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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40%…법원장 5명도 도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로 총 42명이 추려진 가운데 가장 많은 그룹은 서울고법 현직 부장판사(17명)로 40%를 차지했다. 검찰 출신은 단 1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현직 판사거나 판사 출신이다.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은 결과 법관 63명, 비(非)법관 11명 등 총 74명이 천거됐다. 이 가운데 42명(법관 39명, 변호사 3명)이 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했다.42명 중 19명이 서울고등법원 소속이다. 이 가운데 17명이 부장판사, 1명은 법원장이다. 부장판사와 법원장 모두 남성이다. 나머지 1명은 여성인 박순영(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다. 현직 법원장은 5명 포함됐다. 윤준(16기)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해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김수일(21기) 제주지법원장, 박형순(27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이다. 특허법원에서는 김 원장과 함께 이숙연(26기)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그밖에 박영재(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윤승은(23기) 법원도서관장,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판사)도 심사대상이다.지방법원 소속은 총 4명이다. 김광태(15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과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우라옥(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다. 단위: 명, 자료: 대법원우라옥 부장판사,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더불어 황은영(26기) 황은영법률사무소 변호사까지 여성은 총 7명이다.퇴임한 대법관이 남여 각각 1명인 가운데 추천위가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원하는 여론 등을 반영해 기존 대법관 남녀 성비를 유지할지 등도 관전 포인트다. 참여연대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해 11월 26~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ARS 국민여론조사에서는 ‘현재보다 여성 대법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2.5%를 차지했다.42명 중 변호사는 3명으로 조한창(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와 정영훈(20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은영 변호사다. 서울동부지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지낸 황 변호사는 심사대상자 중 유일한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보면 15기 1명(김광태 원로법관)을 필두로 27기 2명까지 13개 기수 모두 1명 이상의 심사대상자가 있다. 가장 많은 기수는 23기로 8명이다. 여성 7명은 23~27기에 포진돼있다.단위: 명, 자료: 대법원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이다.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한동훈 장관의 퇴임으로 법률상 권한대행자인 이노공 차관이 법무부 장관 몫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에 이광형 총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안은지 창원지방법원 판사를 임명했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 42명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수렴한 뒤 여러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조 대법원장은 그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안철상(오른쪽)-민유숙 대법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강서갑 수성` 나선 강선우 “나는 무한성장형 정치인”[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나는 무한성장형 정치인이다.”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만난 강선우 의원은 자신을 이 같이 표현했다. 당 내 아무런 연줄 없이 ‘맨땅에 헤딩하기’로 정치를 시작한 까닭이 크다. 그는 인재 영입이나 외부단체 추천이 아니고 스스로 당에 들어와 정치를 시작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강 의원의 정치생활의 시작점은 2016년 20대 총선 때다. 무작정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홀로 면접과 정견 발표를 했고 당선권 밖 번호를 받았다. 총선이 끝난 이후 민주당 부대변인을 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강 의원은 서울 강서구갑 경선에 나섰다. 경선 맞상대는 현역 민주당 의원이었다. 지역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경선에서 승리했다. 본선에서도 이겼다. 21대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변인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누군가는 강 의원을 놓고 ‘운이 좋았다’고 했다. 강 의원 본인도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는 “단지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가 출마했던 서울 강서갑도 만만한 지역이 아니었다.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지만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 유권자 눈에 들기가 쉽지 않았다. ‘민주당이 의원을 (전략적으로) 꽂는다’는 인식이 강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인식도 불식시켜야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일까, 강 의원은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국회 의정대상을 2회 연속 수상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기간 연장법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지정 지원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덕분이다. 강 의원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강구 중이다. ‘김포공항 고도제한’과 ‘대장홍대선 추진’이다. 이중 일부는 성과가 나왔다.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홍대입구를 잇는 대장홍대선은 2025년 착공한다. 개통 목표일은 2031년이다.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 관계자와 수시로 만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이 완화되도록 요구했다. 언젠가는 지역 숙원이 이뤄질 것으로 강 의원은 믿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강서갑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계 후보자들의 출사표가 연이어 나왔다. 이낙연계로 꼽히는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강서갑 출마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현역 비례대표인 김홍걸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강서갑의 민주당 지지율이 (강서 갑을병 중) 가장 낮았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강서갑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며 “스스로도 뿌듯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선 국회의원이 돼 강서 발전에 중단없이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된다면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대책 마련에 힘써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초저출산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강선우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왜 무한성장 정치인이라고 지칭했는지?