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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기의 땅’ 인천서…이재명, 수도권 대세론 굳히기
  • ‘정치 재기의 땅’ 인천서…이재명, 수도권 대세론 굳히기
  • [인천=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정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준 인천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인천 계양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적 재기를 이룬 지역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도 경기도와 함께 인천에서만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약 2%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신승을 거뒀다. 당 대표로 재임하면서 지난해 총선에서 인천 지역구 14석 중에서 12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 최근 인천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50% 내외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인천 시민’ 강조 李 “사는 동네 더 잘챙기지 않겠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 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후보는 이날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분열과 대립의 시대를 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인천 남동 로데오광장에서 “인천을 상징하는 단어로 ‘해불양수’가 있다”면서 “(뜻은) 탁한 물이든 맑은 물이든 가리지 않고 받는다는 뜻인데, 이것이 인천의 통합 맞는가”라고 말했다. 부평역 유세에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 안에서 함께 노력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인천 시민임을 드러내며 지역 발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가 명색이 인천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사는 동네를 제가 더 잘 챙기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중에서 동서남북 따지면 교통상황 제일 나쁜 곳이 서쪽”이라면서 “실제로 제가 이사 와서 출퇴근해보니까 밤에 차 없을 때 23분이면 왔다갔다하는 거리를 아침이면 1시간 40분이나 걸린다. 이런 교통 문제나 기반 시설 문제도 제가 체험을 했으니 각별히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평역 인근에서 열린 지지 유세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인천 시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시대 한 번 만들어 달라”고 했다.◇‘호텔경제학’ 깎아 내린 보수 비판…적극적 재정 강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응원하고 있다.(사진=뉴시스)‘호텔경제학’을 깎아내린 보수 정치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100만원이 있더라도 그게 멈춰 있으면 불경기”라면서 “경제는 순환이다. 그런데 10만원이라도 돈이 이집저집 왔다갔다하면 1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걸 이상하게 꼬아서 이해 못 하는 것이라면 바보고, 곡해하는 것이라면 나쁜 사람”이라며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하다 못해 뉴딜 정책이라도 해야 한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언제 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 빚이 1000조원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이 2600조원인데 국가 부채가 50%가 안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때 경기가 죽으니까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는데 대한민국은 똑같거나 줄었다”면서 “대신 가계 부채가 확 늘어 결과적으로 다 빚쟁이가 됐고,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으며 빚 갚느라 정신이 없어 경제가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인천 출신인 죽산 조봉암 선생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시작된 건 농지개혁 덕분이고, 이를 실제 주도한 사람이 (인천 출신) 조봉암”이라며 “그는 국민에게도 인기가 많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조작된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워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사형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 아픈 현대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제 목에 칼이 들어와 1㎜ 차이로 살았지만, 지금도 방탄 유리막을 치고 경호원을 대동해 연설하고 있다. 여전히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 잔당이 국가기관에 남아 4차, 5차 내란을 꿈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3일 대중을 절망시키는 이들이 다시는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여러분의 힘으로 진짜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어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부평역 유세에서 “투표는 총보다 강하다고 했다”면서 “투표지가 곧 총알”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변화를 만든 혁명의 총알들”이라면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면서 우리만을 위한 제대로 된 세상, 함께 어우러져 사는 희망 있는 세상을 여러분의 손으로 확실하게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사흘 수도권 공략에 나선 이 후보는 이튿날 제주와 경남 양산 등지를 찾아 유세를 이어간다.
2025.05.21 I 황병서 기자
김문수, TK서 이재명과 초접전…보수 결집은 ‘삐걱’
  • 김문수, TK서 이재명과 초접전…보수 결집은 ‘삐걱’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온 가운데 보수 진영 규합은 지지부진하다. 젊은 보수를 내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할 시간은 줄고 있고, 중도 확장성을 가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소극적으로 유세에 참여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김 후보는 21일 오전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훌륭하게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라며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일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 후보를 향해 또다시 러브콜을 보낸 셈이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단일화를 설득하러 나선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만남 후 “단일화 논의가 반복되는 게 표심 집결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며 “금전 문제 때문에 단일화한다느니, 한 자리 받고 한다느니 하는데 가정, 동기 모두 부정하겠다. 이준석을 포섭하기 위한 행동에 응하지 않겠다”고 가능성을 또다시 일축했다. TK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 범위 내에서 쫓기고 있는 김 후보 입장에선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무선자동응답 방식)한 결과 TK에서 김문수 44.9%, 이재명 43.5%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한동훈 전 대표는 소극적인 자세로 지원 유세에 임하고 있다. 그가 착용하고 있는 빨간 선거 운동복에는 ‘기호 2번’만 적혀있을 뿐, ‘김문수’ 후보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날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자통당(자유통일당), 우공당(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고 적는 등 김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날 한 대표는 “이재명이 가져올 위험한 나라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김 후보님과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대위 합류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거리를 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수개혁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여론 조사에서도 지지자들이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나온다”며 “이 후보 입장에선 대선 성적표를 받고, 보수 개편 때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의 유세 참여는 시점이 다소 늦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 지원보다는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고 했다.끝으로“TK 민심은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당한 실망감, 지역발전에 대한 불만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민심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자 1차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실망도 컸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5.05.21 I 김형일 기자
심우정 "역할 다할 것"에도…수장 잃은 중앙지검 표류 우려
  • 심우정 "역할 다할 것"에도…수장 잃은 중앙지검 표류 우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등 굵직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빚을지 관심이 쏠린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내부 결속에 나섰지만, 김건희 여사 소환 등 굵직한 일정 등에서는 당분간 표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앞서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바 있다.표면적으로 알려진 이 지검장의 배경은 건강상 이유다. 당초 이 지검장은 탄핵소추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복귀 직후 사의를 표명하려 했으나, 중앙지검에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사의 표명 시점을 뒤로 미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만일 이 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된다면, 새 정부에서 검찰 인사가 있기 전까지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가 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과 관련해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심 총장의 발언에도 중앙지검 내 사건 처리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김 여사 소환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지검장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현재 중앙지검에는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꾸려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담수사팀은 사건 관계인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다. 남은 건 김 여사와 오 시장 등에 대한 소환뿐이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실제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됐을 때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이 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부터 오 시장 관련 의혹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고, 의혹 당사자인 명씨도 서울청사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지난해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이다.수사팀으로서는 핵심 피의자들만 조사하면 됐으나, 수장 공백이라는 변수를 맞닥뜨리게 된 셈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 대통령의 부인과 현직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데 수장의 공백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김 여사의 경우에는 대선이 끝나고도 상당 시일 뒤로 밀릴 수도 있어 보인다”고 관측했다.
