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CERCG사태 후폭풍에… NICE신평, 3위로 털썩
  • [28th SRE][Survey]CERCG사태 후폭풍에… NICE신평, 3위로 털썩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의 여파 탓일까. 28회 SRE 조사에서 NICE신용평가가 신용등급 신뢰도 부문 3위로 주저앉았다. NICE신평은 지난 20회 SRE에서 2위를 기록한 뒤 줄곧 최하위를 유지하다 절치부심 끝에 지난 27회 2위 자리를 탈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순위 수성에 실패하며 다시금 꼴찌로 미끄러졌다. 28회 SRE에서 NICE신평은 등급 신뢰도 부문에서 3.39점(5점 만점 기준)을 기록하며 한국기업평가(3.79점), 한국신용평가(3.63점)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지난회(3.71점)와 비교해 0.32점이나 떨어졌다. 신용평가 3사의 전반적인 신용등급 신뢰도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기평이 지난회 대비 0.05점, 한신평이 0.07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크다.NICE신평은 평가 보고서 만족도 부문에서도 3.49점을 받는데 그치며 최하위를 차지했다. 평가 보고서 이용 빈도를 묻는 질문에도 3사 중 가장 적은 33명만이 NICE신평을 꼽았다. 지난회 3.70점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던 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 부문에서도 이번에는 3.43점으로 3위로 추락했다. 지난회 3사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품질개선 노력 부문도 3.79점에서 3.6점으로 떨어지며 기록하며 선두를 내줬다. 한 SRE 자문위원은 “지난회까지만 해도 NICE신평은 업계에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로 꾸준히 보고서를 발간하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켰다”며 “다만 올 5월에 발생한 CERCG 디폴트 문제로 내부적으로 신용평가 및 보고서 발간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특히 지난회 NICE신평에 후한 점수를 매겼던 채권매니저 등의 평가가 박해졌다. 당장 등급 신뢰도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28회 SRE에서 크레딧 애널리스트를 제외한 채권매니저 및 브로커와 투자은행(IB) 관계자들은 NICE신평에 3.37점을 매겼다. 지난 회에 비해 0.4점이나 줄어든 수치다. 평가보고서 만족도에서도 3사 중 가장 낮은 3.44점을 부여했다. 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회 채권매니저 등은 NICE신평에 3.68점을 부여하며 3사 중 으뜸으로 꼽았지만 28회에서는 가장 낮은 3.35점을 줬다. 품질개선 노력에서는 3.5점을 받았지만 지난회와 비교해 0.19점 떨어지며 3사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또 다른 SER 자문위원은 “직접 채권을 운용하는 채권매니저와 IB 관계자들로서는 CERCG 사태를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에 비해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NICE신평에 대한 급격한 여론 변화에도 CERCG 사태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2018.11.19 I 김무연 기자
내년 9월 도입되는 새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국민 의견 수렴
  • 내년 9월 도입되는 새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국민 의견 수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 9월부터 신규 등록 자동차 번호판이 ‘123가 4567’ 처럼 앞자리 숫자가 3개로 바뀌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한 데 이어, 번호판의 디자인 도입을 위해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현행 자동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52가 3108’ 번호 체계에서 앞 숫자 1자리를 늘린 ‘152가 3108’로 개편했다.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번호판 발급 때 적용되며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그간 정부는 번호판 디자인(안)은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초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번호판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전반적으로는 통일적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럽형 번호판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 삽입을 검토했다.번호판에 디자인이 도입될 경우 번호판 제작방식은 ‘재귀반사식’(Retro-reflection) 필름부착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운전자에게 반사되어 번호판을 쉽게 알아볼수 있게 돕는 방식이다. 반사필름을 적용할 경우 야간 시인성 제고에 유리하나, 번호판 가격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존 민무늬 번호판(페인트식)과 디자인 번호판(반사필름식) 중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선호도 조사는 국민 누구나 국토부 누리집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공식 SNS와 교통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네이버 모바일앱 등의 게시된 QR코드 등의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의 20세 이상 약 12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한다.국토부는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내 번호판 디자인(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개선을 통해 번호판의 위·변조 및 야간사고 방지 등 안전한 자동차 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9 I 박민 기자
  • 프랑스 뒤덮은 ‘노란 조끼’ 물결…마크롱, 취임후 최대 위기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내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극우정당이 집권당을 누르고 1위를 할 것으로 예상한 여론조사가 최근 나온 데 이어,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전국 규모의 ‘노란 조끼’ 집회의 파괴력은 예상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마크롱은 며칠 전부터 여론의 향방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이전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민심 달래기’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란 조끼 부대가 프랑스 전국 도심의 주요 로터리와 고속도로 입구 등을 마비시키는 파괴력을 보여준 가운데 마크롱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25%까지 추락했다. ◇유류세 인상 항의해 佛 뒤덮은 노란 조끼…1명 사망, 400여명 다쳐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 도심 주요 길목의 로터리와 고속도로 출입구들은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에 거의 점령당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전국 2천 곳 이상에서 유가 상승과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려 최소 28만8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프랑스는 지구온난화 대처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유류세를 꾸준히 인상했다. 지난 1년간 경유(디젤) 유류세는 23%, 일반 가솔린 유류세는 15%가 올랐다. 