해외에 체재하고 있는 대만 국적자가 유권자의 5%를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에서는 이들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며 “대만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나 전자투표 등이 없어 투표를 하려면 대만 국적자가 직접 귀국해야 하는데 중국에 체류 중인 대만인에게는 할인 항공권 지원으로, 해외동포들에겐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며 귀국을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만 야당인 대만민중당의 커원저 총통 후보가 10일 뉴타이베이시티의 도교 사원에서 유세 도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이어 대만 현지에서는 ‘언더독’(승부에서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의 반란 움직임도 있다. 제3 후보인 대만민중당(민중당)의 커원저(64)가 낮은 임금과 높은 집세 등과 씨름하는 등 현실에 불만을 품은 2030세대의 지지를 얻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구 교수는 “(대만 현지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클래스의 학생들도 평소와 달리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민진당도 국민당도 다 싫고,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대만에서 민진당과 국민당 중심의 양극화된 정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젊은 층 중심으로 양당이 아닌 또 다른 선택지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커원저 후보의 부상을 엿볼 수 있는데 60대에도 SNS를 능숙하게 다루고 유머러스한 어투로 대만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사고 있다.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의사에서 정치인이 된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양당 후보에 뒤지고 있지만, SNS에서는 확실한 선두주자”라고 보도했다.
2024.01.12 I 이소현 기자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막으려면...
  •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막으려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최소 1000~3000명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사실상 찬성하는 것이다. 11일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1000~30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게티이미지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하 의대협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묶였던 것을 2000년에 줄인 만큼만 되돌리자는 것이다.노조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350명 증원 규모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32.7%는 100∼1000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노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10∼25년 후 2만∼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이 2만명에 달하고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의사협회의 단 1명의 의대 정원 확대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의사 공급 과잉의 경우 추후 조정할 문제이지, 미래에 의사 공급이 과잉될 것을 우려하여 현재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19년째 의사 정원 동결로 의사인력이 대거 필요한 만큼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후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말했다.
2024.01.11 I 이지현 기자
반복되는 대학원생 `잔혹사`…"패배자 될까 자퇴도 못해"
  • 반복되는 대학원생 `잔혹사`…"패배자 될까 자퇴도 못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교수와의 관계, 학업 등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대학원생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잇단 잔혹사에 또래 대학원생들은 그 심정을 이해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불투명한 진로, 불안정한 지위, 과도한 경쟁, 교수·제자 간의 ‘갑을 관계’ 등 정신적 압박이 크다는 것이다.서울 동작구 위치한 숭실대(사진=페이스북)숭실대 소속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하는 학부생들의 인솔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교수로부터 “바보냐” , “너 때문에 망쳤다” 등의 고성 섞인 폭언을 들었다. 자책한 A씨는 귀국한 뒤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수의 책임 논란이 불거지며 학교에선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숭실대는 지난해 11월 교수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가 학교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약을 먹었으면 안 죽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경징계에 그친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숭실대는 지난 5일 입장문를 내고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원생의 극단 선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학원생 B씨가 서울대 중앙도서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B씨는 ‘공부가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사회발전연구소가 서울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재학 중 폭언·욕설을 들었다’는 비중은 15.6%, ‘재학 중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응답자는 