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스냅타임] 불법 타투 시술 연 650만건…양성화 시급
  • [뉴스후, 타투 불편한 시선①]1992년 의료행위 판결 후 의사 이외에 시술은 모두 ‘불법’‘먹튀’ 등 사기 빈번…암·에이즈·만성간염 등 발생 위험도 시술 위생관리 위해서라도 ‘타투이스트 면허제’ 시행 필요 (사진=이미지투데이)“XX역 X번 출구 나오자마자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빌라 하나 있는데 거기 3층이에요.”전모(23)씨는 얼마 전 군 복무를 마친 예비 복학생이다. 제대 후 타투(문신) 시술을 계획했던 그는 인터넷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전하며 간신히 타투숍을 예약했다.시술을 위해 연락받은 주소로 향했지만 도통 길을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매야만 했다. 발길을 멈추고 지도가 가리키는 곳을 봤을 땐 간판 없는 오피스텔뿐이었다.전씨는 “가게를 설명하는 간판도 없을뿐더러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 찾기 어려웠다”며 “들어갔을 땐 휑한 거실에 컴퓨터 한 대와 시술하는 방 한 칸이 전부였다”고 말했다.SNS 상에서는 ‘선 타투 후 뚜맞’이라 해 먼저 문신하고 부모에게 맞는다는 말의 줄임말이 등장했다. 그만큼 타투에 대한 관심과 시술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인터넷 검색창에 ‘문신’ 혹은 ‘타투’를 검색했을 때 수많은 홍보 글이 뜬 걸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수 소비자가 SNS나 인터넷 블로그의 경로를 통해 타투 시술을 이용하는 편이지만 이 또한 검증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스냅타임은 지난달 21일 ‘시선바뀌는타투’ 기획시리즈를 연재하면서 한국의 타투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타투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불편하다.타투가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불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도 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스냅타임은 한국 타투 시장의 현황을 다시 한번 짚어봤다. 간판 없는 타투샵(사진=네이버 지도)타투 불법 시술 연 650만건24일 한국타투협회(KTA)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타투와 반영구화장 시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간 650만건이 불법 시술소에서 이뤄졌다.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 시술소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무허가 시술소라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나 제재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락 두절과 먹튀 등 사례들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직장인 김모(28)씨는 지난해 말 타투 사기를 당했다. 당시 타투숍에서 완불 조건을 제시했고 ‘선 입금 후 순차적 시술’을 약속받았지만 결국 낸 돈 만큼의 타투 시술을 받지 못했다.김씨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시술했지만 두세 차례 시술을 진행할 때부터 타투이스트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며 “약속한 시간에 핑계를 대고 시술 날짜를 미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어 김씨는 “SNS 상에서 주기적으로 홍보하는 게 보이는데도 내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현재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흔하디흔한 간판 하나 달지 못해 길을 헤매는 이용자들은 기본이거니와 제대로 된 시술 경로 없이 온라인을 통한 예약만이 유일한 접근 방법이다 보니 사기 피해를 봐도 발 빠른 대처가 어렵다. 정식 의료 시술이 아니어서 부작용에 대한 문제도 항상 도사린다. (사진=한국타투협회 SNS 페이지)합법화 통해 시술 위생 안전성 확보해야지난 1988년 타투이스트들이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며 집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1992년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로 판결 나면서 의사 이외에 시술할 수 없게 됐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 거래건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여건은 바뀌지 않아 변화가 시급하단 의견이다.한국 타투협회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타투이스트 면허제를 시행해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진행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타투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위생과 윤리적으로 안전한 타투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시술의 위생의 안전성 확보도 중요한 문제다. 유도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출간한 의학칼럼에서 “타투가 낮은 가능성에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서술했다.바늘의 재사용이 에이즈나 만성 간염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타투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반복적인 감염과 알레르기 반응을 거론하고 시술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하재근 문화평론가는 “문신을 금기시하던 과거 관습의 영향을 받아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양성화를 통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 평론가는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있어 단시일 내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일종의 압력을 행사해 문제가 자유롭게 풀릴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18.11.24 I 박창기 기자
정당 호감도, 민주 54%·정의 41%·바른미래 22%·한국당 15%
  • [한국갤럽]정당 호감도, 민주 54%·정의 41%·바른미래 22%·한국당 15%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더 적은 바른미래당, 정의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54%를 얻었다. 이어 정의당 41%, 바른미래당 22%, 한국당 15%, 민주평화당 13%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민주당은 20~40대 60% 내외, 50대 54%, 60대 이상에서 41%로 모든 연령대에서 다른 정당보다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 정의당 호감도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선 305 내외, 30대와 50대에선 40%대, 40대에선 55%를 얻었다. 한국당 호감도는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20~40대에선 10% 이하였고 50대에선 18%, 60대 이상에서 25%를 기록했다. 갤럽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세대별 호감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이념 성향별로 보면 민주당·정의당 호감도는 진보층(77%·68%)에서 매우 높았다. 중도층에서도 각 53%, 39%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당 호감도는 보수층에서 33%, 중도층에서 10%에 그쳤다. 바른미래당 호감도는 보수·중도층에서 각각 27%였다. 평화당은 진보·중도층에서 17%·11%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경우, 5개 정당 모두에 대한 호감도가 20% 미만이고 비호감도는 60% 이상으로 나타났다.현재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층의 호감도를 보면 정의당 지지층 97%가 정의당에, 민주당 지지층의 90%가 민주당에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85%, 72%로 진보 정당들에 비해 충성도가 낮았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57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1.23 I 김미영 기자
