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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하면 돈 불려줄게” 배우들 줄줄이 속았다
  • “코인투자하면 돈 불려줄게” 배우들 줄줄이 속았다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코인 투자금을 주면 수익 20%를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코인 사기로 프리랜서 배우들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 연예인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3300여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기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B 씨에게 310만 원가량, C 씨에게 230만 원가량을 각 변제해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매니저로 일하면서 알게된 프리랜서 배우 B씨에게 “나는 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당신이 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의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 내 돈을 들여서라도 수익을 보전해주겠다”고 속여 10회에 걸쳐 241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월 다른 프리랜서 배우 C 씨에게 접근해 “진행비를 주면 전속으로 케어(관리)해주겠다”고 속이고, 코인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는 등의 수법을 통해 총 9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2024.04.06 I 박미경 기자
래미안대치팰리스 94.5㎡, 28.8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래미안대치팰리스 94.5㎡, 28.8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대치동 아파트 94.5㎡ 28억8000만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 102동 1702호가 경매 나왔다. 대도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3개동 1278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5년 9월에 입주했다. 26층 건물 중 17층으로 남향이며 94.5㎡(3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삼성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도곡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대도초등, 대청중, 단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6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8억8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33억원에서 36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7억3000만원에서 18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3 - 110504◇명일동 아파트 84.9㎡ 10억7200만원서울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 14동 1401호가 경매 나왔다. 명원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52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86년 2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14층으로 동향이며 84.9㎡(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고덕로, 동남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명원초등, 한영중, 한영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0억7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1억2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8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2 - 56712◇가양동 아파트 127.1㎡ 13억7600만원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서한강자이 아파트 105동 1501호가 경매 나왔다. 탑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79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3년 9월에 입주했다. 21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동향이며 127.1㎡(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양천로, 허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탑산초등, 공진중, 동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7억2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3억7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5억3000만원에서 16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3 - 4384
2024.04.06 I 오희나 기자
정권심판 vs 이조심판…막오른 총선, 유권자의 선택은
  • 정권심판 vs 이조심판…막오른 총선, 유권자의 선택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심판론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야당이 3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들고 나오자 여당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응수하면서입니다. 이번 총선은 한 달 후면 임기 2년을 채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야당이 정부 심판론을 앞세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5일 충북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못 살겠다 싶으면 심판합시다”라며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이 나라가 바른길로 가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충북 옥천공설시장에서 이재한 민주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관권선거 중단 등을 요구하며 정권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른 야당도 마찬가지로 정권 심판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큰절을 올리며 반성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던 녹색정의당은 “대통령 국민소환제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시민들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최선두에 서겠다”(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고 피력했습니다. 지난 2월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창당을 선언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3년은 너무 길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지원론 대신 거대 야당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보유하던 민주당이 정부 법안 통과 때마다 걸림돌이 됐다는 이유에섭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발목 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해 이 정부는 심판할 것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더,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와 이미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과 범죄자 간의 전쟁”이라며 이재명·조국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앞 광장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실제 ‘심판’ 키워드 연관 발언자도 여야 대표가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빅데이터업체 스피치로그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에서 심판과 연관된 발언자는 이재명 대표가 8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동훈 위원장 165건, 조국 대표 117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등을 분석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초박빙 승부처로 전국 50곳 안팎을 꼽았습니다. 후보 지지율 격차가 3~4%포인트 이내에 불과한 이들 초박빙 지역을 공략할 전략으로 양당 모두 심판론을 언급했습니다. 유권자는 누구를 심판 대상으로 삼을까요. ‘판사봉’은 22대 총선에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의 손에 쥐어져있습니다. 심판 결과는 오는 10일 총선이 끝난 후 그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2024.04.06 I 경계영 기자
법원행정처, 김명수 표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가닥
  • 법원행정처, 김명수 표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가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신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배형원(55·21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4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행정 자문기구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배 차장은 “대법원장의 각급 법원 방문 과정에서 사법행정 관련 내부적 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부응해 사법행정 자문기구 구성 논의에 관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사법부는 경험을 통해 사법행정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회의 관련 입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체할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법원행정처에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배 차장은 “이에 따라 행정처는 법원조직법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 도입 과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반영하려 한다”며 “투명한 사법행정을 위해 법원 구성원들의 어떠한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견제하고자 도입된 기구로, 김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9년 9월 도입됐다. 양승태(75·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이후 사법행정권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하지만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행정자문회의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04.05 I 백주아 기자
"고금리에 경매행 늘어"…3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11년만에 최대
  • "고금리에 경매행 늘어"…3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11년만에 최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5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419건)에 비해 20.7%, 전년동기(3086건)에 비해 72.9% 늘어난 것으로, 2013년 1월(5407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임의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급등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 등을 산 소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한 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했다. 작년 월평균 3000여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올해 월평균 약 5000건으로 늘었다.3월 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830건)과 서울(603건)이 그 뒤를 이었다.서울의 신청 건수는 2015년 4월(668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전국의 집합건물과 일반건물, 토지 등을 합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 1월에는 1만2581건으로 2014년 3월(1만2743건) 이후 10년 만에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 2월에는 1만1079건, 3월은 1만2550건의 등기 신청이 이뤄졌다.
