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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소속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대전지검우선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대중에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위와 같은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시행했으나 2018년 1월 변동률이 2012년 도입된 이후 최고치로 산정되는 등 유례없이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자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처음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최대 30% 포인트)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 정부에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22.25% 상승하는 동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유사하게 81.59% 상승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료=대전지검이외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정부는 홍 전 비서관이 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영상)조정훈 "조국 상징은 '내로남불'..조국혁신당 6~7석"[신율의 이슈메이커]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치인은 상징 자본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상징 자본은 ‘내로남불’입니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을 맹비난했다.조정훈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당선을 가정했을 때 정치 안에서 (그릇된)주장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사법체계를 수호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법 체계 안에서 개인이 억울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법체계 밖에서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며 “혁명하자는 소리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키워주고 있다”며 “신당을 만들어서 (민주당과)다른 당인 것처럼 하다가, 총선 후 각각의 의석 수는 과반이 안 되는데 합쳐서 150석 넘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조 전 장관이 합당할 일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절대’는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현 추세대로라면 총선에서 6~7석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재역전한 것과 관련해선 “민생전쟁에서 국민 살갗에 닿는 공약과 정책을 전달하면 다시 한 번 반등의 기회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그는 끝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조 의원은 “많은 자원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국가의 중대한 행사가 스포츠 경기처럼 승패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며 “국가의 미래와 삶을 누가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가 기준이 되는 선거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관련 의견 개진 이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민주당 공천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조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아프지 않으시고 다치지 않으시고 병원 갈 일 없이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의사들 전공의들 그리고 이제는 의대 교수들까지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자신의 일을 보이콧 하고 있는 동안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것들 우리 고민거리인데. 20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일요일 아침에 트럭에다 음악 틀어놓고서 다니고 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신경질은 좀 나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이혜라: 그럼요.▷신율: 우리의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당분간 가까운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투표에도 임해주셔야겠죠.▷이혜라: 지역 넘어서 미래를 바꿔보겠다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분이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정훈: 안녕하세요.▷이혜라: 가장 바쁘신 때 나와주셨어요.▶조정훈: 정신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마포 밖을 나온 것 같습니다.▷신율: 오래만에 뵈니까 좀 살이 빠지신 거 같은데. 하루에 한 몇만 보 걸으시죠?▶조정훈: 하루에 한 3만보.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네요.▷신율: 근데 조 의원님 전체 선거 판세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선거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할 선거지만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 진영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만난 유권자분들의 대부분은 이번 선거는 내 삶에 누가 도움이 되느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삶에 누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그건 민생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집권당인 저희가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싶습니다.▷이혜라: 그 민생 부분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 어떤 것이죠?▶조정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하고 있는 걸 몇 개 말씀드리면 소위 거시경제. 외환, 금융, 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큰 문제가 없이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민생이거든요. 이 문제도 저희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빨리 의사분들이 대화장에 나오길 기대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약사 30년 중에 의사하고 정부가 싸워서 이기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집단은 의사가 유일할 것이다. 이분 얘기도 들을 바가 있다 싶었습니다.또 하나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 저희가 더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파란불 켜진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3월 7일과 8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4.8%포인트 줄었고 민주당은 4.0%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민주당 43.1% 국민의힘 41.9% 이렇게 됐는데. 좀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조정훈: 한동훈 위원장이 12월 취임했죠. 그래서 한 100일 조금 안 되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를 국민의힘이 톡톡히 봤다 싶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압도를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과 함께 굉장히 어려웠던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점이다, 한계에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한 개인이, 우리나라 정치인이 이렇게 100일 동안 순수하게 개인기로 거의 세 달을 끌기가(어려운데). (한 위원장만큼)그럴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다음에 바톤터치라 그럴까요. 