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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에 니킥·욕설 날린 40대 교사…法 "학생·부모에 배상하라"
  • 초2에 니킥·욕설 날린 40대 교사…法 "학생·부모에 배상하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업시간에 떠든다며 초등학교 2학년 제자들에게 니킥 등 폭력을 가한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에 이어 피해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배상을 하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2단독(성준규 판사)은 전직 교사 박모(47)씨에 대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피해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가족별로 900만~1600만원으로 결정했다.박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에게 ‘교육 차원’이라며 수십회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다.학생들을 책상에 눕힌 후 1m 길이의 자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30㎝ 길이 자로 학생들의 입을 때리기도 했다. 또 자신의 무릎으로 학생의 가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을 날린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신체적 학대 외에도 ‘미친애’ 등의 거친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도 다수 행했다. 한 학생의 경우 이 같은 학대 피해를 수십회 당했다. 학생들은 사건 이후 심리상담 등을 받고 일부는 전학을 갔다.박씨의 이 같은 학대는 학생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로 알려지게 됐다. 학교는 곧바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담임교사를 교체했다. 이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사건으로 신고했다. 경찰이 학교의 신고에 따라 피해 학생들을 면담한 후인 2019년 11월 학부모들은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아이들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에게 탄원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이듬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글을 올린 후 교사를 그만뒀다.검찰은 2021년 3월 박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기보다는 명예회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심은 “박씨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박씨가 1심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피해학생들과 부모들은 박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2.12.10 I 한광범 기자
"이혼했으니 남자 만나야지"…상사의 가벼운 입, 법적 책임은?
  • "이혼했으니 남자 만나야지"…상사의 가벼운 입, 법적 책임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개되지 않은 이혼사실을 제3자가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은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공개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만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한 후, 다른 직원들에게 “A씨가 이혼했다”는 말했다.A씨는 이후 “B씨가 이혼사실을 밝힘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이에 대해 “A씨의 이혼 사실은 회사에 대부분 이미 알려져 있고 사회적으로 흠이 되는 사실이 아니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 발언으로 직·간접적으로 A씨의 이혼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밝혀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고,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했다.아울러 “회사 내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B씨 발언을 들은 직원들은 그 이전에 이를 몰랐다”며 “B씨 발언은 A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서의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2022.12.10 I 한광범 기자
5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 유해란, Q시리즈 공동 2위 도약
  • 5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 유해란, Q시리즈 공동 2위 도약
  • 유해란. (사진=Epson Tour)[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유해란(21)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퀄리파잉 시리즈(이하 Q시리즈) 2주차 6라운드에서 5타를 줄이며 공동 2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유해란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도선의 하이랜드 오크스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중간합계 19언더파 411타를 적어냈다. 이시 가브사(독일)가 23언더파 407타를 쳐 단독 선두에 오른 가운데 유해란은 4타 뒤진 공동 2위에 자리했다.세계랭킹 50위인 유해란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순위가 가장 높아 1위로 통과할 후보로 평가됐다. 지난주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공동 61위에 머물며 출발이 더뎠으나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마침에 공동 2위까지 도약했다.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는 오버파를 쳤지만, 2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는 5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회는 2주에 걸쳐 총 8라운드 144홀 경기로 펼쳐진다. 최종 순위에 따라 20위와 45위로 나눠 카테고리 순번이 다른 시드를 받는다. 20위까지는 거의 전 경기에 나가고 이후 45위까지는 조건부 시드와 함께 2부인 엡손 투어 출전권을 받는다. 유해란은 2019년 하반기 KLPGA 투어에 데뷔해 통산 5승을 올렸다. 데뷔 첫해인 2020는 상금랭킹 2위에 신인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2승을 거두며 상금랭킹 5위에 올랐다. 올해도 1승을 추가하며 상금랭킹 4위를 기록한 KLPGA 투어의 강자다. KLPGA 투어에서 3시즌을 뛴 유해란을 올해 시즌 중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국에 가야겠다”며 “LPGA 투어에 가서 겨뤄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LPGA 투어 진출 의지를 밝혀왔다. 전날 5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2개 골라낸 유해란은 이날 보기 2개가 나왔으나 이글 1개와 버디 5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2번홀(파4)에서 기분 좋은 이글을 뽑아냈고 이후 5~7번홀 연속 버디를 기록했다. 이후 8번과 9번홀에선 보기와 보기를 주고받았고 후반에는 10번홀 버디에 이어 14번홀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박금강(21)은 이날 3언더파 69타를 쳐 중간합계 17언더파 413타를 적어내 공동 7위에 자리해 LPGA 투어 출전권 확보에 가까워졌다.중간합계 10언더파 420타를 쳐 공동 32위에 자리한 윤민아와 공동 42위(8언더파 422타)에 이름을 올린 전지원은 남은 경기에서 순위를 더 끌어 올려야 하고, 올해 LPGA 투어에서 뛰었던 홍예은과 이미향은 공동 59위와 공동 67위에 그쳐 시드 획득이 쉽지 않은 상황을 맞았다.