2024.04.05 I 오희나 기자
같은 방 환자 소화기로 내리쳐 사망…치매 노인, 무죄 확정
  • 같은 방 환자 소화기로 내리쳐 사망…치매 노인, 무죄 확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같은 방 환자를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 환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80대 환자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사흘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가 간호조무사로부터 제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2008년 알코올성 치매를 처음 진단받았으며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지만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의료감정 결과와 병원장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에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분별할 판단 능력이나 그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감호시설보다는 요양시설에서의 관리가 더욱 적절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박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2024.04.05 I 이재은 기자
돈빌려서 시작하는 재건축·재개발.."정비업체 채무관계부터 끊어야"
  • 돈빌려서 시작하는 재건축·재개발.."정비업체 채무관계부터 끊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건강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으로부터 독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 정비업계 이해당사자(조합, 시공사, 정비·철거·설계업체, 지자체)의 의견은 전적으로 수렴된다.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사업은 첫 시작 단계부터 비용이 든다. 소유주를 개별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려면 사람을 써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다. 비용은 외부에서 빌려 충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차입 자체가 아니라 차입금의 ‘출처와 성격’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해당사자로부터 직접 조달이다. 강남의 재건축 조합 임원은 “우리는 소유주 찬조금과 대여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커오는 동안 이제껏 특별한 잡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조합이 이러는 건 아니다. 주민 개별적으로 금전적 여력이 달릴 수 있고, 초기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을 수도 있는 탓이다.◇ 얼마 빌리느냐 보다, 누구한테 빌리냐가 관건자금난을 겪는 추진위원회(조합)가 통상 기대는 곳이 정비업체다. 애초 조합은 전문성이 없어서 스스로 정비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런 터에 조합은 반강제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의 도움을 받는다. 건축사·감정평가사·법무사 등으로 이뤄진 정비업체는 동의서 걷기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 모든 사업 단계에 관여한다. 이런 정비업체가 전국에 수백 개고, 서울에만 193개(1월 기준)가 있다. 정비업체 간에 수주 경쟁은 사업비를 조달하려는 조합의 필요와 맞물려 관계가 형성된다. 관계가 어긋나지 않으려면 업체 입장이 반영돼 조합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이게 늘 조합원의 이익과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정비업체 임원은 “정비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돌면 사업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업체들이 조합에 접근하면서 관계로 이어진다”며 “개중에는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이 오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걸 ‘조합장 코를 꿴다’고 부른다”고 했다.때로는 관계 형성의 선후가 바뀐다. 조합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정비업체가 조합을 만든다. 건설사와 정비업체가 특정 지역에서 들어가 여론(정비사업)을 조성하고, 인물(조합장)을 키워, 조직화(조합)를 지원하는 식이다.경기 성남의 재건축 조합원은 “A 건설사가 우리 지역에 사람을 풀어 자기에 유리한 인물을 조합장에 앉히고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작업한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A 건설사는 내부 사정을 고려해 시공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조합 내부에서 민·형사 사건으로까지 불거진 상태다.◇ 유착으로 이어지는 채무관계 끊어내려면이론상 조합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지 못한다. 도정법은 조합 용역 사업은 모두 공개 입찰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이론이 늘 현실에서 통하는 것은 아니다. 설계업체 종사자는 “입찰은 모든 업체에 열려 있지만, 입찰 조건은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며 “매출, 실적, 자본금 등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조합장 마음”이라고 말했다. 사실 조합원이 조합 임원을 견제하면 그만이다. 주요한 조합 의사결정은 총회 의결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서울의 재건축 비대위 조합원은 “이르게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되도록 조합 집행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여기는 조합원이 뜻밖에 상당수”라며 “조합 내부에서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벽을 실감한다”고 말했다.조합과 업체 간에 채무관계를 차단하면 폐단을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제도는 이런 취지에서 마련돼 평가받는다. 2009년 시작한 사업은 찾는 조합이 많아 매해 마련한 예산이 부족하다. 원하는 모든 조합이 혜택을 보지 못하니 자금을 대줄 업체를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2024.04.05 I 전재욱 기자
의-정 대화 물꼬 텄다…앞으로 변화는
  • 의-정 대화 물꼬 텄다…앞으로 변화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강 대 강’으로 치닫던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일각에서는 성과 없는 종료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지만, 일단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14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대화를 마친 후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짧게 설명했다.하지만 박단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성과 없는 종료를 시사했다. 특히 2000명 증원을 두고선 윤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한 비대위원은 “(대통령실이)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다곤 했지만,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의지가 없다고 전해들었다”고 귀띔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와의 대화에 앞서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으면 끝이라고 전공의들에게 공지했다. ‘무대응’ 사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날 박단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사진촬영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전 정부와 여당에 들러리를 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선거용 만남에 불과하다”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모두가 아는 사실을 굳이 가서 다시 확인했어야 했느냐”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에 명분만 준 것 같아 유감”이라고 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만남이 총선후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창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은 과제는 앞으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논의과정에서 전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전공의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수용 여부는 전공의에 달린 것이다.대전협 비대위 한 관계자는 “우린 처음부터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원점 재논의였다”며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24.04.05 I 이지현 기자