농촌 유권자와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이를 생계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항의집회를 준비해왔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정차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착용하는 노란 조끼를 입고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 항의집회를 열고 있는 이들에게는 ‘노란 조끼 운동’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날 수도 파리에서도 노란 조끼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마크롱 퇴진’ ‘부자들의 대통령’ 등의 문구를 조끼에 적어 넣고 주요 도로를 점거했다. 파리 개선문의 로터리도 몇 시간 동안 시위대에 점거돼 교통이 마비됐고, 경찰은 개선문과 대통령 관저·집무실인 엘리제 궁 인근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다. 파리·마르세유 등지에선 도심 곳곳에서 운전자들과 시위대가 충돌하며 몸싸움도 벌어졌다. 이날 시위에서는 사망자도 나왔다. 프랑스 동부 알프스 산간지역인 샹베리에서는 시위를 나온 63세 여성이 당황한 여성운전자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전국에서 400명 이상이 시위 과정에서 차량에 부딪히는 등 다쳤다. 노란 조끼 운동은 마크롱 정부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 단순히 현 정부 정책에 불만이 큰 유권자들이 소수 모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로 비화하자 프랑스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운동이 평소의 정치적 성향과 거의 관계없이 유권자들의 고른 지지를 받는 것도 마크롱에게는 뼈아픈 일이다. 리서치업체 엘라베의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이번 시위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유력지 르 몽드는 “프랑스 노조들의 외면을 받은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특별한 구심점도 없는 이 노란 조끼 운동 앞에서 마크롱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시위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부랴부랴 저소득층 자가용 운전자 세제혜택, 디젤차 교체 지원금 확대, 에너지 보조금 수혜 가구 확대 등 ‘민심 달래기’ 정책들을 내놨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극우정당에도 밀리는 마크롱, 재선가도 벌써 적신호…“달라지겠다” 호소 마크롱도 여론의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노란 조끼 집회 사흘 전인 지난 14일 생방송 인터뷰에서 “그동안 국민께 충분한 관심을 쏟지 못한 것 같다”며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여론에 더 귀를 기울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도 고유가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마크롱의 국정지지율은 이런 국면에서 또 저점을 찍었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와 주간지 르 주르날 뒤 디망쉬가 유권자 1천957명을 대상으로 9~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의 국정 지지도는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빠진 25%로 나타났다. 특히 마크롱의 지지율 낙폭은 여러 직종 중에서 블루칼라노동자·소상공인 사이에서 한 달 만에 9%포인트가 급락해 서민층의 실망감이 큼을 여실히 보여줬다. 마크롱을 더 긴장시키는 일은 따로 있다. 최근 발표된 내년 유럽의회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IFOP가 이달 4일 발표한 여론조사는 극우 국민연합(RN·‘국민전선’의 후신)이 마크롱의 집권당 ‘라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를 누르고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선거는 마크롱이 집권한 뒤 사실상 처음 치르는 일종의 ‘중간평가’다. 프랑스의 다른 야당도 아닌 극우정당이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극우를 꺾고 집권한 마크롱에게는 더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크롱과 프랑스 정부의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곤두박질하는 국정지지율을 유럽의회 선거 전까지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합해 위력을 과시한 노란 조끼 운동이 예상보다 훨씬 큰 파괴력으로 마크롱의 목을 옥죄는 가운데, 마크롱의 경쟁진영도 점차 세를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롱의 신당 LREM은 농어촌 산간지역에서 풀뿌리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반면에, 오랜 전통의 사회당과 공화당은 단단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재기를 모색 중이다. 극우 국민연합은 대도시의 리버럴 엘리트들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포퓰리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 조끼 운동이 확대돼 지방과 농촌 유권자들의 민심을 잃으면 2022년 마크롱의 대선 재선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수세에 몰린 마크롱은 기존의 중도개혁 노선을 계속 이어가되 ‘오만한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떨치고 대국민 설득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엘리제 궁 관계자는 최근 르 몽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시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크게 늘릴 것”이라며 “주요 각료들에게도 지방현장 방문을 더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2018.11.18 I 피용익 기자
프랑스인 28만명,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야광 조끼' 입고 거리로, 왜?
  • 프랑스인 28만명,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야광 조끼' 입고 거리로, 왜?
  •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들이 17일(현지시간) 수도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28만명의 프랑스인들이 형광색 ‘노란 조끼’를 입고 거리로 나섰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다.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피켓과 표지판을 치켜든 시위 참가자들은 주요 도로를 점령하고 정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도시부터 소도시와 시골 마을까지 번졌다. 에마뉘엘 마크로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28만3000여명이 전국 2000여곳에서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227명에 달했으며, 73명은 경찰에 구속됐다고 내무부는 설명했다. 또 경찰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5명은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고 전했다. 소방관도 1명 다쳤다. 시위자들이 고속도로 진입로와 출입로, 톨게이트 등을 점령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났다. 유일한 사망 사고는 리옹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한 여성 운전자가 시위대에 둘러싸인 뒤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차량을 돌진, 63세 노인 여성이 치여 목숨을 잃었다. 운전자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던 중이었다. 수도 파리에선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마크롱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며 그가 있는 엘리제궁을 향해 행진했다. 경찰은 방패로 막아서고 최루탄을 쏘면서 저지에 나섰다. 개선문 인근에선 마비된 도로를 뚫기 위해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격시위도 발생했다. 파리 남동부 외곽 트루아에선 100여명이 도청을 점거하고 내부를 파괴했다. 브르타뉴 캥페르에서도 폭력 시위가 발생했고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가 사용됐다. 또 많은 지역에서 주유소가 습격·점거당했다.