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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특별법' 토론회 개최…"사업승인 권한 등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분위기이지만 지금이 특별법 논의엔 적기란 평가와 사업승인 권한, 공공기여, 종 상향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긴급 토론회. (사진=김병욱 의원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이학영, 민병덕, 양기대, 이용우, 임오경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1기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축사를 진행했다.김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국면을 맞이하는 지금이야 말로 특별법을 논의해야 하는 적기”라며 “우려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으로 정해진 100만㎥ 이상의 대단위 주택단지들은 지구 자체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합별 개별 정비 방식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재생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승인권한, 특별정비구역 특례, 총괄사업관리자, 공공기여 및 기부 문제 등을 보완하고 단독주택 지구 종 상향 문제 등까지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속하게 법안 심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영 의원은 “보다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고, 김성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초과 이익의 도시 인프라 정비 활용과 용적률 일부를 무주택 서민의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토론회 발제는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이자 1기신도시 평촌지역 MP를 맡고 있는 이범현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계획도시특별법(안) 탐색과 향후 정책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광역시도의 참여의 당위성, 특별정비구역 선정 문제,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문제, 이주대책 등에 대해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패널 토론은 김병욱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하여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투진단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이 나섰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장은 이 교수의 발제에 대해 “이번 특별법은 큰 틀을 만드는 것이기 떄문에 세세한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토론회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 루시, 타이틀곡 '아니 근데 진짜' 노랫말 맛깔나네
- (사진=미스틱스토리)[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밴드 루시(LUCY)가 신보의 트랙 프리뷰를 공개하며 컴백 열기를 고조시켰다.루시(신예찬·최상엽·조원상·신광일)는 오늘(20일)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에 미니 3집 ‘인서트 코인’(INSERT COIN)의 트랙 프리뷰를 게재했다. 영상에는 ‘인서트 코인’에 수록된 타이틀곡 ‘아니 근데 진짜’를 비롯해 ‘바쁘거든’, ‘Never in Vain’, ‘채워’ 등 네 곡의 하이라이트 음원과 이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게임 화면 같은 프레임 속에 영상의 시작과 끝 부분의 무드를 상반되게 표현한 점이 이채롭다.이처럼 루시의 미니 3집 ‘인서트 코인’은 코인의 양면처럼, 수록곡들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묘미를 가진 앨범이다. 게임에서 목숨을 다할 때 인서트 코인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듯, 리스너들로 하여금 자신을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는 희망과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타이틀곡 ‘아니 근데 진짜’는 그간 루시가 보여준 청량한 스트링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으로, 8bit 게임 사운드가 더해져 레트로한 무드를 완성시켰다. 특히, MZ 세대 사이, 문장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단어들로 구성된 제목은 루시만의 위트있는 음악을 기대케 하며, “아니 근데 진짜로 너만 모르나 봐 / 온 세상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걸 /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밝게 빛나서 / 세상이 까매질 시간조차 없는 걸”이라는 가사는 특유의 밝고 달콤한 분위기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이 밖에도 드라이한 악기들의 풍성한 구성과 레트로 밴드 사운드로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OST를 연상케 하는 ‘바쁘거든’, 루시 발매 곡 중 처음으로 전체 영어 가사로 제작된 트랙이자 강렬한 사운드로 분위기를 압도하며 유혹하듯 적절히 밀고 당기는 보컬로 무드를 배가시킨 ‘Never in Vain’, 덥스텝 장르를 기용해 하드한 느낌을 극대화, 질주하듯 달리는 바이올린 솔로와 락킹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채워’까지 전곡 멤버 조원상이 작사·작곡·프로듀싱에 참여해 루시만의 색으로 가득 채워 완성도를 높였다.컴백을 앞두고 최근 네 번째 단독 콘서트 ‘인서트 코인: 어뮤즈먼트 파크’ 개최 소식을 알린 루시는 지난 19일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3’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리며 ‘K-밴드신 대표주자’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루시의 미니 3집 ‘인서트 코인’은 오는 23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세계 1위 탈환한 람, 최근 5경기 중 3승…“내 인생 최고의 시즌”(종합)
