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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지역 VC·AC 펀드결성·실적쌓기 지원
  •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지역 VC·AC 펀드결성·실적쌓기 지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비(非) 수도권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 펀드결성 지원 등 지역 투자·보육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경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자료 = 기재부)13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생태계를 지방에도 구축해 지역에서 창업·성장 후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 △법률·회계·디자인 등 전문서비스 경쟁력 강화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인프라 조성·정비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의 추진전략을 실행한다. 먼저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AC가 운용하는 투자펀드)에 20% 이상 출자시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은 현행 30%에서 49%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또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키로 했다. 또 지역 소재 AC의 투자금 회수 지원을 위해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는 100억원을 출자해 167억원을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쌓기를 돕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가점 확대,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연구개발, 디자인, 지식재산(IP), 법률·회계 등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지역도 누릴 수 있도록 공급기업의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나눔장비 이전 취득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지역 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 개발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 지역 주력산업 연계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또 바우처사업 등의 공급기업 선정 시 지역 소재 전문서비스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지역 소재 전문서비스 기업과 우선 매칭되도록 한다. 이밖에도 장지원 서비스 육성 인프라 조성·정비를 위해 성장지원 서비스업 우수 인력의 지역 공급 확대 및 창업기업의 투자·보육 업종 확대를 지원한다. 창업지원기관의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 기능 강화 및 성장지원 서비스업 특수분류 개발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각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조용석 기자
1분기 벤처투자 6% 늘어 1.9조…오영주 “연내 벤처종합대책 마련”
  • 1분기 벤처투자 6% 늘어 1.9조…오영주 “연내 벤처종합대책 마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벤처투자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발굴해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벤처투자 1.9조·펀드 결성 2.4조…“뚜렷한 회복세”중기부의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투자액은 1조9000억원, 펀드 결성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 42%가 늘었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은 연평균 6%, 23%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주요 벤처 투자 선진국과 비교해도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났다. 달러 환산 시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어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 8% 감소했다. 국내에서는 딥테크 스타트업에 투자가 집중됐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클라우드·네트워크 △우주항공 △친환경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차세대 원전 등 딥테크 10대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지난해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증가했다. 오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AI, 로봇 등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비수도권 펀드 1조·글로벌 펀드 14조…맞춤 투자 확대중기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장동향 분석체계 고도화 △지역 투자유치 기회 확대 △우수 기술기업 투자 촉진 △글로벌 자본 유치 △신규 출자재원 발굴 △종합대책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벤처 생태계 관계자들이 시장 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시성·타당성 높은 통계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중기부는 그간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실적만 집계해오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신기술금융사업자(신기사)의 투자 실적을 통합해 발표했다. 여기에 글로벌 VC 등과도 협업해 다양한 투자 주체를 아우르는 분석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벤처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펀드 운용 수익률을 분석해 민간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기와 방식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또 지역·기술·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맞춤형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의 스타트업 기술평가 정보를 VC 업계와 공유해 VC가 신규 투자처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VC가 참여하는 ‘글로벌 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한다. 현재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 금액은 10조 3000억원 규모로 이를 14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국내외 VC들이 엄선한 스타트업을 해외 투자자에 소개하는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도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오 장관은 지난 10일 일본에서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을 최초 공개했으며 일본 VC 5개사가 참여를 약속했다. 연내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벤처투자 주무부처로서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김경은 기자
월 100만원이면 어선임대…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패키지' 지원
