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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권 비호하려…세월호 유가족 '중고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본 기무사(종합)
- 기무사 세월호 TF의 BH 보고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방안’(자료=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부터 인터넷상 활동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왔다고 6일 군 특별수사단이 확인했다.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정국’이 당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전환을 위한 출구마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의 목적을 갖고 세월호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기무사 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합동분향소가 있는 안산 등의 현장지원부대와 사이버운용부대에 유가족 사찰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았다. 진도현장에는 610부대장 등 18명, 안산 합동분향소에는 310부대장 등 3명이 편성됐다. 610부대장은 특히 각 부대원에게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 실태 등의 유가족 사찰 관련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면서, 활동간 적발 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활동 지침을 내렸다. 또 310부대장은 각 부대원에게 유가족과 단원고 복귀학생의 동정과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 가입 정당 등의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했다. 아울러 기무사 내 사이버활동부대는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뿐 아니라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보고하는 사이버 사찰을 진행했다. 기무사는 이같은 유가족 사찰 활동과 더불어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수집’이라는 이름으로 전 부대에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수집하고, 그 방안으로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 기무부대원들은 정국 전환을 위해 △실종자 부모가 강경한 태도일 경우 친인척들에 대한 호구조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상금지급을 협상하는 방안 △수색 및 인양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방안 △정부는 표면적으로 지속 수색 입장을 표명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해 수색 포기를 압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는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TF를 구성해 불법감청 활동을 통해 검거활동을 지휘 및 통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2014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직위자에게 감청활동 등 유병언 검거작전을 보고했고, 청와대는 이에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수사관계자는 “기무사를 독려한 청와대 주요직위자는 보고라인에 있던 한명으로 파악됐지만, 청와대에서 보고받은 주요직위자는 통상적인 보고라인의 다수”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특히 이 과정에서 감청활동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같은 활동이 적법하게 보이도록 ‘전파환경 조사’ 명분으로 위장해 감청을 진행했으며, 본래의 탐방 및 보안 임무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은신 의심지역에서 광범위한 감청과 채록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7월 16일 출범 이후 기무사, 보안연구소 등 21곳 33개소를 총 8차례 압수수색했으며, 110명에 대해 총 129회의 소환조사, 전자정보 약 60여만개 파일을 분석했다. 수사결과 현재까지 610부대장, 310부대장,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세월호TF 현장지원총괄을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으며, 유병언 검거작전 중 금수원 등지에서 불법감청 혐의로 유병언 검거 TF장을 비롯한 5명을 불구속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했다. 수사관계자는 “민간인 사찰과 불법 감청 모두 불법성은 있지만, 사찰의 목적·내용·피해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인 사찰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특정인을 사찰한 부분이 있는 반면 불법감청은 무차별로 이뤄져 피해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불법감청을 주도했던 1명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처분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관계자는 “청와대에서 TF 활동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세월호TF의 세월호 실종자 가족 관련 사이버상 공개정보 확인결과. (자료=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