2022.12.10 I 주영로 기자
주호영 "11일 이상민 해임안 표결 전까지 예산안 최대한 협상"
  • 주호영 "11일 이상민 해임안 표결 전까지 예산안 최대한 협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 기한인 오는 11일 오후 2시께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만 논의하고 있고 저희도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오늘(9일)부터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요구했다”며 “(표결 시한을 두고) 시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이 (해임 건의안 표결을) 법상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그 전에 예산안이 합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당초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법인세 인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부부 기초연금 감액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예산안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을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인 11일 오후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지난 8일 오후 2시께 보고됐으며 국회법 제112조 7항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데 따라 11일 오후 2시까지 표결 가능하다.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넘긴 적이 없는데 이번엔 사실상 9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며 “현재로선 간극이 너무 큰 상태를 확인하고 헤어졌지만 (오늘 저녁) 만나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협상 쟁점으로 법인세 인하를 손 꼽았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지방세 포함 27.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법인세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이유로 인하를 거부했다”며 “법인세 높게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 정체성이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무엇 때문에 법인세를 낮췄겠느냐”고 일갈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해 여야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상향하는 안을 두고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부부 가구의 소비 지출이 단독 가구 소비 지출보다 22.7% 더 적은 것으로 나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를 감액하는 제도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폐지해 전액 지급(1조6000억원)하겠다는데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표만 노린 대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론하면서 예산 7000억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성격상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지방 재정 여력도 충분한데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다고 해서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행안부 경찰국 예산 삭감 등도 여야가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 정부·여당 같았으면 좋은 것이 좋다고 포기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적당히 넣어 타협했겠지만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정부 철학이기도 하다”며 “부디 빨리 고집을 그만두고 정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협조해달라, 민주당을 계속 설득하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호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9 I 경계영 기자
檢 서훈 구속기소…"비상상황에 비난 피하려 사건 은폐"
  • 檢 서훈 구속기소…"비상상황에 비난 피하려 사건 은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몰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구속기소하고,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기소 요지문을 통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은 북한의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군과 해경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서 전 실장은 피격 및 시신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비난을 피하려 이를 숨길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서 전 실장은 또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 하도록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관련부처에 배부한 혐의도 있다.김홍희 전 청장은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로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작성·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작성해 교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엔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와 첩보 삭제 지시 및 실행 과정 등을 추궁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사건의 또 다른 ‘윗선’으로 지목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피격 사건 발생 직후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왔다. 법조계는 서 전 실장이 단독적으로 결정 내리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도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한편 지난 1일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서 전 실장 측도 입장문을 통해 “관련첩보를 실무자 200~300여명이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월북으로 단정한 바도 없을뿐더러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2022.12.09 I 이배운 기자
박홍근, 예산안 처리무산에 "정부 원안·단독안으로라도 오늘 처리해야"
