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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청 50주년 앞둔 강남구, 한곳서 다 누리는 '콤팩트시티' 도약"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강남에는 지하철역이 30개가 있다. 이 역세권 주변을 잘 개발하면 직장과 주거 등 모든 생활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콤팩트시티’로 집약할 수 있다.”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강남구 개청 50주년(1975년 성동구에서 분리)을 앞두고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을 통해 △업무 △주거 △문화 △상업시설 등을 한곳에 묶는 ‘강남형 콤팩트시티’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강남구 내에는 지하철역이 총 30개소로 역세권(역 반경 500m) 규모가 구(區) 전체 면적(39.5㎢)의 60%인 23.55㎢에 달한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역세권 복합고밀개발로 확보한 토지(공공기여)에 공공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 업무와 주거, 여가 등을 한곳에서 모두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서울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건립 예정인 강남구의 행정문화복합타운도 조성명 구청장이 올 5월 직접 방문해 살펴본 일본 도쿄 시부야구청과 도시마구청 등과 같이 민관 복합형 청사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청과 구의회,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등 민간시설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다.조 구청장은 원자재 값 상승 등 공사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남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강남구는 올해부터 준공 기한 1년 미만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사 중단 위기 해소에 나서고 있다. 또 장기적인 재건축 도시설계를 위해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건물 단위가 아닌 생활권 개념의 주거환경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조 구청장은 취임 이후 2년간 지속 추진해온 스마트 안전 시스템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강남구는 CCTV 영상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인파밀집도 파악과 침수취약지역 모니터링, 실종자 찾기, 범죄자 추적, 독거노인 등 1인 취약가구 확인, 불법주차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지난 12일 강남구청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강남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인 ‘콤팩트시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지하철역이 30개나 있는 강남은 콤팩트시티로 업무·주거·쇼핑·문화 등 모든 생활 기능을 집약해 밀도를 높이면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해 활용할 수 있다. 토지 용도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해 복합개발을 시도하는 중앙정부의 ‘화이트존’도 같은 개념이다. 콤팩트시티에선 공원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복합건물 안에 녹지를 함께 넣어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건물 안에서 휴식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개 지어 서로 연결되면 굳이 차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다. 현재 건축·토목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강남주민들도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 충분한 수요도 있다.-공사비와 분담금이 올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강남구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임박한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시공업체와 조합 간의 갈등들이 있다. 구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정을 많이 해서 ‘청담삼익’아파트는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 지연도 조정됐다. 분담금도 적게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테리어 자재 선정부터 설계 변경 등 양측이 조정하면서 서로 어렵지 않게 가야 한다. 올해부터 강남구는 준공기한 1년 미만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 TF를 운영하고 있고 재건축드림지원TF를 통해 재건축 진행 절차나 관련 정보도 꾸준히 구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물 단위가 아닌 생활권 개념의 주거환경 정비에 활용할 생각이다.-세텍 부지에 추진 중인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은 얼마나 진척됐나△강남구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같이 조성할 수 있는 세텍 부지에 행정문화복합타운을 건립하고자 임기 초부터 서울시와 끊임없이 협의해왔다. 서울시도 우리 제안에 대해 용역을 주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세텍 안의 전시장을 언제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고민하고 있다. 잠실운동장 부지와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삼성동 GBC센터 등에 전시장이 신설되고 코엑스에도 전시장 확장이 가능하다. 세텍 부지뿐 아니라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부지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일본 도쿄 시부야구청과 도시마구청과 같은 민간참여 개발 방식을 고려하고 있나△최근 시부야구청과 도시마구청을 방문했는데 민관협력으로 조성한 신청사 안에 구청과 구의회 등 행정시설과 구민회관, 공동주택, 상업 공간 등 민간 시설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민간에 70년간 부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어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수익도 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취임 이후 2년간 구축해 온 ‘스마트안전시스템’의 성과는△2022년 7월 취임 직후 비도 많이 내리고 인파 사고(이태원 참사)도 나면서 선제적으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수해·폭염 등 안전 분야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 같다. 