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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성수기 앞둔 위스키…다시 고개드는 '나이(年産) 논란'
- 12년산 스코틀랜드 위스키 원액으로 만든 프리미엄 연산 저도주 ‘W 시그니처 12’.(사진=디아지오 코리아)[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연산(年産)을 둘러싼 위스키 업체 간 해묵은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저도주 위스키에도 정확한 연산을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품질과 맛이 본질’이란 반박이 맞서고 있다. 송년회 등 각종 이벤트가 많은 연말은 주류업계 대목인 관계로, 마케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 저도주 음용 소비자 절반, 무연산을 연산으로 ‘착각’‘연산 갈등’은 최근 40도 미만 저도주 위스키의 인기와 함께 원액 숙성기간을 표기하지 않은 ‘연산 미표기’(무연산·No Age Statement) 제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불거졌다. 연산은 위스키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한 원액 중 숙성기간이 가장 짧은 원액을 기준으로 한다. 17년산으로 표시된 제품이라면 17년 이상 숙성된 원액들을 블렌딩해 만들었다는 의미다. 오크통 속의 위스키 원액은 1년마다 평균 2%씩 자연 증발하기 때문에 원액 숙성기간이 길수록 위스키 가치가 높아진다. 연산 갈등은 위스키 업체 골든블루가 지난 2012년 36.5도의 저도 위스키 12년산을 ‘골든블루 사피루스’로, 2014년 17년산을 ‘골든블루 다이아몬드’로 리뉴얼하며 연산을 없애면서 시작됐다. 경쟁업체들은 무연산 제품을 연산 제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저도주 제품을 마시는 소비자들의 절반은 연산 표시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조사기업 PMI가 지난달 5~10일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을 통해 전국 30~54세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산(12년, 15년, 17년 등 위스키 숙성 연도를 표시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98.7%가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40도 미만의 저도주 제품을 주로 마신다는 소비자들 중 절반 이상인 55%는 연산 표시 여부를 잘못 알고 있었다. 실제 무연산 저도주를 마시면서, 연산 제품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고도주 음용자의 경우 오인지 비율은 15.0%로 낮았다. 또 10명 중 8명은 연산 표시가 있는 것으로 알았던 제품이 무연산 제품임을 인지했을 때 제품을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연산 퓨어 몰트 저도주 스무스 17 & 스무스 12. (사진=페르노리카코리아)◇ “몇 년산 인가요?”…저도주 시장 1위 골든블루 잡기 총력저도주 위스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독주하던 골든블루의 시장점유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올해 8월 기준 52%(주류협회)로 여전히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윈저 더블유 아이스’를 출시한 디아지오코리아와 2016년 말 ‘35 바이 임페리얼’을 선보인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뒤를 쫓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이에 따라 디아지오·페르노리카 등은 ‘저도주 위스키도 연산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면서 연산 제품 라인업 강화로 대응에 나섰다. 임페리얼은 지난해 선보인 최초의 17년산 퓨어 몰트 저도주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에 이어 최근 12년산 퓨어 몰트 저도주 ‘스무스 12’를 출시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임페리얼은 고연산 퓨어 몰트 저도주 라인업(제품군) 완성을 기념해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과 손잡고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도 연다.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전체가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더 스무스 호텔 앤 몰트 바’로 변신한다. 디아지오는 연산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하우 올드 아유’(How Old Are You) 브랜드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강남의 주요 상권 내에서 ‘W 시그니처 스트리트’를 운영하고, 연산을 포함한 제품 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12·17년산 저도주 ‘W 시그니처 12 & 17’을 소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골든블루 무연산 제품이 연산 임페리얼 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최초 연산 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했으면 지금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높게 책정한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프리미엄’이라는 문구가 붙은 무연산 제품을 연산 제품과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든블루 측은 위스키 품질은 연산뿐 아니라 보리의 종류, 오크통의 품질, 증류 기술, 블렌딩 노하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반박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품질과 맛으로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든블루의 36.5도 무연산 위스키 ‘사피루스’(사진=골든블루)
- [요동치는 美중간선거 D-5②]백인 고졸男·대졸女 투표율이 승패 가른다
- 사진=A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친(親) 트럼프 대(對) 반(反) 트럼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11·6 중간선거의 표심을 가를 변수들이 급부상하면서 막판 판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 정적들을 겨냥한 ‘폭발물 소포’ 사건에 이어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사건과 무작위 흑인대상 총격사건 등 불과 72시간 만에 미국 사회를 뒤흔든 ‘인종·종교·이념’을 놓고 벌어진 분열상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훈풍 등 경제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전략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빛이 바랬고, 북핵(北核) 문제도 여전히 제자기 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수세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 이민정책’을 필두로 한 ‘지지층 결집’ 전략과 감세 등 ‘선심성 공약’ 등을 통해 승부수를 띄우는 배경이다. 