오늘 총선 사전투표 첫날…"전국 어디서나 가능"
  • 오늘 총선 사전투표 첫날…"전국 어디서나 가능"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5일)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땐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로 대체할 수 없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외투표자)는 투표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사전투표가 끝난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을 동반해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옮기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에 넘긴다. 이들 사전투표함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되며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로 24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05 I 경계영 기자
'사전투표 D-1' 수도권 총력전 편 한동훈…또다시 '이조심판'(종합)
  • '사전투표 D-1' 수도권 총력전 편 한동훈…또다시 '이조심판'(종합)
  • [서울·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5~6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과 경기 일대를 찾아 또다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주장했다. 자영업자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등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지원 유세 발언의 대부분을 이조심판과 사전투표 독려에 할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갑 후보와 김선동 도봉을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친 뒤,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사전투표 하루 전 수도권서 ‘이조심판’ 총력전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저녁 경기 평택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한 가지뿐이다. 범죄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하는지, 아니면 선량한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더 많이 나가는 지다. 내일(5일)부터 사전투표장에 나가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첫 일정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전 8시30분 개최한 사전투표 관련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나.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한 뒤 유세 현장 모든 곳에서 이를 반복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 첫 사전투표 날인 5일 오전 신촌을 찾아 사전투표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화여대, 연세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는 들쑥날쑥하고 어차피 표본 수가 많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투표장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범죄자들을 몰아 낼 수 있다”면서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반복했다. 그는“이대 하니까 생각하는데 이대생이 성 상납했다는 막말을 쏟아내는 김준혁(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를 비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준혁 후보는 스와핑 이야기를한 다음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얘긴가. 그 분은 국회로 갈 분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다”며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공천) 유지할 것이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다를 것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처음 (정치 판에) 나왔을 땐 황당하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조국 같은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지지율을 받는 것이 너무 기괴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가 이날 발표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서는 “조국식(式)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자유 경제 시장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이야기다. 지지율이 좀 나오니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라는 당명에 대해서도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든 자체가 나르시시즘(자기애)”이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돕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오히려 잘됐다. 그때 우리 고통을 다시 살펴보자”면서 ”문 정부 당시 부동산은 무너지고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윤석열)정부가 바로잡았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힘을 합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평균 18.6% 낮추고, 종부세 완화 조치를 통해 작년 종부세 납부자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며 세 부담을 절반 이상 덜었다”고 강조했다.◇여권 일각선 한동훈 선거전략 아쉽단 지적도 나와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이조심판론이 여당의 메시지에 맞지 않아 소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조 심판론 전략에 대해 “심판이라는 말은 야당의 프레임이다. 여당이 선거 전략에서 실책을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심판이라는 말을 정부와 여당이 입에 올리는 순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조 심판’ 중 무엇을 더 심판해야 하느냐는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에서 이기면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 못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한 위원장이) 공천을 제멋대로 하고 비례대표까지 독식하지 않았나? 2년 동안 나라 운영을 했으니 정권 심판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했다. 그게 정치판이다”라고 적었다.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 일정 중 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서울 도봉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에 따른 음주 등으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정지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변북로·올림픽대로를 지하 고속화도로로 건설하고 제1·2순환 고속도로를 잇는 ‘중순환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공언했다.