2025.05.21 I 송승현 기자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2심서도 혐의 부인
  •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2심서도 혐의 부인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해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심 첫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2대 총선 당시 무소속 장예찬 후보 (사진=연합뉴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학력 기재는 선관위와 상의한 것이고 여론조사 공표는 선관위 계도에 따라 바로 수정했다”며 “오히려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가 아닌 공소 사실처럼 ‘주이드 응용과학대’라는 학력을 사용했더라면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더 호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변호인은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은 정당에서 탈당한 뒤 첫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여론조사를 공표한 게시물 관련 선관위의 뜻에 따라 곧바로 고쳤고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는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양형을 받은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장씨 측은 증인으로 대학 동문과 캠프 관계자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서를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2008년 9월 ~ 2006년 8월)라고 기재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은 주이드 응용과학 대학에 소속된 곳이었기에 공직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 대학교로 기재해야 했다.그는 지난해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 ‘정연욱 국민의 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무소속 후보 27.2%’가 나왔지만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 수치를 인용해 자신이 대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도 있다. 당초 장씨는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지만 10여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각종 발언이 논란이 돼 공천 취소되기도 했다. 그는 2014년에는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2012년에는 “사무실 1층 동물병원 폭파하고 싶다. 난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음”이라고 하거나 “(서울시민들의)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후 장씨는 국민의힘의 공천 취소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1심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달 복당을 신청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5.05.21 I 이재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선후 속도 높인다”…연내 법제화 목표
  •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선후 속도 높인다”…연내 법제화 목표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전국 최초의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을 목표로 연내 법제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내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절차는 잠시 중단됐지만 선거 직후 새 정부 및 정치권과 공조한다는 구상이다.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과 김태흠 충남지사(왼쪽)가 대전 중구의 옛 충남도청사에서 행정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당초 이달 주민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 전문가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선 일정에 따라 모든 계획을 중단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대전충남특별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돌입 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대선으로 모든 일정이 늦춰지자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선 공약 반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두 시·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공약화해달라는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도당에 제출한 상태다.이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충청권 공약에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등 행정체계 개편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대신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에 대전시와 충남도, 민관협의체는 선거 직후 여론 수렴 등 일정을 재개해 6~7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대전시 한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목표인 만큼 촉박한 일정이 통합 완성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실무자 협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에는 공청회 등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민관협의체 일정을 바로 재개해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난 19일 도정 주요현안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이 54.5%로 집계됐다. 두 시·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후속 절차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물론 새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고 진단했다.
