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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년 만에 '천만 서울' 시대 막 내렸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천만 도시’ 서울의 인구가 지난해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988년 1029만명으로 1000만명을 돌파한지 32년 만이다. 연도별 서울 인구 추이. 자료=서울시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총인구는 991만1088명이다. 시는 정부에서 집계하는 주민등록 인구와 법무부 등록 외국인(90일 초과 체류)을 합쳐 시 거주 인구를 계산한다.서울의 인구는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연말 기준 1000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100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총인구는 9만9895명(1%), 내국인은 6만642명(0.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3만9253명(13.93%) 줄었다. 내국인 세대수는 441만7954세대로 전년보다 9만349세대 늘어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다만 세대당 인구는 2.19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했다. 전체 세대에서 1∼2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3.8%로 전년 61.8%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자치구별 총인구는 송파구가 67만39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는 13만4635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년과 비교해 총인구가 증가한 자치구는 강동구 2만3608명, 영등포구 638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서구는 1만2372명, 노원구 1만271명, 송파구 8815명 등 23개구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 세대 비율이 높은 구는 관악구(58.3%), 종로구(51.1%), 중구(50.7%)순이다.연령별 인구는 25~29세 인구가 85만8648명으로 가장 많고, 45~49세(81만9052명), 50~54세(80만7718명)순으로 나타났다.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를 나타내는 고령화율은 2010년 9.5%였으나 2018년 14.1%로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2020년은 15.8%를 기록했다. 반면 15~64세인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14세 이하,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35.2명으로 전년보다 1.3명 증가했다.외국인 등록인구는 24만2623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전년에 비해 13.93% 감소했다. 체류 자격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대다수인 방문취업은 35.45%, 유학은 16.7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인구통계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로켓' 쿠팡 vs '검색' 네이버…국내 독식이냐 양강 굳히기냐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쿠오 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팡과 네이버쇼핑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에는 이런 물음이 따라붙는다. 쿠팡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성을 통한 대규모 투자 자금 유치로 또 한 번 지각변동이 예고되면서다. 4조원대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쿠팡이 기존 사업 확대는 물론 홈플러스, 이베이코리아 등 인수합병(M&A)에 나서 패권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퀀텀 점프’ 쿠팡, 네이버 제치고 거래액 1위 올라설 듯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검색을 무기로 한 최강자 네이버쇼핑을 쿠팡이 재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기준 거래액만 놓고 보면 네이버쇼핑이 26조 8000억원으로 20조 9000억원인 쿠팡을 앞서는 모습이다. 문제는 쿠팡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2019년 대비 2020년 거래액 성장률이 쿠팡은 85%, 네이버는 37%라는 점에서 연내 쿠팡이 선두로 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적잖다.사용자 역시 네이버쇼핑이 2000만명(지난해 스마트스토어 결재자 수 기준)으로 1485만명(지난해 12월 활성 고객 기준)을 기록한 쿠팡보다 많다. 하지만 충성 고객 수는 쿠팡이 네이버쇼핑을 압도한다. 월 2900원에 무제한 로켓배송(익일 배송)과 쿠팡플레이(실시간동영상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쿠팡의 로켓와우 회원은 475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지난해 6월 출시한 네이버의 플러스 멤버십 수는 250만명 수준이다. 이런 회원제 월 구독 서비스는 고정적 현금 창출은 물론, 이용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한곳에 묶는 ‘록인(Lock-In·잠금) 효과’를 강화한다.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쿠팡 1인 독식 또는 쿠팡-네이버쇼핑 양강 체제로 흘러가리라고 예상한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쿠팡이 높은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을 받는 것은 한국 온라인 유통 시장의 절대적 사업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즉, 11번가나 G마켓, 티몬 등 경쟁업체들의 도태를 전망했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은 ‘거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얼마까지 커질 수 있을지 모른다”며 “전체 온라인 유통 시장이 커지고 있더라도 한 회사로 집중되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고 했다. 실제 중국의 알리바바와 미국의 아마존은 각각 자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40%를 훌쩍 넘는다.◇ 놀란 네이버, CJ대한통운·BGF리테일 등과 손잡아때론 범접할 수 없는 속도야말로 강력한 힘이다. 영화 ‘어벤져스’에는 적진을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히어로 ‘퀵실버’가 등장한다. 음속으로 날아드는 그의 주먹에 수많은 빌런(악당)들이 농락당한다. 무대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바꿔보자. 쿠팡이 네이버쇼핑 등 이커머스 업계에 날린 펀치는 ‘오늘 주문, 내일 도착’이란 로켓배송이다. 쿠팡을 미 증시까지 쏘아 올린 추진체는 바로 ‘로켓’이란 말이 허언이 아닌 이유다.