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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으로 전기차 충전…내년 ‘전력 직거래’ 시장 넓어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가 내년부터 인근 태양광 발전 설비 생산 전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새해 이 같은 ‘전력 직거래 시장’ 확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실효를 거둘지 관심을 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은 내년 이후의 변화상을 소개했다.(표=산업통상자원부)내년 5월1일부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한 전기 신사업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지난 10월31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은 채 전기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 재생에너지 전력을 에너지 스토리지(ESS) 저장 후 전기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도 만들어진다.지금껏 전기 에너지의 ‘직거래’는 제한적으로만 이뤄졌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간 수요·공급량을 안정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에 거의 모든 발전 사업자는 전력을 전력거래소 도매시장을 통해 한국전력공사(한전)에 판매하고, 한전이 이를 전기 사용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발전 설비 급증과 함께 전기 소량 생산·소비 수요가 늘어나며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정부도 이에 맞춰 일반 가정·기업의 ‘전력 자급자족’을 허용한 데 이어,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전력 직거래’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내년 6월 이후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직거래’ 활성화 특화지역도 생긴다. 정부는 대량 전력 수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모색해 왔고, 지난 6월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며 이 같은 노력의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분산에너지는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의 수요~공급 지역을 일치시키는 체계의 총칭이다.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개념과 동일하다.산업부는 내년 6월14일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특화지역을 지정해 전기 생산·사용자의 전력 직거래에 다양한 특례를 제공한다. 이미 제주도와 울산시, 경북도 등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도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국민의힘 구자근·이인선 의원과 경상북도·경북연구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경북도)전력 직거래 사업에 새로이 진출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컨설팅 및 연구·개발, 자금 조달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제정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직·간접 지원해 왔으나 과잉공급 업종이거나 산업위기지역 기업에만 해당하는 제도였고, 그나마 내년 8월 일몰(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활법은 일몰 없는 상시법이 됐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재편도 지원하게 됐다.그밖에 몇몇 에너지업계의 숙원도 내년 이후 현실이 된다. 우선 내년 1월4일부터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강화된다. 전기공사는 그 특수성 때문에 건물·시설 등 개발사업자가 건설 업무를 외부에 맡길 때 전체 공사와는 별개로 분리 발주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은 편의상 일괄 발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체는 전체 사업을 맡은 건설사에 재하도급을 받아야 했다.산업부는 이에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해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좀 더 명확히 법제화했다. 개발 사업자는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이거나 국방·국가안보를 위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그밖에 분리 발주가 어려워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한 공사만 분리 발주할 수 있다. 나머진 예외 없이 전기공사는 전체 공사와 별개로 분리 발주해야 한다.또 내년부턴 수소의 날(11월2일)이 법정기념일로 격상한다. 산업부와 수소산업계는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2021년부터 수소의 날을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으나 법정기념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올 10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법정 기념일이 된다.