- 朴정권 비호하려…세월호 유가족 '중고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본 기무사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TF(대스크포스)를 꾸려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뿐 아니라 인터넷상 활동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왔다고 6일 군 특별수사단이 확인했다. 지난 9월 3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 앞에서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세월호 기림공간 조성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부터 인터넷상 활동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왔다고 6일 군 특별수사단이 확인했다.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정국’이 당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전환을 위한 출구마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의 목적을 갖고 세월호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기무사 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합동분향소가 있는 안산 등의 현장지원부대와 사이버운용부대에 유가족 사찰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았다. 진도현장에는 610부대장 등 18명, 안산 합동분향소에는 310부대장 등 3명이 편성됐다. 610부대장은 특히 각 부대원에게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 실태 등의 유가족 사찰 관련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면서, 활동간 적발 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활동 지침을 내렸다. 또 310부대장은 각 부대원에게 유가족과 단원고 복귀학생의 동정과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 가입 정당 등의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했다. 아울러 기무사 내 사이버활동부대는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뿐 아니라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보고하는 사이버 사찰을 진행했다. 기무사는 이같은 유가족 사찰 활동과 더불어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수집’이라는 이름으로 전 부대에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수집하고, 그 방안으로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 기무부대원들은 정국 전환을 위해 △실종자 부모가 강경한 태도일 경우 친인척들에 대한 호구조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상금지급을 협상하는 방안 △수색 및 인양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방안 △정부는 표면적으로 지속 수색 입장을 표명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해 수색 포기를 압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는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TF를 구성해 불법감청 활동을 통해 검거활동을 지휘 및 통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2014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직위자에게 감청활동 등 유병언 검거작전을 보고했고, 청와대는 이에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는 해당 감청활동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같은 활동이 적법하게 보이도록 ‘전파환경 조사’ 명분으로 위장해 감청을 진행했으며, 본래의 탐방 및 보안 임무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은신 의심지역에서 광범위한 감청과 채록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7월 16일 출범 이후 기무사, 보안연구소 등 21곳 33개소를 총 8차례 압수수색했으며, 110명에 대해 총 129회의 소환조사, 전자정보 약 60여만개 파일을 분석했다. 수사결과 현재까지 610부대장, 310부대장,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세월호TF 현장지원총괄을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으며, 유병언 검거작전 중 금수원 등지에서 불법감청 혐의로 유병언 검거 TF장을 비롯한 5명을 불구속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무사 세월호TF의 세월호 실종자 가족 관련 사이버상 공개정보 확인결과. (자료=군 특별수사단)
- 한국당, 하위 20% 컷오프? 전원책 “30%든 50%든 조강특위 결정”
-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왼쪽)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당협위원장 인선을 위한 당무감사가 본격화됐지만, 감사를 통한 현역의원 물갈이 폭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 일단은 교체율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당무감사를 지휘하고 있는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은 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무감사 결과 하위 20%를 컷오프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건 비대위의 안으로 보인다”며 “30%로 하든, 50%로 하든 조강특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전 위원은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20%, 30% 얘기가 나오는 건 넌센스 아닌가. 조강특위 의견이 아니다”라면서 “감사를 해보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언론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방선거 때에 ‘하위 20% 물갈이’ 얘기가 나왔다”며 “여당도 그랬는데 한국당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익명의 비대위 관계자 전언도 나오면서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 기준이 적용되리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그러나 전원책 위원은 “하위 20%라니 민주당 따라하기인가”라면서 당연직 비대위원이자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 총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한 명을 잘라도 박수를 받을 수 있고, 50%를 잘라도 비판 받을 수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러자 김용태 총장도 “(컷오프 비율은) 조강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비대위와는 교감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다만 단 한 명을 자른다거나, 절반을 자르겠단 얘기는 아니다”라며 “사전조사와 현지실태조사, 여론조사의 각 반영 비율과 당협위원장 교체 비율을 정하는 건 조강특위의 몫”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서 전권을 부여 받은 전원책 위원의 계획대로라면, 연말께 감사가 모두 끝난 