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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의·공존 위한 사회…형사·법무정책 지향점 돼야"[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권리 보호와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형사·법무정책의 최종 지향점이 돼야 한다.”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재임 과정에서 느낀 소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서울 우면동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하 원장은 지난 2021년 8월 취임 후 연구원 제2의 창립과 도약을 이끌었다. 기존 형사정책 연구와 더불어 새로 시작한 법무정책 연구에 초점을 두고 ‘법무정책연구본부’를 신설했다. 특히 본부 아래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과 외국인·이민정책연구실을 두고 핵심적 법무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개발·수행한 것은 큰 성과 중 하나다.하 원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법적 분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국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첫해부터 ‘법무수요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조사 결과를 출발점으로 해서 법무정책 과제를 개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설명했다. 하 원장 취임 후 연구원은 법무정책조사연구사업 등 16종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외에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정부법무공단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한 가시적 성과도 냈다. 연구원은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기관 등 해외 형사법무정책 기관과 꾸준한 교류를 통해 입지를 다져왔다. 그 결과 연구원 인프라를 수출함으로써 올해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 설립에 기여했다. 하 원장은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한국 연구실을 설치하고 담당자를 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큰 성취감을 느꼈고 연구원의 형사정책 연구방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느꼈다”며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국내에 머물러 연구·개발할 것이 아니라 외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가는 연구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6월 27일 처음 개최한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지난해부터 개최한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통해서는 정부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하 원장은 “정부의 5년 국정 과제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청소년 마약, 스토킹 범죄, 전세사기,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등을 다루면서 주목을 받았고, 연구원의 연례 행사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증거에 기반한 정책 연구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관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객관적, 과학적,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정책 입안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론적 연구보다는 정책 연구에 초점을 뒀고 증거에 기반한 연구를 강조했다”며 “연구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준수해 시민의 인권과 자유, 안전을 함께 추구하는 형사정책 연구와 공정경제와 민생, 사회적 약자에 힘이 되고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정책의 연구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로 범죄 예측·예방…미래 형사·법무정책 AI가 만든다"[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형사정책과 법무정책을 연구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에 대한 예방법 마련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나라 형사·법무정책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올해 개원 35주년을 맞은 가운데 하 원장은 ‘AI’를 연구원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세상이 AI로 가고 있다”며 “AI는 연구대상이면서,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하 원장은 AI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해 “인공지능 로봇의 무인 순찰이 가능해지고 지능화된 CCTV가 화면 속 이상 징후를 포착해 알려줄 수 있다. 개인의 범죄 위험성, 재범 위험성 등을 예측하거나 범죄 지도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연구원이 보유한 방대한 통계와 AI를 접목하면 효과적인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범죄 통계와 범죄 피해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형사정책 뿐만아니라 법무정책을 적절하게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무분별한 AI 활용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I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나 수사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연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장치는 무엇인지 등을 살피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AI 관련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에서 만든 AI 기본법이 모델이 될 수 있다”며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눠어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AI 기술 개발에 있어서 인문사회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재판과정에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 원장은 “아직까지는 편향성도 있고 오류 가능성도 있다”며 “AI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을 위한 참고 자료로는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하태훈 원장과의 일문일답.-개원 35주년을 맞아 연구원의 미래비전을 ‘AI’로 제시했다.△세상이 AI로 가고 있다. AI 시대에는 AI가 연구대상이 될 수 있고,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도 될 수 있다. 문제는 AI를 이용한 범죄가 많아지는 것이다. 딥페이크 등 오남용의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넘어서 AI를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서 AI를 강조하게 됐다. -AI 기술의 발전이 형사·법무정책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AI를 활용하면 정책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통계 같은 것도 학습을 시키면 그 의미를 분석한 자료가 나올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에 대한 예방법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 가능하다. 인공지능 로봇의 무인 순찰이 가능해지고 지능화된 CCTV가 화면 속 이상 징후를 포착해 알려줄 수 있다. 개인의 범죄 위험성, 재범 위험성 등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범죄 지도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위험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거나 주민들에게 알려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AI가 형사·법무정책 연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AI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는데…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성 등이 있을 수 있다. AI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나 수사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연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장치는 무엇인지 등을 살피는 것 등이 연구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AI를 통한 범죄현상 트렌드 분석 및 예측 계획이 눈에 띈다. △엄청나게 많은 범죄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범죄 통계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조사를 수십년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통계를 가지고 범죄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이 가능하다. 