△나는 민주당 영입 인재가 아니다. 스스로 손들고 민주당을 찾아왔다. 온라인으로 입당했다. 온라인으로 입당한 당원 중에서 현역 의원과 경선해 이긴 유일한 여성 정치인이다. ‘단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간을 죽 보냈던 것 같다. 실력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했다. 바로 입법 활동이다. 사실 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나온다. 그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기득권층이다. 돈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게 지식이다. 자연히 기득권층,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식과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싶었다. 여기서 실력 발휘를 하고 싶었다. 21대 국회 동안 노력했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했다. 예컨대 ‘자립 준비 청년 보호기간 연장법’,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지정 지원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 덕분에 외부 심사위원을 거쳐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국회 의정대상을 2회 연속 수상했다. 상금 일부는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돕는 푸르메소셜팜, 또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에 기부할 수 있었다. -민주당 대변인을 줄곧 지내왔다. 소회를 밝힌다면?△21대 국회의원 중 대변인 활동을 가장 자주, 오래 한 의원 중 한 명일 것이다. 단순히 당의 입장을 전하고 상대 당과 공방을 벌인다기보다는, 역사에 남는 일을 한다고 본다. 본인의 말과 글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지 않나. 그래서 조심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일인 것 같다. 대변인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공감이다. 공감을 위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굉장한 관찰력과 집중력을 요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집중해서 관찰하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 찾아내는 훈련 과정을 거쳤다. 앞선 대변인 출신 정치인들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싶다. -강서갑 최대 현안은?△대장홍대선이 오래된 현안이다. 2021년도 예결위원이었는데, 당시 큰 액수로 마련했다. 덕분에 잘 진행됐다. 2025년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도 제한이 있다. 고도 제한 완화 관련해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 개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또 하나는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이다. 이왕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들었다. 그래서 키즈카페도 하고 수영장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그것도 잘 진행 중이다. 주된 현안은 이 3개가 있다. 그거 외에도 깨알 같은 게 있다. 까치산시장 앞 횡단보도, 화곡동 내 좁고 가파른 도로에 열선 설치도 많이 했다. 우장산동 주민센터 앞도 가파르지 않나. 거기도 열선을 놓았다. -민주당 텃밭이다. 여러 민주당계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본인이 꼭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든다면?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 처음 총선을 치렀을 때는 강서갑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그런데 3년 몇개월이 지난 후 진교훈 강서구청장 선거 때는 갑을병 중 1등을 했다. 강서갑 주민들에게 그간 마음을 쏟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 얼마 전 모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당 지지율보다 본인 개인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 다시 강서구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있다. 21대 국회에서 지역 관련해 추진해 왔던 일이 많다. 크고 작은 일이다. 22대 국회에 가서도 매끄럽게 잇고 싶다.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지난 4년간 복지위 소속이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계속했다. 22대 국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고령·초저출산 대책 마련에 힘 써보고 싶다. 대한민국처럼 초저출산이 오랫동안 이렇게 낮은 숫자로 급격하게 떨어진 국가가 없다. 인구 1000만명 이상 되는 국가 중 꼴찌다. 구조적인 문제를 국가가 해소해 주지 않으면 국가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다.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관련해서 일을 좀 더 해보고 싶다. -22대 국회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다면?△존중하는, 그리고 존중받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한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 쪽,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악순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도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XX’라고 하고, 역대 어느 대통령이 야당을 일컬어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던가. 22대 국회는 좀 다른 모습이었으면 한다.
- 위기의 '노동개혁' 구원투수로 등판..개혁 끝까지 완수할 적임자[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를 표현한 단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노동개혁’이다.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정권 초기 교육·연금개혁과는 달리 속도를 내며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초엔 노조 회계 투명화부터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개혁 과제들도 하나씩 윤곽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 차관은 개혁 과제들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이 필요했다.하지만 빠른 속도가 오히려 문제였을까. 지난해 상반기까지 노동개혁은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원칙으로 노동계와 정부는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관계가 경색됐다. 결국 지난해 6월 사회적 대화에 유일하게 참여하던 한국노총은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제도 개혁의 핵심이었던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주69시간’ 논란에 시달리며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지난 7월 부임할 당시의 상황이다.◇현장 노동운동부터 정책의 핵심까지…노동개혁 소방수 등판이 차관은 처음 취임했을 때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과제들이 있었다. 한국노총이 빠진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고, 속도를 내던 노동개혁 과제들은 계속된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멈춰 있었다. 특히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까지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안 된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이 차관은 자타공인 ‘노동 전문가’로서 명성이 자자했다. 