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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민심의 선택은 정권 심판이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총선 인물과 정당 선호도, 모든 정책 이슈를 압도하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패배했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1일 오전 2시30분 기준 전국(비례대표 포함) 300곳 중 168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109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양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의석을 합하면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이어 과반 이상을 훌쩍 웃도는 의석을 확보해 더욱 강력한 의회 권력 지형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정권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며 출범한 조국혁신당 의석과 합치면 범야권 세력은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다. 여당의 총선 패배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윤석열의 남자’로 불리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집권여당의 수장으로 등판시켰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대통령실 출신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이슈 등은 수차례 당정 갈등을 불러왔고 결국 자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팍팍한 민생 경제와 정책 실패는 성난 민심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은 물가 폭등으로 시름하던 민심 이반을 심화시켰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은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낳고,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더욱 키웠다. 여당은 사법리스크를 겪는 이조 심판론(이재명·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 막판 민주당 일부 후보의 부동산 편법 대출, 막말 논란 등을 집중 부각했지만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윤 정부가 사실상 집권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레임덕(권력 누수)에 들어간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추진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중단 등은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탄핵소추,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동의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두자릿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치면 180석 이상이 돼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 24시간 내 강제종료도 가능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을 외면한 현 정권의 때늦은 대응이 민주당 압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현 정권이 식물 정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 당 지도부가 환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민주당 압승 배경엔…與 한동훈 사라지고 윤석열 부각됐다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3연패에서 탈출하고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권심판론’이 꼽힌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구도로 흘러가던 총선이 ‘황상무·이종섭’ 사태와 대파 논란이 맞물리며 이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도로 흘러갔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관계자에게 일정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韓vs李’ 구도서 다시 ‘尹vs李’ 구도로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나왔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대 지방선거에서 3연패 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무리하게 사면복권된 이후 다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잇따랐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17%포인트 차이로 구청장에 당선됐다.이번 총선 역시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질 것을 우려했던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부터 줄곧 ‘정치개혁’을 강조했고 이번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 이뤄진 반면 민주당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논란을 겪으며 지지율이 폭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ARS 조사로 응답률 3.6%) 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39.1%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은 국민의힘 지지율 46.7%와 격차가 7.6%포인트로 벌어졌다.상황은 이른바 ‘대통령실’ 리스크가 터지면서 반전됐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게다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거 언론인을 향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대통령실은 두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계속되는 논란에 황 전 수석과 이 전 장관은 모두 직을 내려놓았지만 여론은 반전되지 않았다.악회된 민심은 이른바 ‘대파 875원’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는 발언을 했다. 야권에서는 “대파 값도 모르면서 어떻게 물가를 잡는가”라며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고 대파는 고물가 시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 이러한 논란들이 쌓이고 쌓여 다시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회귀한 것이다.게다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것 역시 여권에 악재였다는 평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실정 꼬집은 野…양문석·김준혁, 큰 영향 없었다민주당은 꾸준히 ‘정권심판’을 선거 캠페인으로 진행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이·채·양·명·주’ 캠페인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을 상징하는 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지난 9일 용산에서 각각 출정식, 총력유세를 열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이데일리가 이 대표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유세 발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을 유세장에서 264회, ‘대통령’을 203회 발언한 반면 ‘한동훈’은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선거 막판 변수 부실한 후보자 검증에 따른 변수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김준혁(수원정) 민주당 후보의 ‘김활란 총장 이대생 성상납’, ‘(이황 선생은) 성관계 방면의 지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안부 상대로 성관계 했을 테고’와 같은 발언이 뒤늦게 밝혀지며 홍역을 겪었다.다만 선거에 큰 변수를 가져오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들 후보들이 끝까지 논란을 만든 것이 아주 문제다. 진작에 잘라 냈어야 한다”면서도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국혁신당의 등장도 민주당에게 큰 힘이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에서 이종섭·황상무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등장하고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연합전선이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조 대표는 긍정적으로 민주당 승리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 경제계 “22대 국회, 초당적 자세로 경제 활력 되살려주길”
