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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39% vs 민주 36%’…김문수, 보수 1위[한국갤럽]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가 40%에 육박하며 5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섰다. 또 윤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호해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보수후보 중 1위를 2주 연속 유지했다. 17일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는 39% 더불어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집행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선 것은 8월4주차(국민의힘 32%, 민주당 31%) 이후 5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주차(34%) 대비 5%포인트(p)나 올랐고 반면 민주당은 지난주(34%)와 동일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024년 2월 5주차 40%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28%가 국민의힘 37%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5%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은 지지도를 얻었으며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7%로 나타났다.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김문수 장관은 7%를 획득해 지난주(8%)에 이어 연속으로 보수 후보군 중 1위를 지켰다.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6%로 뒤를 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4%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로 가장 높았다. 다만 12월3주차 37%까지 상승한 이후 계속 내림세다. 지난주(32%) 대비로도 1%p 하락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로 지난주 대비 7%p 줄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36%로 전주 대비 4%p 상승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8%)보다 8%p 낮았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31%)보다 야당승리(56%)가 많았다. (자료 = 한국갤럽)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왔다”며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그와 같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같은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7%는 ‘좋아질 것’, 22%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美증시, 기술주 하락에 일제히 내려…애플은 급락[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고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지만 주요 기술주 약세에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중국 판매 부진에 애플 주가가 급락했다. 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6% 하락한 4만 3153.13로 마감.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1% 내린 5937.32로 마무리.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89% 내린 1만 9338.29로 거래를 마쳐.-기술주 전반 하락. 애플 4.04% 하락, 전날 급등한 테슬라는 이날 3.36% 내려. 아마존 1.20%, 알파벳 1.30%, 엔비디아 1.92%, 메타 0.94%, 마이크로소프트 0.41% 각각 하락.◇ 中 판매 부진에 애플 주가 급락-애플 주가는 4.04% 하락한 228.26달러에 마감. 애플 주가는 지난해 12월 고점에서 약 12% 하락.-애플의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 실적이 부진하면서 애플 실적에 대한 우려. 시장조사 기관인 카날리스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보와 화웨이에 이어 3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애플의 지난해 중국 시장 점유율은 15%로, 연간 기준으로 17% 감소. 반면 비보와 화웨이는 성장.◇ 테슬라 급락·리비안 급등…전기차 혼조-전기차는 혼조세.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3.36%, 니콜라는 1.63% 각각 하락. 반면 리비안은 3.59%, 루시드는 1.32% 각각 상승.-테슬라는 사이버트럭 가격을 최대 2600달러(약 388만원)까지 할인한다고 밝혀. 이는 재고를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이에 판매 부진 우려. 전문가들은 전기차 및 전기 트럭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라고.-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날 리비안의 대규모 대출 최종 승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 대출액은 약 66억달러(9조6195억원). 리비안은 이를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데 사용할 예정.◇ 월러 연준 의사 “물가 잡히면 금리 인하 여러번 가능”-물가상승률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인 2%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025년에도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연준 주요 인사의 의견.-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상반기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물가와 실업률 등 경제 데이터가 부합하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는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해.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오거나 그 경로가 계속된다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얼마나 금리 인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월러 이사는 “이는 모두 데이터에 달렸다”며 0.25%포인트(1bp=0.01%포인트)씩 인하한다면 3~4번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혀.◇ 바이든 中 첨단 생명공학 장비도 수출 제재-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이번에는 중국 첨단 생명공학 실험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선언. 이들 장비가 군사용으로 악용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미 상무부는 생명공학 실험실에서 쓰는 특정 장비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 개별 세포 특성을 파악하는 데 쓰이는 유세포분석기, 단백질 유전정보 수집을 위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등 두 종류.-상무부는 이들 장비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연구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 적국이 이들 장비를 통해 생물학 정보를 모아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면 신체 능력 향상과 뇌·기계 연결(BMI) 등 ‘인간 개조 프로젝트’에 쓰일 수 있다는 것. ◇ 캐나다, 미 철강·알루미늄 보복관세 검토-캐나다 정부가 ‘트럼프 관세’ 위협에 대응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캐나다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비해 다양한 단계적 보복관세 시나리오를 준비 중. -우선 약 10개 품목에 즉각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 10개 품목에는 플로리다산 오렌지주스, 켄터키산 버번위스키 등 미국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상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플로리다, 켄터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의 대표 특산품을 타깃으로 삼아 관세 정책을 둘러싼 여론을 악화시키겠다는 전략.◇ 달러 2년만 최고치…국제유가는 하락-달러는 2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맡을 스콧 베센트 후보자가 달러를 세계 최고 기축통화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영향을 받아. 주요 무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0.13% 하락한 108.95를 기록.-전날 급등했던 유가는 달러 가격 상승 영향을 받아 하루 만에 하락.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1.36달러(1.7%) 하락해 78.68달러로 거래를 마쳐. 앞서 WTI 선물은 전 거래일 3.3% 상승하며 7월 1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원유 선물은 배럴당 74센트(0.9%) 하락해 배럴당 81.29달러로 마감. 이는 이전 거래일에 2.6% 상승하며 7월 2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데서 반락한 것.