레슬링도 하다 보면 막 열심히 싸우다가 힘이 빠지면 뒷사람이 나와서 바톤터치하고 또 싸워주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총선까지 한 27~28일(녹화일 기준) 남았는데,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살갗에 닿는 공약과 정책들을 던지면.그리고 제가 약속드리면 다시 한 번 반등의 기회 잡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저는 비례대표였다가 지역 정치 준비를 처음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지역 정치하시는 분들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배웠냐면 여의도 담론과 지역 담론은 참으로 다르다. 여의도에서는 검찰 독재, 정권 견제, 정권 유지 듣다가 딱 마포 공덕 내리면 검찰 얘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재건축 언제 해줄 거냐, 재개발 언제 해줄 거냐, 강변북로 지하화할 거냐 말 거냐, 학군 유학 가는데 학교 좀 잘해봐라, 중학교가 안전진단이 잘 안 돼서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을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와 여의도의 거리감이 상당하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제가 지도부에 있는 건 아니지만 검찰 독재 또는 검찰 정권 유지 이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낫게 해주는 민생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다 이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신율: 확실한 건 선거 전략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이런데.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선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심판론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예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조정훈: 저는 메뉴가 다양해진 효과를 진보 진영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메뉴가 많아지면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도 민주당만 있다가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별의별 여러 가지 당들이 나오면서 메뉴가 늘어났어요. 여러 당들이 4~5%씩 갖고 간 걸 다 합쳐보면 혼자 버티고 있는 국민의힘을 포위하는 형국이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메뉴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역 선거에서는 살짝 불리하긴 합니다. 비례는 흩어지겠지만 지역은 소나무당 찍을 분들이 다 민주당 찍을 거니까. 그래서 지역선거에서는 살짝 불리한 형국이기는 하고. 또 이분들이 일관되게 외치는 게 검찰독재 청산, 정부 견제라고 하기 때문에 스피커가 여러 개가 되는 효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보지 않았지만 대등하든지 조금 저쪽 진영이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민주당발이 아니라 기타 등등 발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이혜라: 지금 조국혁신당 쪽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조정훈: 저는 조국혁신당 걱정이 참 많습니다. 조국 당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또 법사위에 앉아서 막 할 생각하니까 걱정이 크고요. 또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각자의 상징 자본이 있습니다.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상징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정치인을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정치인이 되셨는데 과연 상징이 뭘까. 저는 앞도 뒤도 아닌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또다시 정치 안에서 본인의 주장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어떤 교훈을 우리 사회에 던질지 좀 걱정이 큽니다.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과 총선 이후에 합당할 일은 절대 없다. 그런데 실은 정치인은 절대라는 말씀을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웬만해서 절대라는 말 안 씁니다. 절대 없다는 말은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조국혁신당을 키워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메뉴 다원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민주당에 들어가서 비례대표 받을 수도 있었고 민주당이 뭘 할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에 부담은 주기 싫고 또 정치인 하고 싶고. 이래서 지금 신당을 만들어서 마치 다른 당인 것처럼 하다가 총선 이후 만약에 각각으로 따지면 과반이 안 되는데 여기저기 다 합쳐서 150석이 넘는다. 그러면 저는 진짜로 거의 확실하게 합당해서 150을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스크가 저희 보수 진영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대표죠. 왜 민주당 안에 안 들어갔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이른바 친명횡제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친명들이 (공천에서)많이 됐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친문 쪽이나 비명 쪽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조국 전 장관, 친문의 상징성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들어간다고 했어도 이런 환경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조정훈: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건 아마 민주당에서 안 받는 이유는 소위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주장했는데 다시 빽도해서 조국의 강에서 허우적거리는 민주당이 걱정스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득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대표인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반발 하나 없는 반대 하나 없는 완벽하게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들로 만들어놓고 진짜 중요한 정치적 행보들, 지선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우군을 여러 개 확보한다. 꿩먹고 알먹고죠. 이런 역할을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하겠다고 나섰는데.저는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 가장 저를 충격시켰던 게 작년 가을 겨울쯤이었나요. SNS에 우리 사법체제를 놓고 한 인간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의로움, 정의로움을 증명해 낼 수 없으면 사법체계 밖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하자는 소리예요. 이 주먹으로 또는 포퓰리즘으로 내가 사법체계에서 죄인 판정을 받아도 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겠다 이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저는 이분이 그래도 법학자이고 한때는 법무부 장관인데 배운 걸 이렇게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 사법체계를 지키고 수호할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국가가 개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사법체계 밖에서 해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하면 혁명하자는 소리잖아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은 정말 두고두고 사과하셔야 된다 싶습니다.▷이혜라: 조국의 강 얘기하셔서. 또 한쪽에서는 탄핵의 강은 그러면 어떻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도태우 변호사랑 유영하 변호사 공천 그냥 잘라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편이 국민의힘한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도 한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정봉주 전 의원인가요. 박용진 전 의원 후보 상대로 공천을 받으셨죠. (정 전 의원)아마 그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사과했죠. 