뒤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동시 진행돼 현역 물갈이 대상과 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애초부터 제기됐던 물갈이 한계 극복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한 초선 의원은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데 현역 의원을 여럿 바꾸면, 의원들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태세로 지역구에 내려가 국회에 오지도 않고 대여투쟁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당선돼 돌아오면 되는데 당협위원장 자리도 안 주는 당에 왜 충성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당 일각에선 지역구에만 ‘올인’하는 의원에 감점을 주고 대여투쟁력을 감사 평가지표로 삼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지만, 그 방식이 먹혀들지 않을 수도 있단 지적이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다음 지도부가 어떻게 바꿀지, 정계개편이 일어날지 시계제로인데 의미 있는 작업인가 싶다. 지지율 올리는 데에도 효과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감사를 받고 있거나 감사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들 측에선 정기국회 일정과 당무감사를 함께 소화하는 데 따른 부담 호소도 나온다. 감사를 벌이는 당 사무처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많다는 하소연이다. 사전조사 자료는 △지역 직능·시민단체 등과의 연계활동 △봉사활동을 포함한 지역 행사 참여 △지역 현안 활동 및 중앙당, 시도당 연계활동 △지방선거 여성, 청년, 정치신인 공천 여부 등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란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끝내고 이제 상임위 좀 하려는 찰나에 블로그며 SNS에 다 올려놓은 걸 수백 장 출력해서 준비하려니 힘들다”며 “현역은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지만, 원외 인사들에겐 버거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 애플·중국폰 사이 '진퇴양난' 삼성폰..판매·이익·점유율 '트리플 부진'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220달러 초반 vs 793달러’.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이 공개한 지난 3분기(7~9월)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ASP)다. 삼성전자의 ASP는 지난 2분기 220달러 후반에서 초반으로 내려섰고, 애플은 2분기 724달러는 물론 시장예상치인 750달러를 훌쩍 넘겼다. 삼성전자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합한 혼합ASP 만을 공개하지만, 업계는 애플보다 약 500달러 낮은 수준을 현실로 보고 있다.그 영향으로 삼성전자 IM(IT&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부문 영업이익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IM부문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2년 18%에서 2016년 10%대로 떨어진 뒤 지난 3분기에는 8.9%로 하락했다. 반면 애플은 늘 2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3분기에도 25.6%를 기록했다.◇눈치 안보고 가격 높이는 애플..부러운 삼성삼성전자와 애플의 가장 큰 차이는 스마트폰 가격 전략에 있다. 삼성전자가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씩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하긴 하지만 국가나 지역에 맞춰 내놓는 스마트폰 라인업이 워낙 많다. 한국 본사에서는 국가별 모델을 다 헤아리기도 어렵다고 말할 정도다. 한마디로 ‘박리다매’ 전략이다.삼성전자가 박리다매 전략을 펼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적정 수준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애플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제조사가 구글 안드로이드라는 같은 OS(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상 차별화가 어렵고, 하드웨어 사양은 거의 비슷해졌다. 중저가 제품은 중국 제조사들이 워낙 싼값에 물량 공세를 펼쳐 함부로 높일 수 없다.국내에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압박이 무섭다. 정치권은 휴대폰 구매와 통신사 가입을 별도로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단말기 가격이 20% 이상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등 스마트폰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그러다보니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가격 인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8월 말 출시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9 출고가는 128GB 모델 109만4500원, 512GB 모델 135만3000원이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갤럭시 노트8 출고가는 64GB 모델 109만4500원, 256GB 모델 125만4000원이었다. 64GB 메모리 모델의 경우 사양은 높아졌는데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에서 스마트폰 가격 책정은 단순히 원가와 적정 이익만을 계산할 수 없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주변 요인들을 감안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반면 애플은 지나치게 비싸다는 국내외 여론에도 크게 개의치않고 있다. 자체 운영체제인 iOS를 기반으로 근래 들어 많이 팔기보다 가격을 높여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X 미국 최저가를 999달러로 책정하며 1000달러에 대한 소비자 가격 저항선을 넘겼고, 올해 출시한 아이폰XS맥스 최고가는 1499달러에 달했다. 