무려 22.6%에 달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학원생들 사이에선 최근 벌어진 일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서울대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김모(27)씨는 “교수가 ‘절대 갑(甲)’인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수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부담감을 느끼고 상처받기 쉽다”며 “실적이 안 좋아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학생이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은 자대생 타대생이 다 섞여 있고 경쟁도 심해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나눌 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연구실 특성상 갇혀 생활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교수의 갑질이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이뤄졌다면, 요즘에는 연구에서 제외하거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식으로 ‘암묵적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고려대 공학계열 대학원생 윤모 씨(32)는 “이런 경우는 신고하기도 쉽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퇴’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학생들은 “어떻게든 버텨볼 것”이라며 내저었다. 한양대 공학계열 대학원생 전모(27)씨는 “학위를 따지도 못하고 대학원 생활에 들어간 돈과 시간,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며 “회사는 관둬도 경력이 남지만 자퇴는 마이너스 뿐이다. 패배자 인생”이라고 했다. 교수를 견제할 수 있는 수평적 시스템이 마련된 미국 등 외국 대학과 달리, 한국 대학은 교수 개인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대학원생노조 측은 “불안정한 법적 사회적 지위에서 앎을 생산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는 여전히 처참한 수준”이라며 “대학원생의 오랜 공부는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안에 전문적 지식이 생산·유통·축적되는 과정의 대우는 없다시피 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24.01.11 I 이유림 기자
"尹정부 국정방향 잘못" 60%…지난해 5월 이후 최대치
  • "尹정부 국정방향 잘못" 60%…지난해 5월 이후 최대치[NBS]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률이 지난해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32%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61%였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2월 3주) 대비 1%포인트 낮아졌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연령별로는 △20대(18~29세) 긍정 24%·부정 64% △30대 긍정 22%·부정 68% △40대 긍정 17%·부정 76% △50대 긍정 28%·부정 69% △60대 긍정 42%·부정 54% △70대 이상 긍정 63%·부정 29%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울 긍정 35%·부정 59% △인천/경기 긍정 28%·부정 67% △광주/전라 긍정 12%·부정 82% △대구/경북 긍정 49%·부정 42% △부산/울산/경남 긍정 40%·부정 53% 등이었다.특히 윤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3%,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0%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해 5월 4주차 조사(55%)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한편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 응답률 15.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1.11 I 권오석 기자
“일본社는 왜 책임 안 져?” 뿔난 영국인들, ‘우체국 스캔들’이 뭐길래
  • “일본社는 왜 책임 안 져?” 뿔난 영국인들, ‘우체국 스캔들’이 뭐길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회계 시스템 오류로 저지르지도 않은 ‘횡령’ 누명을 쓰고 수천만원의 빚더미에 오른다면 어떨까. 수십년 전 영국에서 발생한 ‘우체국 스캔들’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최근 영국 내에서 이 사건을 촉발시킨 일본 IT회사 후지쓰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사진=영국 우체국 인스타그램 캡처)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일명 ‘우체국 스캔들’과 관련한 사안을 다뤘다. 총리실 대변인은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고 밝혀지면 법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사태 해결을 약속했다. 후지쓰 경영진은 다음 주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요청까지 받은 상황이다.수십년 전 ‘우체국 스캔들’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1~4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미스터 베이츠 대 우체국’이 방영되면서다. 총 4편으로 이뤄진 이 드라마는 영국 웨일스 지역 우체국 점주인 앨런 베이츠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우체국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국 우체국은 지난 1999~2015년 후지쓰의 회계 시스템 ‘호라이즌’을 도입해 사용하며 회계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오류로 우체국 직원들은 저지르지도 않은 횡령 누명을 쓰고 형사 처벌을 받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 ‘미스터 베이츠 대 우체국’에서는 이러한 실화를 다루면서 당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조명했다.