공화·민주 양당은 핵심 지지층의 선거 참여를 ‘핵심 변수’로 놓고 ‘샤이(shy) 고졸 남성’과 ‘성난 대졸 여성’ 공략에 집중하는 모양새다.◇공화 ‘캐러밴 때리기’ vs 민주 ‘테러 촉발시켜’[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민주당 우위로 흐르는 선거 판세를 뒤집을 트럼프의 마지막 회심의 카드는 ‘반 이민정책’이었다. 미국으로 북상하고 있는 중미 국가 출신 이주 난민 행렬, 이른바 ‘캐러밴(Caravan)’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작은 좋았다. 중동 및 범죄자 유입설은 ‘난민’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보수 지지층 결집은 물론, 무당층의 표심까지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 때리기’에 나선 이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의 조사(10월 14∼17일 실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를 기록했다. 취임 후 기록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캐러밴에 대한 공포 조성 전략이 톡톡히 효과를 거둔 셈이 됐다.문제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야권인사를 겨냥한 ‘폭발물 소포’ 사건이 터지면서 야기됐다.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를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야권 핵심인사 및 언론사를 노린 13개의 폭발물 소포 사건의 용의자가 공화당원이자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어 24일과 27일 각각 벌어진 흑인 2명을 대상으로 한 총격 살해 사건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 유대인 증오 총기 난사 사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기 충분했다. 잘 나가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40%(갤럽·10월 22~28일)로 곤두박질친 게 이를 방증한다. 반 트럼프 매체인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이들 사건을 부추긴 증오와 망상이, 캐러밴을 둘러싼 거짓 정보들과 명백히 겹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대인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던 피츠버그의 주민 마리안 노비씨는 AP통신에 “트럼프의 분열과 선동, 증오의 언어가 이민자들에 대한 우파 극단주의자들의 분노를 조장했다“며 ”이 사람들이 살해된 이유 중 일부”라고 했다. 이날 부인 멜리니아 여사와 장녀 이방카 내외를 대동한 채 희생자 장례식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으로부터 ‘말이 중요하다’(Words Matter), ‘부끄러운 줄 알라’(Shame!), ‘증오 반대, 트럼프 반대’(No Hatred, No Trump) 등의 비판을 받아야 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유대인 손자·손녀를 둔 할아버지”라며 진화에 부심했다. 미국 의회. 사진=AP◇궁지 몰린 트럼프..‘표 될 것 같으면 막 던지자!’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과 선심성 공약 등을 통한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이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 자동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 ‘지지층 결집’ 전략이다. 당장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용 쇼’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다. 피터 스피로 미국 템플대 법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수정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의 의미는 분명하다”며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미국 시민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고문의 남편인 조지 T. 콘웨이 변호사도 워싱턴포스트(WP)에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겠다는 트럼프의 제안은 위헌”이라고 했다. 급기야 공화당 서열 1위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위스콘신)은 켄터키 WVLK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때 핵심 슬로건이었던 ‘경제성과’도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에 “중산층에 10%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앞으로 1~2주 안에 내놓을 것”이라며 승부수를 띄운 배경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올해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6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함에 따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추가 감세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만만찮다. 취임 이후 최대 치적으로 포장했던 ‘증시 강세장’마저 꺾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는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그들(민주당은)은 높은 세금과 국경 개방이라는 베네수엘라식 모델을 좋아한다”며 “(미국의) 주가가 더 내려가길 원한다면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투표하면 된다”고 했다.◇핵심 변수는 지지층 결집…샤이 vs 여성성패는 양당의 핵심 지지층의 선거 참여율에 달렸다. 민주당은 트럼프에 성난 ‘대졸 여성’을, 공화당은 샤이 트럼프로 대변되는 ‘고졸 남성’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실제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 유권자의 약 40%를 점하는 백인 ‘대졸 여성’과 ‘고졸 남성’ 간의 싸움이 판세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을 선호하는 백인 대졸 여성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 고졸 남성이 역대 최고 수준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백인 대졸 여성 중 61%는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공화당 지지는 28%에 그쳤다. 이에 반해 백인 고졸 이하 남성 가운데 66%는 공화당을 선호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24%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NYT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부모와 자녀를 강제 격리하려 했던 트럼프의 이민정책 등에) 화가 난 대졸 여성들의 결집력이 될 것”이라고 봤다.