  • 월 100만원이면 어선임대…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패키지'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어촌·연안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제·생활 거점을 구축한다. 아울러 청년 귀어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로도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패키지를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을 만들어 어촌으로의 진입장벽도 대폭 낮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촌·연안 묶어 ‘바다생활권’으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서의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수산업과 관광·레저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생활여건 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인구감소율은 전국에 비해 2.5배, 농촌에 비해서도 3배 가량 높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1개는 어촌·연안으로,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3분의 1 수준에 달할 정도로 지역소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어촌과 도서 지역의 경우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어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의 유입이 어려웠다.해수부는 이처럼 낙후된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2022년 기준 40조원 가량 발생했던 어촌·연안 관련 매출을 2027년 5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바다생활권은 지역별 특색에 따라 △어촌·어항 기반 △도시형 △지역형으로 세분화해 민간투자 연계는 물론, 지자체 맞춤형 사업을 진행한다. 가장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에는 8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에 국비, 지방비를 더해 총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복합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한다. 또 약 5800만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각종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도 도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지정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인허가 의제 등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월 100만원에 어선임대…‘청년귀어종합타운’으로 패키지 지원각종 수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인구의 귀어도 유도한다. 해수부는 어선 검사기준 합리화, 곰소만·금강 하구 금어기 해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2027년까지 현재 어업 규제 관련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양식업의 스마트·자동화를 실시한다. 또 마을어장에 대해서는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어촌계 밖에서 이주하는 신규 인력도 어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장 임대를 실시한다. 특히 감척 어선이나 운행되지 않는 어선을 활용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해 어선 자원을 효율화한다. 어선은행에서는 감척 어선을 띄워 폐어구를 수거하거나, 어장을 청소하는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청년 어업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 자망어선의 경우 어선 구입비용과 면허 등을 포함하면 2억원 정도 초기비용이 드는데, 현행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서 월 250만원 가량에 대여가 이뤄지는 것을 어선은행을 통하도록 바꾸면 월 100만원 수준이면 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외 주거 등 생활 인프라 역시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가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을 통해 오션뷰 별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해 주택단지는 물론, 일자리 제공과 어촌계 가입 등을 돕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보금자리’ 사업과 같이 주거를 마련하고, 어촌으로의 진입 역시 돕는 것이 목표”라며 1개소당 15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총 8개소를 조성해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촌과 연안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범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권효중 기자
세입자 면접 보는 시대
  • [목멱칼럼]세입자 면접 보는 시대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월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요즘은 전세살이보다 월세살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지난 1∼3월 서울지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전세 비중은 46.9%로 절반이 채 안 된다. 2020년에는 그 비중이 61.6%이었다. 특히 목돈이 없는 2030세대일수록 월세로 사는 비중이 더 높다. ‘월세는 길바닥에 돈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월세에 거부감이 강한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낯선 풍경이다. 그동안 월세는 주로 연립주택이나 원룸을 중심으로 거래되었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에도 월세가 본격 도래하고 있다. 임대차 3법, 빌라 전세 사기 여파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주택의 월세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월세가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되면 부동산 시장의 판도도 많이 바뀔 것이다.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외국에서는 세입자를 받을 때 신분을 꼼꼼히 따진다. 최근 유럽에서 월세를 구하는데 8명이 함께 면접을 봤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대졸 신입사원 면접도 아니고 월세 하나 구하는 데 집단 면접을 보다니 우리에겐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외국에선 우리나라처럼 돈만 내면 아무나 세입자로 받아주는 게 아니다. 독일이나 스페인에선 월세를 구하기 위해 서류 전형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집주인과 면접을 볼 수 있다. 서류 전형에서 애완동물이나 동거 가족 여부, 재직 증명서나 소득 증빙 서류 제출은 기본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능력을 철저히 점검하는데, 이는 월세를 낼 수 있을지 미리 신용도를 따지는 것이다. 심지어 세입자의 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평판 조사까지 한다. 집은 적은데 구하려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선 집주인의 ‘면접 갑질’은 일상사다. 임대가 끝난 뒤 나갈 때도 입주 때의 사진과 비교해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주인 몰래 벽에 못을 박는 것은 꿈에서도 못 할 일이다.우리나라에서도 세입자를 골라 받던 시절이 있었다. 집주인은 안채에 살고 문간방에 세를 놓곤 했는데 식구가 많으면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이사 오고 나서 가족 중 한두 명은 집주인 눈을 피해 저녁에 몰래 집에 들어오곤 했다. 요즘은 식구가 많지 않고 공간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채’구조다. 집주인의 갑질은커녕 집주인을 볼 일도 거의 없다.전세를 준 집주인은 월세보다는 관대한 편이다. 세입자가 집을 함부로 쓰면 나갈 때 잔소리는 하겠지만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이 집값 상승으로 보상받았다면 더욱 그랬을 것이다. 전세는 세입자가 도배와 장판을 직접 하는 게 관행이어서 집주인은 유지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반면 월세는 집주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우리나라에서도 준월세나 순수월세 계약이 늘면 세입자를 가려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집주인 처지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고 버틴다면 골칫거리다. 명도하는 데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든다. 월세 디폴트 방지용 자금인 보증금이 많지 않다면 선별적으로 세입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적 추세를 잘 파악한 걸까. 서울지역에서 세입자의 월세 납부를 보증하는 스타트업이 최근 생겨났다.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월세는 집주인이 아닌 스타트업 회사에 낸다. 집주인으로서도 세입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월세를 늦게 내더라도 스타트업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니 연체 걱정은 없는 셈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월세화가 진행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처럼 집주인이 집단 면접까지는 보지 않겠지만 좀 더 까탈스러워질 것은 분명하다. 이런 흐름은 고액 월세 시장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 같다. 요즘 고액 월세 시장에선 이미 세입자의 직업 정도는 기본적으로 따지는 곳이 적지 않다.