쿠팡은 증권신고서에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0개 도시에 100개 이상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1만5000명 넘는 직고용 배송직원(쿠팡친구)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의 통합 시스템은 고객 앱에서 시작해 고객의 집 앞으로 물건이 배송되기까지 모든 경험을 제어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한다. 고객의 주문이 자정 몇 초 전이라도 무료 익일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자별로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 들쭉날쭉한 고객 경험을 준 데 반해 쿠팡은 직매입을 통해 한결같은 익일 배송을 할 수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들이 김범석 의장의 바람처럼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며 쿠팡의 팬임을 자처하게 된 것 역시 ‘속도’라는 특장점이 있어서다. 쿠팡이 ‘퀵실버’라면 네이버쇼핑은 영화 ‘엑스맨’의 ‘프로페서 엑스’(찰스 자비에 교수)에 견줄 수 있다. 다리를 쓰지 못해 휠체어에 의지하는 그의 초능력은 타인의 정신을 읽는 텔레파시로, 자체 물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네이버 역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커머스에 접목하고 있다. 국내 포털 시장을 평정한 네이버의 쇼핑서비스는 검색력이 가장 큰 무기다. 최저가로 물건을 사려 마음먹었다면 네이버쇼핑 검색은 필수다. 네이버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업체 수도 41만 개나 된다. 상품 구색에 있어 쿠팡을 비롯한 경쟁사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네이버가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다’는 아마존의 철학과 맞닿는 지점이다.◇ 쿠팡·네이버 “단점 지우고, 강점 더하고”쿠팡은 1일(현지시간) 이번 상장(IPO)를 통해 1억2000만주를 주당 27~30달러에 팔아 최대 36억달러(약 4조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쿠팡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영훈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국내 인구의 70%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7마일(약 11.3km) 이내에 살고 있다”면서 “아마존이 그러했듯 핵심 경쟁력에 해당하는 물류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쿠팡은 최근 신선식품 배송서비스(로켓 프레시), OTT서비스(쿠팡플레이), 음식배달 서비스(쿠팡이츠), 라이브 커머스(쿠팡라이브) 등 고객들을 쿠팡의 플랫폼 안에 가둬둘 핵심 콘텐츠를 잇달아 선보였다. 상장 과정에서 확보한 투자금을 이들 신규 먹을거리에 쏟아부어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공격적 인수합병(M&A)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만약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이베이코리아를 사들인다면 네이버를 멀찌감치 제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진협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쿠팡이 유일한 이베이코리아 인수 후보”라며 “이를 통해 26%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달성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네이버쇼핑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국내 110개 물류거점을 보유한 CJ대한통운과 지분을 교환, 물류 관련 전략적 관계를 구축했다. 두 회사는 쿠팡을 다분히 의식한 듯 오전 10시까지 주문한 상품을 당일 오후에, 오후 2시까지 주문한 상품을 당일 저녁에 배송하는 ‘오늘 도착’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말 실적을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네이버 안에 ‘특가 창고’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빠른 배송을 테스트해 보고 있다”며 “이 부분에 흐름이 잡혔기 때문에 관련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기반 물류 수요예측 시스템 ‘클로바 포캐스트’를 얹는 실험도 하고 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도 손잡았다. 편의점은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 중 고객과 가장 근접해 있다.
- [위대한 생각]①삼국대전 진정한 승자는…민심을 얻은 유비
- ◇오늘의 강연 및 지성인☆ 워-스트래티지(WarStrategy)전쟁은 무기의 질, 병력의 수보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전략과 작전을 바탕으로 전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페르시아 전쟁 등 인류사의 향배를 결정지은 수많은 전쟁과 이에 얽힌 전략적 사유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행위를 이해하는 폭을 넓힌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중앙대에서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육군, 지작사, 특전사 발전자문위원. ‘전쟁과 미술’ 발간. ‘현대군사명저를 찾아’, ‘군사고전 다시읽기’, ‘역사속의 군사전략’ 등 기고 중.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위대한 생각’ 지상 강연 ‘워-스트래티지’ 9강 ‘삼국대전과 전략적 순간들 하(下)’ 편을 강의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총괄기획=최은영 부장, 연출=권승현 PD, 정리=유현욱 기자]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중국 삼국시대 진정한 승자는 사람의 마음을 장악한 유비”라고 말했다. ‘위대한 생각 : 워-스트래티지’ 아홉 번째 강연 ‘삼국대전과 전략적 순간들 하(下)’ 편에서다.207년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을 군사(軍師)로 맞이한 유비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다. 유비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조조가 207년 하북을 평정하고 208년 형주 공략에 나섰기 때문이다. 형주는 조조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다. 최 교수는 “형주라는 곳은 중앙에 장강(양쯔강)이 흐르고 있다”면서 “당시만 해도 양쯔강을 중심으로 교역과 산업이 발달했다”고 말했다. 양쯔강을 장악한다는 건 중국 남부의 경제권을 장악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북 평정한 조조, 남하 시작하는데…이에 조조는 유비를 제거하고 양쯔강도 손에 넣을 수 있는 형주 공략에 나선다. 조조의 대군이 허창에서 출발해 형주의 수도 양양으로 남하하는데 때마침 형주목 유표가 죽게 되면서 자리를 물려받은 둘째 아들인 유종은 싸워보지도 않고 조조에게 항복한다. 고립무원 상태가 된 유비는 가능한 한 빨리 남군 강릉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10만 가량의 백성이 유비와 함께 가겠다고 따라나선다.