아이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지난 9월 미 ABC 방송에 출연해 “1000달러 이상의 폰이라도 통신업체와 할부 계약을 맺고 한 달에 30달러를 낸다고 생각하면, 하루 1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中업체에 인도 시장 뺏기고 최초 폴더블폰 타이틀도 놓치고삼성전자는 오랫동안 애플 만을 경쟁상대로 의식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첨단기술과 최신 디자인을 반영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다 다년간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했던 인도시장에서 중국 업체에 1위를 뺏겼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샤오미가 29.8%로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삼성전자가 23.1%로 2위를 나타냈다. 샤오미는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인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가 2분기에 주춤했으나, 3분기에 다시 앞서가고 있다.중국 시장은 고동진 IM부문장(사장)이 매월 방문하는 등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나 최근 1%의 점유율을 겨우 회복했다. 중국 현지 시장조사기관 시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1%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지난 2013년 19.7%의 점유율을 기록한 이후 올해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굴욕을 맛봤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초의 폴더블폰’ 타이틀은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쟁취했다. 중국 로욜은 지난 1일 ‘플렉스파이(FlaxPai)’라는 이름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로욜의 폴더블폰 디스플레이 품질이나 디자인이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냥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기 위해 내놓았을 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제품”이라며 “삼성이나 화웨이가 이정도 수준의 제품을 내놓는다면 전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역분쟁` 분기점 앞두고 돌아온 외국인, 주가 반등 신호되나
- 외국인 10월 31일 순매수로 전환, 11월은 1~2일까지 (출처: 마켓포인트)(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분쟁이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사흘 연속 8600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달 4조원 넘게 팔아치우며 코스피 지수의 폭락을 촉발했던 외국인들이 이 기간 하루 평균 2900억원 가량을 순매수했다. 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실적 대비 주가 하락폭이 컸던 삼성전자(005930), 삼성전기(009150) 등에 매수세를 집중시키는 모습이다. ◇ 코스피도 사흘간 4% 반등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만 4조1300억원 가량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들은 각각 1조6500억원, 2조2000억원 가량 순매수했단 점에서 코스피 지수의 급격한 하락세는 외국인들이 주도했다고 평가된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4%나 급락했다. 이랬던 외국인들은 지난달 31일, 1300억원 순매수를 시작으로 3거래일간 8600억원 가량을 사들였다. 그 뒤로 코스피 지수는 4% 급등했다. 그간 증시를 짓눌렀던 가장 큰 요인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이달 6일 미국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완화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선 것은 증시가 빠르게 반등할 만한 여건을 제공했단 분석이다. 실제로 2일 코스피 지수는 3.53%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가 3%대 상승한 것은 2011년 12월 1일(3.72%)이후 6년 11개월만에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은 16원 넘게 하락해 작년 1월 5일(-20.10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간선거 여론조사 결과 상원에선 공화당이, 하원에선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개인소득세 인하 영구화 방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단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무리하게 중국과 무역분쟁을 벌일 명분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로 무역분쟁 관련 대화를 나눴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29일 정상회담에서 무역분쟁의 극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출처: 마켓포인트)(그래픽=문승용 기자)◇ 삼성전기·삼성전자 등 낙폭과대 실적주 흡수외국인들은 그동안 주가 하락폭이 컸던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공략했다. 외국인들은 사흘간 삼성전자를 2400억원 가량 매수해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였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삼성전자 우선주도 380억원 가량 매수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1000억원대 사들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에 지난달에만 주가가 각각 8.7%, 6.7% 하락했다.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진 반도체 비수기가 계속되겠지만 현 주가는 영업이익 감소를 충분히 반영했단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기도 2100억원 가량 매수했다. 삼성전기는 3분기 영업이익이 4050억원에 달해 2분기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력 제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업황 호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비해 주가는 지난달에만 15%나 급락했다. 하지만 외국인 매수덕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는 2거래일만에 각각 4.1%, 14.4%, 6.5% 상승했다.