- ‘이제는 민생경제 집중’ 국민의힘, 당 쇄신하고 민생 안정 잡는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바짝 따라잡은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당내 개혁과 민생 경제 챙기기를 통해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로 정치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특별위원회(특위) 가동에 나선 것이다. 특위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직격탄을 맞은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과 정책을 논의한다. 또한 ‘자강(自彊)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 당내 개혁과 세대확장, 국민통합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민생특위 설 전후 첫 공식 회의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와 민생 경제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경제활력 민생경제 특위’는 설 전후에 첫 공식 회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생경제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위 내 외부에서 모셔온 전문가를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창조적 집단사고)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전문가 회의를 한번 개최한 이후 특위 첫 공식 회의 일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공식 회의 이후 활동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경제활력 민생경제 특위는 지난 9일 윤 연구원장의 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지난 13일 부위원장에 박수영 의원 발탁과 함께 총 12명의 특위 구성을 마쳤다. 위원에는 고동진·이종욱·최은석·박수민·안상훈·최보윤 등의 현역 의원이 자리했고, 당외 인사도 5명이 합류했다. 채희율 경기대 특임부총장,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태환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성서율 정책연구단체 팀에프이 대표 등이다. 경제활력 민생특위를 위원 모두 경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란 평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한 점에서 혁신적인 비전과 정책, 자문 등을 당 지도부에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원활한 시행을 점검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킬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큰 틀에서 특위의 목표는 앞서 당초 특위를 구성할 당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언급했던 대로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 경제 안정’으로 예상된다. 윤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과 정책 등을 논의하고, 이곳에서 나온 방향과 정책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게끔 두루 살펴볼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입법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개혁·확장·통합 3대 목표 실현국민의힘은 ‘민생 안정’ 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당 쇄신을 통해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에도 나선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부 세대와 계층에만 안주하고 않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으로 ‘자강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략기획특위를 출범시켰고, 지난 10일 첫 회의를 통해 △당내 개혁 △세대 확장 △국민 통합을 3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17일에는 2차 회의를 열어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현재 특위에는 위원장에 자리한 재선의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을 필두로 박준태·조지연·최수진 의원과 윤용근 국민의힘 정책위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일호 서울시당 위원장,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외연 확장을 위해 “내부 고름을 아프지만 짜내야 한다. 그곳에 새살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특위는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자체 여론조사도 계획하고 있다.2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별로 위원회를 꾸려 각 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도층 간담회와 개혁 세미나 등의 토론도 개최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청년층도 20대 초반과 중반, 후반의 삶이 다르고, 30대도 미혼, 기혼 등에 따라 삶이 다른 만큼 세대별로 보다 디테일하게 접근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책임 질 ‘민생경제 특위’와도 시너지도 내겠다는 복안이다.
