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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주택 인허가·착공 부진 이어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964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6만4874호 대비 0.1%(90호) 늘어나며 4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 미분양이 5만2987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5%를 차지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77가구로, 전월보다 0.2%(21가구) 늘었고, 지방은 0.1%(69가구) 증가했다.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호로 전월 1만1867호 대비2.8%(327호)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 지표도 부진한 모습이다.3월 주택 착공은 1만1290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고 3월 누계(1~3월) 착공은 4만5359호로 전년동기 대비 20.6% 감소했다.수도권 착공은 8025호로 전월 대비 128.6% 증가했지만, 지방은 3265호로 전월 대비 56.9% 감소했다. 3월 누계로는 수도권은 2만4165호로 전년동기 대비 28.1% 감소, 지방은 2만1194호로 전년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3월 주택 인허가는 2만5836호로 전월 대비 12.8% 증가했다. 3월 누계(1~3월) 인허가는 7만4558호로 전년동기 대비 22.8% 감소했다. 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423호로 전월 대비 16.9% 증가, 지방은 1만5413호로 전월 대비 10.1% 증가했다. 3월 누계 수도권은 3만306호로 전년동기 대비 14.2% 감소, 지방은 4만4252호로 전년동기 대비 27.8%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764호로 전월 대비 89.4% 감소했다. 3월 누계(1~3월) 분양은 4만2688호로 전년동기 대비 76.3% 증가했다. 수도권 분양은 797호로 전월 대비 93.4% 감소, 지방은 1967호로 전월 대비 86.0% 감소했다. 3월 분양은 청약홈 시스템 개편(4일~24일)으로 전월 대비 크게 줄었다. 다만 3월 누계로는 수도권은 2만762호로 전년동기 대비 41.7% 증가, 지방은 2만1926호로 전년동기 대비 129.3% 증가했다. 준공은 4만9651호로 전월 대비 28.2% 증가했고 3월 누계(1~3월) 준공은 12만5142호로 전년동기 대비 38.2% 증가했다. 수도권 준공은 1만8462호로 전월 대비 21.0% 늘었고 지방은 3만1189호로 전월 대비 32.9% 증가했다. 3월 누계(1~3월) 수도권은 5만3608호로 전년동기 대비 9.9% 증가, 지방은 7만1534호로 전년동기 대비 71.2% 늘어났다.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 전년동월 대비 0.9% 증가했지만 전세 거래량은 10만1961건으로 전월 대비 5.4% 감소, 전년동월 대비 15.4% 줄었다. 월세 거래량은 14만6042건(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으로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동월 대비 1.6% 증가했다.
- "세계는 자국 산업 보호…정부, 컨틴전시 플랜 가동해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중동 정세 악화, 불확실한 미국 기준금리 향방 등 세계경제 변화가 급박한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의 적극 지원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비상계획) 가동과 더불어 기업은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8엔을 넘기며 34년 만에 최저 수준(엔화가치 약세)을 기록한 가운데 28일 서울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설환전소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요동치는 세계경제, 긴급 진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고유가·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도 내수 부진 및 기업 수익성 악화로 경기 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컨틴전시 플랜을 사전에 강구해 글로벌 리스크의 국내 전이(轉移)를 차단하는 한편 경영활력 제고 노력으로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경제 전문가는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 “없거나,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담 포센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기조 발제에서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며 “미국의 10년물 국채 실질금리는 향후 수년간 우상향할 것이다. 중장기 금리 상승 기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1월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해선 당선 인물과 상관 없이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수입에 대한 보호조치와 중국 의약품에 대한 조치는 첫 단계로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강달러 기조에 대해 포센 소장은 “2025년에 미국의 통화 긴축 사이클이 재개되어 달러화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 증가는 2026년에 플라자2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충돌’, ‘중국의 중장기 저성장 경로 진입’이라는 대외 거시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금리, 환율, 중국’의 3대 리스크 요인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안 부원장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이 이어짐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으며 이는 다시 강(强)달러를 촉발했다”면서도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로 탄탄하다는 점을 들어 외환 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에 전문가들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 유가 급등을 관리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장·단기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는 지금 경제패권을 위해 자국 산업 보호와 기업 혁신활동 촉진에 매진하고 있다”며 “기업은 미래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정진하고, 정부는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 ‘25년까지 매출 5조 자신…KT 미디어·콘텐츠 무기는 3가지[해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그룹이 