2024.05.13 I 송길호 기자
찐고수들의 투자 전략은?…이데일리 '돈창콘서트'
  • [사고]찐고수들의 투자 전략은?…이데일리 '돈창콘서트'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데일리가 독자님과 투자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재테크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2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리는 2024년 상반기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를 개최합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코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의 방향을 알려 드립니다.‘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재테크 트렌드 심층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돈창 콘서트에서는 ‘염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가 AI 반도체와 해외주식 시장 등 전반에 대해 짚습니다.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은 ‘학군지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한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어 김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펀드전문가가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 전략을, 글로벌 ETF 시장의 선구자로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사장을 역임한 이태용 웨이브릿지 글로벌전략총괄(CGSO)이 주식처럼 쉽게 사는 비트코인에 대해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2024년 돈창 콘서트에선 금융·부동산·코인·주식 시장의 트렌드를 살피고 ‘잘 벌고, 잘 굴리고, 나아가 잘 쓰는’ 재테크 고수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불투명한 미국의 기준 금리 방향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독자님과 투자자님의 돈을 지키고 불릴 전략을 돈창 콘서트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024.05.13 I 정병묵 기자
"정부 아닌 기업에 답 있다…유연한 근무방식·시간제 일자리 등 필수"
  • "정부 아닌 기업에 답 있다…유연한 근무방식·시간제 일자리 등 필수"[ESF2024]
  • [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혁신은 정부가 아닌 기업에서 나온다. 저출산·고령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보다는 민간으로부터의 변화가 중요하다”제니퍼 스쿠바 교수는 미국 국방부 정책국에서 인구통계 컨설턴트 시절의 경험을 상기하며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은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과 동떨어질 때가 많았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기업도 결국 지속성장을 위해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 임직원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주체는 결국 기업인 만큼 기업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다. 스쿠바 교수는 “한국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이 활성화 돼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남성의 수는 여전히 적다”며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나 기업, 사회 문화가 남성 근로자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부담을 지운다면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한국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법적 급여 보장 정도와 기간은 상위권이지만 사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2021년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개국 중 최하위권이다.정부는 이 같은 기업, 사회 문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게 스쿠바 교수의 지적이다. 그래야 한국처럼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은퇴하는 경직된 고용 시스템에서 벗어나 유연한 근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노인 빈곤률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평균 기대수명이 높은 여성 노인의 평생 소득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적절한 간병 지원을 제공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런 의미에서 스쿠바 교수는 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남녀가 동등한 역량임에도 성별을 이유로 저평가받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많은 여성이 아이들과 집에 함께 있기를 원해 출퇴근 시간이 유연한 저임금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 같은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주 35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무(Part-time job)를 선택하는 여성이 많다. 스쿠바 교수는 “나 역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저임금 직장을 택한 경험이 있고, 친구들 중에서도 근로 대신 집에 머무르거나 파트타임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
2024.05.13 I 최연두 기자
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복원했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
  • 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복원했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예고된 갈등’이란 지적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공무원노조법이 민간 노조의 타임오프를 정하는 노동조합법을 준용하지만,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심의기구는 사용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정정’이 추천하는 형태여서다. 노동계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 의견 수용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양부처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은 2021년 6월 이후 32개월 만에 대면으로 만나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대화를 가까스로 복원했지만, 정작 정부 불협화음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노사정 아닌 사실상 ‘노정정’...예견된 갈등”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경사노위에 설치하고, 심의위 구성은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민간 노조 전임자의 근무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한도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5명씩 구성된다. 여기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순차 배제해 남은 5명이다.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역시 이러한 구성 방식을 따르지만 주체가 다르다. 공무원노조법(제17조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을 준용할 때 근로자는 ‘공무원’,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본다. 즉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가 표면적으론 노사정으로 구성되는 형태지만, 여기서 사용자는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정정’으로 꾸려지는 셈이다.노동계가 반발한 것도 이 지점에서다. 공익위원마저 추천된 15명이 정부에 가까운 인사로 꾸려져 심의위가 구성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경사노위와 정부 내에선 이번 노정 갈등이 “예고된 갈등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노동계는 이미 추천된 15명을 인정하는 대신 노조와 정부가 구성코자 하는 위원 2명씩 남겨두고 순차 배제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심의위 구성 과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교섭대표 간사인 인사처 입장이 완강하다. 인사처는 이번 노정 갈등의 핵심 주체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실무진 회의는 고용부가 주도 중이다. 인사처는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해 고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부산시 등 심의위에 포함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받아 순차 배제할 순번을 경사노위에 전달한 상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격려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불거지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00일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인사처·고용부 책임 떠넘기기 급급최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 주장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인사처의 공익위원 순차 배제 명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순차 배제 명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처는 이미 송부한 명단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부 역시 노동계 입장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노동계는 물론 정부와 경사노위 내부에서도 양부처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노정 정책을 오래 담당한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심의위 구성 절차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지만 노동계가 탈법 또는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대로만 할 거면 사회적 대화 역시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처는 당장 급한 게 없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동계와 물밑 작업 중이라지만 인사처가 나서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며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했다.이러는 사이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00일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초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인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지만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본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출범키로 합의했다. 이중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다룰 특별위가 지난달 4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2024.05.13 I 서대웅 기자