“내일 총선하면 민주당 43%, 한국당 16%, 정의당 13%”
  • [한국갤럽]“내일 총선하면 민주당 43%, 한국당 16%, 정의당 13%”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가 10명 중 4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당은 정당 투표 의향 응답률이 정당 지지도보단 소폭 낮았고, 야당은 그 반대 현상을 보였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총선이란 가정 때에 투표 의향 정당’에서 민주당이 43%를 얻었다.한국당은 16%, 정의당 13%, 바른미래당 8%, 민주평화당 1%였다. 기타 정당은 1%, 없음 또는 의견유보는 18%로 나타났다.이번주 정당지지도와 총선 투표 의향 정당을 비교하면 민주당은 지지도 44%, 투표 의향 43%로 1%포인트 차이가 났다. 반면 한국당은 각 14%, 16%로 투표 의향 응답률이 2%포인트 높았다. 정의당은 각 10%, 13%였고 바른미래당은 각 6%, 8%로 집계돼 여당보다 야당들에 표심이 더해졌다.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총선 투표 의향 정당으로 민주당 16%, 한국당 12%,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평화당 1%를 선택해 진보·보수 정당 합산 비율이 각각 20% 내외로 비슷했다고 갤럽은 전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57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1.23 I 김미영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6주만에 반등… 1%p 올라 53%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6주만에 반등… 1%p 올라 53%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주 만에 소폭 반등한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3%로 집계됐다. 10월 둘째주 65%에서 5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 11월 셋째주 52%까지 떨어졌으나, 이번주엔 1%포인트 오르며 하락세를 멈췄다.부정평가율은 38%로, 전주보다 2%포인트 줄어들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6%/32%, 30대 67%/23%, 40대 60%/34%였고, 50대 52%/43%, 60대 이상 39%/50%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4%,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0%로 높은 편이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7%·18%)보다 부정률(85%·81%)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긍정평가 28%, 부정평가 51%로 나타나,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6%), ‘외교 잘함’(11%), ‘대북/안보 정책’(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8%),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6%)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대북 관계/친북 성향’(19%), ‘북핵/안보’,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5%) 등이 지적됐다.갤럽은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6월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9월 첫째주 4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9월 18~20일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상승해 한 달여 간 60%선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석 이후 국정감사에서 여러 부처별 문제들이 조명되고 특히 성장 둔화와 일자리 등 경제 이슈에 주의가 집중되면서 10월 둘째 주 65%에서 5주 연속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4%, 한국당 14%,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고 한국당은 3%포인트 하락했다. 무당층은 24%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57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1.23 I 김미영 기자
  • [사설] 고용세습 국정조사 국민들이 지켜본다
  • 여야가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정기국회가 파국을 면하게 됐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그제 공공부분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정기국회를 엿새 만에 정상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던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시기를 내년 1월로 양보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정원을 1명 늘려 범진보와 범보수의 비율을 8대8로 맞추는 부수입도 챙겼다.말하자면 여야가 상대방의 일방적 패배를 강요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타협을 이뤄낸 모양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어제 일제히 재가동돼 벼락치기나마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것은 다행이다. 국정조사에 걸려 첫발도 떼지 못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실무협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회가 활기를 되찾았다.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한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올바른 자세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시한 때문에 대폭 양보했다는 생색은 듣기에 민망하다. 그보다는 고용세습 비리에 절망한 20대가 정권에 대거 등을 돌리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란 현실론이 설득력을 지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계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 증거다.고용세습 논란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잘못을 서둘러 시정하기보다는 “정파적 이득을 위해 국정조사를 이용했다”며 정치권에 역공을 펴고 나섰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지난주 반(反)정부 집회 참석에 이어 차기 대권행보에 눈총이 쏟아져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것이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의 분통을 씻어 주는 길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비리는 권력을 등에 업은 ‘낙하산 기관장’이 노조에 영합하기에 급급한 탓도 작지 않다. 낙하산 인사 관행 타파가 고용세습 비리 근절의 선결 요건이란 얘기다. 아울러 공공 부문 못지않은 민간기업의 채용 비리도 하루속히 손봐야 할 것이다.