조조의 기병이 내달려오는데 걸음이 느린 수많은 백성을 데리고 움직인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가까웠다. 제갈량을 비롯한 유비의 책사와 장군은 이들을 버리고 달아나자고 권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유비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유비는 “무릇 큰일을 이룰 때는 필시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 법인데 어찌 내가 이들을 버리겠소”라며 간언을 물리쳤다.이들은 많아야 하루에 10리(4km)를 가는 데 그쳤다. 그러다 보니 조조군에 붙잡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판교 전투와 같은 일화가 탄생한다. 유비는 아무리 어려워도 백성을 버리지 않는 의리를 보여준다. 결국 유비는 강릉으로 가지 못하고 하구로 방향을 튼다. 이때 유비는 손권군과 조우한다. 손권에게도 전략적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유비와 손을 잡고)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당시 조조군은 형주군 8만명을 포함해 25만명 정도였다. 유비(2만명)와 손권(3만명)이 병력을 끌어 모아봐야 5만명에 불과했다. 절대적인 열세였다. 하지만 손권은 자신의 책상을 칼로 내리치더니 “마땅히 조조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이 탁자와 같게 되리라”고 결의를 내비쳤다.영화 ‘적벽대전 1부 - 거대한 전쟁의 시작’ 스틸컷.(사진=쇼박스)◇ 촉오동맹, 적벽대전서 조조군 격퇴많은 이들이 항복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손권이 이같이 결단한 배경에는 주유가 있었다. 주유는 “수전에서는 오군이 유리하다”고 했다. 손권군은 양쯔강 주변에 살았기에 바닷길에 밝고 바다싸움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조조군은 북쪽의 배후세력이 위협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남쪽에서 싸울 수 없는 처지였다. 겨울이라 말먹이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조조군은 207년부터 이어진 전쟁으로 피로가 엄청나게 누적됐고 질병으로 많은 병사가 죽어나가고 있었다. 이 때문에 5만의 병력으로 충분히 격퇴할 수 있다고 주유는 자신했다.이로써 적벽대전이 발발한다. 조조군은 오림 앞에 대규모 함대를 주둔시켰고 손권군은 맞은편인 적벽에서 대치했다. 11월 바람에 조조군의 배가 흔들리자 병사들이 멀미에 시달린다. 조조군은 배를 끌어 모아 연결해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이 모습을 본 손권의 장수 황개가 조조군을 불로 공격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주유가 받아들인다. 황개의 소규모 전함들은 적의 함대에 접근해 불태웠다. 최 교수는 “배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겨울바람에 쉽게 옆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결국 조조군이 퇴각하면서 강릉지역을 전장으로 다시 전투가 벌어진다. 1년여를 끈 혈투 끝에 강릉의 통제권을 손권과 유비가 가져온다. 최 교수는 “적벽대전 자체보다 (조조가) 강릉까지 빼앗김으로써 형주 전역을 손권과 유비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유비는 형주목의 자리를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신망과 인심을 얻어 가능했다”면서 “유비는 손권과 손을 잡고 적벽대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천하삼분지계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조·유비 등 난세의 영웅들, 차례로 역사의 뒤안길로반면 천하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천하이분지계를 꿈꾼 손권은 유비의 반대에 부닥쳐 곧장 익주까지 세력을 넓히는 데 이르진 못했다. 유비는 “너희가 촉을 취하려 하면 나는 응당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산할 것이니, 천하에 신의를 잃을 수는 없다”고 손권군을 막아 세웠다.그런데 212년에 유장 아래에 있던 관리 법정이 유비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일어난다. 유비는 이런 도움을 명문으로 삼아 촉으로 들어간다. 한중의 위협이 유비를 익주로 불러들이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결국 유비는 214년에 익주를 차지하게 된다. 최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전투가 벌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유비는 원칙을 지켰다”고 했다.215년부터 219년까지 한중을 두고 유비는 조조와 쟁탈전을 벌인다. 한중은 유비가 그려온 멸위복한(위나라를 괴멸하고 한나라를 회복한다)의 전략적 거점으로, 유비는 한중을 기어이 손에 넣고 만다. 제갈량이 융중에서 이야기한 세력 구도가 완전히 만들어진 것이다.호사다마였을까. 조조의 꼬드김에 넘어간 손권의 배반으로 유비의 오른팔인 관우가 목숨을 잃게 된다. 최 교수는 “유비가 형주를 손권에게 빼앗기면서 천하삼분지계도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면서 “유비는 관우의 복수를 위해 벌인 이릉전투에서 패배한 후 죽고 만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조조, 장비, 황충 등 삼국시대 주요 인물들이 잇달아 생을 마감하면서 한 세대의 종언을 고했다.(그래픽=강사 제공)◇ 제갈량의 북벌은 실패…사마의의 후손, 삼국 통일시켜제갈량은 유비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북벌을 진행했다. 제갈량마저 오장원 전투에서 죽은 뒤에는 강유가 이어받아 북벌을 계속했다. 최 교수는 “비록 규모와 방식은 달랐지만, 촉나라는 기본적으로 건국이념 멸위복한을 위해 계속해서 위나라를 두드리고 공격한다”면서 제갈량의 북벌 실패를 이유로 ‘장수로서 능력이 모자랐다’는 비판에 대해선 고개를 가로저었다. 최 교수는 “전쟁의 승패는 적에 달려 있다”면서 “제갈량이 사마의라는 너무 강력한 적을 만난 게 문제였다”고 했다. 사마의는 조조조차 경계하면서도 쓸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다. 사마의의 후손들이 만든 진나라가 마침내 236년 삼국을 통일한다.마지막에 웃은 자는 조조도 손견도 유비도 아니지만, 진정한 승자는 유비라는 것이 최 교수의 해석이다. 유비는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세까지 감동시킨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갖췄다.최 교수는 “유비는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지 고민했던 사람”이라면서 “유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천하의 인심을 얻는 것(Wining Hearts and Minds)”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장악한 유비야말로 역사 속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했다. ◇‘위대한 생각’은…이데일리와 이데일리의 지식인 서포터스,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 인문학 토크 콘서트입니다. 