2025.05.21 I 박진환 기자
2년차 접어든 라이칭더 “국내외 정치적 교착 상태 빠졌다”
  • 2년차 접어든 라이칭더 “국내외 정치적 교착 상태 빠졌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의 대화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미·중은 관세 협상을 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이고, 내부에선 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면서 정치적 입지도 좁아졌다는 지적이다.라이칭더(왼쪽에서 두번째) 대만 총통이 지난 20일 취임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AFP)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라이칭더에게 허니문 기간은 오지 않았고,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국내외에서 점점 더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지난 12일 미·중의 무역 협상 공동 성명 발표가 현재 라이 총통의 현실을 부각하는 사례라고 SCMP는 지목했다. 대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미국이 중국과 극적 협상에 성공하면서 갈등을 한단계 완화했기 때문이다.타이완 국제전략연구회의 왕쿵이 회장은 “그것은 라이 총통이 뺨을 한 대 맞은 것과 같았다”면서 “그(라이 총통)는 역대 최고의 미국-대만 관계를 거듭 자랑하면서 대만이 미국에 충분한 보호비를 지불했으니 트럼프가 자기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회담 후 “중국이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것이 통일과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만에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통일이란 발언이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대만 통일’을 연상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 국무부가 나중에 이 발언을 ‘무역 관계 맥락’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재 대만 자체로도 미구과 돈독한 관계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요구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비 10% 지출이나 TSMC의 미국 투자 등을 모두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SCMP는 “타이베이(대만)는 트럼프의 주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의 약속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딜레마에서 벗어날 명확한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다정 담강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트럼프는 유럽연합(EU) 같은 더 큰 참여자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고 대만 같은 작은 동맹국들은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면서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평가할 때 라이 총통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주목하지 않으면 더 좌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라이 총통의 민주진보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했음에도 의회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국내 정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국방, 사회 지출 등 정책들이 최대 야당인 국민당에 가로 막히고 있고, 국민당은 라이 총통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갈등을 벌이는 상황이다.SCMP에 따르면 대만의 TVBS 케이블 뉴스 채널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라이 총통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100일 시점 40%에서 지난주 32%까지 떨어졌고 신뢰도는 같은 기간 50%에서 38%로 낮아졌다.중국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핑탄섬에서 대만 해협을 항해한 관광선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AFP)대만을 흔들려는 중국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전날 취임 1주년 기념 연설에서 “대만은 상호 존중하는 한 중국과 교류 협력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중국측은 곧바로 반발하며 대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라이 총통을 지목해 “지난 1년 동안 말썽꾸러기, 리스크 조성자, 전쟁 선동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혔고 궁극적으로 대만의 실용주의적 파괴자가 됐다”면서 “그의 행동은 대만 독립이 막다른 골목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을 외부 세계에 더욱 심어줬다”고 비판했다.중국은 최근 대만을 둘러싼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등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욱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환구시보는 “우리는 라이 총통과 민진당 당국이 대만 주민들의 복지를 우선시하고 대만 해협의 현실과 동향을 철저히 인식하며 ‘독립’을 추구하는 도발적인 행동이나 미사여구를 중단하고 잘못된 길을 추구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전했다.
2025.05.21 I 이명철 기자
유럽에 이어 美까지 압력…선택지에 놓인 이스라엘
  • 유럽에 이어 美까지 압력…선택지에 놓인 이스라엘
  •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Jabalia)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자선단체의 식사 배급소에 모여 조리된 음식을 나눠 받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가자지구에 대한 전쟁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이 전방위적인 외교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가 연이어 무역 및 제재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전통적 최대 우방국인 미국마저 공개적으로 전쟁 종식을 촉구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외교적 갈림길에 서게 됐다.◇英·EU “이스라엘, 가자지구 봉쇄 안 풀면 경제 제재”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21일 (현지시간) “이스라엘의 11주간에 걸친 가자 봉쇄는 잔혹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상 중단과 함께 정착촌 불법 전초기지와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프랑스와 캐나다도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 작전 확대 시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EU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EU 외교정책 수장인 카야 칼라스는 EU 27개 회원국이 이스라엘과의 무역협정을 공식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칼리스는 기자회견에서 “대다수의 외무장관들이 인권법 조항이 포함된 협정 재검토를 지지했다”고 밝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국과 EU의 조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냈지만, 그 영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일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영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EU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실제로 단절하려면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U는 이스라엘의 최대 무역파트너이지만 독일 등은 이런 경제적 압박 수단을 활용하는데 미온적이다. 반면 프랑스는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에 매우 강경하다.하지만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종 중동 정책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점점 배제하고 있다. 미국은 하마스와 미국의 마지막 생존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별도의 협상을 체결하고 지난주 중동 순방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했다. 또 이스라엘이 반대에도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과의 핵협상도 진행 중이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원하며, 모든 인질의 석방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과거에도 미국의 인도주의적 압박을 정면 돌파하면서 국내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써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종식을 요구하고 있어 전례와는 다른 양상이다.