2018.11.23 I 허영섭 기자
인터넷 스타트업들 “카풀 전면 금지법 우려”..택시 업계는 국회 앞 집회
  • 인터넷 스타트업들 “카풀 전면 금지법 우려”..택시 업계는 국회 앞 집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풀(출퇴근 차량공유)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아예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인터넷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이 모인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2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같은 날 택시 업계 종사자 4만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IT기업 카카오 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의 특성 상 기존 산업과의 상생이 필수적이어서 택시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숙제”라면서 “하지만 거대한 변화 앞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호소했다. 또 “기존 교통의 경직된 가격구조와 획일화된 서비스를 IT를 활용해 탄력적인 가격구조와 저렴한 맞춤형 서비스로 바꾸면 국민의 교통편익이 증진한다”며 “세계적으로 우버, 그랩, 디디추싱 등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간주돼 교착상태에 처했다.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두 포럼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다수 역시 카풀서비스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고 상기한 뒤 “우리는 국민의 편익과 신산업 동력을 위해 택시 및 기존 산업과 함께할 것이며, 양바퀴 수레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카풀) 근절·택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러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 카풀 여객법 즉각 개정하라”, “서민택시 파탄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불법 카풀 앱 영업행위 금지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지도부 16명은 이날 삭발식을 감행했다. 집회가 끝나갈 무렵에는 ‘불법 카풀앱 아웃(OUT)’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찢기도 했다.
2018.11.22 I 김현아 기자
외국인이 한국서 하고픈 '버킷 리스트' 달력에 담는다
  • 외국인이 한국서 하고픈 '버킷 리스트' 달력에 담는다
  • ‘2019년 해외 홍보 달력’ 중 ‘DMZ 관광’ 관련 이미지(사진=문체부).[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외국인이 1년간 한국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버킷 리스트)’을 주제로 제작한 ‘2019년 해외 홍보 달력’을 23일부터 배포한다.이번 달력은 ‘버킷 리스트’라는 주제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체험하고 싶어 하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담았다. ‘K팝 콘서트 가기’ ‘제주도 여행’ ‘템플스테이 체험’ ‘비무장지대(DMZ) 관광’ ‘길거리 음식 맛보기’ ‘한국의 밤 문화 체험’ 등이 달력의 소재로 사용됐다.달력에 담긴 각각의 버킷 리스트에 대해서는 교통정보·지도·공식 영문 사이트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를 추가해 실용성을 더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해외 검색엔진 대상 한국관광 검색어 트렌드 분석 보고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해외 한류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버킷 리스트를 선정했다.달력은 180여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는 “전 세계 문화예술계·언론계·여론 주도층 인사들이 보내준 한국 사랑에 대한 작은 성의 표시로 올해는 실용성까지 더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22 I 장병호 기자
  • [생생확대경]폐지하라며 기댈 곳은 국민연금 뿐인 노후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연금을 폐지하라’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남겨진 의견 셋 중 하나가 국민연금 폐지 요구다. 국민연금에 마음대로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도 다수였다. 국민연금을 못 믿겠으니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취합하는 곳에 오히려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도배’될 정도이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그러나 최근 발표된 몇몇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절대 폐지해선 안될 존재다.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노후 준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노후를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10명 중 5명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후대책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복지부가 조사한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중 60.7%가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수단이라고 답했다. 못 믿을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라는 국민연금, 탈퇴라도 해서 그간 낸 돈을 돌려받고 싶은 국민연금. 이처럼 불신 가득한 국민연금이 막상 국민의 노후 준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국민의 ‘불신’이다. 믿지 못하니 돈을 더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여론에 밀려 진작에 국회에 상정했어야 할 국민연금 개편안이 아직도 표류 중이다. 반면 지난 10년간 2차례를 빼고 매년 2~3%씩 인상을 거듭해온 건강보험은 내년에는 3.49% 인상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 저항은 크지 않다. ‘아프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 대부분이 수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중 절반은 노후에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건강보험처럼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꽤 많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불신의 아이콘’이 된 것은 정책을 밀어붙이기 급급한 정부 탓이 크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이번 개편안만 해도 그렇다. 기껏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며 간담회를 진행해놓고 개편안에 정작 국민의 의견은 없었다.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과제라면, 인상 수준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했어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는 없이 보험료율만 최고 15%까지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고 하니 어느 누가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는가.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차가운 이유 중 하나는 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돈을 내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실부담자이자 수혜자인 국민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느껴서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다.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 연금이 지속가능하기를 바라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할 것이다. 충분히 납득만 시킬 수 있다면 건강보험처럼 보험료율 인상을 수긍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고 개편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국민의견을 수용하는 소통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2018.11.22 I 함정선 기자