드라마 ‘미스터 베이츠 대 우체국’ 포스터. (사진=IMDb 홈페이지 캡처)‘우체국 스캔들’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이들은 700여명이 넘는다. 민영 우체국을 운영하던 우체국 점주들은 회계 오류로 수만 파운드에 달하는 공백이 발생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이러한 손실을 사비로 메꾸거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 과정에서 최소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살아남은 이들도 동네에서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인 비판을 받아야 했다.후지쓰의 회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2009년에서야 밝혀졌다. 당시 영국 정보기술(IT) 전문지 ‘컴퓨터 위클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피해자 5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걸어 2019년에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유죄 판결이 번복된 건수는 93건에 불과했고, 보상금도 극히 일부만 지급됐다고 한다.드라마 방영 이후 영국에서는 지난 2012~2019년 우체국장을 역임한 파울라 베네스가 받은 대영제국 훈장을 박탈해야 한다는 온라인 서명이 일주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 7일 사설을 통해 “후지쓰는 우체국 스캔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번 분노에서 후지쓰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회사는 이번 사태에서 잘 드러나지도 않았고, 우체국 계약을 포함해 영국 공공부문 계약을 계속 받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1.10 I 김혜선 기자
'레임덕 위기' 마크롱, 34살 최연소 총리 발탁
  • '레임덕 위기' 마크롱, 34살 최연소 총리 발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레임덕 위기’에 몰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4살 최연소 총리 발탁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잇다. 인적 쇄신이 효과를 거뒀는지는 올 6월 유럽의회 의원 선거에서 드러날 전망이다.가브리엘 아탈 신임 프랑스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프랑스 잠재력 발휘가 내 목표”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을 차기 총리로 임명했다. 아탈 신임 총리는 1989년생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연소 총리다. 전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보다 38살 어리다.17세에 사회당에 입당, 정치 활동을 시작한 아탈 총리는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을 도왔다. 이후 청년정책 담당 국무장관, 정부 대변인, 공공회계 담당 장관을 거쳐 지난해 교육장관을 맡았다. 교육장관을 지내면서 초·중등교육 강화, 공립학교 내 아바야(얼굴과 손발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여성 의상) 금지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아탈 총리는 프랑스 역사상 첫 성소수자 총리이기도 하다. 아탈 총리는 2018년 옛 친구에게 아웃팅(다른 사람의 성적 지향을 동의 없이 밝히는 것) 당한 후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의회 의원이 그의 ‘시민결합’ 파트너다.마크롱 대통령은 아탈 총리 지명을 발표하며 “내가 (신년에) 발표한 (국가) 재무장·재생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그의 에너지와 헌신을 믿는다”고 밝혔다. 아탈 총리는 “프랑스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게 내 목표다”며 “프랑스는 결코 쇠퇴가 아닌 변화·대담함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화답했다.◇유럽의회 의원 선거가 시험대연금제도 개편과 이민 절차 강화 등 마크롱 정부의 개혁을 진두지휘한 보른 전 총리는 2년을 재임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마크롱 대통령과 보른 총리는 프랑스의 미래를 명분으로 개혁을 밀어붙였지만 이로 인해 지지도가 바닥을 기었기 때문이다. 6월 유럽의회 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프랑스 여당인 중도 르네상스 지지율은 극우 국민연합에 8~10%포인트가량 뒤처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으로선 자칫 조기 레임덕에 빠질 위기다.아탈 총리 발탁은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로 볼 수 있다. 지난달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아탈 총리는 40% 지지율을 얻으며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꼽혔다. 아탈 총리 임명엔 28살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를 앞세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국민연합에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입소스의 제롬 푸르케는 “(아탈 총리는) 대통령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패였다”며 “마크롱은 유럽의회 의원 선거에서 바르델라의 부상을 견제하고 싶어한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프랑스 정치평론가 알랭 뒤아멜은 아탈 총리가 “본능적인 정치적 재능을 지닌 인물이자 인기 없는 정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라며 “마크롱의 집권 2기는 인기 없는 두 가지 개혁(연금·이민) 개혁을 제외하곤 명확성이 없는 표류기였기 때문에 엄청난 도전이 아탈을 시험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6월 유럽의회 의원 선거는 마크롱 대통령과 아탈 총리 모두에게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 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아탈 총리는 단번에 대권 주자로 등극할 수 있다. 반면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마크롱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아탈 총리는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수 있다.