- [줌인]30살 새만금의 기구한 운명..재생에너지로 씻어낼까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던 새만금지구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새롭게 태어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과 투자 유치의 물꼬를 터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당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에서 후퇴한 미봉책 개발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구한 운명의 새만금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지난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구구절절 사연 많은 새만금… 툭하면 공사 중단·계획 변경 새만금 항공 사진. 새만금개발청 제공.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안됐다. 노태우 정부는 출범 2년차인 1989년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새만금 개발의 첫걸음을 뗐고 1991년 첫삽을 뜨는 데까지 성공했다. 지역 주민들은 서해안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환호했다. 그러나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개발은 휘청였다. 김영삼 정부 때는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1999년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2년간의 민관 공동조사 이후에도 2001년 환경운동연합의 헌법소원으로 소송전이 시작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5년이 흘러서야 대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전까지 농지 위주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던 새만금 사업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개발 방향을 바꿨다. 당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를 모델로 삼았다.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2010년 마무리됐지만 매립 등 내부 개발 과정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았다. 20조원이 넘는 사업예산은 국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해야 했다. 용지를 조성하는 데 13조원이 필요했고, 수질 개선에 3조원,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5조원 가까이 필요했다. 최종 사업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씩을 쏟아부어야 했고 정부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못했다. 새만금 매립이 완료된다고 가정할 때 새로 생기는 공간은 매립용지 291㎢, 호수·연못 118㎢ 등 총 409㎢다. 이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5배, 프랑스 파리의 4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3배 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획 수립 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립 완료 비율은 목표치의 12.1%인 35㎢에 불과하다.개발계획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면서 기업 유치 성적은 그야말로 낙제점이다. 국내 기업 중에는 OCI(010060), 글로벌 기업으로는 일본 도레이와 벨기에 솔베이 등 화학회사들이 새만금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다.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에 지역사회 불만… 文정부 시험대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직후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용지 매립을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하고,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기간시설을 확충해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이를 위해 지난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다. 공사는 새만금에서 이뤄지는 개발과 투자 유치, 관광레저, 재생에너지 등의 각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새로 변신할 새만금지구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정부가 앞서 약속했던 ‘환황해권 경제중심’ 개발계획이 빠진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만금 면적의 9.4%만 재생에너지에 활용된다”며 “당과 정부는 새만금을 반드시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의견 수렴은 인·허가 과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그래픽= 이동훈 기자
- 국회서 안 고치니…선관위, 작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재사용’
- 정개특위 회의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특위에 제출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물론 유권자, 정치인 지지단체 등에게도 폭넓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후보자 등록 시한을 앞당기되 등록 마감 후엔 사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다만 이번에 선관위가 들고온 개정의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구제 개편 등 거의 모든 내용이 과거에 이미 이뤄진 제언들이다. 선관위 제언들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작년과 똑같은 의견서가 재활용된 것이다.30일 정개특위에 전달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엔 유권자로 하여금 소품과 표시물(손팻말, 옷, 모자, 장갑, 풍선, 배지)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주택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 부착·게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보자에게도 선거비용제한액의 총액 범위에서 자유로운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정치인 팬카페와 같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 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도 허용하되, 현행과 마찬가지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지연·혈연·학연에 기초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 동안 할 수 있게 하고, 등록 후엔 후보자 사퇴를 금지했다. ‘깜깜이 선거’ 방지 차원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한 기간도 현행 선거일 전 6일에서 선거일 전 2일로 줄였다. 국회예산정책처엔 대선, 총선 후보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를 맡기고 추계액 공개도 의무화했다.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엔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토록 했다.