그렇다고 저희가 정 전 의원 공천 취소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과정을 거쳐서 당원과 유권자가 선택했기 때문이죠. 저는 도태우 변호사 지금 후보가 여러 가지 발언한 걸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번의 유감 표명 사과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제 기억에 전략공천, 단수공천 받은 게 아니라 두 번의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낙점됐을 겁니다. 이걸 만약에 뒤집으면 경선에 참여했던 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선에서 된 사람을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버리면 이 또한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선거는 결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천을 유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 지는 거고, 우리 진영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조국혁신당 몇 석이나 할 것 같으세요?▶조정훈: 마음 같아서는 한 석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지율로 봐서는 6~7석은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7~8% 지지율은 만들어 낼 것 같고요.▷신율: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151석 얘기하는데, 동의하세요?▶조정훈: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각 당의 희망 의석수 목표 의석수를 합하면 한 500석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으로 나눠보시면 될 겁니다.▷신율: 500석이요. 독일 분데스탁(국회의사당)이 500석입니다. 알겠습니다.▷이혜라: 국힘에서는 의석수 얘기 안 하시기로 했다던데, 맞죠?▶조정훈: 네. 선거에서 파란불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 1000표 차이로 갈리는 지역이 수두룩할 겁니다. 저는 까불면 죽는다. 유권자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한 분 한 분 간절하게 바라야 된다 싶습니다.▷신율: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151석을 얘기를 했을까요?▶조정훈: 원래 진보 정치가 그렇습니다. 진보 정치는 달을 가리키고 달나라도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못 가죠. 근데 이제 여러 탓을 합니다. 보수 정치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는 변화를 좀 미숙하더라도 하나씩 이뤄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와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는 정말 그걸. 150석, 160석 해서 몇몇 정치인들이 거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임기 못 끝낸다. 우리가 과반 되면 탄핵 간다 이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자극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 저희는 한 석 한 석 겸손하고 하나씩 얻어서 151석 저희도 원하죠. 국회 과반이 돼서 정말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개혁을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목표를 얘기하는 것조차 교만한 행위일 수 있다 싶습니다. ▷이혜라: 뒤늦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작년 12월에 저희 프로 나오셔서 이재명 대표가 패거리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가 떠올라서요. 공천 상황을 보셨을 때도 이 표현은 변함없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조정훈: 민주당 공천은 살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앙정치 안 해본 티가 너무 났다.▷신율: 왜요? 어떤 면에서요?▶조정훈: 저는 공천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술을 함에 있어서 테마 주제는 객관성, 합리성,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공천 주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아마 당대표로서 총선을 앞두고 대표된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은 기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현해내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거칠고 잔혹하고 무대포로 나갈 수 있을지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시스템공천을 했지만 그게 로켓 사이언스 과학은 아니거든요. 예외도 있고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틀 안에서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 공천에서 큰 사고가 났다거나 사단이 났다는 2020년 같은 그런 사고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천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벌하게 앞뒤 안 보고 했다 싶습니다.▷이혜라: 선대위 꾸려져서. 민주당 쪽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같이 하잖아요. 영향 어떨 거라고 보세요?▶조정훈: 김부겸 전 총리의 플러스를 이해찬 총리의 마이너스가 갉아먹을 거다. 저는 김부겸 총리의 워딩이나 메시지나 상징 자본은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위협적입니다. 대구이시기도 하고요. 또 걸어온 길, 그리고 점잖고 적절한 언사. 이낙연, 이해찬,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따라가지 못할 그런 내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이해찬 대표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있기 때문에 (안에서)서로 말이 꼬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잼입니다. 언제적 김부겸, 언제적 이해찬.▷이혜라: 좀 뻔하다(는 의미)?▶조정훈: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요새 젊은 층은 재미없으면 죄라면서요.▷신율: 신선함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 그렇습니다만, 김부겸 전 총리도 사실 자신의 정계은퇴 선언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물론 은퇴하겠다고 그러고 번복한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조정훈: 솔직히 김부겸 총리가 정계 은퇴했다는 거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분 요새 안 보인다지 은퇴 선언했던 날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걸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민주당 선대위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제 단언컨대 100명 중 한 명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다.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큰 컨벤션효과 민주당은 큰 기대는 안 할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자기가 쳐낸 사람들에 대한. 소위 데미지 컨트롤. 이미 출혈은 했으니 출혈은 어쩔 수 없고 출혈을 한 책임을 지지 않을 테니 이걸 잘 봉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정도로 모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제가 요새 궁금한 게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재고를 공식요청을 하거나. 1번, 2번은 그만두셨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있었던 시민단체 몫의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조정훈: 왜냐하면 곧 자기네랑 합당할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시민사회 공천이든 어쨌건. 진보당은 자기가 나갈 거고요. 어차피 우리 당이 합당할 사람들이니까 내가 선정하겠다. 모양새는 그쪽이 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해줘도 어차피 무소속으로 활동할 거 아니지 않냐. 어차피 민주당 들어올 사람이니 내가 미리 좀 보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시민사회가 만약 자존심이 있다면 이런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그 두 후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요구할 권리가 민주당에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신율: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이혜라: 이제 총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신율: 27일이요. 