2024.01.10 I 박종화 기자
“한국이 변하고 있다”…‘개 식용 금지법’ 통과에 외신도 주목
  • “한국이 변하고 있다”…‘개 식용 금지법’ 통과에 외신도 주목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외신은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과 현지 반응 등을 자세히 보도했다.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같은 날 미국 CNN 방송은 이번 법안 통과를 서울발 기사로 보도하면서 개 식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CNN은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2년 조사를 인용, 응답자의 64%가 개 식용에 반대한다고 답해 7년 전 조사 결과(37%)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개고기를 최근 1년 사이에 먹은 적 있다’는 2022년 응답도 7년 전에 비해 27%에서 8%로 내려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개고기 소비와 동물 전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데 따라 “이제는 시대에 맞춰 움직이는 시점인 것 같다”는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한국지부의 이상경 팀장의 언급을 소개했다.로이터통신도 “개고기는 한때 여름철 보양식이었지만, 반려동물이 늘고 개를 도살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일부 노년층만 먹는 ‘희귀한’ 음식이 됐다”고 전했다.AP통신은 “동물 권리와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커지면서, 한국 국회는 개고기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 또한 “개 식용은 궁핍하고 고기가 부족했던 6·25 전쟁 이래 수십 년간 이뤄졌지만, 20세기 후반 반려동물과 동물 복지 등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점점 기피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젊은층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이 현재 개 식용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며, 한국 성인의 93%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지난해 조사를 인용했다.아울러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운동을 벌였다고 소개했다.영국 BBC 방송은 법안 통과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 특히 BBC는 ‘보신탕’이 일부 노년층 사이에서는 진미로 여겨지지만, 젊은 세대에는 더 이상 인기가 없다며 ‘세대 간극’에 주목했다.그러면서 “왜 전통 음식을 못 먹게 하느냐. 개고기를 금지한다면 쇠고기도 금지해야 한다”는 김선호(86) 씨와 “개는 이제 가족과도 같은데, 가족을 먹는 건 좋지 않다”는 이채연(22) 씨의 상반된 의견을 소개했다.
2024.01.10 I 이로원 기자
'이재명 피습범' 신상 공개 없다…당적·변명문 공개 논란 여전(종합)
  • '이재명 피습범' 신상 공개 없다…당적·변명문 공개 논란 여전(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신상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피의자의 당적이나 ‘변명문(남기는 말)’ 등 수사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시스)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선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18㎝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신상정보 공개 검토 대상에 해당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또한 김씨의 당적과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남기는 말) 공개 여부를 두고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우선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여론과 정치권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경찰이 당적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경찰은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도 압수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명문은 김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언급되고 있다. 경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씨의 범행동기를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변명문 내용을 공개할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적은 범행 동기와 관계가 있는 사안이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어 변명문(남기는 말)과 당적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제1야당 살인미수 테러 사건에서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범인의 이동 동선, 살해 계획 행위, 주변의 지인 관계 등이 오리무중으로 경찰은 앞서 지적한 모든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란다”고 경찰을 압박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신상공개 여부와 상관 없이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1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의 범행 전 행적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척됐다. 김씨는 지난 1일부터 범행 당일인 2일까지 천안 아산역에서 부산, 김해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 범행장소인 가덕도에 도착했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지닌 상태로 이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경찰은 김씨에게 조력자나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지난 7일 70대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다가 지난 8일 밤 풀어줬다. 이 남성은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1.09 I 손의연 기자
연구현장 쓴소리에 입막음 나선 정부
  • [기자수첩]연구현장 쓴소리에 입막음 나선 정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뭐든 말만 하면 감사를 실시하니 말 못하겠습니다.”최근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는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평소 대외 활동을 활발히 해오던 그는 “이전 정부들에서는 말이라도 했는데 현 정권에서는 바로 조사가 들어와 압박하니 아무 말도 해 줄 수 없다”고 털어놨다.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사진=이데일리)정부가 효율화를 이유로 33년만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서 과학계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 영역을 축소하는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대학원생 임금을 온전히 챙겨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작년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를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정부와 달리 해외 망원경처럼 거대 연구시설 가동 중단 사태가 예고될 정도로 연초부터 여파가 거세다. 특히 자신이 몸담은 연구가 좌초되고, 최소한의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자 평소 의견을 잘 표출하지 않는 풀뿌리 연구자들도 용기를 내어 양심선언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연구자들이 용기를 내서 문제를 말하면 정부가 정부부처나 산하기관을 통해 압박하거나 불이익으로 위협한다는 점이다. 가령 과학기술비서관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연구재단 등을 통해 정보유출의 발원지 색출에 나서고, 필요하면 감사에 나서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이미 사례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가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해 일부 가동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고위급 인사도 출연연 수장들을 만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압박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최근에도 연구자들을 압박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80% 연구개발비 삭감을 통보받은 한 대형사업단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연구재단 관계자가 연구자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가 있느냐”, “누가 그런 말을 했냐”며 따지듯이 캐묻기도 했다. 해당 연구자는 “연구비 80%가 깎였는데 설마 더 깎겠냐”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알렸음에도 압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물론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R&D 효율화는 필요하다. 감사가 필요하다면 그 역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마련이고, 그에 대해 귀를 닫는다면 제도 개선이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 최고·세계 최초의 연구성과는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척정신, 기존 질서에 대한 의구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24.01.09 I 강민구 기자