“제로레이팅 긍정여론 70%, 통신요금인가제 개선의견 80% 달해”
  • “제로레이팅 긍정여론 70%, 통신요금인가제 개선의견 80% 달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합리적인 이동통신요금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제로레이팅’이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제휴를 맺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 김경진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로레이팅’ 콘텐츠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87.9%로 나타났고, 이번 조사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합리적(70.1%)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제로레이팅 이용의향 ‘제로레이팅’ 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 정부의 인가를 요하는 현행 통신요금인가제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통신요금인가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약 80%에 달했다.김경진 의원은 “현행 통신요금인가제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싸고 좋은 요금제가 제공되는 길을 막고, 통신사 간 차별성 없는 요금제 출시로 담합을 유도한다”라며 “제로레이팅이 도입된다면 가계 통신비 인하가 유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현행 이동통신요금정책의 문제점과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를 토대로 5G,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현재 가입된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의 원인으로는 ‘통신사 요금(54.5%)’과 ‘단말기 구입비(45.6%)’가 비슷한 비율로 지목되어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김경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삼성, 애플 등이 출시하는 단말기 가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라며 “국내외 제조사들이 중저가를 포함한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들을 보급한다면 제조사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단말기가격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설문조사는 ㈜트랜드리서치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패널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2018.11.22 I 김현아 기자
  • [사설] ‘법관 탄핵’ 요구에 이른 사법부 불신사태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요구에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로 옮겨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찬반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그러나 정식으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절차를 피해갈 수는 없다. 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이 스스로 뽑은 판사들로 구성돼 있어 대표성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의 선언문은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하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진의는 명확하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헌법 절차대로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개시하라는 뜻이다.국회로서도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부족하다. 그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일부 판사의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의혹이 불거졌다. 법률을 위배해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일반 여론도 사법농단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공개된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여론조사에서의 압도적인 지지가 그것이다. 이번 법관대표회의 요구도 이런 결과를 반영한다.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다.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필요성을 꺼낸 자체가 성급한 측면이 있는 것도 틀림없다. 농단에 연루된 정도가 법관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데다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혐의가 확장 또는 축소되기 마련이다. 탄핵 대상을 특정하는 첫걸음부터 어려운 과정이 되리라 전망된다. 입법부가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우려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탄핵 논의가 법원 내부의 이념적 갈등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하다. 법관대표회의 결론에 따라 여당에서 즉각 살생부 명단까지 나도는 데서도 그런 정황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탄핵 논의가 공식화된 단계에서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후유증만 커지게 된다.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2018.11.22 I 허영섭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아베식 실용주의, 관광사업 키워 경제 살렸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아베식 실용주의, 관광사업 키워 경제 살렸다-대화 외면하고 다시 거리로 나선 민주노총-공공요금 납부내역 개인 신용평가 활용 전문 신평사 내년 설립-인터폴 수장에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사설]화해·치유재단 해산, 한·일 경색은 피해야-[사설]‘법관 탄핵’ 요구에 이른 사법부 불신사태△줌인&-적자에도 가능성 본 ‘승부사’ ‘中 알리바바 신화’ 재현할까-G20 정상회의 앞두고...손 내민 中, 더 죄는 美△민주노총 ‘습관성 총파업’...속타는 정부·기업-대기업노조가 좌지우지...정부 불신, 선명성 경쟁에 대화·타협은 외면-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반발 “재벌청산 외치며 2년 전 촛불 요구 외면”△‘데이터경제 활성화’...규제완화 본격화-‘빅데이터 금융시대’...공공요금납부·SNS 정보로도 금융거래 가능해져-AI산업 활성화 위해 ‘가명정보’ 이용 길 연다-은산분리 완화 성과...금융 스타트업 지원법은 제자리걸음△관광, 일본서 배우자-총리가 소도시 숙박객까지 챙기는 일본...컨트롤타워조차 없는 한국-日, 관광청서 정책 총괄...韓, 10여개 부처 분산 관리-지자체·기관·주민 함께 DM0 운영...지방에도 볼거리 많은 일본△정치-최고 성능 요구하면서 개발 기간은 ‘찔끔’...