“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 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
  • “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 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기술 분야에서 발달해 있고 전 연령층의 교육 수준이 높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처럼 강점 있는 분야를 잘 키우고 사회 전반을 혁신한다면 한국은 인구 감소에도 여전히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제니퍼 스쿠바(Jennifer D. Sciubba) 로즈 칼리지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참조국(PRB·Population Reference Bureau) 대표는 지난 9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 이렇게 조언했다. 세계적 인구통계학자로서 지난해 말 베스트 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를 펴낸 그는 오는 6월18∼20일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 전 스웨덴 총리와 함께 본행사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그가 대표로 취임한 PRB는 전 세계 인구와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각국의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29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 인구조사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지원으로 아프리카,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전역의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다음은 스쿠바 교수와의 일문일답.-전 세계가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20세기는 전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21세기 들어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2.1명)보다 낮지만 여전히 소수 국가에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하지만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50년 뒤까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50년 뒤의 사람이 이미 현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린 이를 토대로 교육, 주택, 고용, 은퇴, 돌봄 등 모든 분야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적응해나가야 한다.-한국 정부도 향후 인구변화를 예측하고는 있지만 대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인구 문제 자체는 통계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그 해법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프랑스는 정부가 일찌감치 막대한 복지를 약속한 탓에 인구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개혁이 대규모 시위 등 큰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작은 개혁’부터 시도하라고 말하고 싶다. 공공 연금이 발달한 국가에선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는 정년 연장이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기업이 어떻게 근로자를 퇴출시키는 지를 분석해 이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독일처럼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하기보다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 임직원을 어떻게 더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낫다.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한국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20여 년간 340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했다. 그 원인은.△많은 나라가 눈앞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몰두해 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숫자(합계출산율)에 대한 걱정은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비로소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부가 사람들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앞선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여성의 분노를 일으키고, 4B(비연애·비섹스·비혼·비출산) 같은 페미니스트의 반발이 생겼다.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다.-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숫자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개개인의 행복과 경제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막을 방법을 고민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 다세대 공동체 강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최근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한국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은 현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모범사례가 있다면△미국에선 모르몬교 같은 일부 종교가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해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가장 모범적인 대응 국가는 일본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만연한 일본에서도 일부 도시에선 가족 중심의 강력한 커뮤니티로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미 2010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그 이후 15년째 경제 대국으로 건재하는 등 훌륭한 (인구통계적) 연구 사례다. 한국도 이 사례를 참조해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한다면 계속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 약화, 경제 위축이 걱정되는데.△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변화에 적응해 나간다면 여전히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평균연령이 낮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저출산이 만연한 한국·일본·독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 나라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 일례로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한 전문화한 서비스 산업, 이른바 ‘돌봄 경제’에 대한 사업적 기회는 이전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한국과 인구 구조가 전혀 다른, 상호 보완적 국가와 전략적 경제 동맹을 맺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스쿠바 교수는…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로즈 칼리지 정치학 종신교수로서 미국 외교관계위원회 위원, 미국 의회 산하 윌슨 센터의 글로벌 펠로우로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정부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 인구참조국(PRB)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20여년의 연구 결과를 담은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란 책을 펴내며 전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2024.05.13 I 김형욱 기자
'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
  • [단독]'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주무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비화하고 있다. 노동계 주장을 일부 수용하자는 경사노위의 중재안을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사회적 대화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100일 가까이 멈춰서면서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이 멈춰선 상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기구의 공익위원 선정 논란과 관련해 노동계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지난 2일 실무진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용부와 인사처가 “절차장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 위원회’가 정해야 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공익위원 선정이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동계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며 이미 추천된 15명 중 2명은 노동계가 원하는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노동계 주장 일부를 수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원칙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지난 2일 김 위원장 지시 직후 고용부 고위급 인사는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또 정부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인사처 고위급 인사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노사정 대화 물꼬를 트고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며 “고용부와 인사처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내에서도 “법에만 의존할 거라면 사회적 대화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제도 운용의 미가 떨어진다” 등 비판이 나왔다.