우리 시대 ‘지성인’(至成人·men of success)들이 남과 다른 위대한 생각을 발굴하고 제안해 성공에 이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이데일리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획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이데일리TV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이상 5명 중 1명 여성…고위공무원은 8.5% 그쳐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과장급 이상 여성의 비율은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에서도 2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여성 대표성 제고의 정책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의 수는 2018년 102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3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전체 중 8.5%를 차지하며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설명이나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를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2개 부문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부문 12개 분야는 △고위공무원 △본부과장급(4급이상) △지방 과장급(5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교장·교감 △군인 간부 △일반경찰 △일반경찰 관리직 △해양경찰 △해양경찰 관리직 △정부위원회 등이다. ◇12개 부문 지난해 여성 참여 목표 초과 달성 공무원의 경우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월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마련해 여성 고위·관리직 임용을 확대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여성 임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평가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전면 시행하고, 기관별 5개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증가했다. 여성임원 비율은 2018년 17.9%에서 지난해 22.1%로 늘어났다.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성 관리자 수가 2018년 1만3008명에서 지난해 1만8832명으로 증가했다. 교수 부문은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지난해 신설하고,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해 여성 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남녀 동일 보직 규정 신설과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 등 주요 직위에 여성군인 보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으로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과 상위계급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은 2018년 1537명에서 지난해 1975명으로 131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여성 군 간부 비율은 2018년 6.2%에서 지난해 7.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경우 경감 이상 여경 관리직 목표제 신규 도입과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 추진, 승진심사위원회에 여경위원 참여 의무화 등 여경 확대와 관리직 진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반경찰 여경 인원 수는 2018년의 11.7%에서 지난해 13.4%로 증가했고 해양경찰 여경 인원 수는 2018년 12.0%에서 지난해 13.2%로 증가했다. 다만, 경찰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일반경찰 6.5%, 해양 경찰 2.7% 등 소규모에 그치고 있으며 이전과 변화도 없는 상황이다.위촉직 위원은 전체 여성 참여율 평균이 43.2%로 역대 최고치이며, 2017년 말 이후 법정 성별 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올해, 목표 관리 강화…군과 경찰 등 간부 후보생 확대정부는 2021년도 목표를 조기달성한 지방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해양경찰 관리직은 2021년과 2022년 최종목표를 조정해 높이는 등 목표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 운영으로 부처별 임용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과 주요보직 실적관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 시행에 따른 2021년~2025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성별 인력운영 현황과 인적자원 관리, 인재육성 및 조직문화 등 성별균형 요소(현황) 조사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양성과 확대 정책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경영평가 결과 우수사례 공유 등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국립대의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양성평등 정책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별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대한 2021년도 이행을 점검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상대적으로 여성 임원 확대가 쉽지 않은 군과 경찰의 경우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과 경찰 신규 채용(25%~30% 유지)을 확대한다. 또한 ’2021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경찰대학·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2022년 입교)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 해경 및 관리자(간부후보생)는 신규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남성 또는 여성 한 쪽 성에 치우치지 않고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난 3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며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지방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쿠드롱·강동궁, PBA-LPBA 월드챔피언십 16강...외국인선수 강세