2024.04.04 I 이윤화 기자
한동훈 "'욱일기 금지 폐지 조례' 낸 與 시의원, 엄중 조치"
  • 한동훈 "'욱일기 금지 폐지 조례' 낸 與 시의원, 엄중 조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시의원들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김길영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은 이 조례안에 찬성했다. 현행 서울시의회 조례에 따르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I 이윤화 기자
사전투표 독려하는 여야…“투표율 상승으로 지지층 결집”
  • 사전투표 독려하는 여야…“투표율 상승으로 지지층 결집”
  •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경계영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여야가 지지자들의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주력했다. 지지층이 분명한 거대 양당이 사전투표와 본투표까지 총 3일간 우군이 최대한 투표장에 나와야 격전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구 갑 후보와 김선동 도봉구 을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與, 대선 이후 투표율 높으면 불리하지 않다 판단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나”라며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나”라고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했다.그는 이어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를 포함해 모든 투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手)개표를 진행한다”며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처럼,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처럼 살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이조 심판’을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지역구 후보 254명이 모두 사전투표 첫날(5일) 투표하고 한 위원장도 같은 날 이화여자대학교 인근인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사전투표 할 예정이다. ‘이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부정선거 감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일부 강성 보수층 주장이 전체 지지자의 투표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최근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시·도당에 보낸 공문에서 “투표참관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부정선거 신고가 가능하다”며 “사전투표 관련 부정선거 정황 적발 시 증거 수집, 시·도당 및 중앙당으로 즉각 보고하라”고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부산 영도구를 방문, 박영미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읍소 전략으로 영남권 승전보 기대민주당은 높은 투표율이 곧 승리라는 기억을 되살려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불을 붙이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당부했다. 한병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율이 65% 이상이 되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실지가 가장 큰 변수”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장에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이재명 대표도 이날 부산 중·영도 지원유세에서 “포기하면 지고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며 “전국에서 박빙 지역이 50곳이 넘는데 박빙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면 과반수가 그들(국민의힘)에 넘어가는데 부산에서 막아주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부산은 21대 총선에서 18석 중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15석을 차지한 곳이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이 무너질 수 있다고 호소했는데, 이 대표도 영남권 읍소 전략으로 유리한 지역인 수도권·호남 싹쓸이를 비롯해 부산에서의 승전보로 과반 의석을 노리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 총선 후보 사전투표 독려 행사에 참석해 “압도적 다수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고 남은 시간은 다른 유권자들이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대전 중구에서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투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전투표율 따른 유불리 과거보다 덜해사전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간 정치권에선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해석했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총선 사전투표율과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 합산)를 살펴보면, 2016년 20대 총선 사전투표율 12.19% 민주당 123석·새누리당 122석,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율 26.69% 민주당 180석·미래통합당 103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최근 흐름으로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더라도 선거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사전투표제도가 자리 잡았고,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늪에서 빠져나오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에 성공한 지난 20대 대선에선 사전투표율이 36.93%로 21대 총선 때보다 높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과 우리 당의 지지층이 확실한 만큼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양측으로 결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5·6일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역대 최다 정당(38개)이 비례대표로 등록했다.투표 시엔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2024.04.04 I 이도영 기자