2024.05.13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 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폭스바겐 제친 현대차△종합-빠른다 싸다…삼성 AI 신무기 ‘마하1’엔비디아 넘어서려면 SW도 공략해야△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WTO보조금 한도는 1.5조, 남는 쌀 매입에 드는 돈 5조…제소 위험 커-“공급과잉으로 쌀값 폭락” “미래농업 타격”농업계·학계서도 양곡법 부작용 잇단 성토△종합-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본궤도 올려놨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1억 달러 공동펀드…스타트업 日 진출 두 팔 걷은 오영주-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예고바이든 압박에…‘보복’ 경고한 中△의대 증원 운명의 주-법원 인용땐 내년 증원 사실상 무산…대학들, 학칙개정 못하고 전전긍긍-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20일…‘전문의 중심’ 새판 모색-‘외국 의사 도입’ 입법 예고에…무더기 반대 의견△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기업, 男 육아휴직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시간제일자리 늘려야”△정치-서해 간첩선 격침, 동해 러 정찰기 차단…‘하늘 도깨비’ 반세기 임무 완료-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외교장관 방중…시진핑 방한 청신호△경제-10조+α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소부장·팹리스 육성-‘내수위축 우려’ 뺀 KDI “韓 경제 경기부진 완화”-신의 직장 맞네…공공기관장 열 중 셋 연봉 2억대△금융-일부 시중銀보다 이자 더 비싸네…인뱅 매력 뚝-오늘 부동산 PF 정상화 발표…업계 촉각-슈퍼앱 강자로 자리잡는 ‘신한 슈퍼SOL’△글로벌-엔비디아에 맞설 팹리스 설립…소프트뱅크, AI반도체에 88조원 쏟는다-“중국에 선의 보이겠지만 대만 수호 재천명할 것”-美기업 ‘트럼프 리스크’ 손익계산 분주“대선까지 투자·M&A 결정 미룰 것”△산업-고부가車 덕에…현대차그룹 ‘남는 장사’ 가장 잘했다-기아 전용 전기차 ‘EV 시리즈’ 누적판매량 30만대 눈앞-후판 가격 협상 두고 조선·철강사 ‘난항’△ICT-웹툰·메타도 합작…네이버·소뱅 완전결별 어려워-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중앙과학관장에 권석민 유력-데이터센터·기가인터넷…통신사 효자 노릇 ‘톡톡’△중소기업-“K콘텐츠 덕에 캐릭터 마스크팩 동났어요”-한샘 제친 현대리바트-무더위 예고에 음식물처리기 경쟁 ‘후끈’△소비자생활-고물가에 가성비 맛집으로…뷔페식 레스토랑 부활-CJ제일제당 냉동김밥, 호주 ‘입맛 사냥’ 시동-미래식품 핵심 기능성…hy ‘최초의 도전’은 계속된다△증권-잘나가는 금융주 “PF 대책에 발목 잡힐라”-‘하이브 분쟁’에 엎드린 엔터주많이 빠졌으니 다시 담아볼까-2700선서 재반등 노리는 코스피…4월 美물가에 촉각△부동산-씨마른 매물, 뛰는 전셋값…전세대란 불안 확산-삐걱대는 공공재개발…금호23구역 해제 가닥-동서울터미널 ‘40층 핫플’ 탈바꿈, 하반기 본격 시동△사회-모노레일·곤돌라로 新교통 확충…“상암, 가족여가 정원도시 변신”-학폭학생 ‘SKY 대학’ 못간다-‘40m 깊이 3.6km 터널’ 빗물 32만t 저장, 집중호우 걱정 없네
2024.05.12 I 이윤정 기자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재계 방일단, 기시다 日총리 만난다
  •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재계 방일단, 기시다 日총리 만난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방일하는 한국 재계 인사들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일본 내각 수뇌부를 만난다.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조현준 효성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재계·금융권 대표와 주요 기업 사장급 인사 등이 참석해 한일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12일 경제계에 따르면 재계 일본 방문단은 13일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예방한다. 이어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등 일본 내각 수뇌진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오른쪽)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재계 방문단의 일본 내각 수뇌부 면담은 오는 14일 한일 재계 인사가 모여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앞선 사전행사 격으로 이뤄진다. 예방 명단에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조현준 효성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한일경제협회 회장, 조 회장은 한국무역협회 한일 교류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경제협회는 일본 측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13∼16일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연다.회의에는 김윤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미쓰비시상사 전 회장 등 양국 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다. 일본 측에서는 모리 다케오 전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각각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의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정례적 민간 경제회의다. 지난 1969년 1월 ‘한일경제인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다.