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들이 17일(현지시간) 수도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 PHOTO)이번 시위는 주도한 특정 세력이 없다. 노조도 정치 단체도 개입하지 않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밑에서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한 저항 운동이다. 야광 조끼를 착용키로 약속돼 ‘노란 조끼 운동’으로 명명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고소득자와 기업들에겐 세금을 줄여주면서 저소득층에겐 기름 값을 올려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를 방증하듯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지난 9~17일 1957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5%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취임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4%에 그쳤고,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21%였다. 반면 매우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39%에 달했다. 10명중 4명 꼴이다.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4%를 차지했다. 또 리서치업체 엘라베의 설문조사 결과에선 응답자의 73%가 이번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AFP PHOTO
2018.11.18 I 방성훈 기자
  • 등급 상향 추세에 `엇갈린 시각`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최근 신용평가사의 등급 평가가 상향세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최근 뚜렷한 크레딧 이슈가 없다는 게 시장의 여론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세 변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현 수준의 등급조정 속도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아직 상향 추세는 이르다는 비중이 엇비슷하게 나타나며 양측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8회 SRE 조사기간인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용평가 3사가 진행한 평가대상 등급 상향 건수는 29건(평가사별 중복 포함)이다. 지난회 조사기간 동안 3사의 등급 상향 건수인 17건보다 12건(70.6%)이나 증가했다. 하향 건수 역시 지난회 19건에서 이번에 31건으로 12건(63.2%) 증가했지만 상향 건수 증가율이 더 높아 등급 상향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특히 3사의 등급전망 상향 조정 건수는 총 49건으로, 하향 조정 건수(20) 대비 2배 이상 많았다.상향 움직임이 강해진 신용평가사의 등급조정 방향성에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28회 SRE에서 평가사의 등급 조정 속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179명의 유효응답자 중 86명(48%)이 현 수준의 등급 조정 속도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지난 27회 SRE에 참가했던 188명 중 158명(84%)이 등급 상향 추세로의 전환이 이르다는 의견을 냈던 점을 감안하면 등급 상향 추세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상향 추세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상향 추세로 전환하기엔 이르다는 의견을 낸 설문 참가자가 80명(44.7%)에 달했고 오히려 하향 조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선택지도 8표(4.5%)를 받았다. 한 SRE 자문위원은 “최근 몇 년 간 크레딧 시장에서 신용등급 하향 추세가 이어져 오다 오랜만에 상향에 무게가 실리며 시장에서 의견이 갈렸다”면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크레딧 이슈가 적어 상향 추세로의 전환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과거 급격한 신용등급 상향으로 문제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SRE 자문위원은 “기업실적은 경기 영향을 받는다”며 “그동안 글로벌 경기 호조를 주도한 미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돼 신용등급 상향 추세가 지속되기보다 하향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했다.
2018.11.18 I 김무연 기자
등급 ‘상향추세’에 엇갈린 시각
  • [28th SRE][Issue]등급 ‘상향추세’에 엇갈린 시각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긴 등급 하향 추세 끝에 신용평가사의 등급 평가가 상향세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최근 뚜렷한 크레딧 이슈가 없다는 점이 시장의 여론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세 변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현 수준의 등급조정 속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자와 아직 상향 추세는 이르다고 답한 비중이 엇비슷하게 나타나며 양측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8회 SRE 조사 대상기간인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용평가 3사가 진행한 평가대상 등급 상향 건수는 29건(평가사별 중복 포함)이다. 지난회 조사 대상기간 동안 3사의 등급 상향 건수인 17건보다 12건(70.6%) 증가했다. 하향 건수 역시 지난회 19건에서 이번 회 31건으로 12건(63.2%) 증가했지만 상향 건수 증가율이 더 높아 등급 상향 움직임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특히 3사의 등급 전망 상향 조정 건수는 총 49건으로, 하향 조정 건수(20) 대비 2배 이상 많았다.상향 움직임이 강해진 신용평가사의 등급조정 방향성에 시장의 평가는 극명히 갈리고 있다. 28회 SRE에서 평가사의 등급 조정 속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179명의 유효응답자 중 86명(48%)이 현 수준의 등급 조정 속도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지난 27회 SRE에 참가했던 188명 중 158명(84%)이 등급 상향 추세로의 전환이 이르다는 의견을 냈던 점을 감안하면 등급 상향 추세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상향 추세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상향 추세로 전환하기엔 이르다는 의견을 낸 설문 참가자가 80명(44.7%)에 달했고 오히려 하향 조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선택지도 8표(4.5%)를 받았다. 담당 업무에 따라 의견이 갈리지 않았단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설문에 참가한 크레딧 애널리스트 56명 중 30명(53.6%)이 현재의 등급 조정 속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24명(42.9%)은 상향 추세로의 전환이 이르다고 했다. 채권매니저와 채권 브로커를 포함한 비(非)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총 123명)의 표는 56대 56으로 양분됐다. 결국 담당업무가 등급 조정 속도에 대한 견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회에도 담당업무와 상관없이 유효응답자 대부분(84%)이 상향 추세 전환이 이르다고 답했다.한 SRE 자문위원은 “최근 몇 년 간 크레딧 시장에서 신용등급 하향 추세가 이어져 오다 오랜만에 상향에 무게가 실리며 시장에서 의견이 갈렸다”면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크레딧 이슈가 적어 상향 추세로의 전환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과거 급격한 신용등급 상향으로 문제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SRE 자문위원은 “기업실적은 경기영향을 받는다”며 “그동안 글로벌 경기 호조를 주도한 미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돼 신용등급 상향 추세가 지속되기보다 하향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했다.