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은 이스라엘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들지 않고 있어 이스라엘이 의지할 곳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슈무엘 로스너 유대인정책연구소 선임연구소는 “이스라엘은 강하지만 초강대국은 아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혼자 싸울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2026년 총선 앞두고 이스라엘 내부도 ‘균열’이스라엘이 두 달간 식량, 의약품, 기타 필수 구호품의 반입을 차단하면서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 담당 고위 관계자인 톰 플레처는 구호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자지구에서 1만 4000명의 아기가 앞으로 이틀 안에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이스라엘군이 지난주 이른바 ‘기드온의 전차 작전’이라는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9만 7000명이 집을 잃고 피난했을 떠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도망쳤다가 그곳마저 폭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20일(현지시간) 요르단에서 출발한 한 구급차가 이스라엘 케렘 샬롬 국경검문소를 통해 가자지구로 진입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제한적인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첫 다섯 대의 트럭이 5월 19일 식량, 특히 유아용 식품 등을 포함한 물자를 실어 진입했다고 밝혔다.(사진=AFP)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에 이스라엘은 하루 100대씩 구호트럭을 보낼 것을 허용했지만, 구호단체들은 극심한 기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트럭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9일 유아용 식품과 영양보충제가 실린 트럭이 국경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배급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극우 연정 파트너들은 하마스에 닿을 가능성이 있는 구호물자 반입 시 연정 탈퇴를 경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 나서진 않은 상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와 우파 연합이 선거를 치를 경우 과반을 잃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좌파 야당 지도자 야이르 골란은 “이스라엘은 지금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국제사회에서 왕따(pariah)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상 국가로 돌아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의 정당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며 제3당으로 부상하고 있다.전쟁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채 전면 중단할 경우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계속 전쟁을 이어갈 경우 외교적 고립과 국제적 비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26년 10월에는 총선이 앞둔 만큼 네타냐후 총리의 딜레마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25.05.21 I 정다슬 기자
“내일 대선이라면 누구에게?”…이재명 50%·김문수 36%
  • “내일 대선이라면 누구에게?”…이재명 50%·김문수 36%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6·3 대선을 13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5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연합뉴스21일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내일이 대선이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후보가 36%로 뒤를 이었고, 이준석 후보는 6%였다.지난 주 조사결과에 비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각각 4%P(포인트), 3%p 오른 반면 이준석 후보는 1%P 하락한 것이다.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만 놓고 보면, 61%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김문수 후보 23%, 이준석 후보 8%를 기록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8%, 국민의힘 36%,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2% 순이다.김문수·이재명 후보의 범보수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도 이재명 후보가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다.이재명 대 김문수 가상 양자대결을 가정했을 땐 이재명 후보가 52%로 39%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를 앞섰다.이재명 대 이준석 가상 양자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51%, 이준석 후보가 25%로 집계됐다.한편 범보수 진영 내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말아야 한단 의견이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두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37%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률 45%보다 적었다.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선 해야 한다는 응답이 78%로 나타났고,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우세했다.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8일~19일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2.3%(무선 10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5.21 I 이로원 기자
개혁신당 "김문수 당선 가능성 '제로'…단일화 없다"
  • 개혁신당 "김문수 당선 가능성 '제로'…단일화 없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안팎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제로”라며 “단일화는 없다”고 21일 재차 못박았다. 또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 선거운동 현장을 방문하는 데 대해서도 “무슨 취지로 오시는 지는 알겠으나,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는)없다”고 했다. 김철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성남 유세현장으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 중진이나 선대위에서 (단일화에 대한 연락이)오고 있는데, 우리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단일화는 없고 3자 구도로 가서 승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만큼은 당선될 확률은 제로”라며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에의도 아니고 거의 다수도 정권교체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김 실장은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고 있으나, 단일화 방법에 대한 제안은 모두 달랐다고도 전했다. 그는 “20인 20색이다. 전부 다르게 얘기해서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냥 이준석 후보가 얻은 표를 단일화 프레임에 넣어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온당치 않다”고 했다.이날 오전 학식먹자 가천대 행사에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방문하는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위해)오시는 분은 처음”이라면서도 “행사장에 와서 잠깐 조우하는 정도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18일 TV 토론 이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 지지율이 두자릿수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21 I 조용석 기자
트럼프 지지율 42%…경제 불안감에 재집권 후 최저치
  • 트럼프 지지율 42%…경제 불안감에 재집권 후 최저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최저 수준인 42%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현지시간) 나왔다. 관세 정책 강행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 불안감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20일(현지시간) 연방 의사당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사진=AFP)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에서 응답자 42%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44% 지지율을 기록한 일주일 전 여론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지난 1월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치인 47%의 지지율을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5%포인트나 하락했다.로이터는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그의 집권 1기 때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기록했던 지지율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라고 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황금기를 가져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관세 강행 등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위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9%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잘 관리하고 답했다. 이는 일주일 전 여론조사와 동일한 수치다. 인플레이션 등 생활비 관리 측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가 33%로, 일주일 전(31%) 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많은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수입업자의 수익에 악영향을 주면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 대형유통업체 월마트는 실적 발표와 함께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월마트는 체인 전반에 걸친 가격 인상 이유로 관세를 탓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월마트의 가격 인상 계획 철회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으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한 이사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25.05.21 I 김윤지 기자