- [이데일리 김응열 김은경 기자] 경제계가 22대 국회에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논평을 내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밝혔다.한국경제인협회 사옥. (사진=방인권 기자)한경협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분쟁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미중 갈등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은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논평을 발표하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대한상의는 “한국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급변,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사회문제 심화 등 그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22대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라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특히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며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국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무역협회(무협)도 논평에서 “제22대 국회가 여야 화합의 협치로 우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5대 무역 강국 도약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새 국회의 역할을 기대했다.무협은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기에 수출증대라는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역업계도 한국경제를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향후 4년간 국민의 대표로 일할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제22대 총선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개표는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한국무역협회 로고. (사진=한국무역협회)
- “바라는 건 딱 하나, 일 하는 22대 국회”…투표 나선 시민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 4년을 책임질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투표소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나이도, 사는 지역도, 정치적 성향도 달랐지만 새로운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건 모두 같았다. 앞선 국회에서 되풀이 됐던 권위주의적이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통해 우리 미래를 밝게 해달라는 목소리였다.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 마련된 군자 제2투표소를 찾은 한 가족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왜 이렇게 많아”…동 트기 전부터 뜨거웠던 투표 열기10일 오전 6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전국 투표소에는 투표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장사진이 펼쳐졌다. 서울 목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5시 40분쯤 이미 15명 가량의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섰다. 발걸음을 재촉했다가 긴 줄을 마주한 이들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벌써 이렇게나”라며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를 마치자마자 등산을 간다는 김모(52)씨는 “오늘 북한산으로 등산을 가는데 그 전에 투표를 하러 왔다. 워낙 치열한 선거라 꼭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대선에서는 찍을 사람이 없어서 포기했는데 (이번 국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들이 복장으로 나온 이모(82)씨도 “친구들과 꽃놀이를 가기로 해서 일찍 투표하러 왔다. 제발 싸우지들 말고 제발 경제만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벽부터 이어진 투표 열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인천 관교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만난 유모(71)씨는 투표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기다렸다고 했다. 유씨는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우리가 좀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투표를 위해 30분을 기다렸다는 임모(59)씨도 ‘왜 이렇게 빨리 투표소에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출근을 하러 가야 해서 지금밖에 시간이 없었다”며 “정치권이 너무 까분다. 이렇게 투표를 통해 내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께 줄을 서 있던 권모(59)씨는 “이렇게 가다간 나라가 잘 안 될 것 같다”며 “지난 21대 국회 땐 워낙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피로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꾸려지는 국회가 힘센 국회가 돼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 투표소로 나왔다는 정모(55)씨는 “서민들이야 뭐 물가나 이런 게 좀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권을 교체한다거나 특정 세력을 심판한다는 큰 이야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반 시민들이 바라는 건 모두 똑같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중중학교 도서실에 마련된 여의동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물가, 저출산, 미래”…유권자들이 바라는 22대 국회이날 투표에는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10대부터 100세가 넘는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들이 참여했다. 팍팍한 민생,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며, 이번 투표로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삶을 바꿔주길 기대했다. 투표소에서 만난 새내기 유권자 이모(19)씨는 “국가를 위해 힘쓸 정치인을 뽑는 일이라 뜻깊은 일이라 생각했고 설렜다”며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 이에 대비할 수 있게 청년 정책이나 노인 관련 정책을 잘 대비해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에서 투표에 참여한 지모(20)씨는 “올해 처음 투표한다. 공약집 같은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싸우지 말고 청년들 위한 정책들 발굴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장 취업에 직면한 청년들은 좋은 정책으로 경기를 회복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기업들이 사람 좀 많이 뽑게 유도해줬으면 좋겠다. 다들 경력직만 찾으니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했고 임모(32)씨도 “사기업을 지원하다 취업 문이 너무 좁아 포기하고 공기업 준비를 하고 있다. 무작정 기업을 떄리는 정책이 아닌,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투표를 마친 후 도서관으로 향했다.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도 빠지지 않았다. 3살 아이와 투표소를 찾은 김모(39)씨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집 살 생각을 하니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집부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살 아이의 엄마인 김모(43)씨도 “아이 키우기가 만만치 않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 친정 엄마가 많이 봐주고 있는데, 국가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노년층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줄 정치인들을 기대했다. 서울 사당동에서 만난 김모(72)씨는 “우리야 이제 다 살았지만, 시집 장가간 아들딸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한다”며 “손자 손녀들도 아직 4~5살인데, 무엇보다 물가부터 잡아 경기가 좋아지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곳에서 만난 안모(83)씨도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최근 저출산이 심한데 육아와 관련해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