  • 박홍근, 예산안 처리무산에 "정부 원안·단독안으로라도 오늘 처리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에 화살을 돌리며 ‘정부 원안’ 또는 ‘민주당 단독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거듭 요청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간 예산안 관련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난 1일, 2일 헌법이 정한 시간에도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민의힘도 본회의 개최에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면서도 “오늘이라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있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예산안 처리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그는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처리할 의사가 있다면, 둘 중 하나 선택하면 정기국회 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국회의장이 결단하면,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면 가능한 문제”라며 “그런데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지 않으면 민주당안 만으론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남은 안건인 해임건의안이라도 해야 한다 말했지만,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란 입장을 반복했다”며 “끝까지 국회의장이 이마저 불가하다고 공식 선언하면 저희로선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지만 결국 여야가 더 지속적 협상을 통해 예산안 타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정부터는 임시회가 시작되고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일요일 오후 2시께까지 시한으로 돼 있어 당연히 그 사이에 여야가 합의, 타결해 예산안 처리뿐 아니라 해임건의안도 처리하는 게 상식적 수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다면 저희는 여당과 함께 예산안의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2.12.09 I 이상원 기자
전북은행, 임시주총에서 백종일 차기 전북은행장 선임
  • 전북은행, 임시주총에서 백종일 차기 전북은행장 선임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차기 전북은행장으로 백종일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은행장이 선임됐다. 백종일 신임 전북은행장. (사진=전북은행)전북은행은 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추천된 백종일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장을 제13대 전북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백 차기 은행장은 지난달 JB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전북은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백종일 차기 은행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신증권, JP모건, 현대증권, 페가수스인베스트먼트 등 20여년 이상 국내와 외국계 회사를 두루 거쳤으며, 지난 2015년 전북은행 부행장을 맡아 여신지원본부, 전략기획본부, 자금운용본부 등을 담당했다. 이후 JB자산운용 대표를 거쳐, 2021년에는 전북은행이 인수한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장에 선임되며 이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이번 은행장 후보 최종 2인으로 숏 리스트에 함께 올랐던 서한국 현 은행장은 최종 후보 발표 전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용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북은행은 이날 창립 제53주년 기념식도 개최했다. 이날 서한국 현 은행장은 창립기념사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속 어려운 금융환경이지만 시대 전환의 흐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초심으로 돌아가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강한 열정과 의지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영업을 통해 은행실적이 향상됐지만, 은행업의 근간인 대면 영업도 중요하다”며 “비대면영업도 잘하는 대면은행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2022.12.09 I 전선형 기자
국회 찾은 이진복 "왜 정권 바꿨나…정부 의지 꺾어선 안돼"
  • 국회 찾은 이진복 "왜 정권 바꿨나…정부 의지 꺾어선 안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일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국회가 할 일”이라며 새 정부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진복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를 잇따라 만난 후 취재진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 중심의 수정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국회가 일방적으로 끌고가기보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포퓰리즘에 가까웠던 예산이나 정부가 빚을 끌어안으면서 만들었던 예산을 긴축해 국민 살림살이를 바르게 만들어보려는 정부 의지가 꺾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왜 정권을 바꾸고 선거를 치렀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예산안은 하나의 국가 살림살이고 국민 재산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안된다”며 “여야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도 조정해야지, 일방적으로 한 당이 덩치가 크다고 끌고 가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전망을 묻는 취재진에겐 “마지막까지 (여야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지만 잘 안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 걱정스럽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따로 당부한 말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중에 있고 조정하기 위해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모양이다, 일단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이상 할 일 없다고 국회를 떠났으니 이제 국회 몫”이라고 답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9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뒤 굳은 표정으로 국회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2.09 I 경계영 기자
홈플러스, '크리스마스 토이 페스티벌' 개최
  • 홈플러스, '크리스마스 토이 페스티벌' 개최