- ‘SK렌터카 PBA-LPBA 월드 챔피언십 2021’ PBA 16강에 진출한 강동궁. 사진=PBA 사무국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당구 ‘SK렌터카 PBA-LPBA 월드 챔피언십 2021]’ PBA(남자부) 16강 토너먼트 진출자가 모두 가려졌다.지난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SK렌터카 PBA-LPBA 월드 챔피언십 2021’ PBA 32강 조별리그가 마감됐다.조별리그 결과 A조 필리포스 카시도코스타스(그리스), B조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 E조 다비드 사파타(스페인), F조 에디 레펜스(벨기에)가 3연승을 기록,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또한 G조 비롤 위마즈(터키), H조 마민캄(베트남. 이상 2승1패)도 각각 조 1위로 16강에 합류했다. 총 8개 조 가운데 6개 조에서 외국인선수들이 1위를 차지했다. G조 2위를 차지한 글렌 호프만(네덜란드)까지 포함하면 16강 진출 선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외국인선수다.기존 국내 강자들도 선전했다. 김종원은 C조에서 3승 무패로 1위를 차지했고 강동궁은 B조에서 2승 1패로 역시 1위에 올랐다. 국내 선수 가운데는 유일하게 조별리그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아울러 한동우(A조), 문성원(B조), 김재근(C조), 오성욱(D조), 강민구(F조), 오태준(H조. 이상 2승 1패) 등은 조 2위로 16강 무대를 밟게 됐다. 반면 이번 시즌 우승 경험이 있는 서현민(C조. 1승 2패), 하비에르 팔라존(E조. 1승 2패)는 조 3위에 그쳐 탈락의 쓴맛을 봤다.PBA 16강 경기는 3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쿠드롱 대 호프만, 강동궁 대 오태준, 위마즈 대 강민구, 김종원 대 김현우, 카시도코스타스 대 문성원, 레펜스 대 김재근, 마민캄 대 오성욱, 사파타 대 한동우의 맞대결로 16강전이 치러진다. 특히 ‘3쿠션 4대천왕’ 쿠드롱 대 ‘네덜란드의 강자’ 호프만의 절친 대결이 16강전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SK렌터카 PBA-LPBA 월드챔피언십 2021’은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다. SBS스포츠, KBSN스포츠, 빌리어즈TV를 통해 생중계된다.
- 美, 中 불공정 무역관행에…"모든 수단 동원해 뿌리 뽑겠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에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대응할 것”이라며 전면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2021년 무역 의제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보조금 지원, 위구르족 강제노동 등 모든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관세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 어젠더를 담고 있는 무역 의제 보고서는 매년 USTR이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 들어선 이번이 첫 보고서여서 주목된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근로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 근로자들은 무역정책 개발을 위한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미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의 기술우위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의 공급망 탄력을 약화시키고 국익을 훼손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무역 파트너가 미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추구하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포괄적 전략과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맞서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USTR은 우선적으로 중국 신장 자치구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제노동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예고했다. USTR은 “미국인과 전 세계 소비자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매장 진열대에 올려놓고 싶어하지 않는다. 미 근로자들이 국가(중국)가 후원하는 조직적 억압 체제와 경쟁하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노동 프로그램에 따른 인권 탄압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종식시키고, 중국에 책임을 묻고 압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미 하원은 지난해부터 중국 신장에서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또는 다른 무슬림들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9월 미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미 하원은 이를 보완해 지난달 재상정했다. USTR은 동맹 및 교역 상대국과 해체된 관계를 복원하는 것과 관련해선 “산업 과잉에 따른 글로벌 시장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USTR이 밝힌 모든 수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하에서 정한 고율 관세도 포함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25%의 관세를 곧바로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이 2년 동안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2000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하고, 금융시장 개방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압박 완화 등을 담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는 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37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지렛대로 활용했다. USTR은 미 재무부 및 상무부와 협력해 다른 국가의 통화조작 혐의와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실상 중국의 위안화 시장 개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어업, 벌목 및 야생동물 밀매 등의 부문에서 강력한 환경기준 협상 및 이행이 포함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미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중 무역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미 행정부에 반도체, 희토류 등 중요 품목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 조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현재 희토류 사용량의 약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미 국민은 자신이 의존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자동차든, 처방약이든, 지역 식료품점 음식이든, 절대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었다. 특히 대립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우리의 국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중요 품목의 공급을) 의존할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었다.