‘LH 감리입찰 뒷돈 의혹’…檢, 시청 공무원·교수 구속영장
  • ‘LH 감리입찰 뒷돈 의혹’…檢, 시청 공무원·교수 구속영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A씨와 준정부기관 직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 및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속칭 ‘폭탄’)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다. 심사 대가로 시청 공무원 A씨와 사립대 교수 C씨, D씨는 각각 5000만원, 준정부기관 직원 B씨는 2000만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같은 혐의로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국립대 교수 허씨(뇌물수수 혐의)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심사위원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2024.04.04 I 박정수 기자
비례대표 정당만 38개…각 정당 1·2번 후보는 누구
  • 비례대표 정당만 38개…각 정당 1·2번 후보는 누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엔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253명을 등록했다. 유권자가 받는 비례 선거 투표용지 길이는 51.7㎝로 지역구·비례 각각 뽑는 1인 2표제가 도입된 17대 총선 이후 가장 길다. 비례 투표용지는 기호 3번부터 시작한다. 정당 기호는 의석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1번인 더불어민주당과 2번인 국민의힘 모두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호 3번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이다. 더민주연합은 후보로 30명을 등록했으며 시민단체가 추천한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북핵 협상 경험이 있는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를 1·2번에 올렸다. 35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등록한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을 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례를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다. 국민의미래는 1번에 지체장애인인 최보윤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을, 2번에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을 각각 배치했다. 기호 5번인 녹색정의당은 후보 14명을 등록했다. 1·2번엔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과 녹색당 출신 허승규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가 각각 자리했다. 기호 6번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종민·오영환·홍영표 의원 등이 속해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을 지낸 양소영 후보가 1번을, 초대 소방청장을 거친 조종묵 후보가 2번을 각각 받았다. 기호 7번은 개혁신당으로 후보 10명을 등록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당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해 한국의희망을 창당했던 양향자 원내대표가 힘을 합쳤다. 비례 순번 1번은 이주영 전 순천향대 소아전문응급센터 임상부교수가, 2번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을 지낸 천하람 변호사가 각각 올랐다. 기호 8번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이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이 1번을,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2번을 각각 이름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기호 9번을 받았다. 비례 명부 첫 번째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두 번째엔 조국 전 장관이 각각 배치됐다. 이외에 △기호 11번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1번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장·2번 민경욱 전 의원) △기호 15번 국가혁명당(1번 의사 출신 이미현·2번 허경영 당 명예대표) △기호 29번 소나무당(1번 노영희 변호사·2번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 후보를 등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비례 선거 개표는 모두 수(手)개표로 이뤄진다. 지금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정당이 최대 34개 표기된 46.9㎝ 이하 투표용지만 처리 가능해서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투표용지가 길어 전부 수개표했다. 지난 1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인쇄된 투표용지를 직원들이 검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04 I 경계영 기자
與 “수도권 26곳 포함 전국 55곳 초박빙…분위기 좋아지고 있다"
  • 與 “수도권 26곳 포함 전국 55곳 초박빙…분위기 좋아지고 있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수도권 26곳을 포함해 전국 55곳 선거구가 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3~4%포인트로 초박빙 상황에 있다고 판단했다.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고 예단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정양석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판세 설명 브리핑을 열고 “서울 15곳, 인천·경기 11곳 등 55곳에서 3~4%포인트 이내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며 “초박빙 지역에서 상당수 선방하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경합지역으로 선정한 곳은 수도권 26곳을 포함해 △충청 13곳 △PK(부산·울산·경남) 13곳 △강원 3곳이다. 