  • 홈플러스가 오는 28일까지 크리스마스 토이 페스티벌을 열고 완구 1500여종을 최대 80% 할인한다. 홈플러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홈플러스가 오는 28일까지 ‘크리스마스 토이 페스티벌’을 열고 완구 1500여종을 최대 80% 할인한다고 9일 밝혔다.홈플러스는 연말연시를 맞아 완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인기 완구 품목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한편, 고객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우선 행사 카드 결제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홈플러스 마트에서 행사 카드로 7만/1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2만원 상품권을 증정하고, 레고 200여종은 최대 40% 할인가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용품은 최대 70% 할인한다.홈플러스 단독으로 선보이는 ‘너프 엘리트 2.0 터빈’은 70% 할인 판매하고, ‘플레이도 선물세트’와 ‘타요 뮤직 플레이세트/마법학교 도로놀이’는 각각 60, 50% 할인한다. 이외에도 보드게임 80여종을 20% 할인해 팔고, 이번 행사를 위해 캐치티니핑, 산리요, 포켓몬스터 등 인기 캐릭터 완구 70여종 물량을 사전 확보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완구 매출이 늘어나는 연말 시즌을 맞이해 인기 완구 품목을 엄선해 행사를 기획했다”며 “올해 크게 위축된 소비시장에 활력을 주고 고객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9 I 문다애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예산안 이견…추경호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예산안 이견…추경호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 사항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정부가 9월초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649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겼으며 9일까지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회 임시회를 개최해 처리를 해야 할 상황이다.내년도 예산안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측 예산에 대한 감액과 지역화폐로 대표되는 민생 예산의 증액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이날 극적인 여야 합의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자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정부로서는 내년초부터 예산을 적극 집행해야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잠시 후 열릴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에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까지 (여야간) 입장을 좁히기에는 (야당측이) 완강해 이제 정부가 더 이상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 없다”며 “이제는 양당 대표에게 볼(예산안 합의)이 넘어갔다”고 말했다.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했고 다만 법인세 등에 대해 아직까지 전혀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2022.12.09 I 이명철 기자
존재감 여전…연말 달구는 god·카라·신화 WDJ
  • 존재감 여전…연말 달구는 god·카라·신화 WDJ
  • god[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god에 카라, 신화 WDJ까지. 최정상 인기를 구가하며 가요계에 한 획을 그었던 그룹들이 특별한 활동을 전개하며 연말을 달구고 있어 눈에 띈다. 이름값 높은 팀들답게 묵직한 존재감이 여전하다.‘어머님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거짓말’, ‘촛불하나’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국민 그룹’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god는 데뷔 23주년 기념 콘서트 ‘온’(ON) 개최 시기에 맞춰 화제성 높은 콘텐츠에 잇달아 출연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7일에는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데뷔곡 탄생 비화부터 해체와 재결합을 둘러싼 에피소드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화제를 뿌렸다. 뒤이어 8일에는 가수 아이유의 자체 제작 웹콘텐츠 ‘아이유의 팔레트’에 출연했다. 아이유는 god의 열혈팬이자 이들의 앨범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는 가수다. 그런 만큼 god와 아이유의 훈훈한 재회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어당겼다.공들여 홍보한 콘서트는 서울과 부산에서 연다. 서울 공연은 9~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펼치고, 부산 공연은 24~25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 박준형, 손호영, 데니안, 김태우, 윤계상이 함께 모여 ‘완전체’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2018년 데뷔 20주년 기념 공연을 연 이후 4년 만이라 팬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카라‘미스터’, ‘루팡’(Lupin), ‘스텝’(STEP), ‘프리티 걸’(Pretty Girl) 등의 곡으로 인기를 끈 카라는 지난달 29일 발매한 스페셜 앨범 활동을 가열차게 전개 중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활동하던 박규리, 한승연, 구하라, 니콜, 강지영, 허영지가 7년 만에 의기투합만큼 활동을 펼칠 때마다 화제다. 앨범 활동은 CJ ENM ‘마마 어워즈’에서 화려하게 시작했다. 뒤이어 카라는 KBS 2TV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등 지상파 3사 음악방송에 연이어 출연했고, JTBC ‘아는 형님’, ‘킬링보이스’, ‘문명특급’, ‘아이유의 팔레트’ 등 다양한 웹콘텐츠에 연이어 등장해 새 앨범 발표를 대대적으로 알렸다.높은 화제성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성적도 챙겼다. 앨범 타이틀곡 ‘웬 아이 무브’(WHEN I MOVE)는 벅스 일간 차트에서 5일간 1위를 차지했고, 국내 최대 음악 플랫폼 멜론 톱100 차트에서는 12위까지 순위가 올랐다. 일본 활동 일정도 잡혀 있다. 21일에는 일본에서 새 앨범을 내고 23일에는 TV아사히 ‘뮤직 스테이션’ 연말 특집에 출연한다. 36년 역사를 자랑하는 장수 음악 프로그램인 ‘뮤직 스테이션’에 다시 출연하는 것은 약 10년 만이라 현지에서도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신화 WDJ신화의 첫 유닛 신화 WDJ도 앨범 활동과 콘서트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2018년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을 낸 이후 길어진 신화의 활동 공백을 메우기 위해 김동완, 이민우, 전진이 힘을 합쳤다.이들은 6일 미니앨범 ‘컴 투 라이프’(Come To Life)를 발매한 뒤 ‘김영철의 파워FM’,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등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해 특유의 입담을 과시했다. 10일에는 JTBC 음악 프로그램 ‘K-909’에 출연해 쉼 없는 활동을 이어간다. 신화는 앨범의 타이틀곡 ‘플래시’(Flash) 홍보를 위한 댄스 챌린지도 전개 중이다. ‘플래시’ 후렴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댄스 챌린지에는 가수 보아, 안무가 최영준, 개그맨 김영철, 강재준, 개그우먼 이은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셀럽들이 참여하며 점차 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활동의 하이라이트는 콘서트다. 앨범과 동명인 ‘컴 투 라이프’를 타이틀로 내건 콘서트는 30~3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다.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유닛 결성 이후 처음으로 여는 콘서트라 팬들은 물론 다양한 세대의 대중까지 공연을 향한 큰 관심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2022.12.09 I 김현식 기자