- 존 람(왼쪽)이 20일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뒤 호스트 타이거 우즈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최근 절정의 경기력을 뽐내는 존 람(29·스페인)이 ‘특급 대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2000만 달러) 정상에 오르며 올해만 3승째를 기록했다.람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엮어 2언더파 69타를 쳤다.최종 합계 17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람은 2위 맥스 호마(미국)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달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이어 2022~23시즌 3승째를 거뒀으며 최근 출전한 5개 대회에서 무려 3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PGA 투어 통산 10승 고지도 밟았다.지난해 10월 악시오나 에스파냐 오픈과 11월 DP 월드투어 챔피언십 등 최근 출전한 전 세계 9개 대회에서 5승째를 거둔 것이기도 하다.‘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올해 PGA 투어가 지정하는 특급 대회 17개 가운데 하나로 지정됐고 총상금도 2000만 달러로 껑충 뛰었다. 람은 우승 상금으로도 360만 달러(약 46억6000만원) 잭팟을 터뜨렸다.최근 10개 대회에서 10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는 람은 최근 2개월 사이에 벌써 1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120억원 이상의 상금을 벌어들였다.아울러 최근 PGA 투어에서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만큼 세계 랭킹에서도 1위를 탈환했다.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남자 골프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람은 우승 후 “나를 검증하기 위해 순위가 필요하지는 않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 이 상승세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3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람은 6번홀까지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번갈아 기록하며 타수를 줄이지 못하다가 7·8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았다. 그러나 10번홀(파4), 12번홀(파4)에서 연속 보기를 범했고 12번홀까지 4타를 줄인 호마에게 한때 선두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그러나 호마가 13번홀(파4)에서 샷이 흔들려 보기를 적어냈고 람은 14번홀(파3) 13.5m 버디를 잡아내며 분위기를 바꿨고, 16번홀(파3)에서는 티 샷을 핀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붙여 탭인 버디를 잡고 우승을 확실시했다.2021년 이 대회 우승자인 맥스 호마(미국)는 3타를 줄이며 분전했지만 준우승(15언더파 269타)로 대회를 마무리했다.패트릭 캔틀레이(미국)가 단독 3위(14언더파270타)에 올랐고, 윌 잴러토리스(미국)가 무려 7타를 줄여 단독 4위(13언더파 271타)로 도약했다.지난주 WM 피닉스 오픈 2연패를 달성하며 세계 랭킹 1위에 복귀했던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공동 12위(8언더파 276타)를 기록하며 1주일 만에 세계 1위에서 내려오게 됐다. 최근 3주 동안 남자 골프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셰플러, 람이 차례로 1위를 쟁탈하는 트로이카 체제가 펼쳐졌다. 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를 치는 것이 재미있고 팬들도 즐거운 것”이라고 말했다.람이 아내, 자녀와 함께 우승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사진=AFPBBNews)7개월 만의 복귀전으로 화제를 모은 우즈는 버디 3개를 잡았지만 보기 5개를 범해 2타를 잃고 공동 45위(1언더파 283타)로 복귀전을 마무리했다. 전체적으로 샷이 무뎌졌고 퍼팅도 전날만큼 잘되지 않았다.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 14번 출전해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우즈는 “이곳에서의 나의 무승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우즈가 지금까지 14번을 출전해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한 골프장은 리비에라가 처음이다.그는 최종 라운드에서 자신의 시그니처인 빨간색 반팔 셔츠와 검은 조끼, 검은 바지를 입고 경기를 치렀고, 마지막 18번홀에는 그린 너머 언덕까지 우즈를 보기 위한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루키인 김성현(25)이 3타를 줄여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인 공동 33위(3언더파 281타)를 기록했다. 김주형(21)이 공동 45위(1언더파 283타), 임성재(25)가 공동 56위(1오버파 285타)에 머물렀다.우즈가 시상식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사진=AFPBBNews)
- "'위약 대비 효과'는 과장"… 비보존제약, '모호한' 임상 발표 논란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비보존 제약(082800)이 최근 배포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VVZ-149)의 임상 3상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가 일부 과장된 표현들로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보존제약이 지난 7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제공= 비보존제약)비보존제약은 지난 7일 대장절제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오피란제린 주사의 수술 후 통증에 대한 진통 효능의 확증적 평가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차 지표로 설정한 ‘12시간 통증강도차이합’에서 오피란제린 투여군이 ‘위약’ 대조군보다 35% 유의한 결과를 확인했다. P값은 0.0047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1차 지표 의미는 두 집단 간 12시간 동안 통증감소 정도의 차이가 35%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또 “임상 3상 성공을 통해 수술 후 통증 치료제로서 마약성 진통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도 언급했다. 비보존 제약 주가는 2월 1일 810원에서 17일(종가 기준) 1478원으로 약 2주 만에 82% 가량 폭등했다.◇발표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임상하지만 비보존제약이 실제 진행한 임상은 보도자료에 언급된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이번 보도자료에서 비보존제약이 언급한 ‘위약군’은 통상 생리 식염수만 투여하는 걸로 알려진 위약군이 아니다. 이 임상에서 위약군은 생리 식염수에 마약성 진통제를 ‘충분히’ 사용한 환자들이었다. 물론 진통제 임상은 통증이 문제가 될 경우 위약군에 생리 식염수를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기존 진통제와 효과를 비교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증이 약한 경우는 위약군에서 생리 식염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진통제 관련 임상은 위약군을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지도 않다. 시험군도 오피란제린 단독 투여군이 아닌, 오피란제린에 기존 마약성 진통제를 추가로 투여한 환자들이었다. 비보존제약은 시험군에서 환자들이 오피란제린을 투여받은 뒤 대조군보다 마약성 진통제를 20~30% 가량 적게 투여했다고 밝혔다. 임상 과정에서 오피란제린과 기존 마약성 약물(구제약물)을 함께 투여한 것이다. 