- [신년사]김현숙 “언제나 든든한 가족 여가부로 거듭나겠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구 위기에 맞서 저출산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현숙 장관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해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낮추는 한편, 일과 가정 양립에 힘쓰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2자녀 이상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올해 8만5천 가구에서 내년 11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했다.2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기도 고양시 육군 제60보병사단을 방문하고 군관사에 설치된 권율 공동육아나눔터 이용가족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여가부 제공)김 장관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힘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위한 혜택을 새롭게 발굴하겠다”며 “동시에 경력 단절 여성이 정보통신(IT)과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 살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고위기 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학령기에 들어선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는 세상 모든 이들이 따뜻하게 기댈 수 있는 ‘안식처’이자, 힘이 돼 줄 수 있는 ‘언제나 든든한 가족’으로 여가부가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김현숙 장관의 신년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찬 기세로 상승하는 용의 움직임처럼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고, 뜻하신 일 모두 결실을 이루시는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한해 여성가족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등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기댈 곳 없이 위기에 서 있는 청소년, 폭력 피해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피해자 등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 학교, 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며 채우고자 하였습니다.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하여 공적돌봄체계를 튼튼히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기업과 힘을 합쳐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를 운행하여 찾아가는 전문상담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청소년 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 및 교육청, 지역 청소년기관이 함께하는 ‘청정동행’ 업무협약으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했습니다.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반도체 기초설계, 바이오·헬스 등 유망 일자리 분야 훈련 과정을 시범 도입하여,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기관이자,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놓았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등 스토킹피해자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스토킹을 동반한 디지털성범죄 같이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개별 기관에 찾아다니며 일상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운영했습니다. 2024년 새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지원,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대응 세 가지 업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성장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높고 튼튼한 벽을 세우겠습니다. 자살·자해 위험이 있는 고위기청소년 발굴 체계를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하고,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을 100명 이상 신규 충원하여 청소년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사이버 도박’ 문제 진단 대상을 확대하여 도박·마약류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시작된 고립·은둔이 성인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소년의 발굴부터 자립·취업까지 지원하는 ‘고립·은둔 원스톱 패키지’를 신설·운영하겠습니다. 언어발달, 기초학습 지원, 진로설계 역량 강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및 지역 교육청과 협력해 공동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사회 진출에 앞서 더 많은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령기·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적 지원이 부족했던 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합니다.둘째, 약자복지를 통한 민생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을 넓혀 더 많은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비양육부모가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며 양육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서비스 운영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합니다. 긴급돌봄, 위기지원, 생활서비스 등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적시에 지원하겠습니다.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지역을 전국 17개 시·도로 넓혀 필요한 분들이 더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솔루션 지원단’ 운영 지역도 확대합니다. 이제 아홉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는 한편,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구위기에 맞서 저출산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남녀 모두 일하는 사회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해 내년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을 추가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8.5만 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크게 늘리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의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모범이 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새롭게 발굴하겠습니다. 인사제도·조직 전문가들이 기업 특성에 맞는 일·가정 양립, 조직 다양성 확보 방안을 분석, 제안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나눠 들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고, 노동력 부족은 경제전체의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더하기 위한 확실한 해법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들이 IT,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이 지역의 핵심 산업과 밀착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새해를 앞둔 지금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위기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위기·취약가족, 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곁에 있어야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어느 때보다 더 각별한 각오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살피겠습니다.