2024.05.12 I 하지나 기자
한일경제인회의 방일단, 기시다 총리 예방…경제협력안 논의
  • 한일경제인회의 방일단, 기시다 총리 예방…경제협력안 논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방일하는 한국 재계 인사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12일 재계에 따르면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단장으로 한 한일경제인회의 단장단은 오는 13일 일본 도쿄로 출국해 일본 정부와 주요 기관을 예방한다. 단장단은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등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과 면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사진 오른쪽)이 지난해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당시 공동성명 채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단장단에는 김윤 회장을 포함해 한국무역협회 한일 교류 특별위원장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금융권 ‘일본통’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계 방문단의 일본 내각 수뇌부 면담은 한일 재계 인사가 모여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앞선 사전 행사 격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경제협회는 일본 측 일한경제협회, 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13∼16일(본회의 14∼15일)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김윤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 등 양국 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회의다. 1969년 첫 회의 개최 이후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며 한일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2024.05.12 I 이윤정 기자
‘비정부 조직 위기관리 리더십’ 국제 컨퍼런스 14일 열려
  • ‘비정부 조직 위기관리 리더십’ 국제 컨퍼런스 14일 열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외부 환경 급변과 조직의 가치체계, 재정 및 인력충원, 민주적 운영구조 등의 내부 문제 심화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위기 진단과 극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사)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원장 허욱, SVMIK)은 서울대 아시아 연구센터(SNUAC), 스위스 Fribourg대학 비영리 경영연구소(VMI)와 공동으로 5월 14일(화) 오후 2~5시 서울 강남의 코엑스 2층 회의실에서 국제 세미나를 연다.비영리/비정부 조직이 겪고 있는 내. 외부적 위기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NPO/NGO 리더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국제 컨퍼런스의 첫 번째 기조 발제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위기에 대한 성찰적 비판과 실천적 과제”란 주제로 서울대 아시아 연구센터 공석기 연구교수가 발표한다.이어 “공공 보호와 기업가적 자율성 사이에서 위기에 처한 NPO/NGOs-유럽의 경험”이란 주제로 스위스 Fribourg 대학 부총장 겸 비영리 경영연구소(VMI) 소장인 마르쿠스 그뮈어(Markus Gm?r) 교수가 두 번째 기조 발제를 한다. 이에 앞서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임종한 이사장이 개회사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며,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겸 아시아연구소 창립소장인 임현진 교수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기조 발제 이후에는 “NPO/NGO의 위기 진단과 리더십의 과제”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허 욱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장의 사회로,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 사무총장, 송직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정낙섭 아름다운가게 전 사무지원처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등이 참여하여 시민사회 단체의 위기와 리더십의 과제에 대한 현장의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전개할 계획이다.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질의와 답변도 이뤄질 예정이다.5월 14일 ‘비영리/비정부 조직 위기관리 리더십’ 국제 컨퍼런스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계획이다. 한편 국제 컨퍼런스에 앞서 1부 행사로 스위스 프리부르대학 비영리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비영리 조직을 위한 프리부르 경영 모델(Fribourg Management Model)』 독일어 10판의 한글 초판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2024.05.12 I 김현아 기자
재해 상습지 아프간·브라질 홍수…500명 가까이 숨져
  • 재해 상습지 아프간·브라질 홍수…500명 가까이 숨져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프가니스탄(아프간)과 브라질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해 수백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바글란주의 한 마을이 폭우가 내린 후 진흙으로 뒤덮여 있다. (사진=AFP)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프간 난민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 10일(현지시간) 바글란주에 내린 폭우로 인한 홍수 사망자가 315명, 부상자 16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전날 AFP통신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아프간 사무소를 인용해 바글란주 사망자 수가 311명으로 자체 집계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폭우와 홍수로 주택 2000여채가 완파됐으며 2800여채는 일부 파손됐다고 사무소는 전했다.아프간 국방부는 피해 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부상자 등 구조에 나섰으며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딘 모함마드 하니프 아프간 경제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 민간기업 등이 피해 지역 지원을 호소했다.아프간 지역의 큰 피해로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간 국민과 연대를 표명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국제 인도주의 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아프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에서도 이 지역을 강타한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수가 11일 현재 136명까지 증가했다. 이재민은 약 53만7000명에 달하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인구는 210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 지역의 한 마을에서 작업자들이 홍수로 더러워진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 (사진=AFP)아프간과 브라질 남부 지역은 기후 여건상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하다.AFP는 아프간의 겨울이 상대적으로 건조해 봄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 땅이 이를 흡수하지 못해 홍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프간에서는 지난달 중순 10개 주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해 약 100명이 사망했다.브라징 히우그란지두술주는 열대 기단과 극지방 기단이 만나는 지점으로 극심한 비나 가뭄이 발생하는 날씨가 형성되곤 한다. 지역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이러한 패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5.12 I 이명철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 앞둔 中 “韓 외교 방향 수정할 기회”