지난해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스마트도시 전시회인 ‘스마트시티엑스포월드콩그레스(SCEWC)’에서 안전·회복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 초엔 스마트센서를 활용해 한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집중할 부분은△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다. 지하철역이 많고 사업장도 2만 7000여개에 달하는 강남의 여건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권역별로 한곳에서 출·퇴근과 쇼핑, 진료 등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를 위한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그 안에 녹지와 쇼핑, 문화, 체육시설 등 모든 인프라를 만들고 싶다.◇조성명 강남구청장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4대 강남구의회 의원 △호원대 외식산업학과 겸임교수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 및 전반기 의장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 '더 많은 타다' 꿈꾼 택시월급제…정작 운전대 놓는 기사들
- 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유림 박경훈 기자] 이번달 20일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택시완전월급제(월급제)가 국회의 개정 논의 착수로 조만간 폐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그에 따른 택시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였지만 결국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됐다,택시월급제는 2019년 렌터카의 유상 운송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진 법이다. 타다는 당시 획기적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폭발적 지지를 받았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고 국회는 결국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와 정부는 타다 금지법과 동시에, 이용자 불만이 컸던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고, 대표적인 제도가 ‘사납금 폐지’와 함께 ‘택시월급제’였다. 여야 모두 법안에 찬성한 것은 타다를 통해 그 효과가 증명이 됐기 때문이었다. 운행 실적과 무관하게 기사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했던 타다는 자동배차와 친절한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택시노조, 오랜 숙원 이뤘지만 …이제 “법 개정하자”‘사납금’으로 대표되는 법인택시의 입금 구조에선 친절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논의의 핵심이었다. 사납금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운행하는 대가로 회사에 매일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근무시간 파악이 쉽지 않은 택시의 특성상, 기사들은 매월 100만~120만원 수준의 낮은 기본급을 받는 대신, 사납금을 제외한 수익금을 챙길 수 있었다. 대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기본급에서 부족분을 제한다. 이 같은 방식은 오래 일한 만큼 많은 수익을 얻어 기사들의 업무능률을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승차거부, 과속 등을 유발해 택시 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온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 당시 논의는 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서비스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면 택시 이용자가 더 늘어나 결국 다수 기사들이 더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었다. 월급제의 전제가 되는 ‘근태 관리’는 IT 기술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9년 8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먼저 악습으로 평가받던 ‘사납금’은 이듬해 1월 폐지됐다. 택시회사들이 기사들의 모든 수익을 관리하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것이다. 어떤 형태든 회사에 고정된 기간에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유사 사납금’ 모두 불법이 됐다. 수익이 적어도 기본급에서 공제되는 것이 금지됐다.(그래픽=이미나 기자)◇택시기사, 유연근무 가능한 배달·택배로 이동또 다른 축인 ‘월급제’는 택시회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순차적으로 정했다. 택시월급제는 기사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대신 ‘주 40시간 이상’ 고정으로 일을 해야 한다. 택시회사들의 상황이 비교적 괜찮은 서울의 경우 2021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하는 대신, 나머지 지역은 법 시행 후 5년 내에 순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정부는 당시 “더 많은 타다가 등장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제도는 철저히 실패했다. 오히려 법인택시의 경쟁력을 크게 하락시켰다. 우선 택시의 높은 업무강도 속에서 일한 만큼 벌지 못하는 시스템은 기사들의 이탈을 불러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득이 크게 오른 배달·택배 업종으로 기사들이 대거 이동했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분석이다. 더욱이 월급제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가 필수가 되면서 유연 근무가 불가능한 점도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다. 