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 부담? 이창수·조상원 동반 사퇴(종합)
  • 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 부담? 이창수·조상원 동반 사퇴(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사직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뤄졌다. 특히 서울고검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7일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당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맡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수사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및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국회는 부실 수사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가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그러나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장에 대한 답변으로, 항고장이 제출된 지 약 6개월만의 결정이었다.서울고검은 재수사 결정 이유로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여자들에 대해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했음에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어 논란이 됐다.헌법재판소도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에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지검장 등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 및 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서울고검은 또한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이 지검장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또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도 지휘 중이었다. 이들 두 검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025.05.20 I 성주원 기자
'바이든은 암 조기 발견 못했나, 숨겼나'…美 전역 시끌시끌
  • '바이든은 암 조기 발견 못했나, 숨겼나'…美 전역 시끌시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에 걸렸고, 뼈로 전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이 ‘고령자 전립선 정기검진’ 문제 등을 놓고 시끄럽다. 미 의약계가 고령자의 전립선암 정기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권고한 데 따른 불만이 그 하나다. 미국에서 전립선암으로 사망하는 남성은 한 해에 3만5000여명으로, 이는 전체 남성 암 사망자 중 두 번째 많은 비율이다. 이렇다 보니, 전립선암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암에 걸린 사실을 숨겼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미 의회는 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US President Joe Biden (L) and President-elect Donald Trump arrive for the inauguration ceremony where Donald Trump will sworn in as the 47th US President in the US Capitol Rotunda in Washington, DC, on January 20, 2025. (Photo by Melina Mara / POOL / AFP)◇고령자 전립선암 검진 불필요?가장 먼저 논쟁을 불러온 것은 ‘고령자의 전립선 암 정기 검진 비권고’ 문제다.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시에는 혈액검사를 하는데, 그 안에는 전립선 특이 항원(PSA) 선별 검사가 포함돼 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는 의미다. 미국에선 보통 이 혈액검사로 전립선 암이 발견된다. 하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그의 의료 기록에는 PSA를 했는지 기록이 없다. 49세에 대통령 자리에 오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록이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에 대해 “미국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같은 고령 남성이 PSA 검사를 건너 뛰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미국 내 검진 등 예방서비스에 대한 의학적 권고를 하는 기관인 ‘미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USPSTF)는 70세 이상의 남성에 대해서는 검진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55~69세 사이의 남성의 경우, 결정은 개인이 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USPSTF는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 조직검사시, 위양성(암이 아닌데도 ‘의심’으로 나오는 경우) 판정을 받아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되고, 암 판정을 받더라도 아주 느리게 자라 큰 문제가 없는데도, 공격적 치료로 오히려 요실금, 발기부전 같은 부작용만 커지는 과잉치료에 시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시간 의과대학의 전립선암 와이저센터의 공동책임자인 토드 모건 박사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비슷한 발언을 했다. 그는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공격적인 전이성 전립선암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안한 일”이라며 “우리는 일반적으로 70세 후반을 넘어서는 고령자에 대해선 PSA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욕시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의 비뇨기과 의사인 베파르 에다이 박사는 웹 사이트에 “75세 이후의 PSA 검사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내에선 이 같은 전립선암 정기검사에 대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의료계의 이 같은 권고가 있다 보니, 전립선암 확진자의 10%는 이미 전이된 상태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시 완치율이 높고, PSA는 검사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최근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전립선암 재다의 최고 의료책임자인 필립 쿠 박사는 WP에 “최근 몇 년동안 검진을 위한 위험-편익 분석이 바뀌었다”며 “검진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쿠 박사는 “치료 옵션의 수가 다양해졌으며 초기 전립선암의 주요 치료법인 종양 제거는 이제 대부분 복강경 또는 최소 침습 수술로 이루어지며 로봇이 만든 작은 절개만 포함돼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알고도 숨겼다?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에 걸렸단 사실을 숨겼다는 추측도 나오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그가 암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숨겼을 것이란 근거 없는 추측이 온라인상에 난무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82세의 고령이어서 PSA 검사를 권고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특별한 사람인 만큼 안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WSJ는 ‘바이든은 재선을 노리는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었고, 그의 장남이 46세에 뇌종양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는데, 의료진이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보좌관들이 암 진단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중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이든의 암 확진 소식을 들어 매우 슬프다”면서도 “누군가는 의사와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감독 및 정부 개혁위원회는 현재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러한 부정적 정보를 숨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바이든의 대변인인 크리스 미거는 재임 중 전립선암 검사를 받앗는지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2025.05.20 I 정수영 기자
총파업 일주일 앞두고 평행선 달리는 시내버스 노사…여론전만 가열