- "쇼핑하고 VOD 보고"…홈쇼핑 최초 'K플레이' 런칭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쇼핑 모바일 앱에서의 실제 K플레이 서비스 이용 순서.K플레이 프로모션K쇼핑이 모바일에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론칭한다. 홈쇼핑 업계 최초다.모바일은 신사업 유통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커머스에서 모바일의 거래액 비중이 68% 가까이 차지한 것.이런 추세에 맞춰 K쇼핑은 홈쇼핑의 근간인 TV플랫폼을 넘어 모바일까지 아우르는 커머스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단순 쇼핑채널에서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커머스 플랫폼이 되기로 했다. ‘K플레이’ 론칭해 신규·충성고객 확보K쇼핑은 모바일 고객 확대를 위해 오는 3월 3일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인 ‘K플레이’를 업계 최초로 론칭한다. 명작 영화와 해외 인기시리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VOD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셀럽, 크리에이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성, 예능형 영상 등으로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K플레이’는 별도의 앱 설치나 멤버십 결제 없이 K쇼핑 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기존 K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2,200여편의 영상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K쇼핑을 운영하는 KTH는 1만 7천여편의 영화, 시리즈, 애니, 교육 등 다양한 장르의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국내 최대 통합 판권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만큼 탄탄한 콘텐츠 유통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원활한 디지털 콘텐츠 배급이 가능하다.서비스 론칭 기념으로 K플레이를 시청한 뒤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한 모든 고객에게 K쇼핑 1만원 적립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3월 21일까지 진행한다.모바일 라이브+TV MCN 서비스 확대 통한 플랫폼 경계 없앤다K쇼핑은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 라이브와 TV MCN(멀티채널네트워크)서비스 확대를 통해 TV, 모바일 등 플랫폼의 경계를 허물고 커머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나갈 전망이다. 분야별 전문가, 셀럽, 크리에이터와 함께 정보성, 예능형 콘텐츠를 제작해 플랫폼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K플레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지난해 K쇼핑 ‘모바일 라이브’는 모바일 앱에서 생방송으로 프로야구 응원단 진행의 모바일 퀴즈쇼, 인기 유튜브 채널 ‘캐리와 친구들’,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와의 콜라보 방송 등 이색 콘텐츠를 지속 선보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대비 12월 방송시청 수가 170% 이상 증가했으며, 1분기 대비 4분기 매출도 6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많은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올해에는 일 편성횟수를 기존 2회에서 최대 8회까지 확대해 방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회성으로 그치는 생방송의 한계를 넘어 모바일 라이브 방송 종료 후 일주일 동안 TV MCN ‘라이브K’ 샵에서 해당 콘텐츠를 다시 시청할 수 있게 된다.TV쇼핑에서는 지난해 9월 선보인 ‘TV MCN’이 론칭 3개월만에 개별 샵 일 주문액이 1억원을 돌파했으며, 최근 r트렌드K(뷰티·패션), r라이프K(식품·건강·리빙), r호주직구(호주 특산품), r슈퍼펫(반려동물) 등 전문 큐레이션 샵으로 TV MCN 서비스를 새로이 개편했다.KTH 김태환 총괄부사장은 “홈쇼핑에서 쇼핑만 한다는 관념에서 탈피해 영화도 보고 유익한 정보성 콘텐츠도 시청하면서 고객들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K쇼핑 TV방송과 TV MCN, 모바일 라이브, 그리고 새롭게 도입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인 ‘K플레이’의 유기적인 시너지를 통해 TV, 모바일 등 하나의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미디어를 넘나드는 콘텐츠 커머스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업이 꼽은 인재 덕목은? '도전·열정'보다 '책임감·문제해결력'
- (사진=사람인)[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들의 ‘인재상’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도전·열정보다 책임감·문제해결력이 뛰어난 인재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16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 인재상 평가’를 조사한 결과, 34.2%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재상과 평가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코로나 사태 이후 중요하게 평가하게 된 인재상 키워드는 ‘책임감’(48.1%,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제해결 능력’(32.4%). ‘위기대응 능력’(32.4%), ‘소통 능력’(25.9%),‘성실성’(25%) 등 순이었다.반면, 중요도가 낮아진 키워드로는 ‘도전정신’(30.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열정’(16.7%), ‘창의력’(15.7%), 전문성(11.1%), 리더십(9.3%) 등을 꼽아 도전적이거나 창의적인 인재보다 책임감을 가진 ‘안정형 인재’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인재상이 변한 이유로는 ‘채용 축소로 꼭 맞는 인재만 채용해야 해서’(55.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여력이 줄면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인재상 평가에 변화를 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인재상 부합 여부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58%로 집계됐다. 스펙이 부족하지만 인재상이 부합해 합격시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4.8%로, 인재상이 채용 평가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높았다.인사담당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재 유형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믿음직형’(38.6%)을 1위로 꼽았다. 이외에도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까지 힘을 주는 힐링형’(19.3%), ‘위기에도 침착하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돌부처형’(12%),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내는 해결사형’(8.5%), ‘어떤 상황에서든 성과를 만드는 개척가형’(8.5%) 등 유형을 선택했다.