2018.11.17 I 김무연 기자
등급 ‘상향추세’에 엇갈린 시각
  • [28th SRE][Issue]등급 ‘상향추세’에 엇갈린 시각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긴 등급 하향 추세 끝에 신용평가사의 등급 평가가 상향세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최근 뚜렷한 크레딧 이슈가 없다는 점이 시장의 여론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세 변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현 수준의 등급조정 속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자와 아직 상향 추세는 이르다고 답한 비중이 엇비슷하게 나타나며 양측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8회 SRE 조사 대상기간인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용평가 3사가 진행한 평가대상 등급 상향 건수는 29건(평가사별 중복 포함)이다. 지난회 조사 대상기간 동안 3사의 등급 상향 건수인 17건보다 12건(70.6%) 증가했다. 하향 건수 역시 지난회 19건에서 이번 회 31건으로 12건(63.2%) 증가했지만 상향 건수 증가율이 더 높아 등급 상향 움직임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특히 3사의 등급 전망 상향 조정 건수는 총 49건으로, 하향 조정 건수(20) 대비 2배 이상 많았다.상향 움직임이 강해진 신용평가사의 등급조정 방향성에 시장의 평가는 극명히 갈리고 있다. 28회 SRE에서 평가사의 등급 조정 속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179명의 유효응답자 중 86명(48%)이 현 수준의 등급 조정 속도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지난 27회 SRE에 참가했던 188명 중 158명(84%)이 등급 상향 추세로의 전환이 이르다는 의견을 냈던 점을 감안하면 등급 상향 추세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상향 추세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상향 추세로 전환하기엔 이르다는 의견을 낸 설문 참가자가 80명(44.7%)에 달했고 오히려 하향 조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선택지도 8표(4.5%)를 받았다. 담당 업무에 따라 의견이 갈리지 않았단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설문에 참가한 크레딧 애널리스트 56명 중 30명(53.6%)이 현재의 등급 조정 속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24명(42.9%)은 상향 추세로의 전환이 이르다고 했다. 채권매니저와 채권 브로커를 포함한 비(非)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총 123명)의 표는 56대 56으로 양분됐다. 결국 담당업무가 등급 조정 속도에 대한 견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회에도 담당업무와 상관없이 유효응답자 대부분(84%)이 상향 추세 전환이 이르다고 답했다.한 SRE 자문위원은 “최근 몇 년 간 크레딧 시장에서 신용등급 하향 추세가 이어져 오다 오랜만에 상향에 무게가 실리며 시장에서 의견이 갈렸다”면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크레딧 이슈가 적어 상향 추세로의 전환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과거 급격한 신용등급 상향으로 문제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SRE 자문위원은 “기업실적은 경기영향을 받는다”며 “그동안 글로벌 경기 호조를 주도한 미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돼 신용등급 상향 추세가 지속되기보다 하향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했다.
2018.11.17 I 김무연 기자
  • [스냅타임] 일드로 본 ‘이수역 폭행사건’
  • 일본드라마 ‘리갈하이’…잘못된 사회 통렬히 비판 “증거가 아닌 민의에 부응…민의라면 모두 옳은가” 민의에 부응해 증거도 증언도 부정확한 사람을 사형하자고 주장하는 검사(이미지=리갈하이 영상 캡쳐)“모두가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데로 들으며 믿고 싶은 데로 믿는 겁니다.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의(民意)에 부응한 것이다.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국민이 증거도 모호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요구합니까. 민의라면 뭐든 옳은 겁니까. 재판에 민주주의를 들이대면 사법은 끝장입니다.현장 목격 증언은 모호하지만 사형시킵시다. 피고의 방에서 압수된 독극물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사형시킵시다. 현장에 다른 독극물로 보이는 병이 떨어져 있었다는 증언이 있지만, 상관없이 사형시킵시다. 증거도 증언도 상관없습니다.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명품 옷을 입고 상어 지느러미와 푸아그라를 먹었으니 사형시킵시다.그것이 민의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민의라면 옳다. 모두가 찬성하는 것이라면 모두 옳다. 그렇다면 다 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옳은 일이구나. 진짜 악마는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을 때의 민의다.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추레한 똥개가 하수구에 빠지면 일제히 모여서 뭇매를 때리는 그런 선량한 시민이다.” 대한민국을 꼬집는 변호사의 한마디(이미지=리갈하이 영상 캡쳐)일본드라마 ‘리갈하이’에서 주인공 코미카도 켄스케가 여론의 섣부른 끼어듦을 꼬집는 대사이다. 해당 드라마는 2013년에 종영했지만 이 장면은 지금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한국 사회를 비판할 때 자주 언급된다.대한민국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믿어 무고한 사람이 속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을 포함한 채선당 사건, 240번 버스와 김포 보육교사 자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도와주세요.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남자 무리가 인신공격하며 시비를 걸어왔고 이후 우리 일행을 폭행해 뼈가 거의 다 보일 정도로 뒤통수가 깊이 패였다”며 “최초 신고로부터 30분 후 등장한 경찰은 우리를 피의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에 분노한 국민은 사건 관련 남성들을 향해 수많은 욕설 댓글을 달았고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해당 내용을 토대로 국민청원이 올라와 34만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결과 여성이 주장한 대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리갈하이’는 진정한 ‘민의’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건의 판단에 앞서 중립적인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도 편향적인지는 아닌지 민원과 제보를 헷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라며 꼬집는다. 드라마의 한 장면일 뿐이지만 정의(正義, justice)를 어떻게 정의(正義, definition)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2018.11.17 I 유정수 기자
전원책 사태에도 한국당 지지율 상승…반사이익? 보수결집?