2025년까지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매출 5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제작비가 오르고 광고 시장은 침체된 가운데, 이 같은 공격적인 목표가 실현 가능한 이유로 ①AI(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화 ②콘텐츠 전문가 영입과 투자 ③콘텐츠부터 플랫폼, 광고까지 아우르는 그룹사 시너지가 꼽힌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호상 skyTV 대표와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 사업본부장, 김철연 스튜디오지니 대표(왼쪽부터)가 29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KT그룹 2024년도 미디어 전략에 대한 소개 및 발표에 앞서 KT그룹이 AI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①AI(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화KT그룹은 AI를 활용하여 흥행 예측(콘텐츠 투자), 편성 자동화, 콘텐츠 큐레이션(맞춤형 추천), 콘텐츠 마케팅을 위한 문구 자동 생성, 그리고 24시간 품질 관리 등을 하고 있다. 특히 드라마 촬영 회차를 줄여 제작비를 관리하는 데에도 AI 기술을 활용한다. 김철연 스튜디오지니 대표는 “드라마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로컬 사업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래서 스토리에 집중하려 하고, 또 프리 프로덕션 과정을 세밀하게 만들어 비용을 관리하려 한다.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AI 기술을 접목해 테스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KT그룹은 연내 KT 그룹의 통합 시청률을 제공하고, 4분기에는 기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AI 셋톱박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통합 시청률은 현재 4000~5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IPTV, 위성방송, 그리고 케이블TV를 대상으로하여 전국의 동 단위까지 10초 단위로 시청률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 채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상생을 도모하고, KT그룹의 디지털 광고 사업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온디바이스AI 셋톱박스’는 TV기반의 지니TV의 보완재였던 ‘지니TV모바일’ 앱의 사용성을 더 강화시킬 전망이다. 이를테면, 영화를 보는데 실시간 번역 서비스 등이 제공되거나 글로벌 팬들과 다국어 SNS 소통을 하는 기능 등이 예상된다.②콘텐츠 전문가 영입과 투자 KT가 다른 IPTV 사업자들과 달리 콘텐츠 분야에 진심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올해만 해도 skyTV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12편을 편성하고, 스튜디오지니가 총 14면의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든다.여기에 KT그룹은 KBS 예능센터장 출신으로 30년간 예능PD로 근무한 김호상 씨를 sky TV대표로, 앞서 OCN과 CJ ENM에서 콘텐츠 기획, 제작, 글로벌 사업을 20여년 간 맡다가 네이버를 거친 김철연 씨를 KT 스튜디오지니 대표로 영입했다.김호상 sky TV대표는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비타민’ ‘청춘불패’ ‘1박2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예능 전문가다. 김 대표는 “ENA 채널이 적자 상황으로 언론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현재 콘텐츠 시장 자체가 레드오션으로 접어 들었고 톱 채널만 살아남는 무한 경쟁 시대”라면서 “제작비를 아끼고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를 안하면 더 미래가 없다. 2026년 톱7대 채널 진입이 목표다. CJ ENM이 10여년 간 많은 콘텐츠 물량을 투입하며 버틴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지금 투자하는 단계라고 큰 그림을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skyTV는 올해 라인업으로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을 비롯해 <나는 SOLO>의 스핀오프인 <나는 SOLO, 사랑은 계속된다 시즌2>(SBS플러스 공동제작), ENA와 에그이즈커밍의 스포츠 예능 <찐팬구역>, 신개념 스카우트 프로젝트 예능 <하입보이스카웃>과 멀티버스 라이프 예능 <눈떠보니 OOO> 등을 공개했다.드라마 ‘남남’.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스튜디오지니도 2024년부터 자체 기획한 오리지널 IP들을 드라마화하여 본격적으로 고객들을 만난다.첫 시리즈 공모전 대상 작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tvN 방영)>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라이딩 인생>, <존버 닥터>, <로드 오브 머니> 등이 순차적으로 방영된다.5월 13일 첫 방송되는 이민기, 곽선영, 허성태 주연의 <크래시>를 시작으로 손현주, 김명민 주연의 <유어 아너>, 신혜선, 이진욱 주연의 <나의 해리에게>, 김세정, 이종원 주연의 <취하는 로맨스>, 고현정, 려운 주연의 <별이 빛나는 밤(가제)> 등도 준비중이다. 엄청난 인기를 모은 <신병3>와 <남남2>는 내년 방영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③그룹사 시너지KT그룹의 미디어 계열사는 사업 영역에 따라 ▲원천 IP(스토리위즈, 밀리의서재) ▲콘텐츠 기획 및 제작(KT스튜디오지니) ▲콘텐츠 기획 및 채널 운영(skyTV) ▲콘텐츠 플랫폼(KT 지니 TV, KT스카이라이프, HCN, 알티미디어) ▲OTT(지니뮤직) ▲콘텐츠 유통 및 광고(KT알파, 나스미디어, 플레이디, KTis) 등 콘텐츠 밸류체인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아우르는 총 12개 그룹사로 구성돼 있다.KT그룹 미디어 가입자는 1300만 가구에 달하며 이는 시장의 42%다. 또, 2023년 기준 그룹사의 순수 콘텐츠 매출은 총 6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성장했다.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무)는 “(모바일 마케팅업체)아이지에이웍스와 공동 플랫폼을 개발했고, 미디어 사용패턴을 AI로 분석해 가장 밀도 있게 광고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서 “통합광고사업자로서 KT그룹 전체를 묶어 TF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KT IS 같은 회사도 포함돼 있다. 내년 매출 5조 과감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 ‘코로나 확진’ 종교행사 명단 제출거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행사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선교단체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콥 선교회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BTJ열방센터에서 ‘글로벌리더십 역량 개발 행사’를 개최했다. 