  • 총파업 일주일 앞두고 평행선 달리는 시내버스 노사…여론전만 가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은 진전 없이 여론전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통상임금 쟁점을 둘러싼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28일 파업이 가시화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노동당국과 서울시 등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정환(가운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버스업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년 연속 파업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파업 시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환 서울버스사업조합 이사장, 이송우 서울버스사업조합 실장, 문승택 서울버스사업조합 노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정환 이사장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운행사원들의 안전운행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면서 “서울시와 25개 구는 물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자발적으로 운행하려는 사원들을 제지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에 근거해 시정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업조합은 이날 전체 61개 조합원사 중 28개사의 151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근로시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노조를 압박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1일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인당 평균 7시간 47분이다. 기사들은 그동안 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기에 실제로는 1시간 이상 근무 인정 혜택을 받는 셈이라는 게 사업조합 설명이다.김 이사장은 또 “식사제공, 근무복 제공, 노사상생기금, 해외시찰 및 견학,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포함해 운행사원들의 근무 여건이나 급여 수준이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으로 관철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사업조합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달 30일 하루와 이달 7일부터 준법투쟁(안전운행)을 해오고 있으나 이 기간 운행률은 최저 97.2%, 최고 99.6%를 기록해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김 이사장은 “최선을 다해 노조와 교섭에 임하고 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으나 마지막까지 교섭에 적극 임하고, 사업자의 가장 큰 책무인 심야 교통권과 안전 확보를 위해 파업 시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노조는 사측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부터 25일 사이 하루, 27일 하루 총 2회 교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당연히 만날 것”이라며 “버스회사는 전체 비용의 70%를 차지하는 인건비 변동이 산업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교섭 쟁점과 관련해선 노사가 계속해서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평행선을 달렸다. 사업조합 측은 “저희 교섭 방침은 기존에 받던 급여 총액을 100% 인정하고, 그 전제에서 얼마를 더 인상할 것인지를 협상하자는 것”이라며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요구했다는 노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사 간 협의로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법적으로 다투는 통상임금 소송은 별개 사안이며, 과거 두차례 교섭과 조정회의에서 노조 측에 통상임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노조는 반박자료를 내고 “정기상여금 등을 먼저 포기하라거나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사측 입장”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결뿐아니라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급조건만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사업조합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공식적인 교섭요구안에 임금체계 개편을 넣지 않았다가 뒤늦게 쟁점화했다”면서 “노조가 통상임금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에 유리하게 활용해 과거의 미지급 임금 부담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조합 측은 “앞으로의 임금체계를 바꾸자는 것이지 소급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소송은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한 다툼이고, 임금체계 개편은 미래 임금에 대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2025.05.20 I 박태진 기자
흔들리는 TK·PK…전통 보수텃밭 파고드는 이재명
  • 흔들리는 TK·PK…전통 보수텃밭 파고드는 이재명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보수텃밭인 TK(대구·경북)과 PK(부산·울산·경남)에서 흔들리고 있다. 가장 보수세가 센 TK 지역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도가 30%대를 넘어서고, PK에서는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웃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후보 단일화 과정의 실망감이 ‘콘크리트 보수층’도 이탈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대구 중구 동성로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리얼미터가 지난 14~16일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3주차 여론조사(ARS)에 따르면, TK 지역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는 44.9%로 이재명 후보(43.5%)와 1.4%포인트의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만 보였다. 직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구 75.1%, 경북 72.8% 득표율을 얻은 것을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다. (언급된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김 후보는 리얼미터 4월4주차 조사(대선 3자 가상대결)에서는 TK에서 37.2%를 지지도를 얻어 이 후보(29.1%)에 크게 앞섰다. 하지만 불과 3주 만에 이재명 후보에게 턱밑까지 추격당했다. 5월 3주차 조사 기준, TK 지역의 정권 인식은 ‘국민의힘 정권 연장’ 49.4%, ‘민주당 정권 교체’ 48.9%로 대등했다. 반면,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 지역은 ‘민주당 정권 교체’가 79.6%로, ‘국민의힘 정권 연장’(16.0%)을 압도했다. (자료 = 리얼미터)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3주 여론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서도 TK의 민심변화가 확인됐다. 이 후보는 TK에서 34%의 지지도를 얻으며 ‘마의 30%대’ 벽을 넘어섰다. 직전 4월4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TK 지지도는 19%에 불과했다. 김문수 후보(48%)와의 격차는 14% 포인트다. PK 지역은 이 후보가 오히려 김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온다. 5월3주차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후보의 PK 지역 지지도는 49.1%로 김문수 후보(39.4%)에 9.7%포인트나 앞서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했다. PK 지역은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2.3%로, 국민의힘의 정권연장(42.4%) 응답 대비 9.9%포인트 앞섰다. 5월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PK 지역의 보수 이탈 기류가 감지됐다. 이재명 후보는 PK 지역에서 41%의 지지를 얻어 김문수 후보(39%)를 오차범위 내에서 오히려 앞섰다. 4월4주 갤럽 조사에서 PK 지역의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29%였지만, 3주 만에 12%포인트 상승했다. 이 후보 지지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얻은 부산 득표율 38.71%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최근 TK·PK 보수 이탈 기류는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과정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단일화를 통한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기대했지만 무수한 잡음만 내면서 보수 텃밭 유권자도 크게 실망했다는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단일화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침묵의 나선’으로 작동하면서 TK·PK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들 지역에서 곧 지지세가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통 강세지역은 지금은 그렇지만, 당연히 이번 주말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20 I 조용석 기자
조기 대선 앞두고…국민 61% "물가 안정이 최우선"