실제 2019년 12월 말 3만 527명이었던 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올해 6월말 2만 52명으로 34%가 급감했고,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10만 2320명에서 7만 679명으로 31%가 줄었다. 기사 수 급감으로 운행 법인택시 수도 크게 줄었다. 서울의 경우 이 기간 운행 법인택시가 1만 9270대에서 1만 5031대로 22%가 줄었다. 기사 수급 문제가 결국 택시회사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여객운송 서비스의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타다 베이직.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렌터카 ‘유사 택시’라는 비판 속에 ‘타다 금지법’으로 서비스가 종료된 후, 현재는 대형택시 재탄생해 운행 중이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만 간신히 최저급여 기준 맞춰…지방은 ‘암담’택시회사들의 경영 상황 역시 월급제 도입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택시회사가 기사들이 벌어온 택시 수익으로 보험료와 가스비, 임대료 등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사들에게 월 최저급여인 206만원을 주기 위해선 택시 한 대당 최소 500만원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하지만 지난해 법인택시의 월평균 매출이 500만원을 넘은 지역은 서울(509만원)이 유일했다. 나머지 16개 시·도 중 월평균 매출이 400만원이 되지 않는 곳도 10곳이나 됐다. 일반 시·군의 경우는 각각 평균 358만원, 314만원에 그쳤다. 결국 일부 택시회사들은 기사 수급을 위해 불법임을 알고도 과거와 같은 유사 사납금 형식의 임금제를 도입하기도 한다. 40년간 법인택시를 몰았다는 김모씨 “말만 사납금이 아닐 뿐이지,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하를 벌면 온갖 구실로 공제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제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를 벌어오든 최저임금을 준다? 회사도 같이 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지난 1일 국토위 소위에서 “지역에 계속 법시행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지만, 작동이 힘들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방의 목소리”라며 “현재 서울 외 지역에서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기사는 10%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이 같은 택시업계의 위기감 속에 결국 택시노사도 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양대 택시노조(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는 사업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협회와 지난해 연말과 올해 6월 각각 “택시월급제로 공멸 위기감”에 공감하고 법률 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대기업 2Q 영업익 2배 껑충…'AI 열풍' 삼성·SK 주도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500대 기업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9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늘어난 수치다.특히 AI 반도체 특수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18조원 이상 늘어나며 전체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분(31조원)의 60%에 달한다.반면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철강·화학 업계도 수출 시장 악화로 실적이 감소했다.(사진=방인권 기자)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전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334곳을 대상으로 2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2분기 매출액은 779조48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728조6300억원)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59조3911억원으로 전년 동기(28조6836억원) 대비 107.1% 증가했다.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바람을 타고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443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6685억원) 대비 1462% 급증하며 전체 영업이익 1위를 지켰다. SK하이닉스도 2분기 5조468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조8881억원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 기조로 전환했다. SK하이닉스는 현대차·기아를 제치고 영업이익 2위로 올라섰다.이어 현대차(4조2791억원), 기아(3조6437억원), 한국전력공사(1조2503억원), LG전자(1조1961억원), 삼성생명(955억원), 삼성물산(94억원), DB손해보험(7868억원), 삼성화재(7823억원) 순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컸다.2분기 영업적자가 가장 큰 기업은 SK온(-4602억원)이었다. 이어 롯데케미칼(-1112억원), 한화솔루션(-1078억원), 하이투자증권(-1003억원), LG디스플레이(-937억원), 엘앤에프(-842억원), 한국남부발전(-510억원), 효성화학(-507억원), 동부건설(-403억원), HJ중공업(-395억원)이 뒤따랐다.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도 삼성전자(9조7754억원↑)와 SK하이닉스(8조3506억원↑)로 나타났다.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포스코(4031억원↓)와 현대제철(3671억원↓)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중국 내수경기 둔화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특히 전기차 캐즘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와 2차전지 업체인 에코프로비엠(1108억원↓), 엘앤에프(872억원↓) 등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두드러졌다.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19조91억원), 공기업(6조1923억원), 보험(1조5794억원), 서비스(9885억원), 증권(8478억원), 석유화학(7258억원), 자동차·부품(4821억원), 조선·기계·설비(4606억원) 등의 순으로 영업이익 증가폭이 컸다.