사전투표까지 합하면 27일도 안 남았죠.▶조정훈: 맞습니다. 선거 개시일 2주일 남았습니다. 14일.▷이혜라: 정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시점에서 실현하고 싶은 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조정훈: 저는 두 가지인데요. 선거 과정이 참 즐겁고 감사합니다. 진짜 체질인 것 같습니다. 선거사무실 분위기가 좋다고 누가 그러셔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밖에서 다닙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응원해 주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좀 싸하게 보시고 가시는 분들조차도 감사합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저는 16만 명의 신성한 주권을 저 한 사람에게 수렴해서 4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16만 명 중 한 명이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또 유권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도 선거가 그냥 특정 후보와 진영이 이기고 지는 게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자원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우리의 국가의 중대한 행사가 무슨 레슬링 경기, 야구 축구 경기처럼 승패만 보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지 이 기준으로 선거를 보셨으면 좋겠다. 비록 저보다 더 훌륭한 후보가 선정될 한이 있어도 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정치가, 선거가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미래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후배,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다. 이건 좀 깊이 공부하고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 이상민 장관 "소아 필수 진료에 5년 간 1.3조원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아 필수 진료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하는 것은 소아 필수 진료 강화 방안이다. 이는 5년 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더 나은 의료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함께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 장관은 의료 개혁 4개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는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 정상화로 보답하고, 의료진 여러분께는 공정한 보상 체계 하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 같은 의료 개혁이 시작도 하기 전에 반발에 부딪혔다면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며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이 장관은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여론도 소개하며 의료 개혁의 명분을 재차 상기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의대 교수들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58%의 국민들은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장관은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동료들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있는 결정을 응원한다”고 했다.
- 與선대위, 한동훈 '원톱' 이끈다…막바지 공천 현역 생존율 70%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4·10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총괄위원장을 자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막바지 다다른 공천에선 현역인 강대식·김형동·이용·한기호 의원이 원외 인사를 누르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며 ‘현역 불패’를 이어갔다. 현역 생존율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영주 영등포갑 후보, 박용찬 영등포을 후보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선대위 ‘5인 체제’…수도권 핵심주자 포함국민의힘은 이날 한동훈 위원장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4·10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네 명이 맡는다. 한 위원장이 ‘원톱’으로 선대위를 이끌고 윤 원내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 운영 전반 ‘안살림’을 책임진다. 나경원·안철수·원희룡 후보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중량급 인사로 무게감을 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며 “서울은 나경원, 경기 안철수, 인천 원희룡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서울 동작을에, 안 후보는 경기 성남분당갑에, 원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 각각 출마하는 핵심 총선 주자로 꼽힌다. 선거 캠페인 실무를 담당하는 총괄본부장엔 장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총괄본부장 산하엔 종합상황실과 공보단을 운영해 선거 캠페인에 발생하는 이슈에 대응할 방침이다. 종합상황실 가동은 13일부터다. 선대위 조직은 최소화해 운영된다. 장 총장은 “조직을 위한 조직, 형식을 위한 조직은 최대한 줄이면서 가장 기민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선대위로 운영하겠다”면서도 공동선대위원장 추가 임명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선거운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경험이 대단히 풍부한 베테랑의 힘을 모았다.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라며 “저는 주로 지역 시민을 많이 뵐 것이고 공동위원장 외 다른 영역에서도 국민의힘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경선서 강대식·김형동·이용·한기호 ‘생존’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총선 지역구 254곳 가운데 국민추천 5곳과 5차 결선·6차 경선 7곳을 제외한 242곳의 총선 후보를 결정했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14명 가운데 단수·우선추천을 받거나 경선에서 이긴 의원은 64.9%에 달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경선 포기 포함)한 의원 18명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77.1%로 더 높아졌다. 이날 4차 결선 결과를 봐도 대구 동·군위을에서 강대식 의원이,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 한기호 의원이 각각 승리했다. 5차 경선 역시 경북 안동·예천에서 김형동 의원이 이겼고 경기 하남갑에서 현 비례인 이용 의원이 승리했다. 현역 가운데 경선에서 패배한 의원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서울 중·성동을로 지역구로 옮긴 하태경 예비후보가 유일했다. 경북 구미을과 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 현역인 김영식·박형수 의원이 각각 경선을 앞두고 있어 공천 받는 현역 의원 비율은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 6차 경선 결과는 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14일 공개될 예정이다. 현역뿐 아니라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포함해도 교체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우리 당에 그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을 갖춘 당협위원장을 무작정 배제했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있는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천한다”고 설명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경선 지역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