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존재는 ‘가족’입니다. 2024년에는 세상 모든 이들이 따뜻하게 기댈 수 있는 ‘안식처’,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언제나 든든한 가족’으로 여성가족부가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순임씨 별세, 여현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 전 한겨레 논설위원)·수호(에코시스텍 부사장)·남숙·용숙·영숙씨 모친상, 정미숙·이경림씨 시모상, 원길의·이병학·최익림(전 한겨레 선임기자)씨 장모상 = 31일 오전 1시 3분, 이대목동병원 특2호실, 발인 1월 3일 오전 5시. 02-2650-5444▲양필순씨 별세, 김병관(한국수입협회장)씨 장모상 = 30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024년 1월 1일, 장지 임실호국원. 02-2258-5940▲안용기씨 별세, 조계현(KBO 전력강화위원장)씨 장인상 = 31일,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203호, 발인 2024년 1월 2일. 053-801-9999▲정명기(향년 95)씨 별세, 서정자씨 남편상, 정탄진(전 선정중학교 교장)·정복임(주부)·정주호(한스경제 미디어미래전략본부장·전 연합뉴스 마케팅본부 부본부장)·정혜경(학원장)·정순영(호주 거주)씨 부친상, 김동월(사업)·전용남(회사원)·연진영(학원장)씨 장인상= 31일 오전 4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2024년 1월2일 오전 7시. 02-2072-2016▲김수남씨 별세, 이중섭·하섭(팜스테이 강원도협의회장)·정섭·도섭(농협은행 강원영업부장)씨 모친상 = 31일 오전, 원주의료장례식장 2호실, 발인 2024년 1월 2일 오전 8시45분, 장지 원주 호저면 매호리 선영. 033-760-4644, 010-8796-2749
- "세계 증시 최고의 한 해"…새해 금리·선거·전쟁 변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글로벌 증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라 대형 기술주들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최고의 해를 보냈다. 새해 거래를 맞는 주식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금리 정책과 71개국에서 펼쳐지는 선거, 전쟁 등 이슈가 증시 부양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AFP)◇ 올해 전 세계 증시 22% 상승…美 기술주 주도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전 세계 주식시장 흐름을 나타내는 MSCI 월드 지수는 2023년 22% 급등했다. 이는 2019년 25%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의 최고치다.FT는 “투자자들이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끝나고 새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하면서 글로벌 주식 시장은 2019년 이후 가장 강력한 랠리(상승)를 펼친 한 해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이런 상승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금리를 내리면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는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해 전월(3.2%)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영국은 3.9%로 하락했고, 유로존도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2.4%로 떨어졌다.전 세계 주식시장 강세는 뉴욕증시가 이끌었다. 실제 MSCI 월드 지수는 미국 CPI 상승률이 확연히 꺾인 것으로 나타난 지난 10월 말 이후 16% 급등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2023년 한 해 동안 두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약 24%,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약 14% 각각 올랐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약 43% 급등하며 2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들이 생성형 AI 개발 열풍을 이끌며 뒷받침한 결과다. 실제 ‘AI칩’ 최강자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 239% 급등했다. 메타의 주가는 약 194% 오르며 상장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으며, 테슬라의 주가는 약 102% 올랐다. 아마존은 약 81% 뛰어 2015년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약 57%로 2009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상승세를 기록했다. 구글은 약 58%,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인 애플도 연간 약 48% 상승했다.해외 주요국 증시 역시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평균 지수는 약 30% 올랐고, 독일 DAX 지수와 인도 센섹스 지수는 각각 19%, 18% 상승했다. 한국 코스피는 19% 상승했으며, 유로스톡스50, 프랑스 CAC40 지수는 각각 17%, 14% 반등했다.반면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부동산 개발업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따른 여파로 중화권 증시는 뒷걸음질쳤다. 홍콩 H지수는 16%, 상해 종합지수는 5% 하락했다.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위 300개 주식을 담고 있는 CSI300지수도 12% 빠졌다.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한 트레이더가 일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미국 등 금리 인하 예상…투자심리 우호적새해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고강도 통화 긴축 기조가 통화 완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투자 심리는 우호적이다. 연준은 가장 최신 경제전망에서 새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으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낙관하는 분위기에 금융시장은 이르면 3월부터 인하를 점치고 있다.다만 시장과 연준이 바라보는 금리 인하의 폭과 시기에 괴리가 심해지면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증시가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격에 선반영한 상태라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그렉 피터스 자산운용사 PGIM 픽스드인컴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는 “새해엔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어느 정도 식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또 새해 미국 등 세계 71개국에서 펼쳐지는 선거 역시 주요 이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각국 정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권자의 표심을 노린 돈 풀기 정책으로 증시가 부양 받을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은 편이다.이밖에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도 관건이다. 전쟁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무역장벽을 비롯한 경제적 제재와 공급망 차질·수요 감소, 에너지 가격 압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0년대와 2020년대 사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중동과·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을 꼽았다.