한 임상 디자인 전문가는 “오피란제린으로 컨트롤이 안돼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를 추가로 투여한 것 같은데, 이를 단순히 ‘위약 대비 효과가 있었다’고 표현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피오이드를 투여한 환자라면 대조군이라든지 다른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이 같이 표현하는 건 과장”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형병원 소속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임상시험이지만 통증을 조절 안 하면 윤리적 문제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것 같은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보통은 통증은 생기기 전에 진통제가 다 같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프면 따로 투여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35% 통증감소’, 허가받기 충분한가1차 평가지표 결과가 품목허가를 받기에 충분한 데이터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의견이 갈린다. 시험군에서 마약성 진통제와 오피란제린이 섞인 만큼, 오피란제린의 단독 효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임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시험군에서 약이 이미 섞였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효과가 나온 건지 알 수 없다”며 “a와 b를 비교해야지, a와 a+b를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임상 디자인은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와 1대1로 효능 등을 비교해야 한다. 현재의 결과만 갖고는 기존에 처방되던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만한 결과라 보기는 어렵다.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하기엔 아직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보존제약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마취 진정 및 마약성 진통제 시장은 1154억원 규모다.한 임상 컨설턴트는 “아주 긍정적이라 할 수 없으나 이 정도면 허가 받기는 충분하다. 중요한 건 가설 검정 조건”이라며 “가설 검정 조건이 36% 이상 좋아져야 한다고 했으면 실패지만, 35% 이상 또는 30% 이상 개선이라고 규정 했다면 성공한 임상시험”이라고 말했다. 비보존제약 측은 “결론적으로 위약군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환자로 봐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는 수술 후 진통제 임상시험의 시험 설계상의 한계이고 위약군 중에 구제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약군 = 마약성 진통제 사용 환자’라고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다”고 해명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위약 대비 효과’는 과장”… 비보존제약, ‘모호한’ 임상 발표 논란 관련본지는 지난 2월 20일 『“‘위약 대비 효과’는 과장”… 비보존제약, ‘모호한’ 임상 발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오피란제린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과장되게 발표돼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임상3상 시험군에서 오피란제린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대조군보다 마약성 진통제를 20-30% 적게 투여하였음에도 투여 개시 후 12시간 통증강도차이합(SPID12) 평가에서 위약군에 비해 높은 통증감소를 보였고, 임상3상 일차평가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결과를 얻어 이를 적법하게 공시 및 발표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비보존제약 측은 “㈜비보존제약의 오피란제린 임상3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임상계획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효과를 과장하거나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OECD 최고 수준 근로시간…유연근무제 확대로 단축해야"[노동개혁 좌담회]③
- [진행= 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정리=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노동 국정과제에 관여했던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②편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노동개혁 과제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주52시간제 유연화다.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정승국=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향하는 탈(脫) 포드주의 이후 기업의 생산과 수요 변동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게 현대 생산관리의 특징이다. 그런데 주52시간제가 너무 성급하게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요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소기업부터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쉽지 않았다. 당시 정부 관료들도 성급한 추진이었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우리나라처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주일 단위로 관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일본은 월 단위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연장근로 관리가 아니라 근로시간 자체를 연 단위나 6개월로 관리하는 게 보편적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유연화는 우리나라가 늦게 착수한 편이다.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유럽 국가들은 주 최대 근로시간이나 월 최대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규정 대신 11시간 연속휴식 조건을 규정했는데, 주 최대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근로자 대표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지금처럼 과반수 노조가 단독으로 대표하는 방식에서 분권화하고, 소집단 직군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혁해 근로시간 선택폭을 확대해야 한다.△이근면= 근로시간보다 중요한 건 생산성이다. 근로를 시간 측면이 아니라 생산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시간을 얘기하면서 최하 수준의 생산성에는 입을 다문다. 연구개발 직종에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벤처기업은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업종이나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법 적용은 문제가 있다. 자영업에게도 52시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장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근로시간 유연화를 얘기하면서 생산성을 얘기하지 않는다. 한 시간에 한 개를 만드는 사람과 한 시간에 두 개 만드는 사람을 똑같은 52시간으로 규제할 수 없다. 