노동 현장의 밑바닥 목소리부터 정부의 노동 정책 최일선까지 경험해본 입지전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모는 그의 이력이 여실히 보여준다. 1962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그는 청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수재였다.대학 졸업 후 그는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에 몰두했다. 노동운동 과정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물론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언론사에서 노동 담당 기자 생활을 하고, 진보 성향 노동전문지인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도 역임했다. 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등을 맡으며 늘 노동 현안의 중심에서 있었다.이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2013년까지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2015년 2017년까지 고용노동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도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이 골자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 차관이 개혁 추진의 중심에 있던 셈이다. 비록 당시에 추진했던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폐기됐지만, 이 차관은 개혁 추진의 값진 경험을 얻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뚝심 있는 노사 법치주의, 포기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이 차관의 개혁 추진 경험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상황에 꼭 필요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그는 차관 취임 전부터 학계와 여당 등 여러 자리에서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의 노동개혁 전략이 현실이 됐다.이 차관이 취임 전 제시했던 노동개혁 추진 전략의 핵심은 ‘여소야대’ 상황서 개혁의 초석으로서 여론 형성과 사회적 대화의 불가결성이었다. 그는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도, 노동계와의 협의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행정력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노사 법치주의에 집중해 지속적인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법 제도 개선안은 정부 주도로 하지 않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여론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과 제도 개선에 관한 공론화가 가능하면 개혁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이 차관의 취임 전 전략대로 현재 지난해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역대 정부 통틀어서도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 그는 ‘주69시간’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직접 발표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고용부 내부서도 “따듯한 성품에 강인한 추진력”고용부 내부에선 이 차관을 ‘따뜻한 강철’로 표현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직원들을 대하는 이 차관의 따뜻한 성품은 잘 알려져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한껏 긴장됐으나 보고 내내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보여줘 눈 녹듯 긴장이 사라지곤 한다”며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 뵐 수 있는 주치의 같은 분” 이라고 전했다.이 차관은 일처리는 강철같은 의지와 냉철함으로 뚝심 있게 추진한다는 평이다. 깊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은 우직하게 밀어붙인다는 평가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옳은 방향이라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진하는 스타일이다”며 “따뜻한 외모 이면에 강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따뜻한 강철같은 이 차관의 면모는 대외 업무협의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최근 한국노총이 복귀하며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배경에 이 차관의 온화한 진정성이 빗장을 열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국회에서 쟁점 있는 법안과 예산 협의 과정에서 소신 있는 그의 일관된 태도가 눈에 띄었다. 국회 관계자는 “겉으로 보는 유순한 이미지와 달리 대나무처럼 굳센 면이 있다”고 평했다.취임 6개월 차에 접어든 이 차관이 활약할 시간은 지금부터라는 시각도 있다. 사회적 대화 재개가 노동개혁 과제 진척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국회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차관의 다양한 경험과 완숙한 위기관리능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한 노동계 전문가는 “노동개혁이 거쳐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지만, 이 차관은 노련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핵심을 짚는 능력이 뛰어난 만큼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尹 “민생 현장서 무거운 책임감…늘 송구한 마음”[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민생 중심의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면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돌아보면, 지난해는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시장을 개척했습니다.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쏟겠습니다.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평가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할 것입니다.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출범 이후,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속도를 낼 것입니다.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를 맞으며,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한동훈, 이재명 넘어섰다…차기 대통령 지지율 韓 24%·李 22%[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결과가 나왔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갤럽에 의뢰해 12월28일~29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24%가 한 위원장을, 22%는 이 대표를 택했다.두 사람은 갤럽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줄곧 1·2위를 차지했는데 한 위원장이 이 대표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이 지난 6월 11%였다가 꾸준히 상승해 약 반 년 만에 13%포인트 오른 반면, 이 대표는 지난 6월 22% 이후 적은 등락을 거듭하며 정체된 양상이다.이 밖에 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2%를 기록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60대(41%)와 70세 이상(39%)에서 한 위원장이 우위를 보였고 이 대표는 50대(34%)와 40대(32%)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3%)과 대전·세종·충청(31%), 대구·경북(30%)에서 한 위원장을, 광주·전라(39%)와 제주(25%)에서 이 대표를 각각 선호했다.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100%)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