日 기시다 내각 지지율 27%…정권 출범 후 사상 최저 경신
  • 日 기시다 내각 지지율 27%…정권 출범 후 사상 최저 경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27%대를 간신히 넘으며 정권 출범 이후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도쿄 AP·교도=연합뉴스)8일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인 JNN이 6∼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09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7.1%로 전달보다 1.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지율은 2.4%p 오른 70.4%로 집계됐다. 지난달에 이어 자민당 파벌 내 불법 비자금 스캔들과 물가 상승 등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정부 지진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지난 1일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강진 대응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7%가 재해 현장에 파견된 자위대원 증원이 “신속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해외발 재난 피해지 지원을 받지 않는 기시다 총리의 방침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44%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국가의 지원 제안에 감사하다면서 “현재는 인명 구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29.1%로 1.0%p 상승했다. 일본유신회는 4.8%로 0.8%p 떨어졌고, 입헌민주당은 5.5%로 0.3% 올랐다.
2024.01.08 I 양지윤 기자
이재명 피습에도 변하지 않는 ‘野 총선 리스크’
  • [정치프리즘]이재명 피습에도 변하지 않는 ‘野 총선 리스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의의 피습을 당했다.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향후 얼마나 오랫동안 입원해 있어야 할지, 언제쯤 당 대표로서 총선 국면을 이끌어 나갈지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상태로 접어들었다.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한 대목은 이 대표의 피습으로 총선 국면이 달라질지 여부다. 과연 이 대표 피습으로 총선 판도가 달라질까.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지난 해 12월 28~29일 실시한 조사(전국1017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6%)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24%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22%는 이 대표를 꼽았다. 갤럽 조사에서 한 위원장이 이 대표보다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6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내셨다”며 “국민의힘과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즉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기보다 한 위원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총선까지는 그렇다. 이 대표가 피습을 당했지만 ‘한동훈-이재명’이라는 총선 프레임은 바뀌지 않는다.‘비명계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여부가 관심이다. 일각에서 이 대표의 충격적인 피습으로 이 전 대표가 당을 떠날 명분을 잃었고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 김종민,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이 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원칙과 상식을 비롯한 비명계와 이 전 대표는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통합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비례 투표제를 준연동형으로 전환하며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이 대표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는 이재명 체제에 대한 강력한 리스크다.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 1당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에서 1당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이 41%, 제 1당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45%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총선에서 중요한 유권자층인 무당층에서 1당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이 42%로 될 수 있다는 의견보다 4%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 이 대표의 피습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존재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피습으로 한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총선 영향력과 파괴력은 줄지 안을 것 같다.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86세대 청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 공감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권력 특권층이 되어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 물어보았는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52%로 절반을 넘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40대 이상은 모두 ‘86세대 운동권 청산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나왔고 4월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권 지역에서 모두 86청산에 공감 비율이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86운동권 청산 여론이 더 높게 나왔다. 이재명 대표 피습과 같은 물리적 테러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후진적 범죄 행위다. 동시에 이 대표 피습으로 4월 총선에 미치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권자들의 정보 습득 속도와 이를 소비하는 과정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근본적인 판세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정치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올해 마지막 선거는 美 대선…안보·경제 새판짜기 주목
  • 올해 마지막 선거는 美 대선…안보·경제 새판짜기 주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 약 70개국에서 대선과 총선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슈퍼 선거의 해’의 마지막 퍼즐이 될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단연 글로벌 최대 관심사다. 현재로선 2020년 격돌했던 전·현직 대통령이 다시 맞붙게 될 공산이 크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연히 다른 정책 노선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차기 백악관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 세계 안보와 경제 지형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7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510개 전국단위 여론조사 평균을 낸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가상 대결시 42.7%와 44.9%인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2.2%포인트(p)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38.8%)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42.5%)의 가상 대결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1월5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3명, 공화당은 6명이 대통령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현재 판세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의 귀한’ 여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컴백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질서와 경제체제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 부문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친서방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신흥국으로 양분된 