- “법인·소득세 핀셋증세는 마녀사냥…술·담뱃세부터 올려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상위 1%를 겨냥한 핀셋증세는 마녀사냥식 증세다. 부유층에 대한 핀셋 증세가 당장 인기는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보편적 증세는 필수 사항이다.”신임 한국재정학회장으로 내달 취임하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연구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재정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며 “보편적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교수는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증세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데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국민위로금까지 지급하겠다는 정치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절한 재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지금 정치인들은 표 떨어질까봐 증세를 거론하지 않고, 국채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충당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 여력이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 “암세포가 자라나지만 지금은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며 “나중에 미래세대 때 증상이 발현돼 치료하려고 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재정적자를 암세포에 비유해 반박했다. 성 교수는 보편적 증세 방안으로 주세·담뱃세(죄악세) 인상, 유류세 인상 및 탄소세 신설,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시했다. 세율을 높여 음주·흡연을 줄이고, 친환경 세제로 개편하며, 부가세를 통해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취지에서다. 그는 조세저항 우려에 대해 “몸에 해로운 술·담배를 싸게 공급하는 게 과연 국가가 할 일인가”라며 “진짜 개혁적인 정부라면 죄악세라고 불리는 술·담배 증세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1964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경제학 박사 △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익대 전 경제학부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재정학회장(2021년 4월~)[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물처럼 싸게 파는 술, 복지국가서 창피한 일”-여당 일각에서 증세론이 제기된다.△증세는 넓고 보편적으로 해야 지속 가능하다. 핀셋 증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다. 고소득층 증세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실제 이를 통해 얻는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 게다가 과세 범위가 좁을수록 세금이 굉장히 왜곡된다.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중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2019년 기준 705만명)에 달한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면세점을 훨씬 낮춰야 하는데 반발이 거셀 게 뻔해 정부가 손을 못대고 있다.-현실적인 보편적 증세 방안이 있다면?△진짜 개혁적인 정부라면 죄악세라고 불리는 술·담배부터 세금을 높여야 한다. 술·담배는 독재 국가일수록 저렴하고, 복지국가일수록 비싸진다.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됐지만 정치인들이 ‘인기 없는 정책’이라며 주세·담뱃세를 건드리지 못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를 넘은 우리나라에서 물처럼 술을 싸게 구입하는 것은 창피해야 할 일이다. -주세·담뱃세 인상은 서민 호주머니 터는 것 아닌가?△복지국가가 서민 생필품을 싸게 공급하는 게 할 일이지, 몸에 해로운 술·담배를 싸게 주는 게 할 일인가. 오히려 마약처럼 끊기 어려운 술·담배를 싸게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주세·담뱃세를 올려도 소비가 얼마나 줄겠나?△술·담배는 중독성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도 끊기 힘들다. 그러나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보면 가격을 올리면 미래 세대의 음주·흡연율이 떨어진다. 청소년들은 술·담배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 가격을 높이면 술·담배에 대한 청소년 노출 빈도가 확 떨어진다. 이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비흡연자·비음주자가 되는 것이다. ◇“고령화로 소득세 감소, 부가세 인상 불가피”-기획재정부는 탄소세 신설 등 환경세 증세도 검토 중이다. △환경세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올려야 한다. 갑자기 전기요금·유류세를 올리고 탄소세를 신설한다고 하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공장 시설, 자동차 등이 과거 산업구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서서히 올리는 로드맵을 짜서 예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기업에서도 친환경 시설을 위한 투자 조정을 준비할 것이다. -여당에서는 부가가치세 증세 방안도 제시됐다. △부가세 부과 대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부과세를 인상하면 낮은 세율로 많은 세수를 걷을 수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소득세를 내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반면 부가세는 고령층도 부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 부담이 적다. 게다가 복지국가로 갈수록 부가세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부가세율이 10%인데, 북유럽은 25% 이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가세율은 19.3%(2019년 기준)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높이면 서민들 세 부담이 커진다.△소득 분배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다. 이것은 고령화 때문이다. 물리적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급격한 기술 변화로 경제적 수명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될 것이다. 이같은 격차는 노인 복지정책으로 해소해야 한다. 세금 등 경제정책으로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차기 한국재정학회장)◇“이중과세 상속·증여세 폐지해야”-법인세를 강화하는 여당 법안도 나왔다. △법인세를 강화하면 기업은 세금 회피를 하려고 할 것이다. 임금을 깎거나 고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전가할 수도 있다. 법인을 쪼개서 높은 세율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법인세 회피로 발생하는 엄청난 비효율을 고려했으면 한다. -정부는 보유세도 강화하는 입장이다.△지금 부동산 규제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있는 상황이다. 왜곡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임대인 과세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 부담이 늘어난다. 세금이 월세 등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기는 힘들다. 과세형평 문제도 있다. 한 사람이 똑같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안 내는데, 부동산을 사면 세금을 내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로 몰기도 한다. 개인이 투자 전략에 따라 선택하는 것인데 부동산만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개편 방향을 제언하자면?