화물연대 파업 철회…與 "떼법 안 통해" 野 "정부 약속 지켜야"
  • 화물연대 파업 철회…與 "떼법 안 통해" 野 "정부 약속 지켜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집단운송 거부(파업)에 들어간 지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며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더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에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으로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 국회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여당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지막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한 총파업 종료 관련 조합원 투표 결과,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해 2211명(61.8%)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1343명(37.55%)은 파업 철회를 반대했다.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6일째를 끝으로 파업 종료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2.09 I 경계영 기자
'슈룹' 작가, 중국풍 논란에 답했다…"엄격한 잣대, 상상력 위축시킬 수도"
  • '슈룹' 작가, 중국풍 논란에 답했다…"엄격한 잣대, 상상력 위축시킬 수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슈룹’을 집필한 박바라 작가가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풍 논란 등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답했다.tvN 토일드라마 ‘슈룹’(극본 박바라/ 연출 김형식/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하우픽쳐스)을 집필한 박바라 작가가 작품의 집필 계기부터 기억에 남는 시청평까지, 드라마 팬들에게 전하고픈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9일 전했다. 먼저 박바라 작가는 “기획부터 방송까지 꼬박 3년이 걸린 작품이었다. 집필하는 동안 다섯 살이었던 딸은 여덟 살이 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며 “제 딸아이와 ‘슈룹’을 함께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둘 다 생각보다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저에겐 첫 번째 작품이라 너무 특별했고 감사한 일이 많았던 작품이라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슈룹’은 인기 원작에 기대지 않은 박바라 작가의 단독 집필 데뷔작으로 김혜수, 김해숙 등 명배우들이 캐스팅돼 초반부터 화제를 모았다. 박바라 작가는 “캐스팅 소식을 접했던 날이 만우절이었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볼을 꼬집었는데도 안 아팠다”며 “그 정도로 ‘정말? 진짜로? 그분들이 내 작품에 나와주신다고?’했던 기억이 난다. 그날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었다. 말 그대로 대스타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신인 작가를 선택해 주신 거니까”라고 당시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털어놨다.이어 “김형식 감독님께서 캐스팅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는데 캐릭터에 딱 맞는 배우님들을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요 인물부터 특별출연해 주시는 배우님들까지 제 눈엔 모두 찰떡이었다”고 김형식 감독을 향한 고마움을 전했다.‘슈룹’이 탄생한 순간도 회상했다. 그는 “자료를 더 찾아보다가 ‘곤지곤지 잼잼’이 왕실교육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왕실에선 왕자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해졌다. 시강원이라는 곳에선 스무 명의 스승이 단 한 명의 왕세자를 교육하지만 종학이란 곳에선 한 명의 스승이 수많은 왕자들을 교육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약에 왕족들의 기본 학문만 배우는 이 종학이란 곳에서 임금이 탄생했다면 난리 났겠는데?!’라는 생각까지 닿게 됐다. 이것이 ‘슈룹’이 탄생되는 순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드라마의 제목 ‘슈룹’의 탄생 비화도 전했다. 박바라 작가는 “취미 중 하나가 우리말과 옛말을 검색하는 일이다. 제 이름이 한글이고, 당선작도 제목이 순우리말인 ‘너테’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이미 잊힌 옛말 중에 영어보다 어감이 예쁘고 귀여운 단어들이 꽤 많다. 그런 말들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슈룹이란 단어를 처음 봤는데 운명처럼 ‘슈룹? 슈루룹 펴서 슈룹이 됐나? 어감이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제목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화령(김혜수 분)의 우산이 되어주었다. 요즘에 ‘비 오니까 슈룹 가져가’라고도 한다 들었다. 참 기뻤다”고 덧붙였다. 제왕교육을 받은 세자와 기초교육만 수행하던 대군 및 왕자들의 상황을 두고 ‘가장 총명한 자를 뽑는다’라는 택현의 방식은 긴장과 위협을 안기는 설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흔하지 않았던 ‘택현’이란 소재를 왕세자 경쟁에 접목하게 된 아이디어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요?‘발이 빠른 중전’ 화령 캐릭터가 탄생한 과정도 설명했다. 그는 “중궁전 보료 위에 앉아 아랫사람의 보고만 받는 중전마마를 그리고 싶진 않았다.