아울러 구·시·군당 설치를 제안, 사실상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의견을 냈다. 다만 당내 민주화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냈다. 작년과 다를 바 없는 선관위의 ‘앵무새’ 제언에 여야 일부 의원이 문제삼은 건 크게 두 가지였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에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달라진 것도, 보완할 점도 없단 말인가”라며 “선관위가 비겁하고, 의지와 성의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다음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 토론회를 열기 전에 선거제에 관한 경과와 논점, 대안,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자유한국당에선 시·군·구당 설치 제언에 대한 비난이 나왔다. 정양석 의원은 “선관위가 정당을 보는 시각이 갑의 자세”라며 “당내 민주화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라니, 담보 못한다면 지구당 만들지 말란 건데 이런 표현들이 모욕적이고 불쾌하다”고 따지기도 했다.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2004년 지구당 폐지 때 문제를 얘기한 것이지, 현재 정당이 비민주적이란 인식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이낙연 총리 "촛불집회 2년, 책임있는 실천은 文정부 숙명적 임무"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촛불을 통해 국민은 무엇을 항의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셨던가를 우리는 기억한다”면서 “국민의 항의와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숙명적 임무”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는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처음 열린지 2년 되는 날이었다. 2년 전 어제부터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이 참가하시며 촛불혁명을 이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책임 있는 실천이란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실제적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관련,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믿지만 드러난 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시고 위법부당한 일이 밝혀지면 엄중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의혹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 소지를 없애주시기 바란다. 그래도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5.18진상규명법이 9월14일에 시행돼 한 달 보름 남짓 지났건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아직도 완전히 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발족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사전준비를 미리 해두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총리는 최근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는 것을 언급하며 강력범죄 대처에 대해서도 주문했다.그는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감 후속 조치 및 예산 및 법안 대응에 대해선 “각 부처는 잘못이 있었다면 조속히 시정하시고,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 관련정책을 보완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그는 “이제 국회는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면서 “각 부처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경제전반, 일자리, 분배, 에너지,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와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별로 관계부처 협의체제를 만들어 상임위와 예결위에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일자리대책과 재정분권처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온 사안들은 국회와 협의해서 내년예산에 포함되도록 챙겨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아동수당법 같은 민생복지법안, 공정거래법 같은 경제민주화법안, 아직도 남은 규제혁신법안 등 중요법안들이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되도록 장관님들이 직접 나서서 여당과 야당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리얼미터]국민 3명중 2명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찬성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민 3명 중 2명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판부란 재판거래·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의 후보 추천으로 구성한 별도의 재판부다.29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9%로 집계됐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 (24.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잘 모름’은 13.5%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특별재판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73.9% vs 반대 21.7%)에서는 찬성 여론이 70%를 상회했고, 이어 40대(65.9% vs 23.7%), 50대(60.5% vs 23.0%), 20대(56.7% vs 24.7%), 60대 이상(55.4% vs 28.4%)에서도 찬성이 다 수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80.1% vs 반대 9.7%)의 찬성 여론이 80%로 가장 높았다. 중도층(60.7% vs 29.9%)에서도 찬성이 대다수의 여론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찬성 39.0% vs 반대 45.0%)에서는 반대가 다소 우세한 양상이었다.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찬성 82.4% vs 반대 16.2%)과 민주당(82.1% vs 9.5%)지지층에서 찬성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바른미래당 지지층(48.7% vs 36.6%)과 무당층(45.7% vs 28.5%)에서도 찬성이 다소 높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1.5% vs 반대 50.2%)에서는 절반 이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7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6.9%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 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 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4주째 내림세..50%대로 하락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며 다시 50%선으로 내려앉았다.29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발표한 10월4주차 주간집계에 다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1.7%포인트내린 58.7%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5.6%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충청권, 50대, 노동직에서는 오른 반면, 광주·전라(▼9.1%포인트, 81.8%→72.7%), 20대(▼9.2%포인트, 68.5%→59.3%)에서 상당 폭 하락했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PK), 60세이상과 40대, 진보층과 보수층, 중도층에서도 하향곡선을 그렸다. 