- 더울수록 몰리는 한강공원…가장 많이 시켜먹는 음식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카드가 폭염 특보와 열대야가 지속되는 한여름을 맞아 서울 한강공원 카드 이용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서울 광진구 한강뚝섬공원에서 열린 2024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수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는 최근 1년 동안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결제한 KB국민카드 신용 및 체크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편의점 및 배달앱에서 발생한 285만 개의 전표를 분석한 결과다.최근 1년간 한강공원 편의점 매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여름 저녁 시간대(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의 매출 비중이 다른 계절보다 높았고, 평일보다는 휴일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의 편의점 매출 비중은 여름이 46%로 가장 높았고, 가을 43%, 봄 41%, 겨울 38% 순이다. 여름철 휴일 저녁 시간대의 매출 비중은 48%로 평일(44%)보다 높았고, 특히 여름 중에서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은 8월의 휴일 저녁 매출 비중이 49%로 가장 높았다. 월별로는 8월과 9월의 저녁 시간대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저녁 시간대 편의점 매출 건수 비중이 높은 곳은 반포·잠원, 여의도, 뚝섬, 망원 한강공원 등이다. 세대별로 보면 20대는 42%, 30대는 24%, 40대는 16%, 50대는 12%, 60대 이상은 6%로 20~30대 젊은 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 방문 장소를 보면, 20대는 여의도와 뚝섬, 30대는 양화와 광나루, 40대는 광나루와 이촌, 50~60대는 이촌과 광나루 한강공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국민카드 제공한강공원 편의점에서 결제한 회원들이 배달앱에서 결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강공원의 인기 야식 메뉴를 살펴보면, 치킨이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떡볶이가 9%, 피자와 커피·디저트가 각각 7%를 차지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는 치킨이 41%, 떡볶이가 11%로 나타났고, 30대는 치킨 28%, 커피·디저트 7%, 40대는 치킨 28%, 떡볶이 9% 순이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무더위를 피해 많은 시민들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한강공원을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탁트인 한강공원에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법, 'LS 통행세 위법' 판단에도 과징금 180억 취소…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소송을 통해 ‘일부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과됐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당시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니꼬동제련·LS(006260)·LS글로벌·LS전선 등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LS그룹은 2005년 12월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LS글로벌을 설립했다. 지분은 LS가 51%,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또한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이에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여억원을 부과했다. 계열사별로는 LS 약 110억원, LS동제련 약 100억원, LS전선 약 30억원, LS글로벌 약 14억원이었다. 이에 불복한 LS 계열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원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는 모두 부당지원행위로 위법하다”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징금은 지원행위가 없었을 때를 가정한 정상가격과 지원행위가 있었던 거래가격의 차이를 산정한 뒤 산정하게 되는데, 피고(공정위)가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해 산정한 최종 정상가격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에 공정위가 LS동제련에 부과한 과징금 전부, LS 부과 과징금 중 수입 전기동 거래 관련 지원행위로 인한 과징금 약 3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LS글로벌 부과 과징금 중 수입 전기동 거래 관련 지원행위로 인한 과징금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됐다.원고들과 피고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원고들은 상고심에서 “국산 전기동 거래 및 수입 전기동 거래 관련 지원행위가 정당했고,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해 정상가격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지원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 측은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해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대법원은 배척했다.
-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통합·화합 마련"(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맞이해 일반 형사범 및 주요 경제인과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다수의 정치인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기업인들도 여럿 포함됐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주요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 1219명 및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 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졌다.관심을 모았던 정치인 특사 대상에는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등 여·야 정치인 55명이 이름을 올렸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으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 2월 징역 1년 2월을 확정받았다. 이밖에도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기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기업인 중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을 비롯해 15명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먼저 이 전 회장은 잔형집행면제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겨 기소된 바 있다.또한 복권 대상에는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밖에도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1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41만 6847명 △가석방 1135명 등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광복절 특사 효력은 오는 15일 0시에 발생한다.