  • 조기 대선 앞두고…국민 61% "물가 안정이 최우선"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현재 국민 절반 이상은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물가’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대책 역시 ‘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6·3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더 관심이 모아진다.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5%는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 증가를 가장 큰 민생 경제 어려움으로 거론했다. 일자리 문제와 고용 불안(11.3%), 주거비 상승과 전·월세 부담 증가(10.0%), 경기 둔화와 내수 위축(7.2%), 소득 정체와 실질임금 감소(6.8%) 등이 뒤를 이었다.(출처=한경협)실제 소비자물가지수가 개편된 2020년(지수=100)을 4년여 전후한 기간을 비교해보면, 직전 4년인 2016년(95.78)~2020년(100) 물가상승률은 4.4%였다. 그런데 2020년(100)~2025년 4월(116.38)의 경우 16.4%에 달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가 2% 초반의 안정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누적 기준으로 보면 고물가는 장기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했다.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민생 회복 과제는 ‘물가 안정’(60.9%)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17.6%), 주거 안정(9.5%), 지역 경제 활성화(7.8%), 취약 계층 지원 강화(3.8%) 등이 뒤를 이었다.물가 안정의 경우 20대 이하(57.2%), 30대(56.3%), 40대(63.5%), 50대(64.9%), 60대 이상(60.7%) 등 전 연령대에 걸쳐 민생회복 1순위 과제로 꼽았다. 특히 50대의 응답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다.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참고할 만한 결과로 보인다. 물가 안정을 제외할 경우 20대 이하(23.0%)와 50대(19.3%)는 일자리 창출을, 30대는 주거 안정(16.9%)과 일자리 창출(16.9%)을 각각 우선 꼽았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농축산물·생필품 가격 안정(35.9%)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부담 경감(21.8%), 환율 변동성 완화·수입 물가 안정(17.2%), 세금 부담 완화·생활비 지원 강화(17.1%), 에너지·원자재 가격 안정(7.8%) 등도 요청했다.이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 정책 과제로는 청년·여성·고령층 맞춤형 고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1.9%로 가장 많았다. 주거 안정을 위한 우선 대책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부동산 시장 안정 답변이 36.3%로 첫손에 꼽혔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식료품·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선 다변화, 유통 구조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20 I 김정남 기자
진보당 "부정선거 음모론, 국힘 지지자가 다수"
  • 진보당 "부정선거 음모론, 국힘 지지자가 다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국 간첩이 침투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유권자 다수는 국민의힘 지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진보당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진보정책연구원’은 20일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표집틀은 한국리서치의 ‘마스터샘플’(2025년 기준 전국 97만여 명)이며, 지역·성별·연령별 기준에 따라 비례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 크기는 1,000명이고,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포인트다. 조사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 인터넷 주소(URL)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5%였다.조사 결과, ‘선관위에 중국 간첩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야6당 지지자의 동의 비율은 10.3%에 그쳤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72.9%는 해당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또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이나,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의 대한민국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지자 중 75%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동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음모론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진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가짜뉴스나 음모론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자정 작용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를 부추기거나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동의 정도자료: 진보정책연구원·한국사람연구원·한국리서치 (2025.5.2.-5.4.)한편 경찰은 비상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매체의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 이 매체는 지난 1월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면서 “계엄군이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로 이송됐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2025.05.20 I 김유성 기자
대선 3자 대결, 이재명 50.6% 김문수 39.3% 이준석 6.3%
  • 대선 3자 대결, 이재명 50.6% 김문수 39.3% 이준석 6.3%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50.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9.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6.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는 뉴시스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대선 후보 지지도는 이 후보가 50.6%, 김 후보가 39.3%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3%로 뒤를 이었다. 기타 후보는 1.1%였고, ‘없음’과 ‘잘 모르겠다’는 각각 1.8%, 0.9%로 집계됐다.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97.2%, 진보층에서 85.4%의 지지를 얻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4.0%, 보수층에서 70.1%의 지지를 얻었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지지층에서 89.6%의 지지를 받았다.중도층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54.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김문수 후보는 31.6%, 이준석 후보가 9.9%의 지지를 얻었다.지역별로 지지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광주·전라(71.3%), 인천·경기(50.8%) 등에서 강세를 보였고, 김문수 후보는 대구·경북(52.4%), 강원·제주(53.7%) 등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57.3%, 김문수 후보가 36.0%, 이준석 후보가 3.2%로 조사됐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는 무선 임의걸기(RDD) 표집틀에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8%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5.20 I 채나연 기자
"지귀연 '윤석열 구속 취소'에 충격받아 제보"...사진 공개 배경
  • "지귀연 '윤석열 구속 취소'에 충격받아 제보"...사진 공개 배경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저희뿐만 아니고 당시 지 부장판사와 그 사진에 나오는, 그런 데 관여되셨던 분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사진 공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우리 당에 제보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한 의원은 “오늘 정말 충격적이었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본인은 삼겹살에 소주만 먹는다고 했다. 분명히 저희가 사진도 있다고 예고하지 않았는가? 동석한 분도 계시고 제보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나오면 지 부장판사는 도저히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지 판사는 빨리 입장을 내놓고, 무엇보다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입장을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건에 대해서 대법원도 그렇고 지 판사도 그렇고 본인의 거취를 표명하고 대법원은 감찰을 빨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운을 뗐다.그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특히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저희가 (지 부장판사의) 이 업소 출입을 주장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수(날짜)가 여럿”이라며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추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유세에서 지 부장판사를 겨냥한 듯 “판·검사해서 배 두드리고 소위 큰소리 뻥뻥 치고 룸살롱 접대 받으며 살려고 했지만 내 인생을 바꿔 인권변호사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 증거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의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유흥주점을 함께 찾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신원 등 구체적 제보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정보와 근거도 없이 법관에 대한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19일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나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오늘 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음에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또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 인격 살인 하지 말고 지 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실체 없는 의혹과 ‘아니면 말고’ 식 괴담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이를 선거와 이 후보의 범죄 방탄에 악용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윤리감사관실이 문제가 된 주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사 업무의 성격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한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025.05.20 I 박지혜 기자