구도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중시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국익을 우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미국의 노선이 정반대로 틀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반도 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만큼 그가 귀환에 성공할 경우 대북 정책에서도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보다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북·미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이번 선거 결과는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전공약 성격의 ‘어젠다47’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중단하고, 보편적 기본관세(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는 보조금 혜택을 노리고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부활 등 미국 우선주의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중국 견제에는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로이터통신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현대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바이든 캠페인은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경고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1.08 I 양지윤 기자
‘미·중 대리전’ 대만 선거 접전…세계 정치·경제 영향 ‘촉각’
  • ‘미·중 대리전’ 대만 선거 접전…세계 정치·경제 영향 ‘촉각’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번주 대만에서 치러질 총통 선거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불리는 이번 대만 선거는 결과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이나 글로벌 공급망 등 주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친미 성향을 띤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정권을 이어가게 되면 중국의 공세 확대와 군사적 충돌 우려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반대로 친중 성격의 국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대만에 대한 중국 영향력이 커지며 미국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만 선거 D-5, 라이칭더 vs 허우유이 ‘팽팽’오는 13일 열릴 대만 총통 선거는 양안(중국과 대만)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독립적인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8년간 정권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멀어지는 대신 미국과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대만 문제는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를 간섭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미국측은 대만 정책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이번 선거 참여한 후보는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민중당 커원저 3명이며, 라이칭더와 허우유이 2파전으로 압축된다.독립·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는 대만이 중국에 예속돼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친중 노선을 걷고 있는 허우유이 후보는 중국과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7일 중국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라이칭더는 지난 6일 연설에서 “모두가 버스에 올라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을 걷자”고 강조했으며 허우유이는 “민진당의 차가 대만에서 계속 운전할 경우 안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지지율을 보면 라이칭더 후보가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격차는 크지 않다. 중국 TVBS 방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라이칭더와 허우유이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37% 대 22%까지 벌어졌지만 12월 한때 33% 대 32%까지 1%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달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라이칭더 33%, 허우유이 30%로 행방을 예측할 수 없다.◇친미 vs 친중 결과에 아시아 정세 영향 예상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민진당은 앞으로 4년을 더해 총 12년간 정권을 이어가게 된다. 지난 8년간 대만에 대한 영향력이 줄었던 중국이 우려하는 시나리오다.중국은 선거에 앞서 정찰용으로 의심되는 풍선을 대만 주변에 띄우고 대(對)대만 관세 인하를 중단하는 등 군사·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시 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통일은 역사적인 필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민진당이 정권을 이어가면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국제사회 시선을 의식해 ‘대만 무력 충돌은 없다’고 하지만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키우거나 추가 경제 제재 같은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라이칭더 당선 시) 중국은 대만 인근의 보급로를 일시 장악 또는 차단하거나 인근 푸젠성에 병력을 집결할 수 있다”며 “중국이 군사력을 과시하면 지역 동맹국들을 미국 진영으로 더 밀어 넣을 수 있고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허우유이 후보가 승리하면 대만이 중국과 대화를 재개함으로써(현재 중국은 차이 총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양안 관계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허우유이 후보가 당선하면 대만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대만의 정치·경제 상황은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미국과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같은 영유권 분쟁과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만 정부가 중국측에 더 기울 경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정세도 급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누가 돼도 불안” TSMC 향방에 전세계 주목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향방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대만 부총통 후보들이 중국과의 긴장으로 인한 투자 위험에 대해 논쟁하면서 TSMC가 선거운동 싸움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국민당의 자오샤오캉 부총통 후보는 지난 1일 “TSMC는 해외로 나가길 원한다”며 “대만에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진당의 반중 노선이 중국과의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글로벌기업인 TSMC의 해외 철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TSMC는 현재 일본과 미국 등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국민당이 승리한다고 TSMC에 호재는 아니다.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을 경계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이 수출 제한 등으로 맞설 경우 당장 공급 부족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블룸버그통신은 “국민당이 승리하면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들도 공급망을 대만 외부로 다각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2024.01.08 I 이명철 기자
'공정·신선·파격' 한동훈, 광폭 행보…김건희 특검은 시험대