고강도 노동에 한정해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변화 같은 방식은 판정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더 생기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뿐이다.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일방법은 없나. △유길상=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빨리빨리 문화로 생산성이 낮은 부분을 극복했다. 다만 큰 규모의 제조업 등은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은 여전히 절반 이하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과로를 하더라도 투입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집중해서 하고 충분히 쉬는 방식이다.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 창의성도 발휘할 수 없다. 창의성을 발휘하면 일만 더 하고, 보상은 똑같이 받는 게 현실이다. 연간 총근로시간 단축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경쟁하는 시대다.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시간의 규제 등 노동 규제가 많을수록 사람을 덜 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로봇 장비 세계 1위에 걸맞게 일자리 창출력이 가장 낮다.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다. 선진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 개인 사무실을 두고 짧은 시간 근로해서 성과를 낸다.△정승국= 근로시간만 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총근로시간은 1928시간 정도로 선진국과 꽤 많이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연차 휴가를 잘 사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 근로를 하는 사업장도 많다.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보수적인 직장 문화로 일이 없는데도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방법이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수요가 없어도 하루에 기본 8시간은 일을 해야 하지만, 도입하면 하루 6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또 시간제 근로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럽의 근로시간이 낮은 배경은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것이 한몫 했다. 일본도 시간제 근로자의 사용 비중이 크다.△이근면=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의무화가 되면 일자리가 5% 이상 더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연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 자리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좋은 일자리라고 여겨지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휴가 사용을 의무화하면 적어도 40만~50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다. 연가보상비를 받으려고 휴가를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소수의 귀족노조만 누리는 예택이다.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현재 연공급제 임금 체계의 문제점과 이상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이근면= 임금체계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 원래 급여는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생활급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과거엔 숙련도가 문제였기 때문에 오래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더 주는 문화가 됐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에 필요한 돈이 늘어나니 보상해주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시장 자체가 바뀌었다. 근로자들은 자유로운 프리랜서의 꿈을 꾸고, 사용자는 호봉제를 보장할 이유도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강제하지 말고 노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정부에서 강제하려고 하면 노조는 단체이고 사용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균형이 쏠린다. 대부분의 임금체계는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가는 추세다. 기업 자율에 맡기면 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하면서 성과급과 직무급 등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전 세계로 노동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호봉제를 유지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유길상= 기업의 노동비용과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되는 임금의 양면을 균형있게 봐야 한다. 기업의 이상적인 임금체계는 좋은 인력을 유입하도록 하고, 채용 후 업무에 몰입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근로자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역량과 성과가 있으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가 공정하고 이상적이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 외에 다른 잣대가 들어오면 공정성은 수긍하기 어려워진다. 세계적인 국가들과 기업들 공통적으로 직무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위기 징후는 임금체계의 후진성에 비롯된 게 크다. △정승국= 유럽과 미국, 하물며 중국도 직무급제다. 일본은 직능급이라고 해서 숙련도에 보상한다. 우리니라는 1987년 이후 기본적인 근대적 노동의 특징을 기업에 실현하지 못했다. 특히 금융 부문 등에서 노조가 강력하게 수호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연공급이 유지되면서 근로자가 숙련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공급 비중이 크면 비정규직을 많이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자동화와 외주화가 빈번해지고, 중고령자의 조기퇴직도 더 늘었다. 이에 노조가 연공급을 강력하게 수호하는 여러 업종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노조가 강하지 않은 곳은 이미 자기 산업의 특성과 직종 등에 따라 각각 이상적인 임금체계를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은 상당수가 직무급을 도입했고, 우리나라 기업 중 글로벌화된 기업도 직무급이다. IT 업체는 연공급이 하나도 없고 숙련급적 체계가 많다. 대졸 화이트칼라는 성과주의적 임금체계가 꽤 확산해 있다. 현재 공공부문은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라는 수단을 활용해 직무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④편으로 이어집니다.