  • 전원책 사태에도 한국당 지지율 상승…반사이익? 보수결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위 위원에서 해촉하면서 분란을 겪었지만, 당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다. 민생고를 호소하는 목소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하락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제1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반사이익’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과 함께, 한국당의 ‘위기’에 보수층 결집이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17%를 기록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10월 넷째주부터 3주간 14%로 변동없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셈이다.한국당 지도부가 지난 9일 전원책 변호사를 전격 해촉, 15일 오정근 건국대 교수를 전 변호사 후임으로 선임한 사건까지 모두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다. 전 변호사가 해촉된 뒤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과 지도부를 성토했지만, 겉으로 나타난 한국당 지지율은 ‘전원책 사태’의 악영향을 받지 않았다.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당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건 보수층으로 보인다. 이념성향별로 따졌을 때 보수층에서의 한국당 지지율은 이번주 39%로, 전주 33%에서 6%포인트 뛰었다. 리얼미터가 12~14일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한국당 지지율은 22.8%로, 한 주 전 20.7%에서 2.1%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2.5%p) 역시 보수층에서의 지지율이 54.0%에서 56.0%로 올랐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숨어있던 강경보수들이 한국당을 걱정하면서 일부 결집한 것”이라며 “확장성이 없는, 퇴행적인 지지층 결집”이라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갤럽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1%포인트지만 상승했고, 중도층에서의 한국당 지지율은 8%로 전주 12%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며 “중도층이 몰리지 않아 정권 실정의 반사이익이 시작됐다고 보긴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당 지지율 상승은 한국당의 근본적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다른 해석도 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경제 지표의 악화가 본격화된 게 5우러이고, 반년 지나면서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경제실패에 관한 공세가 일상화됐다”며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여권 지지층이 이탈해 무당층에 머물다가 지금 시기에 한국당으로 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권 실장은 “경제불안심리의 누적 및 확대가 포인트”라면서 “전원책 변호사 해촉으로 드러난 당 쇄신의 기대감 하락과 지지율은 전혀 다른 것으로, 사실상의 반사이익”이라고 진단했다.
2018.11.16 I 김미영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5주 하락해 52%…한국당, 3%p ↑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5주 하락해 52%…한국당, 3%p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 5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위 위원에서 해촉한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2%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0월 둘째주 65%에서 지속적으로 소폭하락하고 있는 중이다.부정평가율은 4%포인트 늘어 40%로 집계됐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6%/34%, 30대 64%/27%, 40대 58%/36%, 50대 42%/50%, 60대 이상 43%/48%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1%,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2%로 높은 편이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2%·26%)보다 부정률(82%·68%)이 높았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긍정 27%, 부정 56%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2%), ‘외교 잘함’(11%), ‘대북/안보 정책’(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6%) 순으로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21%),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상 3%) 등을 지적했다.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 42%, 한국당 17%,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를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한국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3%포인트 상승했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무당층은 25%였다.갤럽은 “최근 한국당 지지도 상승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보수층의 시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039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1.16 I 김미영 기자
 이수역 폭행 사건 '메갈 VS 한남' 성대결 양상 논란
  • [퇴근길 한 줄 뉴스] 이수역 폭행 사건 '메갈 VS 한남' 성대결 양상 논란
  • ‘이수역 폭행’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이 게시한 피해 증거사진.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이수역 폭행 사건 ‘메갈 VS 한남’ 성대결 양상 논란‘이수역 폭행’ 사건이 온라인에서 성대결 양상을 보이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A(21)씨 등 남성 3명과 B(23)씨 등 여성 2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문제는 이날 온라인에서는 ‘여혐 폭행 사건이라며 남성을 일방적 가해자로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된 상황입니다. 반면 여성 측과 시비가 붙었던 커플 당사자라는 누리꾼이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2명이 먼저 ‘한남 커플’이라며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남녀 이성 간 혐오 문제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철원 중부전선 ‘GP 폭파 철거’” 강원도 철원 지역 중부전선에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설물이 철거됐습니다. 국방부는 “시범철수 대상 우리측 11개 GP 중 1개 GP의 상부구조물을 오늘 TNT를 사용해 폭파했다”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이 폭파 방식으로 GP 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측도 현재 시범철수 대상 11개 GP의 철거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측과 북측은 GP 철거 현황을 서로 통보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철거작업이 순조롭게 끝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북은 각각 11개의 시범철수 대상 GP 중 1개씩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문제지 오기. 사진=연합뉴스■수능 국어영역 오탈자 발생.. “문제풀이 지장 없는 수준, 송구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김춘수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지문과 이에 대한 문제 보기 등에서 오탈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문과 35번 문항 보기 2번(홀수형·짝수형 동일)에는 각각 ‘(봄을) 바라보고’라고 돼 있는데요. 이는 ‘(봄을) 바라고’의 오기입니다. 오탈자를 발견한 당국은 정오표를 제작해 이날 시험 시간에 각각 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강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전남대 사학과 교수)은 “송구하다.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미리 발표하지 않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기는 문제풀이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서 “문제지 배부 준비가 완료된 10일 새벽 오기가 발견돼 재인쇄 등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아냐” 법무부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살인범행을 저지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가족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성수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학적 결과가 나옴에 따라 처벌 감경을 받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김성수는 조만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됩니다.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수능 본 아이돌 그룹 위키미키 멤버 최유정(왼쪽), 모모랜드 멤버 아인. 사진=이데일리DB■수능 보러 간 아이돌 스타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스타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날 그룹 위키미키의 최유정, 루아, 모모랜드 아인, 프로미스나인 이채영, 공원소녀 앤, 아이즈원 김채원, 스트레이키즈 승민·현진, 더 보이즈 선우·활 등이 모두 수능을 봤는데요. 그룹 위키미키의 최유정은 1999년생이지만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수능에 응시했습니다. 연예계 활동에 집중해 수능을 보지 않기로 한 아이돌도 있습니다. 컴백을 앞둔 워너원의 배진영·이대휘, NCT 재민·제노·해찬, 신곡 ‘YES or YES’로 활발한 활동 중인 트와이스 채영, 프리스틴 시연·CLC 권은빈 등은 수능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Mnet ‘고등래퍼2’ 우승자 김하온도 수능보다 음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미 수시 전형에 합격해 수능을 치르지 않는 스타들도 있습니다. 배우 김새론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김향기·정다빈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수시에 합격해 19학년도 새내기가 됩니다.