또는 법무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AI와 통계 DB를 결합한 언어모델(GPT) 서비스 개발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안다.△통계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AI를 활용해서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출발 단계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AI 관련 법규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유럽연합(EU)에서 만든 AI 기본법이 모델이 될 수 있다.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4가지로 나눠서 규제 강도가 달라진다. 우리도 비슷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I 개발에 있어서 인문사회학자들이 함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면서 개발·활용과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수사 효율성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맞추나.△오늘날 개인정보, 사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졌지만 절대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익교량을 해야 한다. 사생활·개인정보 침해와 그걸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테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게 자유와 안전의 문제다. 안전을 추구하다보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유를 무한대로 보장하면 안전이 침해될 수 있다. 9·11 테러 이후로 안전 쪽에 우위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안전 문제가 생기면,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자유와 안전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AI 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판에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아직까지는 편향성도 있고 오류 가능성도 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양형을 위한 참고 자료 쯤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인 문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AI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상 투명성, 책임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1958년 충남 서천 출생 △고려대 법대(법학사)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 대학원(법학박사) △홍익대 법학과 교수 △고려대 법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1~3기)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한국형사법학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장 △(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 “8% 점유율 뺏어라”…티메프 빈자리 노리는 이커머스 경쟁 예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대금 지급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티몬과 위메프에서 고객 이탈이 이어지면서 쿠팡·네이버의 양강 체제가 공고해지고 알리·테무 등 소위 ‘C커머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29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몰앱 월간활성이용자(MAU) 기준 쿠팡이 3129만명으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알리익스프레스 837만명 △테무 823만명 △11번가 712만명 △G마켓 497만명으로 나타났다.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437만명, 432만명을 기록하며 6위, 7위에 올라 있다.이번 사태로 티메프 이용자가 대거 이탈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큐텐그룹이 대금 정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다. 오픈마켓의 경쟁력은 다양한 상품 구성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은 판매자들이 티메프에 재입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업계에서는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체제 아래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알리와 테무가 추격하는 구도로 재편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티몬과 위메프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연 7조원 수준의 거래액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티몬은 5%, 위메프는 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알리와 테무는 벌써부터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하며 출혈 경쟁을 펼치기 시작했다. 국내 판매자를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도 거세다. 알리바바닷컴은 국내 기업을 위한 전용 기업간거래(B2B) 웹사이트인 ‘한국 파빌리온’을 내달 8일 공식 론칭한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향후 5000개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B2B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한국 입점기업에 대해 9월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C커머스와 달리 국내 기업들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뛰어들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G마켓은 지난해 매출액이 1조1966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이 320억원에 달했다. 11번가 역시 지난해 매출액 8655억원, 영업손실 1258억원을 기록했다. C커머스처럼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결국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들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태로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판매업자들이 이미 국내 오픈 마켓 채널에 중복 등록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판로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온다.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업계 관계자는 “시장 재편은 소비자보다는 판매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등의 수혜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미 티메프 뿐만 아니라 기존 오픈마켓 채널에서 판매하는 곳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 채널 확보 차원에서 신규 오픈마켓으로 눈을 돌리는 판매업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소비자들도 오픈 마켓을 한 곳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은 마켓컬리나 쿠팡, 생필품은 티몬·위메프, 네이버쇼핑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 높은 상품이나 저렴한 상품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라며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국내 판매업체들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는 등 C커머스가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얼마나 유입량이 많을 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