다만 12월 3일 행사 참석자 김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자는 센터 소속 간사인 A씨(청구인)와 교육집행위원장 B씨, 선교사 C씨에게 행사 기간에 시설 출입자들과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명단 제출과 센터의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설 관계자들은 제출을 거부했고, 12월 4일 담당 공무원들이 재차 방문해 명단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고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센터는 또 상주시보건소로부터 2020년 12월 16일 ‘확진자 김씨의 접촉자 및 동선 파악, 시설의 보건·위생·환경 등 역학조사를 위해 위 행사의 참석자 및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수신했다. A씨는 C씨의 지시를 받아 12월 17일경 참석자 일부가 빠져 있고 실제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기재된 ‘출입자 명단’을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2021년 6월 16일 A씨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 2021년 9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상주시장 측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에 보관돼 있던 명단을 그대로 전자우편으로 전송했을 뿐”이라며 “명단 작성이나 가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 명단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우선 A씨와 공범인 B씨와 C씨는 역학조사 거부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는데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가 필요함에도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도 “상주시장 측이 요구하는 명단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발병 장소, 진료기록 또는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는 감염병 예방조치가 있을 경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관리자는 명단 작성을 원치 않는 출입자에 대해 출입을 거부할 여지가 있을 뿐, 명단 작성을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자 명단에 기재하는 연락처 등의 기재 내용은 출입자 본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고, 관리자 등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부여된 것도 아니다”며 “작성된 출입자 명단에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관리자 등이 거짓 자료 제출이나 위계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 A씨가 B씨,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제재 늘어난다…관련업계 대응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플랫폼 등 혁신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재, 약관 심사 등 공정거래법 집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이충민(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지난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방향이나 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윤정근(왼쪽부터)·박양진·김건웅·이충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플랫폼 분야, 독과점 사업자·불공정거래 등 제재 활발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상 목표로 ‘민생, 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충민 변호사는 “혁신이 이뤄지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정위가 올해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주목된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취지로,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제 범위, 대상, 행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동영상 광고, 버티컬플랫폼 등이 포함된다.이 변호사는 “이들 산업에 직접 속하거나 인접해 있는 기업들은 해당 산업에서 제기되는 이슈 및 법집행 사항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한해 동안 해당 입법 동향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RS 활용 내부거래 유의…“규제 동향 신속히 파악·대응”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공정위 핵심과제 중 “편법적 규제회피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박양진 변호사는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처럼 이용되는 경우를 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며 “상당히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TRS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공정위의 향후 규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외에도 중견기업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거래의 외형보다는 그 거래에서 활용한 파생금융상품이나 체결된 계약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TRS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효과적인 감시 및 규제를 위해 심사지침 등 관련 고시의 제·개정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박 변호사는 “대기업집단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내부거래, 갱신 또는 신규 내부거래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거래조건이 외부거래의 경우와 유사한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경우 이로 인해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김건웅(왼쪽부터)·박양진·이충민·윤정근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경쟁제한 우려 M&A는 시정방안 제출제도 폭넓게 활용”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사건’을 구분해, 전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사를 강조하는 추세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인수합병) 사건은 아예 신고의무를 면제하거나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심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독과점 및 혁신저해가 우려되는 M&A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웅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방안 제출 및 협의는 법개정 전에도 실무적으로 일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입법화됨에 따라 보다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결론적으로 기업들로서는 진행하고 있는 M&A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정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플랫폼법 등 공정거래 정책 동향에 큰 관심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를 진행했다.