- 역전된 정당 지지도…국힘 35% 민주 33%(종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큰 폭으로 벌어졌다가 ‘골든크로스’를 달성한 것이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유지했고, 차기 대권 주자 중에서 호감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율 추이 그래프 (그래픽=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 유보 1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약 4개월간 민주당을 앞서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12월 3주차에는 민주당과의 격차가 13%포인트까지 벌어졌으나 지난주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따라잡고, 이번주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가 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13%) △홍준표(8%) △오세훈(6%) △한동훈(5%) △우원식(3%) 순이었다. ‘없다’ 및 ‘모름·무응답’ 등 태도를 유보한 답변은 26%였다.‘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각각에 대해 호감이 가는지’를 질문한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은 이재명 대표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오세훈(28%) △한동훈(24%) △홍준표(24%) △안철수 (19%) 등으로 나타났다.‘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후보(33%) △개혁신당 후보(2%) △조국혁신당 후보(2%) 순으로 나타났다. ‘없다’ 및 ‘모름·무응답’ 등 태도를 유보한 답변은 23%였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하고, 여당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응답은 4%포인트 상승했다.아울러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41%)는 응답을 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서 ‘정권 교체’ 응답이 높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정권 재창출’ 응답이 더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 관련해서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3%였고, ‘잘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33%였다.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집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9%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38%)는 응답을 21%포인트 앞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속도와 관련한 물음에서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32%였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활용했다. 응답률은 19.6%,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거대야당이 국가위기 상황 만들어…부정선거도 가동”(종합)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AF 용지 14장 분량의 육필 원고를 공개했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로 썼던 대국민 메시지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와 부정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계엄은 범죄 아냐”…민주당 탓으로 돌려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새해 초에 직접 만년필을 들고 썼던 내용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입을 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 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다”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됐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게 됐던 어리석은 결단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을 겨냥해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켰다”며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였다. 이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일 수 없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육필 원고.(사진 출처=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 국제적 연대도 의심” 윤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무리한 국정마비 행위는 선거조작으로 국회 의석 차지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계엄 사태 당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던 것도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뤄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된다”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도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들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며 “감사합니다”라며 글을 마쳤다.
- 尹 “계엄은 범죄 아냐…국가위기 극복 위한 권한 행사”[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대 야당이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켰다”며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였다”고 썼다.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새해 초에 직접 만년필을 들고 썼던 페북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AF 14장짜리 육필 원고를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 부정선거 시스템 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된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일 수 없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 국민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생각이 듭니다.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현안과 위기 관리 등,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거의 따라갔습니다.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포괄적 전략동맹 강화,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안타까운 마음입니다.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어리석다고 합니다.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적대적 영향력 공작을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국제법상 금지되고,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탈취와 같은 정보전도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두려고 하고 있습니다.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너무나 많습니다.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현격히 미달한데도,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정상적인 국가라면,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수사에 적극 협력하여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붕괴될 수 있습니다.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국정을 마비시키고,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책무가 있습니다.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국민의 협조를 받아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진상을 파악하기 위해,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투입된 것입니다.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보좌하기 위해,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저도 탄핵소추되었고,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시작한다고 알리고,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신분증 확인을 거쳐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신속하게 진행되었고,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민주화 투쟁을 했다면,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동전의 양면입니다.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일론 머스크가 편든 英 극우 '영국개혁당' 지지율 與 턱밑 추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영국의 극우 성향 정당인 영국개혁당 지지율이 집권 노동당과 단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사진=로이터/연합뉴스)14일(현지 시각)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스카이 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영국 성인 2279명에게 총선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노동당은 26%, 영국개혁당은 25%, 제1야당인 보수당은 22%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 총선 당시 득표율은 노동당 33.7%, 보수당 23.7%, 영국개혁이 14.3%였다. 의석수는 노동당 412석, 보수당 121석, 영국개혁당 5석을 차지했다.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에 투표한 응답자의 54%만 여전히 노동당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자유민주당(7%), 녹색당(6%), 영국개혁당(5%), 보수당(4%)으로 분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16%는 현재 영국개혁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영국개혁당은 반(反)이민과 반유럽통합 등을 내세우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지를 업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여름부터 노동당 출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오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의 호감도는 30%로, 스타머 총리(27%)를 앞질렀다. 호감도에서 비호감도를 뺀 순호감도는 패라지가 -32%포인트, 스타머가 -38%포인트였다.노동당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응답률은 17%에 그쳤고, ‘성공적이지 않다’는 응답률이 62%에 달했다. 노동당이 최근 지도부 선물 스캔들, 증세, 경제 부진 등 여파로 인기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