성능 개량 과정 인정해야-이도훈 “美, 남북 철도 공동조사 지지”-文 대통령 “포용적 성장, 세계 공통의 고민”...보수진영 경제실패론 반격-與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국회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경제-유가 폭락에 투자심리 냉각...불거지는 세계 경제 비관론-文정부, 석탄화력·원전 동시 폐쇄땐 전기료 폭등-‘스마트폰 택시미터기’ 도입...해외송금업체 VC 투자 허용△금융-200여 기업, 구직자 오작교 놓은 KB...‘굿잡 은행 될 것’-은행은 ‘적금전쟁 中’-“자산관리, 고객과의 신뢰서부터 시작”△저축은행 CEO열전-SBI 1위 수성 ‘찰떡 케미’ 임진구·정진문...호실적 기여한 ‘읏’맨 정길호-대부업에서 저축銀 인수까지...금융그룹 일군 ‘뚝심’-‘친숙함·중독성·호기심 자극해 시선을 사로잡다△산업&기업-최태원 ’대륙벤처‘ 육성...中펀드에 3천억 투자-QLED 앞세워...삼성 TV 점유율 ’마의 30%‘ 성큼-’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 여론에 현대상선, 고강도 구조조정 들어가나-삼성重, 세계 첫 ’친환경 도료‘ 상선 적용△산업-서울 405버스는 ’수소전기車‘...내년 봄엔 6개 도시에서 ’쌩쌩‘-블록체인으로 은행업무땐...中企 대출 간편해져-SKT·삼성전자 ’고품질 5G 책임집니다‘△소비자생활-가심비·소확행 확산에...고시촌 ’혼밥러‘도 “피자 대신 집밥 시켜먹죠”-日 성인용품 ’텐가‘ 韓 진출 2주년...유쾌한 디자인의 성인용품, 한국서도 인기△중소기업·바이오-“의사들 불만이 곧 의료기기 진화의 아이디어 됐지요”-소상공인 위한 ’제로페이‘김빠진 ’관제페이‘되나-휴롬 40주년 기념방송 ’휴로디바 원액기‘ 선봬△Auto&Life-어느 곳이든...4륜으로 무한질주-타봤습니다...도요타 ’아발론 하이브리드‘△증권&마켓-SK·한화케미칼, 회사채 발행 ’막차‘...불안한 금리환경에 ’성패‘ 관심집중-’양매도‘ 인기에...ETN 시총 24%-美 수출 날개 달고...코스메카코리아 주가 이달 들어 35%↑△증권-수익률 짭짤...국내 기관들도 ’블랙스톤 펀드‘ 투자 타진-우정사업본부, 부동산 밸류에도 위탁사 뽑아...1290억원 출자-’제약·바이오 기업에 상장유지 특례 마련“-회생절차 ‘재수’ 신텍...이번엔 새 주인 만나나△문화&스포츠-넷플릭스와 손잡고 ‘童心’에 투자 올인-탈북 아코디언 연주자와의 만남, 은은한 빛으로 통일을 노래하다-애프 TV 등 한국시장 군침...차별화된 콘텐츠만이 살길△스포츠-모의고사 잘 치른 벤투호...본시험 아시안컵 ‘열공모드’-잔뜩 벼른 미켈슨 ”우즈에 당한 패배 돌려줘야죠“-멋모르고 덤벼든 유럽 투어 이제야 감 잡아...유럽 진출 1년 최진호-‘탈북 파이터’ 장정혁...”분노 삭이려 시작한 격투기, 이제 내 꿈‘△사람&나눔-한국인 첫 인터폴 총재 김종양 “더 안전한 세상 만들겠다”-우아한형제’찾은 핀란드 고용부장관 “한국 스타트업·문화 환경 배우러 왔다”-신한금융그룹, 이웃사람 성금 100억 전달△오피니언-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팀워크-‘국민 없는’ 국민연금 개편안은 곤란△부동산-등록임대‘주택 집값 합산 배제’稅혜택...9월에 신고 놓쳤다면 납부때 꼭 하세요-‘신혼희망타운’ 위례서 첫삽-불황에도 오피스텔 임대수익률...대기업·산단 인근은 年6% ‘쏠쏠’△사회-인천교통公 ‘재직자 친인척’ 3년간 정규직 채용-화해치유재단, 설립 2년만에 해산-“강서구 PC방 살인법 김성수 동생도 공범”-서울시 모든 고3학생, 내년부터 무상급식 먹는다-‘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
2018.11.21 I 노희준 기자
  • 프랑스 검찰, 마크롱 대선자금 조사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프랑스 검찰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작년 대선과 총선 자금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유입된 것을 포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현지시간)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자금 흐름에 대한 예비조사를 전날 개시했다. 예비조사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의혹에 대해 정보 수집 등의 내사를 진행하는 절차다.프랑스선거자금관리위원회(CNCCFP)는 최근 작년 대선과 총선 국면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총 14만4천 유로(1억9천만원 상당)가 유입됐다고 최근 결론 내렸고, 검찰은 이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여러 군데에서 계좌이체와 수표 등으로 지급된 이 자금의 출처와 함께 프랑스의 1인당 정치기부금 한도인 연 7천500 유로(970만원 상당)를 넘는 경우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마크롱 캠프의 대선자금에 관한 검찰 조사 소식에 정치적 라이벌을 자처하는 급진좌파정당 대표 장뤼크 멜랑숑은 검찰이 왜 자신이 당한 것처럼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이냐며 분개했다.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인 멜랑숑은 트위터에서 “자택 압수수색을 할까? 기부자 명단을 압수할까? 대놓고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거냐”고 검찰을 비난했다.작년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포퓰리즘 돌풍을 일으켰던 멜랑숑은 현재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멜랑숑의 자택과 당사를 급습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멜랑숑은 이에 항의해 압수수색 장면을 페이스북 영상으로 생중계하는가 하면 경찰관을 밀치고 고함을 쳐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2018.11.21 I 안승찬 기자
'공천개입' 박근혜 2심 징역 2년 추가 총 33년…98세에 만기출소
  • '공천개입' 박근혜 2심 징역 2년 추가 총 33년…98세에 만기출소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박근헤(66)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궐석 상태에서 이뤄졌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 후 13개월째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재판부는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거나 새롭게 제출된 자료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1심 판단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 변경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며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도합 징역 33년을 살게 됐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98세(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가 돼야 만기 출소한다.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공천을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는다. 그는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계보다 인지도에서 밀린 친박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 구성에 참여했다. 또 친박계 당선을 위해 불법적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획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정당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다수 당선시키고자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에 배당돼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2018.11.21 I 송승현 기자
"이방카 개인 이메일 사용, 힐러리와 똑같아"…트럼프는 '내로남불'
  • "이방카 개인 이메일 사용, 힐러리와 똑같아"…트럼프는 '내로남불'