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번 세미나는 특별했다는 후문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윤정근(26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신청 개시 몇 시간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최근 공정거래 관련 세미나가 흔치 않은데다 4·10 총선 이후 정책 및 규제 방향, 그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세미나에선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 신영선(행정고시 31회) 고문과 이충민 변호사가 ‘올해 공정거래 정책과 법집행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김건웅(42기) 변호사와 박양진(40기) 변호사가 각각 기업결합 심사, 내부거래 규제 관련한 동향·유의사항을 짚었다.윤 변호사는 “참석자들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실시 전망과 적용 대상 기업, 기업결합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실무상 팁, 내부거래에서 부당지원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나타냈다”며 “이같은 참석자 피드백을 기초로 고객 지향적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개최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신영선 고문이 공정거래 주요 정책 및 조사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율촌 제공.
- ‘독보적 ESG’ 스틱인베...‘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026890)와 노틱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5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PEF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 ESG(기업개선)’, ‘최우수 라이징스타’의 영예를 안았다. 이데일리 금융투자 대상 PEF 부문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평가 설문을 진행해 득표 결과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LP들이 직접 우수 운용사를 뽑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지난해 신설돼 올해 2회차를 맞은 PEF 운용동향 평가에는 연기금과 공제회, 기타금융기관(중앙회·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 등 16곳의 LP가 참여했다.스틱인베스트먼트가 2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ESG부문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상을 수상했다. 곽대한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이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우수 ESG 스틱인베...“기업 개선 체계·관리 역량 탁월”스틱인베스트먼트는 LP 대상 설문조사 최우수 ESG 부문에서 25%의 득표율로 1위로 선정됐다. ESG 부문은 투자기간 동안 해당 기업들의 경영·재무·지배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탁월한 가치 향상 역량을 보여주는 운용사에 상을 수여한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7조6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PEF다. 국내 PEF 중 유일하게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상장사다.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25년간 다양한 산업·경제 사이클을 겪으며 풍부한 투자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퍼튜니티, 그로쓰캐피탈, 크레딧 등 3개 전략의 펀드를 운용 중이다.LP들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자체적인 ESG 시스템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높이 샀다. LP 제출용 운용 보고서에도 별도의 ESG 동향을 첨부, 투자자들이 기업 개선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ESG 정책을 공표, 회사 경영과 투자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글로벌 ESG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수립한 통합 기준 체계를 바탕으로 모든 투자 건에 대해 ESG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트폴리오 기업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ESG 성과 목표와 KPI를 수립, 정기적으로 달성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ESG 체계를 공고히 다진 덕에 대형 기관에서도 관련 실적을 잇따라 인정 받는 양상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1년 운용사의 ESG 역량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부터 국내 사모펀드 중에서 유일하게 출자를 받았다. 지난 2022년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ESG 투자 역량 우수 위탁운용사로 선정되기도 했다.한 LP 실무진은 “PEF 중에서는 유일하게 코스피 상장사라 각종 공시 대응 역량이 뛰어난 곳”이라며 “ESG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기업에 접목해 뛰어난 운용 성과를 달성해내는 곳”이라고 호평했다.노틱인베스트먼트가 2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라이징스타 부문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상을 수상했다. 