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자리를 비운 임금을 대신해 화재를 진압했던 중전마마가 계셨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지아비에게 갑옷을 입혀 임금을 만들고 왕비가 된 여인도 있었다”며 “어쩌면 왕이 역사를 쓰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질서를 구축했던 조력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화령의 캐릭터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캐릭터로 설정을 넓힌 이유는 그녀가 권력을 지닌 왕비이기 때문”이라며 “원칙을 지키면서도 반칙을 쓰려는 이들을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는 자들에겐 불도저처럼 찾아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보여준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제대로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고증 오류 및 중국풍 논란을 접한 솔직한 심경도 전했다. 박바라 작가는 “‘슈룹’을 집필하면서 한 줄의 대사를 쓰기 위해 수많은 논문과 실록과 책을 살펴보았고, 책문, 종부시, 택현, 신방례, 호슬, 예체, 왕실교육법, 지식법, 사신 수련법, 관상감 관천대, 가장사초, 의창, 배동, 시강원, 종학, 계영배 등 다양한 고유 전통 등을 ‘슈룹’을 통해 소개했다. ‘슈룹’이라는 제목 역시 순수 우리말로 고안했다. 또한 ‘슈룹’에서는 아름다운 한복과 비녀는 물론 전통적이고 비견할 수 없는 멋진 풍경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김치 등을 비롯한 한국 고유의 음식도 소개된다. 해외에서 ‘슈룹’을 향해 호평을 보내준 데에는 이러한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현대인들 대부분이 외국어 교육에 많은 공과 시간을 소진한다. ‘슈룹’ 역시 교육을 소재로 하는 만큼 외국어를 빼놓을 수 없었고 기획 초반에는 그 당시 대표 외국어였던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황귀인 등의 설정이 있었다. 하지만 시청의 불편함을 최소화로 하기 위해 여러 설정은 제외 및 수정하였으나 ‘물귀원주’라는 자막이 남는 실수가 있었고, 방송 즉시 수정 조치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면서도 “하지만 논란이 됐던 ‘태화’는 고려 시대부터 사용해 온 아주 흔한 한자이며, ‘슈룹’ 속 모든 명칭들은 제작 과정부터 전문가에게 한자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본궁’이란 단어 또한 황원형이 감히 중전이 말하는데 끊는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본인인 중궁(=중전)’의 말이 안 끝났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슈룹’엔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한국 고유의 것이 나온다. 열심히 찾아 준비한 만큼 화면에 나오는 한국풍을 맘껏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면서도 “비판과 잣대, 그리고 이로 인한 개선도 관심의 연장선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 외 저뿐 아니라 저의 가족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악의성 짙은 비방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의 행위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부탁했다. 특히 “퓨전 사극은 자유로운 상상력이 있어야 기획과 제작이 가능한 장르다. 상상력의 범주에 놓여있는 내용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고증의 잣대를 대면 상상력이 위축될 수도 있다. 많은 작가님들이 퓨전 사극이라는 장르에 도전하고 또한 활발히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저 역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시청자들을 향한 감사함과 작가로서의 다짐도 덧붙였다. 박바라 작가는 “‘슈룹’을 보고 많은 분들이 한복, 비녀, 소품, 한국의 경치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들었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순위를 보고 ‘내가 계속 글을 써도 되겠구나’라는 힘을 얻었다”며 “‘슈룹’을 아껴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가 드라마를 계속 쓸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셨다. 아직 제겐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2022.12.09 I 김보영 기자
사실상 물건너간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9일 오전 회동 ‘파행’
  • 사실상 물건너간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9일 오전 회동 ‘파행’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만났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주요 사업 예산과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여야 모두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날 오후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하더라도 정부의 계수조정작업 등 후속 작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정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며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상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어제(8일)까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법인세 인하 문제인데 막판까지 타결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국회의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선 고성이 새어나올 정도로 여야가 대립했다. 30분 동안의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먼저 나온 박 원내대표는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면서도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었으니 의장께 전달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합의하지 못한다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단독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요지부동이고 의장께선 의장 중재안이라도 수용할 수 없는지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이 곤란하다고,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으로 양당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각각 말했다”고 전했다.여야가 이날 오후 회동에서 극적으로 예산안에 최종 합의를 이루더라도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여야 예산 합의안을 토대로 정부가 계수조정작업 등을 거쳐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다. 박 원내대표도 “물리적 시한이 오늘 오후 2시께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셈이다. 여야 갈등의 불씨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역시 이날 처리되기 어려워졌다.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 제112조 7항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해임 건의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입장은 갈렸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이 8·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오늘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해임 건의안만이라도 꼭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말한 반면, 주 원내대표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릴 수 없는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2022.12.09 I 이수빈 기자