- [단독]얼라인 다음 타깃은 SBS…증권가 "실적 대비 저평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이 SBS(034120)를 다음 타깃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영업이익이 3배 넘게 올랐지만,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의 시청환경 변화에도 유튜브 채널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한데, 기업가치가 여전히 너무 싸다는 문제의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얼라인은 SBS와 주가 저평가 해소 방안을 논의 중이다. SBS 주가는 지난 2021년 5만9200원을 찍으며 6만원대에 근접했지만, 현재는 4만원대다. 고가 대비 31% 하락한 수준이다. SBS 주가는 지난 17일 4만450원에 마감했다. 얼라인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얼라인 관계자는 SBS와의 논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추후에 밝힐 것”이라고 했다. SBS 주가는 올 들어 19.67% 올랐다. 특히 2월 들어서는 22% 넘게 오르기도 했다. 디즈니와 손을 잡고 SBS 드라마를 10년간 공급한다는 소식에 SBS가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란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는 SBS가 디즈니에 연간 1~2편을 납품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작품 수익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얼라인은 SBS 주가가 아직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SBS 영업이익은 18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1년 1600억원, 2020년 500억원 수준에서 급격히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SBS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5.82배로, 콘텐츠 제작업체인 스튜디오드래곤(253450)(29.85배)과 콘텐트리중앙(036420)(38.69배)에 훨씬 못 미친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동종업계에 비해 너무 싸다는 것이다. 이유는 시청환경의 변화에 있다. 이제는 시청자들이 TV보다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SBS 시청률은 3.0%로 2011년 1분기(8.5%)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TV 광고 기본판매율 역시 72.4%에서 31.8%로 쪼그라들었다. 시청환경 변화 탓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청자가 OTT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SBS 매출은 TV 광고 위주이지만, SBS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서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OTT와 완전 경쟁관계가 아닌 동반·상생관계에 있는데도 SBS PER이 5배 수준에 그친다는 건 제대로 기업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올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SBS 영업이익이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만큼,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니 배당을 늘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SBS의 연결기준 현금배당성향은 13.0%이며 배당수익률은 2.2% 수준이다. 개선된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얼라인이 SBS에 드라마 편성을 늘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디즈니플러스와의 계약으로 콘텐츠 공급자로서의 의지를 내보인 SBS가 지속적으로 실적을 개선하려면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미디어를 담당하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SBS의 드라마 편성은 2018년 20개 안팎에서 코로나19 때 10편으로 전성기 대비 반토막이 났다”며 “tvN, JTBC가 각각 20개 안팎, 12개씩 드라마를 만드는 상황에서 SBS도 편성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SBS의 자회사 ‘스튜디오S’는 2021년 10편, 2022년 12편의 드라마를 제작했으며 올해는 15편 제작이 예상된다. 지금은 논의가 잠정 중단된 자회사 스튜디오S의 단계적 상장 금지 요구를 꺼내들지도 주목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스튜디오S가 프리IPO를 거친 뒤 상장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동종업계 시가총액이 줄어들면서 상장 논의가 쏙 들어갔다. 얼라인이 다시금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얼라인은 연초 은행주에 배당을 늘리라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 은행들의 배당 성향은 20% 남짓으로, 절반 넘게 배당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후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은행주 주가는 고공행진했다. 올 들어 KRX 은행지수는 6.86% 오르며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0.93%)을 초과달성했다. 지난해부터는 에스엠에도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의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에 에스엠이 일감을 몰아주며 에스엠 매출액의 6%를 가져가는 바람에 에스엠이 저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다. 에스엠 현 경영진과 얼라인, 이수만 전 총괄과 하이브 연합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에스엠 주가는 최근 열흘 새 44% 급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