김성용 노틱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예 답지 않은 탄탄한 회수 실력, 성장 잠재력 무서운 노틱인베”최우수 라이징스타 부문에서는 노틱인베스트먼트가 13%의 득표율로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라이징스타 부문은 LP들의 다수 운용사 추천으로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복수의 LP 실무진들은 노틱인베스트먼트의 신예답지 않은 투자기업 관리 및 운용보고 역량, 회수실적 등에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설립된 신진 운용사인 노틱인베스트먼트는 김성용 대표이사, 김윤모 부회장, 조정민 부대표 3인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6명의 실무진이 함께 이끌어나가고 있는 독립계 PEF 운용사다. 설립 6년차임에도 현재까지 총 12개의 펀드를 결성했고, 총 누적 운용액(AUM)만 3000억원을 기록 중이다.LP들이 노틱인베스트먼트를 밀어올린 요인 중 하나는 우량한 펀드 청산 실적이다. 12개의 펀드 중 6개의 펀드를 누적 평균 기준 약 30%의 내부수익률(IRR)을 달성했다. 주요 회수 레코드는 한국화이바, 두성특장차, 엠아이큐브솔루션, 나라셀라, 에스피시스템스 등이다. 우수한 실적 덕에 경쟁률이 치열한 출자사업에서도 잇따라 좋은 성과를 거두는 모양새다. 지난 2021년 하반기에는 정책형 뉴딜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하반기 5.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성장투자운용의 중소기업 M&A 목적 출자 사업에서 위탁운용사로 뽑혔다.한 LP실무진은 “주요 기관의 루키·소형 부문에서 출자 기관으로 선정되는 곳이다. 투자 회사 회수 실적이 우수한 편이기 때문”이라며 “1300억원 규모 엠투아이코퍼레이션 바이아웃이 인상적이었다. 대형 운용사의 대기업 딜이 시장에서 각광 받는 와중에도 기술성과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해내고 인수 후 합병(PMI) 전략을 통해 괄목할만한 영업실적 도약을 이뤄냈다”고 호평했다.또 다른 LP실무진은 “정관에서 정한 운용보고 기간 외에도 투자 대상 기업의 현안에 대해서 적시에 공유하는 등 운용 보고 역량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
-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크레딧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IMM크레딧앤솔루션이 지난 25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PEF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 펀드레이징’, ‘최우수 메자닌’, ‘최우수 크레딧’의 영예를 안았다. 이데일리 금융투자 대상 PEF 부문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평가 설문을 진행해 득표 결과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LP들이 직접 우수 운용사를 뽑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지난해 신설돼 올해 2회차를 맞은 PEF 운용동향 평가에는 연기금과 공제회, 기타금융기관(중앙회·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 등 16곳의 LP가 참여했다.◇ 국내 LP 블라인드 출자 관계 튼 한앤코...높은 신뢰·선호도 확인한앤컴퍼니는 설문조사 최우수 펀드레이징 부문에서 2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최우수 펀드레이징 부문은 LP들의 신뢰와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펀딩 혹한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인상적인 펀드레이징 활동과 우수한 실적을 거둔 PEF에 수여된다.한앤컴퍼니가 2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펀드레이징 부문에서 금융투자협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김재민 한앤컴퍼니 부사장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앤컴퍼니는 지난해부터 4조원 이상 규모의 4호 블라인드 펀드를 모집하면서 블라인드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LP들의 출자금을 받았다. 앞선 3호 블라인드 펀드까지는 해외 LP 자금으로만 펀드를 조성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기존 펀드 주요 투자자인 해외 국부펀드와 연기금·공제회 자금에 더해 국내에서도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금융지주 계열사 등이 다수 참여하면서 지난해 5월 1차 클로징을 단행했다. 현재까지 3조원 이상의 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모집을 진행하면서 4호 펀드 자금으로 잇따라 굵직한 투자도 단행했다. 지난해 6월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 루트로닉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미국 시장 내 동종기업인 의료기기업체 사이노슈어를 인수해 볼트온(bolt-on) 전략으로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도 진행했다. 이밖에도 SKC의 반도체 소재·부품 자회사인 SK언펄스 파인세라믹스사업부를 인수했다.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가 2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메자닌 부문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상을 수상했다. 고병욱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이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메자닌 투자 한우물 파온 도미누스, 믿고 갈 수 있다”최우수 메자닌 부문에서는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가 24% 득표율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설문에 참여한 LP들은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의 일관된 메자닌 운용 철학을 높이 샀다.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성장 기업 메자닌 투자 전략을 고수하며 중위험·중수익의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해왔다는 측면에서 호평이 잇따랐다. 우량한 중견 기업에 투자하면서 성장자금을 적절히 공급해 동반 성장을 이루고, 투자 수익률을 함께 끌어올리는 우수 운용사라는 평가다.한 LP 실무진은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는 일관되고 꾸준한 메자닌 투자로 15년 이상의 우수한 트랙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며 “기준 내부수익률(IRR)이 일관되게 10% 이상 되는 우수 운용사라 뽑았다”는 평가를 남겼다.우수한 기관 평판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5호 블라인드 펀드 모집도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말 약 3700억원 규모로 1차 결성을 마친 이후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누적 모집액은 44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블라인드 펀드 역시 기존 LP 재출자 비율이 84%에 달했던 만큼 5호 블라인드 펀드에도 기존 출자자가 다수 참여했다. 