2018.11.15 I 정시내 기자
'이수역 폭행사건' 靑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명 돌파
  • '이수역 폭행사건' 靑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명 돌파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벌어진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다.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수역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이 글에서 청원자는 “11월 13일 새벽 4시 이수역의 한 맥줏집에서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피해자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다.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욕설과 비하 발언을 했고, 때리는 시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두려워진 피해자는 동영상을 찍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폭행당한 피해자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가 찢어졌으며, 나머지 피해자는 쓰러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달라“며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죄에 맞는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특히 이 청원은 게시날인 14일 오후 11시에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고, 현재 15일 오전 7시 기준으로 27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1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이수역 근처 한 주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폭행 연루자들을 쌍방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당시 해당 주점에는 남성 5명과 여성 2명 간에 싸움이 벌어졌고, 이중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폭행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된 이들이 모두 나중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경찰은 이들 모두 귀가조치했다.하지만 입건된 여성 한 명으로 추정되는 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올린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곳곳에 퍼지며 논란은 확산됐다.특히 이 글쓴이는 “(해당 남성들이) ‘말로만 듣던 메갈(남성 혐오 사이트 메갈리아 회원) 실제로 본다’, ‘얼굴 왜 그러냐’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도 했다”고 밝혀 여성들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이에 대해 경찰은 “입건된 이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주점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휴대전화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업주 등 목격자들의 진술도 들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양측 모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모두 입건한 것”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 정당방위가 되는지 등이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1.15 I 김민정 기자
전문가 “의원정수 먼저 늘리자” 공감대..여야 정개특위 공청회
  • 전문가 “의원정수 먼저 늘리자” 공감대..여야 정개특위 공청회
  •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공청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전문가들은 현재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하게 제시됐다. 그러나 제시된 대안의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점도 함께 거론됐다.이날 공청회에는 강우진 경북대 정치회교학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현행 선거제도가 사표를 다수 양산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강우진 교수가 제출한 발제문에 따르면 20대 총선의 사표비율은 50.32%에 달한다. 19대 총선도 46.44%에 이른 바 있다. 전체 유권자의 58%가 투표에 참여했음에도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된 셈이다. 강원택 교수도 “40~45%의 득표로 당선되면서 50~55%의 유권자 뜻은 반영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안으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비례성을 높이면서 지역구 의석도 함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다. 다만 정당명부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현실적인 측면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우선 추진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의 지역구 중심의 의석 결정 구조에서 비례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비례대표 비중은 전체 300석 중 47석으로 16%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갖는 일본도 전체 465석 중 지역구 289석·비례 176석으로 비례 의석이 37.8%에 달한다.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아예 전체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현실가능성이 낮다. 자연스레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과소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국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다. 관련해 강원택 교수는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수는 작을수록 좋다”며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 수(17만여명)는 제1공화국(10만여명) 당시보다 두배에 달한다”고 ‘의원정수’ 증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장 역시 “비례대표를 60석 가량 늘려 전체 의석은 360석으로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그러나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 사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물론 비례대표가 이론처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면 늘려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선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합쳐진 한국식 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개특위 소속 위원들과 이날 점심을 함께하며 선거제도 개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신뢰도가 아주 바닥인 상황이 됐다. 방법은 개혁 밖에 없고, 국회가 첫번째 주체”라며 “엄청난 격변기에 20대 국회가 탄핵을 했고, 촛불혁명의 제도적 마무리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위원 9명의 명단을 상정해 의결했다.
2018.11.14 I 임현영 기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찬성 41% 반대 28.1%..방송협회 설문조사
  •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찬성 41% 반대 28.1%..방송협회 설문조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류 재창출 등을 위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방송협회(회장 박정훈)가 7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회사 입소스주식회사(Ipsos Public Affairs)를 통해 실시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춰 한류 재창출을 목적으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실시할 경우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찬성이 41.0%(‘적극찬성’ 12.3%, ‘찬성’ 28.7%)로, 반대 28.1%(‘절대반대’ 10.8%, ‘반대’ 17.3%)보다 약 13%나 높았다.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목적으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실시할 경우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35.4%(‘적극찬성’ 9.2%, ‘찬성’ 26.1%)로, 반대 33.6%(‘절대반대’ 12.7%, ‘반대’ 20.8%)보다 약 2%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찬성’이나 ‘반대’ 외에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각각 31.1%(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30.9%(한류 재창출)로 나타났다.한국방송협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중간광고 수입을 활용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물론 국제 경쟁력도 갖춰서 한류 재도약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경우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방송협회는 “찬성이나 반대를 유보한 응답자가 30% 가량 되는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상파방송이 보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에서는 ‘종편과 보도채널, 연예·드라마 등 전문 채널과 달리 지상파방송에만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자가 55.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금지 인지 여부’,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실시 동의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춰 한류 재창출을 위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실시 동의 정도’ 등 3항목에 대해 한국방송협회의 의뢰로 입소스주식회사(Ipsos Public Affairs)가 시행하여(2018. 11. 7~8), 전국 17개 광역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1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CATI)’ 방법으로 실시했다(응답률 11.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7%P).