온투업 고사 위기 ‘현실화’…업계 7위 ‘그래프펀딩’ 문 닫는다
  • [단독]온투업 고사 위기 ‘현실화’…업계 7위 ‘그래프펀딩’ 문 닫는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각종 규제에 막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옛 P2P금융) 업계의 고사 위기가 현실화됐다. 대출잔액 422억원으로 업계 7위권인 그래프펀딩이 최근 대내외적인 금융 환경 급변으로 투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래프펀딩은 지난 8일 공지사항을 통해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절차 진행에 따른 신규 영업 중단과 영업 종료’를 알렸다.그래프펀딩은 “급변하는 세계 및 국내의 금융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현황 등으로 2022년 10월 24일까지 진행된 상품까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의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을 진행하고 그 이후의 신규투자자 모집 및 신규대출 상품 개시를 중단하고 영업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래프펀딩은 2022년 11월 18일경 상법 제5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해 주식회사의 해산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업 종료를 의결했다”고 전했다.그래프펀딩에 따르면 신규 투자자 모집 및 신규대출 상품 개시를 중단하기는 하나, 지난 10월 24일까지 진행된 상품인 연계대출 및 연계투자 상품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래프펀딩은 “온투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며 연계투자자분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회수할 수 있도록, 청산 업무 수탁관리인인 법무법인 민후의 엄격한 관리 및 집행 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지난 11월 기준 대출 취급액 대출잔액 422억원으로 온투업계 7위권인 그래프펀딩의 폐업은 업계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7년 설립된 그래프펀딩(옛 BF펀드)은 지난 10월 사명을 변경하고 재도약에 나선 P2P금융 기관이다. 직접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 부동산담보 대출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왔다. 안정적인 상품 포트폴리오, 투자 심의, 선제적 채권 관리 시스템,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지만 사명 변경 2개월도 되지 않아 온투업계에서 종적을 감추게 됐다.이번 그래프펀딩의 폐업을 기점으로 온투업계의 줄도산은 시간 문제라는 진단도 나온다.현재 온투업계는 투자 채널이 제한되면서 기본적인 업의 유지조차 어려워진 상황이다. 제도권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지만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체들은 현재 최고 연 10%가 넘는 투자 수익률을 제시하며 적자 영업을 감수하고 있지만, 투자자 모집이 안 돼 대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기관투자나 개인별 투자 한도 등 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업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금융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면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전후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온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전방위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당국은 업권당 3000만원으로 묶인 개인별 투자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관투자 유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온투업계 한 관계자는 “P2P가 제도권 금융으로 힘겹게 들어와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규제 환경이 녹록지 않아 버티는 시간이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이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다행스럽게 금융당국에서 온투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온투사들의 생사는 추진 속도에 달려 있다. 온투 금융이 서민들을 위한 틈새 금융 역할을 위해 탄생한 만큼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규제 동력을 확실하게 추진해 줬음 한다”고 말했다.
2022.12.09 I 정두리 기자
유선호, '1박 2일' 첫 촬영에 기대감 "김종민은 내 영웅"
  • 유선호, '1박 2일' 첫 촬영에 기대감 "김종민은 내 영웅"
  • (사진=KBS2 ‘1박 2일 시즌4’)[이데일리 스타in 조태영 인턴기자] 배우 유선호가 ‘1박 2일’의 새로운 막내로 합류한다.오는 11일 오후 6시 30분 방송되는 KBS2 ‘1박 2일 시즌4’(이하 ‘1박 2일’)에서 펼쳐지는 ‘시간을 거스르는 여행’ 특집에서 뉴 막내 유선호가 등장한다.유선호는 첫 촬영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내비친다. 홀로 촬영장에 도착한 그는 전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긴장한 모습을 보인다고. 특히 6살부터 ‘1박 2일’을 시청해 온 유선호는 “종민이 형은 내 일요일을 책임지던 영웅”이라며 부푼 기대감을 드러낸다.이날 방송에서 유선호는 친근한 동네 아저씨(?) 옷차림과 함께 1970년대 인물로 변신, ‘나 홀로’ 미션을 시작한다. 단독으로 특별 지령을 받은 그는 “멤버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그는 예상과 달리 갈팡질팡하면서 영락없는 ‘예능 병아리’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해 웃음을 자아낸다.형들의 목소리가 점차 가까워지자, 유선호는 동공 지진을 일으키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또 멤버들을 마주한 유선호는 나인우와 난데없는 추격전을 벌이며 시작부터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 형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에 어리둥절했다고 해, 이들의 예측 불가한 첫 만남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1박 2일 시즌4’는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된다.