  •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그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의 ‘개인 이메일 사용’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타깃으로 삼았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과 똑같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방카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클린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의 대응에 트럼프 진영에서조차 “위선적”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방카가 (행정부 출범) 초기에 잠깐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전날 워싱턴포스트가 이방카가 공무와 관련해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것을 시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방카의 이메일은 힐러리처럼 기밀로 분류되지 않았고, 3만3000건의 이메일을 지운 힐러리와는 달리 삭제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비슷한 사안으로 힐러리를 비판했음에도, 위선적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백악관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방카가 지난해 개인 계정으로 백악관 관료 및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자신의 보좌진 등과 수백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연방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 기록법은 공직자의 편지나 서류, 이메일 등을 모두 공공 기록물로 분류해 국가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논란이 확대된 것은 이방카 측이 “세부 규정을 잘 몰라서 일어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부터다.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힐러리가 같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힐러리를 ‘사기꾼’이라며 맹비난했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방카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힐러리 스캔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진영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된다. 트럼프 취임 후 백악관에서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을 지냈던 마크 쇼트는 이날 CNN ‘뉴데이’에 출연해 “아이러니할 뿐 아니라 위선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유가 있겠지만 그 직위에선 그렇게 해선 안된다. 심각한 문제”라며 “내가 비판했던 클린턴과 똑같은 위선적 행위”라고 거들었다. 한편 이방카는 지난해에도 아무런 직책 없이 백악관에 사무실을 마련해 드나들어 ‘이해상충’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좌관’이라는 공식 직함을 달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방카는 성명에서 “월급은 받지 않겠지만 앞으로 연방정부 직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겠다”고 밝힌바 있다.
2018.11.21 I 방성훈 기자
경찰 '공직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검찰 송치
  • 경찰 '공직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검찰 송치
  •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이 구청장은 지난 4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이 구청장은 서울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이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 등은 지난 16일 이 구청장이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경선 과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고발 접수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모두 형사 6부에 배당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20 I 최정훈 기자
김성태 "靑, 국회·예산 발목 잡아…포퓰리즘·파쇼 독재"
  • 김성태 "靑, 국회·예산 발목 잡아…포퓰리즘·파쇼 독재"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현재의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와 예산 심사를 발목 잡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권의 즉각적인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 국정조사’ 수용 거부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대해서는 ‘포퓰리즘·파쇼 독재’라고 규정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이미 도를 지나쳤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국회 일정 고비마다 방해하고 패싱하고 훼방을 놓는 놀부 심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국회를 거추장스러운 눈엣가시 정도로 여기지 않고서야 의회정치를 이렇게 부정하는 폭거를 스스럼없이 자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론몰이에 힘입어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공정성을 제외한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 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 틀을 훼손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정수 확대 주장, 이 모든 현안들이 정권의 일방통행식 무데뽀 정치에 가로막혀 더 이상 아무 논의도 진척 안 되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늘 고(故)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의회주의를 실천한 문민 대통령 이념 정신을 더불어민주당도 본받기를 바란다”며 “야당을 패싱하고 국회에 태클 거는 청와대가 아니라 야당과 논의하고 합의하는 참된 민주정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에 대한 합의가 불발하자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 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2018.11.20 I 유태환 기자
  • [스냅타임] “한국남성 절반 성매매 경험?”…가짜뉴스 ‘횡행’
  • 여성정책硏 오류 자료, 온라인 커뮤니티서 뉴스 둔갑“정부 가짜뉴스 처벌 강화”…中·高저널리즘 교육 필요 온라이 커뮤니티에 게시된 가짜뉴스(이미지 = 인천지방경찰청, 온라인 커뮤니티, 이미지투데이)“한국 남성의 2명 중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지난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성폭행 실태조사’의 일부 연구결과다. 통계청은 이 결과를 승인 취소했다. 조사방법의 객관성이 없고 대표성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통계의 모집단이 일반 유흥주점업, 마사지업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큰 8개 업종 사업체 관계자로 설정돼 있었다. 비슷한 이유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도 ‘국가미승인통계’로 분류됐다.정부가 승인 취소한 이 통계 결과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남성을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8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용되며 가짜뉴스의 근거 자료가 되고 있다.20일 통계청 관계자는 “해당 자료의 신뢰성이 저조해 국가미승인통계로 분류했다”며 “종종 통계 오류가 발견돼 작성기관에서 고의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도 미승인 통계가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통계작성기관이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통계를 작성·공표하면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국민 90% “가짜뉴스 심각…엄중 처벌 필요”지난달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정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90%가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 차원의 엄중한 규제와 처벌이 시급하다고 했다”고 했다.