  • 한·일·중 정상회의 앞둔 中 “韓 외교 방향 수정할 기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달말 열릴 예정인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측이 한국 정부의 외교 균형 회복을 촉구했다. 오는 13일부터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장관)을 만날 예정인 만큼 양측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지도 관심사다.왕이(왼쪽에서 첫번째)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2일 ‘3국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 노선의 수정을 위한 시험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한·중 관계 개선에 활용하려면 성의를 갖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양국간 대화를 위해 보다 유리한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도했다.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은 이달 26~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으로 조만간 정확한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왕 부장 초청으로 이달 13~14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때 한·일·중 정상회의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환구시보는 한국이 그동안 한·미 동맹 강화와 일본 관계 개선에 노력했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개국간 소통을 재개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주요 초점이 중국과의 양자 교류라는 점에서 흔치 않은 외교 방향 수정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환구시보는 “중국과 한국은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이웃이며 30년 넘는 수교를 통해 이해관계와 공급망이 깊게 얽힌 고도로 통합된 파트너가 됐다”면서 “근본적으로 한·중 관계를 안정·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호 협력해야 하고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왕 부장은 지난해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이 동아시아 협력을 견인하고 블록 정치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달 예정된 정상회의에서도 3국이 지역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이견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주도 경제 안보 동맹을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과도 소통함으로써 갈등 해소에 기여하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환구시보는 “시급한 우선순위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며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3국 정상회의 순환) 의장국으로서 이런 원칙을 견지하고 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2 I 이명철 기자
대통령실 “尹정부 3년차, 민생·소통에 중점”
  • 대통령실 “尹정부 3년차, 민생·소통에 중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정책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3년 차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3기 참모진 구성이 완료됐고, 여당 또한 신임 비대위원장이 추대되고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는 등 쇄신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민생과 대 소통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특히 여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민생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먼저 민생물가 TF를 통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물가의 구조적 측면 예를 들어 유통 구조나 무역 구조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 물가를 전체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전략산업 TF를 통해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양호한 수출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투자와 인프라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고 그 성과가 2차, 3차 협력업체로 퍼져 경제 전반의 인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다음 주에는 민생 토론회를 재개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삶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방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개최해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만들 전략들을 논의할 예정이다.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쟁보다는 민생에 몰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2 I 박태진 기자
새 대만 총통 20일 취임 “양안 현상 유지 강조할 듯”
  • 새 대만 총통 20일 취임 “양안 현상 유지 강조할 듯”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달 20일 대만 총통 취임을 앞둔 라이칭더 당선인이 취임사에서 중국에 대한 선의를 보일 것이라는 현지 예측이 나왔다. 다만 대만 독립 성향을 감안할 때 양안(중국과 대만)의 현상 유지라는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이칭더 대만 총통 선거 당선인이 지난달 10일 타이베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12일 대만 연합보 등 현지 언론은 라이 당선인의 취임사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차이잉원 정권 8년간의 양안 기조, 즉 평화 현상 유지에 대한 의지와 선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올해 1월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라이 당선인은 친미·독립 성향을 지닌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이다. 민진당은 한차례 재선에 성공한 차이 총통에 이어 3번 연속 정권을 잡게 됐다.민진당 관계자들은 차이 총통이 2021년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 행사에서 제시한 안보 관련 4개 항목을 토대로 라이 당선인이 민주·평화 4대 행동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라이 당선인은 민진당의 정책 기조인 양안의 평화·안정·현상 유지를 위한 ‘약속 불변, 선의 불변’을 이어가겠고 중국에 대한 선의를 보이면서 대만 수호 결심을 재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 총통 선거를 ‘지역 선거’로 치부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과 통일 의지를 수차례 드러내고 있다.현재 양안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화 여지를 보이겠지만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진당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양안 관계에 있어서 대만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차이 총통과 마찬가지로 라이 총통도 양측이 평등을 전제로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희망한다”며 “라이 당선인의 취임사도 양측이 자신감 있는 교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바탕 될 것”이라고 전했다.대만 국내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 단결과 사회적 소통, 경제와 에너지 전환에 중점을 두고 청년 주거 환경 등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봤다.한편 현지 언론들은 총통 선거에서 패배한 제1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 전원이 총통 취임식에 불참한다고 ㅤㅂㅗㄷ보했다. 입법원(국회) 일정이 이유다. 국민당 후보로 총통 선거에 나섰던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도 공무로 인해 취임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총통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커원저 민중당 주석은 참석이 확정됐다고 연합보가 전했다.