브렉시트 이후 다시 마주한 EU-英…"새로운 시대 열었다"
  • 브렉시트 이후 다시 마주한 EU-英…"새로운 시대 열었다"
  • 키어 스타머(왼쪽) 영국 총리와 우르줄러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 위원장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기자회견 후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 정상이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안보·무역·어업협정·인구 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를 했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관계 재설정을 위한 협정을 발표했다.스타머 총리는 “이제 앞을 바라볼 때다. 낡은 논쟁과 정쟁에서 벗어나 상식과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라고도 자평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 역시 “우리는 한 페이지를 넘겨 새로운 장을 열고 있기에 엄청난 날”이라며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라 중요하다. 우리는 생각이 비슷하고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했다.5년만에 이뤄진 협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이 고립주의 노선 선택으로 유럽이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방위·무역·에너지 등에서 협력 강화…청년 이동권은 논의 지속 먼저 양측은 영국 방위 산업이 EU가 제안한 1500억유로(234조원) 규모의 유럽의 재무장을 위한 방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파트너십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BAE 시스템스, 롤스로이스, 밥콕 등 영국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아울러 영국 식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 동물성·식물성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영국산 소시지나 버거 등이 EU에서 다시 판매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영국 해역에서 EU트롤선의 조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2038년으로 연장됐다. 당초 EU-영국의 어업협정은 2026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영국은 EU 어민의 영국 수역 내 조업권을 장기간 연장하는 것을 꺼려 4년 연장을 원했지만, 농산물 검역 완화와 에너지 협력을 위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인구 이동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전과 같은 자유로운 이동은 금지되지만, 대신 영국 시민들은 EU로 여행갈 때 여권을 심사받는 대신 ‘전자자동입국심사대’(e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가장 첨예한 지점이었던 EU와 영국 청년들의 이동성 문제는 최종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양측은 청년들이 대륙 전역에서 더 쉽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이에 따라 EU가 운영하는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분야 국제 교류 협력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학생 교환 프로그램 참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탄소 배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탄소 배출량 거래 시장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국 기업은 내년 도입 예정인 EU 탄소세를 면하게 될 전망이다.◇보수당·개혁영국당 ‘반대’…농민·축산업 ‘환영’스타머 총리는 이날 협정이 영국과 EU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요 야당들은 집중포화를 했다. 브렉시트를 주도한 보수당은 이날 협정을 EU에 대한 “항복”이라고 비판했고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개혁영국당의 대표 나이젤 패라지는 “점점 약해지는 정치적 연합과의 긴밀한 관계라는 명분으로 우리 어업 산업을 완전히 팔아넘긴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녹색당은 환영 의사를 표했으며 이번 협정으로 무역 활로가 확대된 농업계와 육류업계도 강력한 환영의사를 밝혔다. 한편, 북아일랜드의 보수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의 대표 개빈 로빈스는 입장을 보류했다. 그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향하는 일부 상품에 대한 검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영국-EU 간 합의에 대해 “영국 연합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며 “이 합의가 북아일랜드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합의 중 어업권을 연장시킨다는 조항이 지역 어업 업체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영토상으로는 영국땅이지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공유하는 북아일랜드는 EU 기준에 맞추기 위해 현재 식품·의약품·농산물 등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최근 영국 내에서 2016년 브렉시트 결정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다만 EU 재가입까지는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유고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2%가 브렉시트가 실패에 가까웠다고 평가했고 11%만 성공에 가깝다고 답했다. EU나 단일시장 재가입 없이 더 근접한 관계를 원하는 응답자는 64%였다. 이달 17일 발표된 유고브 조사에서는 20년 안에 EU 재가입 가능성을 관측하는 사람이 39%로, 그럴 가능성이 작거나 없다는 응답률 40%와 비슷했다.그러나 이와 동시에 노동당에 대한 인기는 떨어지는 반면, 반이민·반EU를 주창하는 영국개혁당에 대한 인기는 올라가고 있다. 유고브가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스타머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23%로 역대 최저수준이었다. 반면 파라지 대표와 영국 개혁당에 대한 호감도는 32%로 개선됐다.
2025.05.20 I 정다슬 기자
국민 절반 이상 "일자리보다 이게 가장 큰 고통"
  • 국민 절반 이상 "일자리보다 이게 가장 큰 고통"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현재 국민 절반 이상은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물가’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대책 역시 ‘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사진=챗gpt)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5%는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 증가를 가장 큰 민생 경제 어려움으로 거론했다. 일자리 문제와 고용 불안(11.3%), 주거비 상승과 전·월세 부담 증가(10.0%), 경기 둔화와 내수 위축(7.2%), 소득 정체와 실질임금 감소(6.8%) 등이 뒤를 이었다.(출처=한경협)실제 소비자물가지수가 개편된 2020년(지수=100)을 4년여 전후한 기간을 비교해보면, 직전 4년인 2016년(95.78)~2020년(100) 물가상승률은 4.4%였다. 그런데 2020년(100)~2025년 4월(116.38)의 경우 16.4%에 달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가 2% 초반의 안정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누적 기준으로 보면 고물가는 장기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했다.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민생 회복 과제는 ‘물가 안정’(60.9%)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17.6%), 주거 안정(9.5%), 지역 경제 활성화(7.8%), 취약 계층 지원 강화(3.8%) 등이 뒤를 이었다.물가 안정의 경우 56.3%(30대)~64.9%(50대)의 응답 비율로 모든 연령대가 민생회복 1순위 과제로 꼽았다. 특히 50대의 응답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농축산물·생필품 가격 안정(35.9%)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부담 경감(21.8%), 환율 변동성 완화·수입 물가 안정(17.2%), 세금 부담 완화·생활비 지원 강화(17.1%), 에너지·원자재 가격 안정(7.8%) 등도 요청했다.이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 정책과제로는 청년·여성·고령층 맞춤형 고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1.9%로 가장 많았다. 주거 안정을 위한 우선 대책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부동산 시장 안정 답변이 36.3%로 첫손에 꼽혔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식료품·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선 다변화, 유통 구조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20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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