2018.11.14 I 김현아 기자
경제가 우선…‘勞’와 거리두고 ‘使’에 귀 기울이는 文정부
  • 경제가 우선…‘勞’와 거리두고 ‘使’에 귀 기울이는 文정부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민주노총이 너무 일방적이다. 폭력을 잘 쓴다. 말이 안 통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최근들어 달라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최고 수뇌부들이 노동계에 대해 날 선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계의 목소리에 귀를 좀더 기울이는 모양새다.올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인 9.9%를 기록하는등 악화한 고용환경과 어두운 경기전망에 한때 80%를 넘어섰던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지는 등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에 국정지지율 조사는 지난 7월 첫째주 70%대가 무너진(69.3%) 이후 한 달여만인 8월 둘째주에는 60%대 밑으로(58.1%)까지 떨어졌다.윤동열 울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시작으로 고용창출의 시동을 걸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존중사회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은 노동계의 편만 들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경영계와 양대노총이 기득권 보호가 아닌 중소기업을 비롯한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노동관련 법제도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업으로 간 장관들 친노동 정책에 뿔난 기업 달래기 문 정부 출범 이후 노사간 이견이 컸던 부분은 바로 최저임금이다.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내세웠고 2017년 6470원(시간당)이던 최저임금은 2019년도 8350원으로 무려 29.0%(1880원)가 상승했다. 하지만 임금지급 주체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금만 올리다보니 곳곳에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는 지난 5월 경영계의 의견을 수용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최근 노사정 갈등의 핵으로 부상한 탄력근로제는 국회 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 거들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직격탄을 맞게 될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확대 등 노동친화적 행보로 인해 그동안 멀어졌던 경영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친다. 2기 경제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은 수시로 기업인들과 만나 현장 현안을 직접 파악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정부가 모든 정책을 다 잘 할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집권 3년차인 내년부터는 노동존중보다는 기업의 사기를 북돋아 투자와 고용확대를 이끌어 내 경제살리기에 좀 더 무게를 두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 “재벌정책 회귀” 총파업 선언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의 약속과 달리 ‘반노동’ 적인 행보를 보이며 과거 재벌정책으로 회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6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좌절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정부의 정책이 너무 쉽게 경영계 쪽으로 돌아선다는 이유에서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를 시행했지만 정부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면서 온갖 꼼수로 법망을 피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까지 확대한다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말 16시간을 포함해 주 최대 80시간까지 노동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비교적 정부정책에 협조적이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현 정부의 노동중심정책의 퇴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의 경우는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비롯한 투쟁방식으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를 통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은 분명하다”며 “향후 국회가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구체적인 공동대응방안에 대해서 민주노총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오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워회가 출범하더라도 노동계가 다시 사회적대화에 불참 또는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5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양대노총은 사회적대화 불참을 선언하고 전면 투쟁에 나섰다.
2018.11.14 I 박철근 기자
교사 10명 중 7명 “방과후영어 해야 사교육비 줄어"
  • 교사 10명 중 7명 “방과후영어 해야 사교육비 줄어"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 10명 중 7명은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다시 해야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또 영어 교육의 지역 간, 계층 간 차이 역시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육부가 초등 1·2학년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된 자료다. 12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전국 599개교 초등학교 교사 1399명과 초등 2학년 학부모 55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 69.2%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다시 운영해야 영어 교육의 지역 간·계층 간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했다. 방과후 영어를 다시 운영해도 지역 간·계층 간 차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의견은 13.9%로 나타났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가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어가 3학년 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에서는 올해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를 금지한 이후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방과후 영어 금지 약 1년이 지나 현장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1년간 여론조사와 워크숍을 거쳐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는 영어 수업을 허용하되 놀이 중심 영어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초등 1·2학년 역시 놀이 중심의 방과후 영어는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법 개정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달 5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학부모와 수업 참관 및 간담회를 위해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허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교사 67% “방과후영어 해야 사교육비 감소”온라인 설문과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현장에서 방과후 영어 금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확인했다. 그나마 비용 부담이 덜한 공교육인 방과후 영어 수업을 없애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영어 교육의 격차만 커질 것이란 의견이다. 설문조사에서 교사 67.5%는 방과후 영어 수업을 다시 운영해야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다. 학부모의 66.6%도 같은 대답을 했다.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영어 수업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교사의 54.3%가 올해 방과후 영어 금지가 사교육 참여를 줄이는 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방과후 영어 금지가 사교육을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한 비율은 29.2%였다. 학부모들 역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사교육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봤다. 초등 2학년 학부모들은 올해 방과후 영어 수업이 없어져 사교육 시장으로 옮겨갔다. 학부모의 64.1%는 영어 사교육 참여가 줄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사교육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했다.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상황에서 방과후 영어만 없어지다보니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문을 두드린 셈이다. ◇학부모 65% “방과후 영어 개설됐다면 참여”설문조사에 참여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올해 방과후 영어 수업이 개설됐다면 10명 중 6명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학부모와 학생은 각각 65.4%, 81.3%가 참여했을 것이라고 했다.전문가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은 “유치원과 초등 1·2 방과후 영어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초등 1·2학년이 몰입할 수 있는 놀이나 신체·예술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방과후 영어 수업을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는 다수의 학생을 위해 초등 3학년에서 영어 기초부터 지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올해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대체해 다른 강좌가 증설됐지만 참여율은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지난해 65만9345명에서 올해 63만7363명으로 2만2000명이 줄었다. 영어수업을 금지해 운영하는 강좌 수도 줄었다. 올해 방과후 수업으로 11만467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보다 8624개(7%) 줄었다. 교육부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이후 수익 감소를 이유로 방과후업체에서 3~6학년 영어 방과후 개설을 포기하는 사례도 파악했다.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관련 설문조사 (자료=교육부)
2018.11.12 I 김소연 기자
'경제까지 책임총리 몫' 임무 커진 '실세 총리'