  • '공정·신선·파격' 한동훈, 광폭 행보…김건희 특검은 시험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취임 후 열흘간 전임 김기현 지도부 체제와 확 달라진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전국 각 지역을 돌며 지지층 결집은 물론 보수 정당의 최대 약점인 중도·진보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섰다는 평가다. 당내에서는 파격적인 지도부 인선을 비롯해 중도층을 붙잡을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며 외연 확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5선 이상민 입당 제의…중도·호남 껴안기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비대위 공식 출범 이후 중앙당 회의나 일정 외에도 열흘간 대전, 대구, 광주, 충북 청주, 경기 수원 등 전국 5개 시·도당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보였다.이들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대구 지역을 가리켜 “저의 정치적 출생지”라고 강조했으며, 대전 지역은 “우리 당의 역전 승리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웠다. 또 스윙보터로 불리는 중도 표심이 몰린 경기·충북에서는 “경기·충북도민의 선택이 총선 승리”라며 지역 정책 개발을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진보 텃밭인 광주 지역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카드를 꺼내며 호남권 민심 공략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내세울 정도로 강력한 대야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달라진 여당 대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전임 지도부와 달리 실리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흉기 피습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문안을 위해 이 대표 측에 방문 의사를 여러차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9월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24일 동안이나 단식하는 동안 김기현 전 대표가 단 한 차례도 단식 농성장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도 전날 만나 공식적으로 입당을 제안하는 행보를 보였다. 야권 중진이자 비명계인 이 이원을 영입해 진보 텃밭으로 분류된 대전 지역의 총선 판도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서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지만 이번 한 위원장의 발언으로 공식화하게 됐다”며 “입당 시기나 절차 등을 두고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로 입당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파격 인사 단행했지만…대통령실 관계는 한계 한 위원장의 파격 인사도 눈길을 끈다. 당 지도부인 비대위원은 물론 당 주요 보직, 공천관리위원장에 청년·여성·초선·비정치인 출신 인물을 대거 배치하며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총선 실무작업을 주도할 신임 사무총장에 충청권 출신 초선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을 임명했다. 당 싱크탱크인 당 여의도연구원장에는 홍영림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를 임명했다. 당 핵심 요직에 영남권 중진을 제외하고 세대교체를 단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파격 발탁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또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관위원장엔 비정치인 출신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민심에서 벗어난 언행에 대한 사과도 빨랐다. 한 위원장은 직접 임명한 8명의 비대위원 중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가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이 논란되자 즉각 사퇴서를 수리하고 대한노인회에 사과를 했다. 또 한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자료를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즉각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 조치를 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당정 관계 재설정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한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법 관련해서는 ‘악의적 총선용’이라는 입장만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고 있지 않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위원장이 ‘국민의 상식이 나침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총선 이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당정관계에서 보다 주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1.07 I 김기덕 기자
직장인 66% “올해 경기 나빠질 것”…고용관계 악화 우려↑
  • 직장인 66% “올해 경기 나빠질 것”…고용관계 악화 우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인의 절반은 올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고용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직장인 2명 중 1명(45.3%)이 경기 침체 때문에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고용형태 악화, 임금삭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요구받았을 때 거부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11.4%)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 및 직장 내 고용관계 변화’를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국내 경기 전망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률은 65.9%로 ‘좋아질 것’이란 반응(34.5%)보다 높았다. 부정적인 평가는 여성(69.4%)이 남성(62.5%)보다 많았다. 고용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응답(45.3%)은 변화가 없을 것(39.1%)이란 대답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됐다. 직장인의 5명 중 1명(20.6%)은 올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응답자들은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15.15)과 임금 삭감(9.6%)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사무직(24%)과 건설업(24.1%), 숙박 및 음식점업(25.8%), 300인 이상 기업(2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됐다.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해고나 권고사직, 희망퇴직 요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1명(11.4%)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수용하겠다는 응답도 13.5%로 낮게 집계됐다. 다만 ‘충분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는 조건부 수용 의사가 63.2%에 달했다. 또 비정규직(7%)과 비조합원(8.5%), 5인 미만(6.6%)·5인 이상 30인 미만 업체(5%) 직장인의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거부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직장갑질119는 “경제위기의 여파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조합 비조합원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고용보험 밖 노동자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상황에서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쉽다”고 설명했다. 최혜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정부는 비정규직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보장정책을 마련하고, 일자리에서 밀려나도 생활수준이 급락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07 I 이영민 기자
尹, 김여사·50억클럽 쌍특검법 거부권…정국 '소용돌이'(종합)
  • 尹, 김여사·50억클럽 쌍특검법 거부권…정국 '소용돌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유성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여야 간 대치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이관섭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은 즉각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이어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게 돼서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野)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이 실장은 먼저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 친야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대상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일갈했다.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회송해 재의결을 요구한다.이에 야당 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같은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등 정부를 규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부인 방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방탄회의로 전락시켰다”며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발령하고 불참할 경우 불참 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 여당은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겨냥했다.