2024.05.12 I 이명철 기자
LG전자 조주완 "AI 인재에 연봉 100만달러 가능…나보다 더 받을 것"
  • LG전자 조주완 "AI 인재에 연봉 100만달러 가능…나보다 더 받을 것"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인공지능(AI) 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 100만 달러를 줄 수 있다. 나보다 연봉을 더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AI에 진심’인 조주완 LG전자(066570) 사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특파원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격전지이자 전 세계에서 AI가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는 미국 서부지역 출장길에 오른 조 사장은 AI 인재 확보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LG전자에 따르면 조 사장은 일주일간 미국에 머물며 △AI 전문인재 확보 △글로벌 투자자 기업설명회 △MS CEO 서밋 등을 소화하며 사업 전 영역에 걸친 AI 가속화 전략 구상에 들어간다. 미래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환과 고객경험 혁신의 기폭제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조 사장은 첫 출장 일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AI 인재 채용을 위한 ‘북미 테크 콘퍼런스’를 주관했다. 이 행사는 실리콘밸리와 시애틀, 로스앤젤레스(LA) 등에 위치한 빅테크·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AI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회사 설명회다.조 사장은 “회사의 연구위원이나 임원급, 적어도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급을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양적으로는 (AI 인재의) 진용을 갖췄다. 숫자만 늘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질적인 중량급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연봉 23억4000만원을 기록한 조 사장은 AI 인재에게 자신보다 더 높은 연봉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LG전자는 ‘공감지능’을 바탕으로 가전 시장 1등을 넘어 고객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LG전자가 연간 판매하는 기기는 1억 대로 제품 수명을 7년으로 가정하면 현재 전 세계에 판매된 LG전자 제품은 7억 대에 달한다. LG전자가 고객과 상호작용하며 확보해 온 사용 데이터는 7000억 시간을 넘어선다. LG전자는 방대한 실시간 생활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해 ‘고객 중심 AI’를 구현하고 수억 대 기기를 AI 가속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조 사장은 “(반려가전)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와 대화하며 여행 계획과 일정 등을 짜주는 등의 패키지를 하반기에 내놓을 것”이라며 “사물인터넷(IoT) 연결 기술을 보유한 업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사장은 오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글로벌 유력 기관투자사의 고위급 투자 담당 임원들을 연달아 만나 기업설명회를 주관한다. 이후 14일부터 사흘간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에서 ‘MS CEO 서밋’에 참석해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MS CEO 서밋은 글로벌 선도 기업 CEO 및 관계자들이 경제 및 경영환경, 산업 트렌드 등을 주제로 교류하는 행사로 비공개로 진행된다.LG전자는 내부 역량을 키우고(Build), 외부 역량을 빌리거나(Borrow), 사는(Buy) 등의 ‘3B 전략’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AI 역량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G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고객 접점과 방대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 및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유력 테크 기업들과의 협업 기회는 향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조주완 LG전자 사장(왼쪽 두번째)이 현지시간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열린 해외 인재채용 프로그램 ‘LG전자 북미 테크 콘퍼런스’를 주관하며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LG전자)
2024.05.12 I 조민정 기자
미국, 中 전기차 관세 100% 검토…中 “보복 부를 것” 경고
  • 미국, 中 전기차 관세 100% 검토…中 “보복 부를 것” 경고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의 과잉생산을 연일 공격하고 있는 미국이 본격적인 대(對)중국 압박에 나섰다.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고 태양광·배터리 등에도 관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중국은 미국이 근거 없는 논리로 탄압하고 있다며 대응을 예고해 무역 보복 조치 우려도 커졌다.중국 장쑤성 쑤저우항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BYD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오는 14일 중국산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미국은 2022년부터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총 3000억 달러 규모 관세에 대해 재검토를 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막바지 조율 중이며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미국에서는 지금도 중국산 전기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를 4배 인상해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진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문제 삼았다. 중국이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저가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산 커넥티드카(전기차 등 스마트카)가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조사를 지시한 바 있고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시사해 압박하기도 했다. 미국의 100%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면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진출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판매가격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사장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기존 관세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됐지만 관세 인상이 이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불공정하게 거래되는 중국산 차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함께 반도체, 태양광 장비, 이차전지 등에 새로운 관세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주사기 등 중국산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중국 장쑤성 렌윈강의 한 공장에서 직원이 수출용 태양광 모듈 생산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중국의 친환경 제품 과잉생산에 대한 비논리적이고 근거 없는 비방 캠페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랫동안 구상한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디딤돌에 불과하다”며 “이는 중국 발전을 탄압하고 저해하려는 미국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중국은 전기차나 태양광, 이차전지 등을 공급하는 것이 세계의 녹색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며 과잉생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미국 도발에 대해 절제된 자세를 유지한 중국이 미국의 완고한 무역 보호주의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중국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조치가 이뤄질 때마다 원재료 수출 제한 등을 통해 대응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중국측 보복 조치로 전세계 공급망이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중국에 대해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관세 전쟁이 촉발됐다”며 “이번 조치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미국 내에서는 관세 부과 일변도의 정책이 오히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블룸버그는 칼럼에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굶주린 라이벌과 경쟁 없이도 덩치를 키울 수 있는 외딴섬의 새들처럼 진화해 점차적으로 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저렴하고 깨끗하고 혁신적인 자동차를 손에 넣고 싶어 하는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2024.05.12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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