직장인 이모(26)씨는 “온라인에서 가짜 여론이 한번 형성되면 진실을 가져와서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조작하면서까지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얻을 이익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객기구(KISO)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논문 공모전을 개최했다. 통계청은 일상에 만연한 왜곡된 통계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통계 바로쓰기’ 공모전의 수상작은 ‘대한민국 성별 임금 격차에 숨겨진 진실’, ‘세계 성 격차 보고서의 왜곡 및 확대 해석에 따른 오용’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거론하는 ‘성(性) 대결’ 주제였다.“중·고교서 저널리즘 교육 강화해야”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자정할 수 있도록 중고교 교육과정에 저널리즘 교육을 정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실 유무는 중요하지 않고 특정 정보를 알려주고 사람들의 반응을 얻을 때 오는 쾌락 만족감에 의한 ‘영웅 심리’가 작용하면서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양산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정의롭다고 착각한다. 가짜뉴스가 다른 사람을 해치리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곽 교수는 “국민 스스로 자정능력을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법적 처벌이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저널리즘 수업’을 넣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언론을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미디어 미터러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8.11.20 I 유정수 기자
런천미트 세균? 아이코스 유해?…‘논란 제조기’ 식약처
  • 런천미트 세균? 아이코스 유해?…‘논란 제조기’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균발육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청정원 런천미트 세균은 독성 식중독균이 아닌 일반 대장균?”,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나온 타르가 일반담배 함유량보다 많아 유해하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식약처발(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불신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19일 식약처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발견됐다는 일명 ‘런천미트 세균’ 논란의 진원지가 제조업체에서 식약처로 옮겨 가면서 소비자 불안은 확대하고 있다. 대상은 런천미트를 포함한 캔 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잠정 중단했고 이 같은 소식에 기업 이미지 실추와 함께 주식가격도(10월23일 기준 전날 대비 2.81%↓) 출렁이며 지난달 말까지 하락세로 전환, 크게 떨어졌다.그러나 런천미트에서 검출된 세균이 독성 식중독균이 아닌 일반 대장균으로 확인되면서 제조 과정에서 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 검사 과정상 오염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반 대장균은 열에 약해 섭씨 70~75도 이상 가열하면 죽는다. 런천미트는 섭씨 116도에서 40분 이상 멸균 처리한 제품이다. 식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 잘못으로 (식품 안전상)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현행 규정으로 재검사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시험검사기관은 자가품질검사를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식약처가 즉시 회수 조치하고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 검사기관의 오류가 의심돼도 재검사 규정이 없어 해당 업체는 유무형상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이례적으로 검사기관(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고 최종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전용 스틱인 히츠 제품.(사진=연합뉴스)궐련형 전자담배(찐 담배) 유해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식약처가 찐 담배 속 유해성분을 자체 분석한 결과 ‘타르’를 확대 해석하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고 있어서다. 담배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했다. 식약처의 발표로 흡연자와 주위 사람들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 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어 명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게 소송 이유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도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발표한 이후 지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며 “흡연자의 알권리 충족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식약처의 유해성 분석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일반 담배 타르가 0.1㎎~8.0㎎ 검출되는 반면 BAT의 글로는 4.8㎎, KT&G의 릴은 9.1㎎,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는 가장 높은 9.3㎎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타르는 화학물질의 복합체로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타르 성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해성분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해 의문을 증폭시켰다. 지난해에는 뒷북 논란이 잇따랐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릴리안’(깨끗한나라 제조) 생리대를 쓰고 피부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험담이 퍼지고 이어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독성(휘발성유기화합물·VOCs)시험 결과를 내놨지만 식약처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비판 여론이 일자 논란이 된 제품만 조사한다고 했다가 3년간 유통된 생리대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뿐만 아니다 ‘살충제 계란’부터 ‘라돈 침대’, ‘발암 고혈압약’ 등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경고성 발언 등 질타가 쏟아졌지만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는 계속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오락가락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며 “올바른 대응 매뉴얼 부재로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11.20 I 강신우 기자