  • '경제까지 책임총리 몫' 임무 커진 '실세 총리'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9일 청와대의 지명 발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총리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정부 3년차 2기 경제팀 인사에서 명실상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면서 책임총리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동반자로서 이 총리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9일 인사 발표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도 이 총리가 추천했다”고 말했다.정부의 경제사령탑인 부총리와 각 부처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결정하는데 이 총리가 핵심 역할을 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장관 인선에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홍 후보자는 이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을 1년6개월여 맡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가상통화 열풍, 살충제 계란 사태, 라돈 침대 사태 등 주요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평이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을 겸한 70여차례 주례회동에 배석해 현안자료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자는 이 총리의 신임을 받으면서 그동안 개각 때마다 경제부처 장관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꾸준히 거론됐다.홍 후보자는 춘천 출신이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원주), 최종구 금융위원장(강릉)도 강원도 출신이다. 경제부총리(재정)·한은총재(통화)·금융위원장(금융) 자리를 강원도 출신이 모두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는 한양대 동문이다.노 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를 졸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고교 후배로 이 총리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노 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메르스·가상화폐 대응, 지방분권 방안 조정 등 어려운 현안들을 다뤘던 이력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로 국정을 조정하는 데 적임자”라고 설명하면서 “규제혁신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노 실장은 “갈등현안들에 대해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말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신임이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총리는 막강 실세총리로서의 위상을 사실상 굳혔다는 평이다. 이 총리는 자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주요 현안이 발생한 부처 장·차관이 정보를 숙지 못했을때 강한 질타로 정부내 ‘군기반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여기에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여준 이 총리의 당당한 언변과 정무감각도 문 대통령의 신뢰 배경이 됐다는 게 정계의 평가다.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은하 주영국대사 등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총리도 특별한 위치에 있다”면서 “헌법상 국정을 총괄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 그런 위상을 가진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에게 일부 나라에 대한 순방을 부탁하기도 했고, 대통령 전용기를 내드리기도 했다”면서 “다자회담의 경우는 총리가 가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이 총리는 실세 총리로서 정치적 위상도 더욱 높아졌다. 이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기관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여권 1위에 올라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8.11.12 I 이진철 기자
홍남기·노형욱 추천한 이낙연 총리, 文신뢰 재확인
  • 홍남기·노형욱 추천한 이낙연 총리, 文신뢰 재확인
  • 이낙연(왼쪽) 국무총리와 그의 추천으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 2기’를 결정한 9일 인사에서 ‘집권 동반자’로서의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청와대는 이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또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사회수석에 각각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임명했다.네 명의 인사 중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천한 인사가 절반인 두 명 포함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인사 발표에서 “홍남기 신임 부총리 후보는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도 이 총리가 추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 2기의 ‘원톱’인 차기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 정부 내 핵심 보직을 결정하는 데 이 총리가 핵심 역할을 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전적으로 신뢰한 모양새다.역대 대통령이 부총리 등 내각 인사에서 총리의 천거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헌법상 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여기에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여준 이 총리의 정무감각이 대통령의 신뢰를 낳았다는 게 정계의 평가다.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신뢰 관계가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올 6월 “국회에서 총리추천제를 주장했는데 그랬다면 이 총리 같은 좋은 분을 모실 수 있었을까”라고 말했다. 7월부터는 총리가 해외 순방할 때마다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도 내줬다.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정부 출범 직후 매주 월요일 열었던 주례 오찬회동도 70여차례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후보 역시 국무조정실장으로 1년 반 있으면서 배석해 배석하면서 현안자료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인사로 정부 내 영향력을 확대한 이 총리의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더 커지게 됐다. 이 총리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여권 1위에 올라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총리의 정부 장악력이 커지면서 안 그래도 높았던 이 총리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8.11.09 I 김형욱 기자
北, 한미 워킹그룹에 "美의 간섭·방해책동"
  • 北, 한미 워킹그룹에 "美의 간섭·방해책동"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네 번째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한이 한미간 비핵화, 제재이행 등 대북문제를 논의할 워킹그룹 구성과 관련해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9일 ‘실무팀 조작놀음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남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대양 건너에서 사사건건 걸고들며 훈시하다 못해 이제는 직접 현지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까지 만들겠다는 미국의 오만한 행태는 지금 온 겨레의 민족적 의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평화번영을 이루기 위한 북남관계에 미국이 함부로 끼어들어 감놔라 배놔라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여기에는 남조선을 ‘한미동맹’의 틀에 더욱 철저히 얽어매놓는 한편 북남협력사업들에 나서지 못하게 항시적으로 견제하고 제동을 걸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아무때나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흉심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또 “현실은 북남관계개선을 ‘지지’한다던 미국의 언행은 한갖 여론기만용이며 ‘한미동맹’이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며 “문제는 미국의 오만무례하고 날강도적인 행위에 맹종맹동하여 스스로 예속의 굴레를 더 깊숙이 뒤집어쓰고있는 남조선당국의 수치스러운 처사”라며 우리측을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논평은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에 놀아나다가는 북남관계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한치도 전진시킬수 없고 평화번영을 위한 민족공동의 노력이 응당한 결실을 맺을수 없다”며 “미국은 지금처럼 북남관계에 빗장을 질러대며 간섭과 전횡을 일삼는다면 대중적인 반미기운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북한의 이같은 평가는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 철도공동조사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남북협력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은 북미 양측이 고위급회담 연기에도 대화 국면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만큼, 관영매체가 아닌 선전매체의 개인 명의 논평을 통해 수위를 조절했다.한편 한미는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주축이 되는 워킹그룹을 이달 중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워킹그룹과 관련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출범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8.11.09 I 원다연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1%p 내린 54%…4주 연속 하락세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1%p 내린 54%…4주 연속 하락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0%대 중반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4%였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긍펑평가율은 10월둘째주 65%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하락세다.부정평가율은 36%로, 역시 1%포인트 상승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6%·26%)보다 부정률(78%·59%)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5%/46%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5%), ‘외교 잘함’(10%), ‘대북/안보 정책’(8%),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6%), ‘전반적으로 잘한다’(4%) 등이었다.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7%), ‘대북 관계/친북 성향’(19%), ‘북핵/안보’,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최저임금 인상’(이상 3%) 등이 꼽혔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유 모두 큰 변동이 없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1%, 한국당 14%, 정의당 9%,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당은 비상대책위와 조직강화특위 갈등이 불거졌지만 지지율엔 영향이 없었고, 민주평화당도 변함 없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690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1.09 I 김미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