- "직접 본 韓원전 첨단기술력 실감…체코와 협력 확대 기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윤정 인턴기자]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을 지난 5월과 이달 두 차례 방문했는데, 첨단 기술을 직접 본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이 훌륭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발전소 외관에 그려진 두 마리의 거대한 고래 그림이 기억에 남는데요, 미적으로도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했죠.”이반 얀차레크 주한 체코 대사는 지난 6일 주한 체코 대사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원전 산업에 대해 이처럼 평가했다.◇ “한수원 공정 가격, 덤핑 논란 무관”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번 프로젝트는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중 한수원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됐다. 체코가 예상한 두코바니 5·6호기 총사업비는 1기당 약 2000억코루나(약 12조원)씩 총 24조원 규모다. 이반 얀차레크 주한 체코대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수원을 비롯해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034020)(주기기·시공), 대우건설(047040)(시공)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의 최종 경쟁자는 프랑스 국영전력회사 EDF였다. 체코 정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택했다. 얀차레크 대사는 “가격부터 공기 준수, 기술력, 경제적 가치 등 다양한 요소와 세부적인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1개월간 진행된 체코 측의 평가는 매우 공정하고 투명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는 협상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최종 계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얀차레크 대사는 세부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후 테믈린 지역 원전 2기에 대해 한수원이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체코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제안을 고려해 건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일각에선 저가 수주 논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저작권 소송 등을 우려하고 있다. 얀차레크 대사는 “이번 한수원의 제안은 공정한 가격”이라면서 “2017년 한수원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와 비교해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도 덤핑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 대해서 그는 “미국과 한국, 체코는 전략적 동맹 관계”라면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그는 나아가 고속철도,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AI열풍·러 의존도 탈피…원전, 주요 대체 에너지” 체코 정부는 2033년까지 전력·난방열 생산 시 화석 연료 사용 중단을 목표로 하는 ‘국가 에너지기후 정책’ 아래 2025년부터 화석 연료 사용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녹색 전환 정책인 ‘그린딜’ 추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리파워EU’ 등 유럽연합(EU) 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체코의 전체 소비 가스 대부분이 러시아산이었으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해 현재 러시아산 가스 수입 의존도가 0%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체코 정부는 원전을 주요 대체 에너지원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친환경 모빌리티 등 향후 미래 산업에 있어 전력 수요 확보가 중요해진 데다 최근 이상 기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변화 등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체코의 국가 전체 면적은 7만8866㎢로 한반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평지 비율이 높은 내륙국가다.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체 에너지원이 많지 않아 체코에선 원전의 필요성이 일찌감치 제기됐다는 것이 얀차레크 대사의 설명이다. 체코에서 원전 확대는 정치적 이슈가 아닌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셈이다. 얀차레크 대사는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높은 편으로, 원전을 반대하는 의미있는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얀차레크 대사, KBO 찾은 이유는지난해 주한 체코대사로 부임한 그는 임기 내 양국 간 경제·과학·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로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한국과 체코의 교역액은 지난해 44억700만달러(약 6조원, 한국무역협회 기준)로 자체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국은 지난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뒤 경제 관계가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체코의 비유럽 지역 3대 교역국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과 체코는 내년 수교 35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예상되는 가운데 얀차레크 대사는 벌써부터 채비에 나섰다. 최근 그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내방한 것도 야구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체코 야구 대표팀의 활약으로 체코에서도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과거 한국-체코 아이스하키 교류를 예로 들면서 선수·코치진의 인적 교류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체코 음악의 해’로, ‘신세계 교향곡’의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작, 천재 작곡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현대 최고의 지휘자로 손꼽히는 야쿠프 흐루샤 등이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체코 출신 음악인들이다. 얀차레크 대사는 체코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방한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등에서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양국 간 직항편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2004년 직항이 개설된 인천~프라하 노선은 현재 대한항공(003490)만 주 4회 운항 중이다. 지난달 한국과 체코는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회로 증대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 측(대한항공)과 체코 측 항공사(체코항공)를 합쳐 최대 주 14회까지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얀차레크 대사는 “내년 여름에는 최대 수준으로 증편하는 것이 목표”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미국 등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상대방 국가 방문은 아직이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 2009년 당시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서로 마지막이다. 얀차레크 대사는 “내년 정상들의 상호 방문 등 고위급 교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얀차레크 대사는…△1964년 체코 카를로비 바리 출생 △1988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1988년 체코 외무부 입사 △2004년 주덴마크 체코 대사 △2008년 주브라질 체코 대사 △2018년 주스페인 체코 대사 △2023년 주한 체코 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