2024.01.05 I 권오석 기자
김동연 '잘하고 있다' 58%.. 부정평가 시도지사중 가장 낮아
  • 김동연 '잘하고 있다' 58%.. 부정평가 시도지사중 가장 낮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58%의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17명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김영록 전남지사에 이어 3번째 순위다. 부정평가는 시·도지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연령대나 지지성향과 무관하게 골고루 높은 평가를 얻었다.한국갤럽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국 유권자 2만1030명에게 거주 지역 시·도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중 경기도민은 550명이 응답했다.조사결과 김동연 지사가 ‘잘하고 있다’는 58%, ‘잘못하고 있다’ 17%로 집계됐다.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 또는 응답거절’ 19%로 잘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지사(세종시는 응답자가 적어 제외) 직무수행 평가 평균은 ‘잘하고 있다’ 51%, ‘잘못하고 있다’ 29%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부정 평가(17%)는 16개 시·도지사 중 가장 낮았다. 김동연 지사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경기도민 중 성별로는 ‘잘하고 있다’는 남성 61%, 여성 56%였으며 연령별로는 18~29세 60%, 30대 51%, 40대 65%, 50대 62%, 60대 56%, 70대 이상 53%를 차지했다. 자신을 보수라고 지칭한 응답자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중도 59%, 진보 72%, 모름/응답거절 4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 두루 호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 경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3%p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지지확대지수 125.5점을 받아 전국 단체장 중 유일하게 100점을 넘겼다. 지지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난 것이고 100에 미달하면 지지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16개월째 지지확대지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4.01.05 I 황영민 기자
'셀카' 요청에 또 기차 놓친 한동훈…광주서 푸른 넥타이 착용한 이유
  • '셀카' 요청에 또 기차 놓친 한동훈…광주서 푸른 넥타이 착용한 이유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총선 전 지역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지자들의 ‘셀카’ 요청에 또다시 기차를 놓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뉴시스)한 위원장은 지난 4일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여했다.이날 한 위원장을 보기 위해 몰린 인파는 900여 명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당원과 지지자들이 한 위원장 앞으로 몰려들어 사진 요청을 요구했다.행사가 끝난 직후 사진 요청이 끊임없이 쇄도하자 한 위원장은 “예매한 기차표는 이미 취소됐는데 남아서 사진을 찍어드리겠다”고 했다.이후 한 위원장은 지지자들과 50여 분간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지난해 11월에도 동대구 방문 때 법무부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은 시민들이 몰리자 예매한 표를 취소하고 3시간가량 사진 촬영에 응한 바 있다.(사진=뉴시스)또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광주 신년회에선 평소 즐겨 하던 붉은색 넥타이가 아닌 푸른색 계열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타나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한 위원장이 광주 민심을 고려해 국민의힘의 상징색이자 평소 즐겨 하던 붉은색 넥타이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현재 여론조사상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한 위원장은 총선 전 여당 대표로서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고 있다.최근 한 위원장이 다니는 지역 방문 현장마다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들며 화제가 되고 있다.
2024.01.05 I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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