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는 전달 하락 폭을 상당 부분 회복한 셈이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에 주가가 18%대, 41%대 급락했던 LG생활건강(051900), 아모레퍼시픽(090430)도 각각 330억원, 280억원 가량 매수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큰 데다 무역분쟁이 타결된다면 실적 둔화 우려도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다. LG화학(051910)과 롯데케미칼(011170), 한화케미칼(009830)에도 200억~300억원대의 매수세가 집중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근월선물이 지난달초 고점(76.41달러)대비 17% 가량 급락해 마진 개선이 예상된다. 외국인 매수세에 롯데케미칼과 한화케미칼은 이달에만 8.7%, 11.5% 반등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무역분쟁이 완화되고 외국인들까지 순매수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또 다시 무역분쟁이 격화된다든지, 환율이 급등하는 등의 상황이 연출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변수들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춘추관에서] 김병준 비대위의 성공이 불가능한 이유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고용세습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의 지표는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에 이어 대선 및 지방선거 참패로 만신창이가 돼버린 보수부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당 안팎의 정치적 환경을 종합하면 김병준 비대위의 성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유력 차기주자도 아닌데다 보수진영에 지분이 전혀 없는 혈혈단신의 구원투수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과감한 인적쇄신에 나서야 했지만 김병준 비대위는 ‘모험’보다는 ‘안전’을 선택했습니다.한국 정치사에서 비대위 성공사례는 2012년 박근혜 비대위, 2016년 김종인 비대위 정도밖에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차기주자이거나 당의 오너가 전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MB정부 말기 박근혜 비대위는 당명 및 상징색 교체,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으로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19대 총선 과반에 이어 2012년 대선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0대 총선 직전 민주당은 국민의당 창당에 따른 야권분열로 참패가 예상됐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친노좌장 이해찬마저 날리는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 호남참패에도 수도권에서 압승하며 원내 제1당을 달성했습니다.◇20대 총선 참패 이후 일상화된 위기…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암흑기와 유사한국당은 의석수 112석의 제1야당입니다. 덩치만 공룡이지 존재감은 미약합니다. 화려했던 시절 아무리 적어도 30% 안팎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어디론가 가고 원내 5석의 미니정당인 정의당과 ‘도토리 키재기’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기의 일상화입니다. 20대 총선 참패 이후 본격화된 보수의 위기는 아직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총선참패,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보수정당 분열, 대선·지방선거 참패 등 주요 고비 때마다 계파갈등만 되풀이됐습니다. 국민적 판단과 헌법절차에 따른 심판이 내려진 ‘박근혜 탄핵’에도 사실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역시 임시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재보선 연전연패로 비대위 체제로 연명했던 ‘열린우리당 암흑기’를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물론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지난 7월 중순 출범 당시만 해도 여야 안팎의 적잖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야 정당 대표는 모두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합니다. 대의원·당원의 투표를 물론 일반국민 여론조사까지 이뤄집니다. 그래야만 당 대표로서 정통성을 보장받고 정치적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은 비대위원장은 출발부터 한계에 직면합니다. 김병준 비대위는 당 쇄신 및 혁신 작업을 외부인사가 맡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한나라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점에서 보수의 궁색한 처지를 여과없이 보여줍니다. 비대위 앞에 ‘혁신’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였지만 당 쇄신과 혁신은 실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한국당이 전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김병준은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보수진영의 유력 주자가 될 수 있다”며 경계에 나섰던 민주당 안팎에서도 최근에는 안도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의 최대 성과로 여겨지는 계파화합은 비대위의 정치적 역량이라기보다 ‘더 이상의 계파갈등은 공멸’이라는 위기의식 탓에 확전을 친박, 친홍, 비박 복당파가 서로 확전을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차기 전당대회나 인적쇄신 국면에서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는 휴화산입니다.◇‘존재감 부족’ 한국당 비대위, 외연확대 실패에 보수가치 회복도 난망김병준 비대위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국가주의를 비판하며 이목을 끄는데 성공했지만 한계도 뚜렷해 보입니다. 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이고 보수가치의 재정립에도 실패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보수진영의 지분도 없는데다 강력한 차기주자가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특히 여의도 바닥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는 말과 글을 통해 이뤄집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메시지가 파급력을 발휘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수진영의 스피커 역할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당 외곽에서 “박정희 천재” 발언으로 유명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가장 열성적입니다. 