더불어 민주당 지지도도 42.0%(▼0.7%포인트)로 동반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19.5%(▼1.3%포인트)로 내리며 한 주 만에 10% 선으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9.0%(▲0.3%포인트)로 소폭 올랐으나, 한 자릿수의 지지율이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6.8%(▲0.4%포인트), 민주평화당 2.9%(▼0.3%포인트)순이다. 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22~2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3128명에 통화를 시도 해 최종 2505명이 응답을 완료, 7.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 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현장에서]‘윽박’,‘강압’, ‘청취’..네이버·삼성·통신사를 대하는 국회의 태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6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들. 왼쪽부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다. 뉴스1 제공26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대한민국의 내로라할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그런데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이해진 GIO에게는 자유한국당의 윽박이 쏟아졌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도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답변을 끌어내려는듯 네이버의 뉴스 정책을 비판했습니다.한국당 의원들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분풀이하듯 이 GIO에게 질의를 쏟아냈고, 네이버가 베타로 선보인 모바일 첫화면 개편이나 뉴스 댓글 언론사 지정 정책도 만족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이해진 GIO는 “매크로는 대단한 기술은 아니나 (100%) 막을 방법은 없다, (그래서)우리가 뉴스 배치를 편집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뉴스를 빼려는 것”이라고 답했지만, 김성태 의원은 “첫 화면 왼쪽에 쇼핑·N페이와 오른쪽에 뉴스·콘텐츠 마크가 생긴 것이 맞는 것이냐”고 몰아붙였고, 윤상직 의원은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네이버공화국”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참여민주주의의 공론장이 된 네이버가 져야 하는 사회적 무게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구글·페이스북과 경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혁신기업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해진 GIO가 말했듯이, 구글도 뉴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국내 커머스 시장은 이베이 같은 글로벌 기업이 1등인데, ‘한국의 아마존이 되고 싶다’는 네이버의 사기를 무참하게 짓밟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온도 차가 났지만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 단장인 박광온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진 GIO가 “(정부의 가짜뉴스대책에는) 사용자의 이익침해가 없고 글로벌 회사들과 공정한 규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하자, “언론사에 선택권을 준 건 책임회피 아니냐. 결국은 아웃링크로 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GIO는 나름 당당하게 답했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정치가 정책을 삼키는 여의도의 현주소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은 어땠을까요. 이 GIO보다 무게감 있게 답변했지만, 국회의원들의 강압적인 질문을 피해 갈 순 없었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질의 내용에 대해 답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했죠. 고 사장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단말기 분리공시제(단통법상 제조사 지원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법제화된다면 따르겠지만 제조사입장에선 마케팅비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답했다가,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압박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수위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다만, 그는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기 전에 제조사들과 협의해 자급제 단말기 출시를 늘리겠다고 유영민 장관이 발언하자, (바로 뒷자리에서) 몸을 숙여 귀 기울이는 등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와의 5G 기술력 차이를 묻는 질의에도 “기술력에서는 (우리가)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죠.네이버와 삼성전자는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경륜(?)의 차이 때문인지 이 GIO와 고 사장의 답변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증인 선서 중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왼쪽에서 첫번째),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크게 질책받지 않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올해 국감 이슈가 드루킹 사태와 단말기 가격 인하로 모인 이유때문입니다.로밍요금 추가 인하(신용현 바른미래당·김경진 민주평화당) 요구를 받았고, 알뜰폰과 같이 쓸 수 있는 ‘듀얼심(eSIM)’을 막지 말라는 견제(김경진)도 받았지만, 요청 차원이었죠. 댓글 여론이 들끓는 화웨이 5G 보안 장비를 채택한 LG유플러스에도 보안 대책을 차분하게 묻는 질의(박선숙 바른미래당·윤상직 자유한국당·김경진)가 이어졌습니다.이날 과방위 여야 의원 중 이해진 GIO에게 제대로 된 발언기회를 준 사람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이 GIO는 “구글 같은 회사들이 1등을 너무 잘해 살아남으려면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유럽과 협력하고 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