2022.12.09 I 조태영 기자
안전운임제, 與 "원점검토"에도…野 국토위서 '3년 연장' 강행(종합)
  • 안전운임제, 與 "원점검토"에도…野 국토위서 '3년 연장' 강행(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화물자동차 근로자가 최소한의 운임을 받도록 하는 ‘안전운임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선복귀 후논의’ 원칙을 내세운 국민의힘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위 전체회의에 모두 참석을 거부하며 “입법쇼”라고 반발했다. ◇안전운임제 2025년까지…野 단독 의결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3년 시한으로 2020년 도입돼 당초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총파업 철회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전체회의에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정부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파업)를 풀고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열린 법안소위엔 지난 2일 증인 출석 요구서가 채택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만 출석했다. 어 차관은 법안소위에서 “정부는 당초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대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화물연대가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집단운송을 16일째 거부해 4조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체회의에선 불출석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국토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 심사임에도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양해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불출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무효’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 바꾸기를 했다”며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정부가 대화를 가로막고 퇴로를 봉쇄해 노동자에게 굴욕을 강요한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 간사와 ‘3년 연장’ 합의 처리하자는 의견에 접근했는데 정부 의견을 들은 후 3년 연장이 정부안 아니라는 말 바꾸기 주장을 전했다”며 “여당 간사가 3년 연장안을 발의하고도 회의에 불참해 합의 처리 않는 것은 대통령실 일방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국토위는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제 기한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여야 합의를 거쳐 적용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국토위 산하에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무 복귀가 우선”…법사위 통과 ‘불투명’여당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 소위·전체회의 강행을 규탄하며 ‘선복귀 후논의’ 원칙을 다시 분명히 했다. 국토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에서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이라며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걷어찬 것은 화물연대”라며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민주당도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묵과·동조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재(왼쪽에서 네 번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강행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회의진행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2.09 I 경계영 기자
"다수의 잘못이 참사로"…특수본, '공동정범' 법리 입증 주력(종합)
  • "다수의 잘못이 참사로"…특수본, '공동정범' 법리 입증 주력(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리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여러 관계자의 과실로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사진=연합뉴스)◇공동정범 적용 ‘신중’…“수사 초기부터 고려”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9일 서울 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사람의 단독 범행으로 참사가 발생했다고 법리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아 (여러 책임자의) 과실이 합쳐져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공동정범 법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과실로 인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으로 죄를 범했다고 보는 법적 용어다.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적용해 폭넓은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보강수사에 돌입한 특수본은 성수대교 붕괴 관련 판결문을 검토해 법리 적용에 주력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임재 서장의 과실로 158명이 사망했다고 하면 법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구청, 경찰, 소방, 교통공사의 과실이 중첩돼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면 입증이 수월해진다”며 “현재까지 1차적인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해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공동정범은 처벌의 대상과 범위도 넓어져 사소한 과실이 있는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험 요소도 있다. 이에 법원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에 특수본에서는 적용 범위를 검토할 방침이다.김 대변인은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하게 되면 업무 과정에서 사소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동전범이 인정돼 확대될 수 있어서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주요 피의자를 소환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이 전 서장도 재소환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 작성경위 등 혐의에 대해서, 송 전 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더불어 구속영장 사유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사진=연합뉴스)◇“유류품 검사, 마약 혐의 수사 아니다” 해명특수본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희생자들의 유류품으로 실시한 ‘마약 검사’에 대해선 참사 희생자들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고 당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에서 떠도는 마약과 관련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김 대변인은 “사고 직후 SNS를 통해 사고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마약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하며 쓰러졌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것으로 마약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을 지난달 4일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가족의 반발이 일어났다. 전날 유가족들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단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 하나로 지금 검사를 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희생자 2명에 대한 마약 부검도 진행했는데 모든 검사에서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부검은 당시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실시했다”며 “마약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특수본에서는 이번 사고와 마약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2.12.09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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