오랜 기간 누적된 투자자 신뢰가 펀딩 성과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우정사업본부 메자닌 출자 사업에서도 2년 연속 선정되면서 누적 기준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IMM크레딧앤솔루션이 2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크레딧 부문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상을 수상했다. 김정원 IMM크레딧앤솔루션 전무가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고속 성장 중인 IMM크레딧...“창의적 딜 구조 돋보여”최우수 크레딧 부문에는 IMM크레딧앤솔루션이 24% 득표율로 선정됐다. IMM프라이빗에쿼티의 자회사로 시작한 IMM크레딧앤솔루션은 지난 2020년 출범 이후 불과 3년여 만에 운용자산 규모가 1조8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크레딧 투자에 방점을 두고 특정 산업 특화 딜, 해외 우량 딜 발 굴 등 다양한 전략으로 호평을 받았다. LP들은 IMM크레딧앤솔루션의 인상적인 대표 딜로 KT클라우드 건을 뽑았다. IMM크레딧앤솔루션은 지난해 7월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 KT클라우드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신주 지분 12.9%를 취득했다. 대기업 계열 고성장 산업군 기업 지분을 인수하면서도 우선주에 기업공개(IPO)시 전환가격 조정(Refixing) 조건을 다는 데 성공, 투자자 수익률 하방 보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딜을 추진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LP 실무진은 “차별화된 전력으로 펀딩 및 투자를 주도하며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창의적인 딜 구조 발굴 역량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 [ESF2024]“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2022년 24만명 수준인 한해 출생아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감소가 생존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고통과 비용이 너무 커집니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단계에 들어섰음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절실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속도의 완화’라는 현실적 목표를 세우고 인구감소 피해 대응책과 출산지원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8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교수(사진=방인권 기자)이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인구감소를 국가의 문제로 여길 뿐 ‘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감소 대응이 모든 국민에 혜택이 가는 정책이 아닌데다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도 않기 때문에 해결 의지가 낮다”고 지적했다.그러는 사이, 인구감소의 여파는 이미 사회 곳곳에 번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하락에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 일부지역에서도 보육시설과 초등학교가 문을 닫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이 교수는 “인력부족 문제도 이미 진행 중”이라며 “우리 동네 마을버스는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 편수를 줄였고, 어머니는 지난 2년간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10~20년 내에 음식업, 숙박업, 운송업, 돌봄서비스 분야 등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인력난의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건 이민 확대다. 이 교수는 “향후 특정분야 일자리엔 내국인력을 뽑아쓰기 어렵고 3D 업종 외 숙련도 높은 업무에도 외국인 인력이 필요해진다”며 “외국인력을 원하는 인구감소국이 한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인력은 잠깐 쓰고 말 게 아니라 영주를 허락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력부족을 외국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타격을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이 교수는 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병역자원 감소 대응 등도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곳은 의료·보육취약지역이 돼 인구감소가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공공영역에서 인프라 붕괴를 빨리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30년대 중반부턴 ‘50만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모병제를 일부 도입하든, 기계화·자동화하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보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교육·노동개혁을 언급, “학교에선 학문간 벽을 없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노동시장에선 경직성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출산지원책은 저소득층의 출산율 반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은 4분위의 절반 밖에 안 된다”며 “저소득층의 출산율을 올리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하위 20%가 속한 소득 1분위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출산율 하락폭도 가장 큰 집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은 2010년 2.72에서 2019년 1.34로 반토막 났다.이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보니 현금지원, 보육지원 모두 중상위층인 소득 4분위에서만 효과가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엔 지금보다 더 파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늘려야 행동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서 내년에 2.1명으로 오른다해도 우리나라 인구를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인구감소의 속도는 완화할 수 있다. 속도를 완화해야 인구감소가 야기할 여러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철희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시카고대 인구경제학 연구소 연구원 △뉴욕주립대(빙햄튼) 조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