다만 경합 지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구 갑 후보(왼쪽)와 김선동 도봉구 을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 부위원장은 이번 총선 판세가 최근 들어 좋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부위원장은 “절박함 속에 최근 나온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한 번 해볼 만하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한다”며 “이전에 나왔던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우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소극적이었거나 반영이 덜 됐을 뿐 아니라 선거 종반에 다다르며 양당 지지세가 결집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 근거로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들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주 전보다 5% 포인트 오른 39%,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주 전과 동일한 각각 29%, 10%였다.(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65%를 넘으면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과거에는 진보를 지지하는 젊은 층이 투표에 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 이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라고 봐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봤다”며 “지금은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20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볼 때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를 지금 예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부위원장은 “NBS 결과를 보면 정부 지원론이 46%, 정부심판론이 47%로 팽팽했다”며 “결국 (지지층에서) 적극 투표하는 쪽이 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들은 ‘이조(이재명·조국)심판’과 함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지역의 공영운(화성병)·김준혁(수원정)·양문석(안산갑)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도덕적 문제를 부각해 남은 선거 기간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실장은 “어떤 후보의 막말 내지는 사기대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공분을 일으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4.04 I 김형환 기자
'벚꽃 있는 벚꽃 축제' 한창…개화 시기 적중 자치구 웃음꽃 '활짝'
  • '벚꽃 있는 벚꽃 축제' 한창…개화 시기 적중 자치구 웃음꽃 '활짝'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시내에 ‘벚꽃 있는 벚꽃 축제’가 한창이다. 개화 시기를 적중한 자치구들은 현장을 찾은 상춘객을 위해 무르익은 벚꽃 아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벚꽃길을 산책하고 있다.◇다양한 공연부터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까지 행사 ‘풍성’4일 자치구에 따르면 은평구는 오는 6일까지 불광천에서 벚꽃 있는 벚꽃 축제인 ‘은평의 봄’을 개최한다. 은평구는 개화 정확도를 높이는 ‘적산(積算)온도’ 계산법을 이용해 시기를 조율했다. 적산온도는 하루 평균 기온에서 기준 온도(5.5도)를 뺀 온도를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2월부터 매일 더해나간 합이 106도가 되는 날 벚꽃이 핀다는 게 은평구의 설명이다. 올해는 저온현상을 유발하는 기단이 지속해 3월 날씨가 따뜻하지 않았던 만큼 적산 온도 계산에 따라 작년보다 개화 시기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은평구는 이 기간 불광천변에서 다양한 부스와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전통문화예술 공연부터 ‘최태성과 함께하는 윤동주이야기 및 시낭송회’, 초청 가수의 공연 등을 진행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축제 기간 사전투표를 마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벚꽃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파일로 제공하는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도 실시한다. 작년 축제 기간에는 약 3만여명이 불광천을 방문했다. 구는 올해도 비슷한 관람객을 추정하지만 벚꽃의 만개 시기와 축제공연 일시가 일치해 4월 6일 공연 시간 동안 1만명 이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축제 전 안전 심의를 6회이상 진행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완했다. 특히 증산로 구간 그린테라스 상단 밀림 사고 방지를 위해 벤치를 설치하고 인파 집중 시 증산로 3차선을 통제하는 방안도 서부경찰서와 협의했다.서대문구도 오는 5~7일 ‘2024 서대문 봄빛축제’ 둘째 주 행사를 안산(鞍山)과 홍제천 일대에서 연다. 벚꽃뿐만 아니라 안산에 심은 튤립, 수선화 등 봄꽃은 물론, 경관조명(빛)도 모두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지속적인 언론기사와 안산·홍제천 현장 모니터링으로 개화 시기에 맞출 수 있었다.축제 기간 ‘서대문 벚꽃 라이브’, 클래식 공연, 가수 초청 ‘봄빛 콘서트’ 등을 실시하고 홍제천 일대에 벚꽃공방, 체험부스, 푸드트럭 등도 마련했다. 작년에는 인왕산 산불 발생의 영향으로 축제가 축소되면서 4만여명 참여했는데 올해는 총 25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안전관리 종합운영본부를 운영해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책 강구, 주요상황 전파 및 대외기관 협력 창구 역할, 현장 민원 상황 수집·관리 기능 등을 수행한다. 또 카페폭포, 홍제천, 안산에 축제 담당부서 직원, 축제운영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보건용 마스크도 현장 지급할 계획이다.◇여의도 봄꽃축제 교통통제·편의시설 운영 연장개화 시기에 앞서 축제를 진행한 자치구들도 벚꽃 만개를 맞아 추가적인 조치에 나섰다. ‘여의도 봄꽃축제’를 진행한 영등포구는 당초 4일 저녁 10시까지였던 국회 뒤편 여의서로 벚꽃길(서강대교 남단 사거리~국회 3문)의 교통통제를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피크닉 쉼터 △팝업가든 △포토존 △화장실 △유아차·유아왜건 대여 △아기쉼터 △관광정보센터 △의료상황실 등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의 운영도 연장한다. 또한 봄꽃축제 메인 행사장에 설치했던 예술가들의 대형 조각 작품 등은 여의서로 벚꽃길에서 만나볼 수 있다.송파구 역시 축제 종료 이후에도 개화기간 꽃구경을 즐길 수 있도록 볼거리를 확충한다. 먼저, 석촌호수 동호 수변 무대에 봄과 어울리는 야외공연을 준비했다. 5일에는 관내 예술동아리의 버스킹 무대가 열리고 6일에는 영아티스트들의 ‘벚꽃엔딩 콘서트‘를 실시한다.문화실험공간호수에서는 기획전시, 체험프로그램, 공연, 아트마켓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즐길 수 있는 ‘2024. 호수와 봄’ 프로그램도 열린다. 아울러 백색 조명을 낙화 때까지 밝히고, 동호 입구의 LED ‘벚꽃 게이트’, 호수 곳곳에 있는 구 캐릭터 ‘하하호호 포토존’도 연장 운영한다.구 관계자는 “올해 적은 일조량 등으로 벚꽃 개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웠지만, 만개 시기가 도래한 만큼 상춘객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4 I 함지현 기자