- "쌍둥이 키울 능력되니?" 부모에 가장 큰 상처 줬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쌍둥이 임신·양육 부모들에게 가장 상처주는 말은 ‘쌍둥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되느냐?’였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만큼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한 ‘쌍둥이 임신·육아 중 들었던 상처 된 말, 힘이 된 말, 듣고 싶었던 말’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쌍둥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작네”, “수술했나 보네? 자연산이니?” 등이 상처 된 말로 꼽혔다.반면 힘이 됐던 말로는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엔 두 배 이상 행복할 거야”,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등이 있었다. 일반 시민 응원 메시지로는 “키울 땐 힘들지만 키우고 나면 기쁨과 뿌듯함은 무한대에요”, “당신은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고, 너무나 훌륭한 부모입니다” 외 60가지가 제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애국자이십니다”라는 메시지가 ‘상처가 되었던 말’과 ‘응원 메시지’에 동시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누군가는 격려로 한 말이 듣는 이는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쌍둥이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도 쌍둥이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는 쌍둥이 부모가 주위의 시선 속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정보제공 블로그 ‘다둥이 링크’ 운영, 쌍둥이 부모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PF 위험 등 건전성 엄격히 관리…지속가능한 상생 추구"
-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 협단체 수장들은 용의 해를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건전성 관리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상생 금융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금리 하락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전망되지만, 대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대내적 불안정과 민생 위기는 선제·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 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입체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정상화 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경제 방파제로서의 기본을 실천하자”며 “방파제로서 기본을 다하려면 건전성과 유동성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면서 ‘비 오는 날 고객과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나갈’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글로벌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지배구조 측면에선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넓은 안목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 업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충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유동성과 부동산 PF 대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과 위기를 넘어 손해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취약 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2026년 이후 도입 예정인 ESG 공시 제도가 손해보험업계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자금 시장 유동성 경색 가능성, 한계 차주 부실 위험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여신금융업계는 ‘위험 관리’와 ‘신용공급 지속’이라는 얼핏 모순적일 수 있는 목표를 모두 챙기면서 향후 경제·금융 시장의 턴어라운드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PF 등 여신에 대한 불안정성 해소와 지원, 부실채권 감축 등 회원사 건전성 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오세훈 “시민 행복 최우선...‘매력특별시’ 실현”[신년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에서 “서울시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도시정체성을 전 세계로 널리 확산하겠다”고 31일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생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모든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몰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2024년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발전시키는 동시에 매력특별시 서울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서울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희망찬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했다.특히 2024년에는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전략’을 가동해 도시공간의 설계부터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 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도시경관 미래비전인 ‘2040 서울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도시·건축 디자인의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된 높이 관리 기준을 적용해 서울 만의 스카이라인 비전을 연내에 완성하겠다”고 소개했다.이어 “송현동 부지를 창덕궁과 종묘, 인사동, 경복궁을 잇는 도심 정원으로 재조성하는 한편, 용산, 은평, 강동에 생활밀착형 숲 3곳을 신규 조성하고, 주택가 인접 공원부지에 생활밀착형 공원 22곳을 확충해 서울 전역을 삶의 여유와 즐거움이 넘치는 녹색여가공간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미래 과학기술과 사회문화를 이끌어갈 바이오·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과 창조·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도 예고했다. 오 시장은 “3월에는 동대문구에 5000평 규모의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개관하고, 4월에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하는 ‘서울 AI 허브’가 서초구에 문을 연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성장과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교통 문제에 대해선 “첨단 교통 인프라를 통해 서울 안팎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미래 교통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9월에는 여의도에서 옥수동까지 25분 안에 갈 수 있는 ‘리버버스’가 선보이고, 1000톤급 크루즈 3척이 접안하는 ‘서울항’ 조성도 내년 착수한다. 무인 자율주행버스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시켜 서울 첨단기술을 상징하는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 예정이다.오 시장은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은 당장 1월 말 시작한다”며 “인천, 김포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른 인접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반기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오 시장은 “올해는, 제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발표했던 주택공급 정책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해”라며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고품질 임대주택 8000여 호를 연내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는 “서울 인근에 거주하시는 인접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서울만의 발전을 꾀하지 않고 수도권의 광역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과의 균형발전 문제도 현명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오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슈가 있다. 사회적 균열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흔들림 없이 서울시정을 지켜나가겠다”면서 시민들의 힘찬 한 해를 기원했다.