내부 인사로는 홍준표 전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의 발언이 김병준 위원장보다 화제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당 쇄신과 혁신의 양대 축인 비대위와 조강특위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특히 한국당에서 쏟아지는 지나친 강성발언도 문제입니다. 물론 야당으로서 정권 비판과 견제는 당연합니다. 다만 △유럽순방 개망신 △파시즘적 국정운영 △쿠데타적 정권 등 여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강경보수 결집에만 도움이 될 뿐 외연확대에는 걸림돌입니다. ‘문재인 반대’만 외친다고 보수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태극기부대의 차이를 없애는 지점입니다. 과거 이념보수가 아닌 상대적으로 유연한 시장보수를 지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2012년 대선에서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보다 더 후퇴한 상황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입당 권유 등 보수가치의 재정립이나 중도로의 확장성을 포기한 채 무조건적인 몸집 부풀리기도 만연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 안팎의 이러한 퇴행적 정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한 경우도 찾기 힘듭니다. 사실 한국당 비대위는 가장 중요한 초기 3개월을 허송세월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2020년 21대 총선은 비상등 ‘깜빡 깜빡’입니다. ◇‘공천권 없는 유명무실’ 비대위 vs 절대권력 휘두른 박근혜·김종인 비대위백년정당을 표방했던 열린우리당의 존속기간은 4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 의장만은 김원기→정동영→신기남→이부영→임채정→문희상→정세균→유재건→정동영→김근태→정세균 등 무려 11명을 배출했습니다. 구원투수로 불렸던 비대위원장 체제가 더 익숙했던 시절입니다. 한국당 역시 총선참패 이후 김희옥 비대위 체제, 대통령 탄핵 이후 인명진 비대위 체제에 들어섰지만 존재감 제로였습니다. 계파갈등과 기득권의 벽 앞에서 유명무실한 비대위로 전락했습니다. 대중이 기억하는 장면은 김희옥 위원장의 보이콧과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 그리고 인명진 위원장과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과의 거친 설전 정도입니다. 김병준 비대위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론 지지를 바탕으로 최대 난제이자 최우선 선결과제였던 인적쇄신부터 단행해야 했지만 후순위로 넘겼습니다. 이대로 가면 혁신은 고사하고 내년초 전당대회 국면까지 ‘관리형 비대위’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져볼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진리입니다. 42.195km를 뛰는 마라톤에서 경쟁자나 페이스메이커가 없으면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렵고 또 어렵지만 김병준 비대위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역설적인 이유입니다. 진보의 슬로건이었던 경제민주화 프레임을 선점했던 박근혜 비대위나 ‘이해찬 공천탈락’ 등 다소 무리해보였지만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했던 김종인 비대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계파갈등을 우려해 눈치보기로 일관한다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시간 때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의 성공은 보수진영은 물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김희옥 비대위, 인명진 비대위, 류석춘 혁신위에 이어 김병준 비대위마저 실패한다면 글쎄요? 21대 총선에서 한국당의 생존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국당의 완전한 몰락은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55%…3주 전보다 10%p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북관계 개선 등에서 호평 받고 있지만 경제, 민생 문제로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흐름이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0,31일과 이달 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55%로 집계됐다. 10월 둘째주 65%에서 62%, 58%로 하락한 뒤 또다시 내려, 3주 연속 하락세다.부정평가는 35%로,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10월 둘째주 25%에서 정확히 10%포인트 는 수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6%, 정의당 지지층에서 72%로 높은 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0%·18%)보다 부정률(82%·74%)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지난주 39%/42%에서 이번 주 30%/47%로 격차가 커졌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0%), ‘대북/안보 정책’(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6%)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로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50%),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등이 지적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2%, 한국당 14%, 정의당 11%,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이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1%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은 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변함없었다. 무당층 2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051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