보건당국 '골초와의 전쟁'…더 센 금연정책 나온다
  • 보건당국 '골초와의 전쟁'…더 센 금연정책 나온다
  • 금연[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지난해 흡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 등 금연정책 약발이 먹힌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더 센’ 금연정책을 준비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금연구역 확대 등을 포함한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항이 큰 담뱃값 인상보다는 흡연과 비흡연자를 격리하고 공중장소에서 흡연이 쉽지 않도록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악성 흡연자도 끊게 하겠다”…금연정책 강화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담배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악성 흡연자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도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좀 더 강한 정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달 말 포럼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세부내용을 결정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금역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힘입어 흡연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흡연율은 22.3%로 통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최저치다. 흡연율은 2005년 30% 아래로 떨어진 뒤 담뱃값 인상이 있었던 지난 2015년 22.6%로 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23.9%까지 다시 올랐다가 작년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 지난해 성인 남자 흡연율 역시 38.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흡연율이 최저치를 찍은 것은 정부의 강화한 금연정책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 금연구역 확대, 전자담배 경고그림 적용 등 비가격적인 정책을 강화해 왔다.세계금연의 날인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을 마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 등이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연말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인근도 금연구역 12월3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다. 현재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실내공간만 금연구역이다.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업계 반발에도 불구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강행해 일부 업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 정책으로 꼽히는 담뱃갑 경고그림도 더 세진다. 오는 12월23일 총 11종인 담뱃갑 경고그림을 더 높은 수위의 그림으로 전면 교체한다. 폐암, 후두암 등 10개 흡연 폐해를 주제로 폐암 환자의 실제 폐사진을 담는 식이다.경고문구 역시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흡연의 폐해를 좀 더 실감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예를 들어 기존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경고문구를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 등으로 바꾼다.‘아이코스’와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과 문구가 게재된다. 여기에는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 등의 문구를 넣어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과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궐련연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 등을 강조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식당 입구처럼 실내에 준하는 실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건강한 한국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중 하나가 흡연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8.11.20 I 안혜신 기자
이종걸 "당, 이재명 관련 조사단 구성 검토해야"
  • 이종걸 "당, 이재명 관련 조사단 구성 검토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혜경궁김씨’ 논란과 관련해 “당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혜경궁김씨’에 대한 경찰 수사발표와 이 지사의 전면 부인 및 기자회견을 보니 진실을 위한 당의 적극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무죄추정 원칙으로 재판결과가 나온 후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는 정쟁만 장기화·격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혜경궁김씨’ 계정의 진실성과 정치적 책임문제는 경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1)김혜경씨가 계정을 직접 만들고 글 작성 2)김씨는 계정의 주인이지만 글은 주로 타인이 작성했고 보고만 받음 3)김씨는 계정의 형식상 주인에 불과하고 사실상 관여 안 하고 방치 4)김씨는 계정과 무관하고 제3자가 주도 등 4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다.이어 “‘혜경궁 계정’엔 ‘선을 넘어선’ 내용이 많다”며 “2)의 경우는 명백한 책임이 따르지만, 3)처럼 계정 방치의 경우도 책임이 적지 않다. 실무자는 민감한 내용을 독단적으로 쓰기 어렵다. 그 계정에서 이런 메시지가 장시간 반복됐다면, 유사한 분위기가 ‘내부’ 레벨에서 강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저는 예단을 경계한다. 그러나 선거후보는 캠프에 무한책임을 진다”며 “이 지사는 사법절차로 무죄를 다투는 트랙과는 별개로 국민과 당원 앞에 신속히 소명할 책무가 있다. 이 지사가 먼저 당에다 조사단 구성을 비롯해서 방식 일체를 위임하고, 적극 협조의사를 천명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스모킹 건’은 없다. ‘혜경궁 폰’이 있다면 진실 규명이 쉽지만, 없다”며 “혐의의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지만, 폰의 폐기는 일방적인 설명으로 끝날 수 없다. ‘혜경궁’ 문제는 본인-배우자-캠프가 교차하지만, 여론은 셋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래서도 이 지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지사는 여론과 당 안팎에서 제기한 의문에 상세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진실의 디테일’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사법절차를 통해 해명할 수 있다면, 몇 달씩 끌 것 없이 우선 당에 밝히면 된다. 경기도정을 차질 없이 이끌기 위해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원한다”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원이 ‘혜경궁 계정’ 내용을 썼다면 해당행위를 한 것이다. 그래서 당대표 등은 계정주인이 특정이 안 돼도 윤리심판원 규정에 의해 당원의 해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공정성을 위해 이슈를 이끈 권리당원의 주도적 참여 하에 빨리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11.19 I 이승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