- 새해 한국경제 더딘 회복 전망…국내외 기관 평균 '2.0%'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증권사가 새해 우리나라 경제의 연간 성장률로 평균 2.0%를 예상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 덕분에 1%대 저성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그 이상의 극적인 반등은 이루지 못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무를 거라는 분석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6%였다.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국책연구기관·국제기구 ‘2%대 초반’…민간 더 낮아31일 관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국제기구, 증권사 등 20곳이 발표한 내년도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2.0%로 집계됐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0%로 내다봤다.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은 2.1%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하향조정한 전망치(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2.4%보다는 낮다.시기별로 보면 2024년 상반기는 평균 2.2%, 하반기는 평균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로, 전반적인 성장세는 완만할 거라는 관측이다.KDI는 “2024년 성장률은 ‘고(高)’라기 보다는 ‘중’(中)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내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산업연구원은 “국내경제는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면서도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 성장세가 둔화하고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국제기구 전망치도 2%대 초반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며 한국의 내년 예상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낮췄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대비 0.2%포인트 올린 2.3%로 제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2%로 지난 9월부터 같은 전망을 유지했다. 수출 회복 등 상방 요인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시선은 더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영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국경제인협회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0%로 나타났다. 상반기는 2.1%, 하반기는 2.0% 성장할 거라는 예상이다.LG경영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상반기 1.9%, 하반기 1.7%)로 내다보며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대에 머무르는 저성장을 전망했다. LG경영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으로 금리를 조기에 크게 낮추기도 어렵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2년 연속 2% 경제성장률에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 증권사 9곳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2.0%에 그친다. 신한투자증권은 1.7%로 가장 비관적인 예상을 내놓았고, 메리츠증권은 2.3%로 제일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2년 이어진 고물가 흐름 완화되나…연간 ‘2.6%’ 예상20개 기관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6%로 집계됐다. 지난해(5.1%)와 올해(3.6%) 2년 연속 고물가 흐름이 지속됐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폭이 둔화 추세를 나타낼 거라는 관측이다. 이는 가장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은 한국은행의 예상치(2.6%)와 같다. 당초 정부는 내년 연간 물가 상승률을 2.3%로 내다봤다. KDI는 내년 연간 물가를 2.6%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등락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전체적인 물가상승률 하락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물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 평가하며 연간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다만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 공공요금 인상 등은 물가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하겠지만, 유가 상승 등 공급자 측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해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물가 상승세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새해 직장 내 괴롭힘 줄지 않을 것" 44.3%…비정규직 더 비관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용 형태에 따라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이 다르게 나타났다. 새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응답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직장생활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역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았다.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이용하는 직장인 및 시민들. (사진=뉴스1)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2024년 새해 소망과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에게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묻자 ‘임금인상’이 77.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25.8%),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24.3%), ‘자유로운 휴가 사용’(18.4%), ‘좋은 회사 이직’(17%), ‘희망부서 배치 및 승진’(10.6%), ‘직장 내 괴롭힘 근절’(5.2%) 순이었다. 다만 고용 형태에 따라 소망의 순서가 달라졌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인상’(67.8%) 응답이 정규직(84.3%)보다 16.5%포인트 낮았고,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 역시 21%로 정규직(29%)보다 8%포인트 낮았다. 반면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응답은 35.8%로 정규직(16.7%)의 두 배 이상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은 ‘임금인상’(81.8%)과 ‘희망부서 배치·승진’(13.6%)을, 생산직은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36%)을, 서비스직은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28.7%)과 ‘자유로운 휴가 사용’(24.7%)을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원했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에서는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소망’(35.3%), 숙박및음식점업에서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 소망’ (28.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소망’(12.5%)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내년 직장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70.6%,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29.4%였다. 결과에 영향을 끼친 주요 응답자 특성은 고용형태와 업종, 임금 등이었다. 비정규직은 32.5%가 새해 직장생활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해 정규직(27.3%)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2.9%)에서, 임금 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응답자(35.9%)가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새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4.3%였다. 이 답변은 특히 여성(52%), 비정규직(51.5%), 20대(51.1%), 일반사원(51.1%), 150만원 미만(53%)에서, 남성(38.4%), 정규직(39.5%), 50대(36.2%), 관리자급(35.1%), 500만원 이상(34.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은 지금보다 임금이 올라 살림이 좀 나아지고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되고 일자리가 안정되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보이는 세상은 온통 그 반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