한동훈, 5일 신촌서 사전투표…"'이대 성상납' 김준혁, 치료 받을 분"(상보)
  • 한동훈, 5일 신촌서 사전투표…"'이대 성상납' 김준혁, 치료 받을 분"(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화여대가 있는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할 계획을 알리며 ‘이화여대 미군 성 상납’ 발언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범죄자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선량한 사람들의 기세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공원에서 전주혜(강동갑)·이재영(강동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화여대, 연세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대 하니까 생각하는데 이대생이 성 상납했다는 막말을 쏟아내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를 비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있다”며 “스와핑 얘길한 다음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얘긴가. 그 분은 국회로 갈 분이 아니라 치료 받아야 할 분”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국회의원 된다고 할 것인가, 그런 막말을 해도 된다고 할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 그 사람 물을 생각은 없다. 본인이 더하다. 이 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여성 비하적 멸칭을 일부러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다”며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공천) 유지할 것이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다를 것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구 갑 후보와 김선동 도봉구 을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04 I 경계영 기자
法 "전공의·의대생은 제3자"…집행정지 잇단 각하 이유(종합)
  • 法 "전공의·의대생은 제3자"…집행정지 잇단 각하 이유(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관련 세번째 각하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이날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이들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은 지난달 13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재판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관한 증원을 신청하고, 학칙으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 의대 증원 배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라며 “신청인인 전공의 또는 의대생은 의대 증원 배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봤다.이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 또는 의학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 배정받지 못한 대학의 의과대학 소속 전공의인 신청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신청인의 전공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3건이 잇따라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4.04.04 I 성주원 기자
"집 안팔리는데 세입자도 못구해"…세집 중 한집 입주 포기
  • "집 안팔리는데 세입자도 못구해"…세집 중 한집 입주 포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4%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83.1%에서 80.6%로 2.5%포인트, 지방은 69.7%에서 65.8%로 3.9%포인트 각각 내렸다.수도권에서는 서울(87.7%→85.2%)과 인천·경기권(80.7%→78.3%) 모두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지방에서는 광주·전라권(75.1%→65.9%)과 제주권(74.0%→59.2%)의 입주율 하락 폭이 컸다.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이 가장 많이 꼽혔고, 세입자 미확보(23.6%)와 잔금대출 미확보(21.8%)가 그 뒤를 이었다.특히 세입자 미확보를 미입주 원인으로 꼽은 응답 비율이 2월 16.1%에서 3월 23.6%로 대폭 상승했다.주산연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4로 전달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84.8→102.7)과 수도권(80.7→91.3)의 입주전망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광역시(79.2→70.7)와 도 지역(78.2→73.0)은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넘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입주 상황이 전달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수도권의 입주전망지수 상승은 수도권 일부 단지의 가격 상승과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사업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지방에서는 특히 충북(70.0→50.0)과 울산(85.7→66.6)의 지수가 큰 폭으로 내렸다.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제도 개편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택사업자들의 심리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입주 전망 격차가 큰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4.04.04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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