△상속·증여세는 폐지했으면 한다. 폐지하는 게 어렵다면 대폭 완화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상속·증여세는 과거에 소득세 포착이 힘든 시절에 상속·증여 때 이뤄지는 뭉칫돈에 과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금은 소득세를 투명하게 걷고 있다. 이중과세로 상속·증여세를 걷을 필요가 없다. 실제 국가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가 매년 100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출은 눈덩이처럼 많아지는데 세금 등 수입은 적어서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것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보다 더 커졌을 전망이다.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 中기술굴기로 R&D코리아 세계 위상 흔들린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기술굴기를 표방한 중국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힘입은 중국기업의 약진과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등 신성장분야 투자부진이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경쟁력 훼손과 반(反) 기업정서를 조장하는 규제도입을 지양하고 세제지원 확대 등 기업 R&D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European Commission,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中국가전략 수립 이후 R&D 투자 급증전경련은 2일 세계 2500대 R&D투자 기업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기업 수가 2014년 80개에서 2019년 56개로 24개나 줄었다고 밝혔다.R&D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은 2014년 3.9%에서 2019년 3.6%로 0.3%포인트 감소했다. 전경련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로 2015년 5월 국가전략(중국제조 2025) 수립 후 기술 굴기를 앞세운 중국 기업의 약진을 꼽았다. 실제 세계 2500개 R&D기업에 포함된 중국 기업 수는 2011년 56개에서 2019년 536개로 480개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 기업 R&D 투자액도 연평균 30.8% 증가해 중국 기업의 R&D 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며 세계 2위 R&D 투자국으로 도약했다. 중국의 부상은 반도체 굴기를 비롯한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세계 21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SMIC·화홍·칭화유니그룹 등 중국 기업이었다.◇韓, ICT제품 편중과 특정기업 의존도 높아전경련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위상 약화는 R&D투자가 반도체 등 ICT품목에 편중되고 특정기업 의존도가 높은 것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2019년 세계 2500대 R&D 기업에 진입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기업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CT 제품의 비중이 58.9%에 달했다. 신성장분야에 대한 R&D 투자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다. ICT서비스, 헬스케어 등 2대 신성장분야에 대한 R&D 투자 비중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2019년 기준으로 각각 23%, 17%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4%에 불과했다.2019년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 4개국의 R&D 투자금액 1위 기업이 자국 기업 전체 R&D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삼성전자(005930))가 47.2%에 달했다. 반면 중국(화웨이 인베스트먼트앤홀딩스)과 일본(도요타자동차), 미국(알파벳)은 각각 16.4%, 7.9%, 7.5%에 그쳤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은 반도체 등 ICT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나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 비중이 큰 신산업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이어 “기업경쟁력 훼손과 반기업정서를 조장하는 규제도입을 지양해야 한다”며 “세제지원 확대 등 기업 R&D투자 환경을 개선해 미래의 주요 먹거리가 될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애플·구글·카카오가 경쟁한다…"IoT플랫폼을 잡아라"
- 음악 재생과 알람, 조명, 카카오톡 전송, 택시 호출 등의 많은 기능을 음성만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IoT 장치 카카오 미니.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스마트폰과 자동차, 가전기기 등에서 IoT 플랫폼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IoT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센서와 단말기 등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기술을 말한다.대표적인 스마트홈 IoT 플랫폼으로는 애플의 홈킷과 구글의 구글홈, 아마존의 에코 등이 있다.최근 카카오와 애플, 구글, 아마존 등 IT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등 IoT 기반 응용서비스 시장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다.IoT 플랫폼은 초기 연구단계를 지나 급성장하고 있다.이 기술은 대규모 산업 데이터를 확보하기에 유리하고, 시장의 선점효과가 커서 한번 주도권을 잡으면 관련 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러한 점에 주목한 IT 기업들의 진출에 대항해 기존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IoT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특허청에 따르면 IoT 플랫폼 관련 국내 출원은 2013년 20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지난 7년 동안 6배 가까이 급증했다.IoT 플랫폼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서비스 이용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통합관리 플랫폼은 213건(46%), 컴퓨터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는 플랫폼은 183건(40%), 장치간의 통신을 관리하는 플랫폼은 50건(11%), 엣지 장치를 관리하는 플랫폼은 12건(3%) 등의 순으로 서비스의 제공·개발을 지원하는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IoT 플랫폼을 활용하는 서비스 기준으로는 헬스케어 34건(7%), 방재·방역 31건(7%), 에너지 28건(6%), 수송·교통 26건(6%), 스마트홈 22건(5%)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에 응용되고 있다.출원인별로는 기업이 286건(63%), 대학 산학협력단 64건(14%), 연구기관 47건(10%), 개인 61건(13%) 등으로 이미 IoT 플랫폼 기술이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로 접어들었다.사물간 통신방식으로는 Wi-Fi 38건(23%), 블루투스 35건(21%), LoRaWAN 22건(13%), 지그비 19건(11%), 이더넷 18건(11%), 4G·5G 이동통신 14건(8%) 등의 조사됐다.이는 Wi-Fi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배터리 소모가 적은(지그비, 블루투스, LoRaWAN) 통신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박성호 특허청 사물인터넷심사과 서기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oT 플랫폼 시장을 놓고 이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한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