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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감서 與 '무용론' 강조…野 ‘표적감사’ 반격
  • 공수처 국감서 與 '무용론' 강조…野 ‘표적감사’ 반격[2023국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당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무용론’을 내세우며 맹공했다. 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논란을 언급하며 반격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수처 무용론 내세운 與…김진욱 “송구”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부족한 성과를 언급하며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처장 포함 19명의 검사가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남양주지청이나 평택지청 등과 비교해도 사건처리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며 “17명의 검사가 1400여건 사건을 처리하고 공소제기 요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실제로 공수처가 올해 처리한 사건은 1470건으로 공람 종결이 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기소(352건), 수사 불개시(103건) 등이었다.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체포영장·구속영장 인용 건수도 단 1건도 없었다. 야당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파적 이해도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지적도 있다”며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편파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표적수사 의혹 등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에는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후보에 대해서만 4건을 입건했고 민주당 후보는 가만히 뒀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며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존속 장담이 어렵다”고 덧붙였다.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처장은 “국민 기대에 맞는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연내 나올 여러 성과들이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공수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편파성 의혹에 대해서는 “올해 공소제기를 요구한 2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 등 모두 민주당 인사”라고 반박했다.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 (사진=방인권 기자)◇‘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수사 압박한 野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수사 관련해 고발이 들어간 지 8개월이 지나서야 전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에야 첫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돌격대로 활동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감사원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압수수색 당시 특별조사국 문도 안 열어주고 직원들이 대거 출장이나 휴가를 가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심지어 피의자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본인 측근을 내부 TF 주요 자리에 앉히며 특정 감사위원에 대한 편파적인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여당의 ‘공수처 무용론’에 대해 검경을 견제하는 수사 기관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는 여론재판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면서도 “현실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들이 보도자료나 브리핑의 형태로 피의사실공표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공수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21년 1월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다. 현직 고위공직자와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자와 가족, 대통령의 친족, 판사, 검사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며 판·검사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가능하다.
2023.10.19 I 김형환 기자
다주택자 1000명, 집 4만4000채 보유…매수금액 5.8조
  • 다주택자 1000명, 집 4만4000채 보유…매수금액 5.8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6년간 주택매수건수 상위 1000명이 집 4만4000채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금액은 5조 8000억원에 달했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엑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주택구매건수 상위 1000명의 주택매수건수는 모두 4만 4260건으로 매수금액은 5조 8808억 1472만원이었다.특히 집을 100건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모두 46명이었는데 이들은 주택을 9895채 구매했으며 그 매수금액은 1조 4645억 6958만원이었다.주택구매건수 상위 1000명 중에는 ‘2030세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는 161명으로 이들의 주택매수건수는 모두 7201건 매수금액은 1조 337억 7272만원이었다. 2030세대 중 매수건수가 가장 많았던 다주택자는 30대의 A씨로 수도권 일대의 주택 306채를 588억 3275만원을 들여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주택구매건수 상위 1000명 중 40~50대는 578명으로 매수건수가 2만 7371건 매수금액이 3조 6856억 4070만원이었다. 60~70대는 250명으로 매수건수 9196건 매수금액은 1조 1257억 5605만원이었다. 80대는 11명으로 매수건수 492건 매수금액 356억 4524만원이었다.민홍철 의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무차별 다주택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배불리는 투기 친화 정책이 아닌 주거약자와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3.10.19 I 이윤화 기자
  • [사설]국민 70% 지지하는 의대 정원 확대...해법 왜 미루나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 의사협회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과 정치권은 의대 증원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한 일간 신문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71. 1%가 정원 확대에 찬성했고 반대는 18.4%에 그쳤다. 정부의 주요 정책마다 엇박자를 냈던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정책”이라고 화답한 데 이어 전남 지역 의원들은 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단체로 삭발하기도 했다. 의대 증원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진영과 지역을 초월해 찬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의협의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1000명당 활동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20년 2.84%로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필수 의료 인프라의 붕괴는 비정상적인 의료수가를 바로잡는 문제와 직결돼 있으며 의료 사고 등으로부터 의사를 보호할 장치를 해결하지 않고 증원부터 말하는 것은 해법이 못 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장의 현실은 절박하고 고통스럽다. 원정진료, 오픈런 때문에 산모와 청소년 환자의 부모들이 몇 시간씩 고생을 했다는 얘기는 낯설지도 않다. 의사들의 서울과 수도권 쏠림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방에서는 “의사 찾아 삼만리”라는 웃지 못할 표현까지 등장했다. 서울은 1000명당 의사 수가 3.47명이지만 충북과 경북 등 지방 시·도 11곳은 2명도 안 된다. 이런 면에서 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확대해도 늦는다”고 밝힌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의 말은 솔직하다. 이대로 가면 지방 의료 시스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질 것이라는 직격탄이다.의료선진국 한국에서 “의사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일상화되고 중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에서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의사 양성에 10년이 걸리는 만큼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 의협은 대화와 타협으로 윈-윈 방안 찾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이들의 의무이자 도리다.
2023.10.19 I 양승득 기자
“갤럭시 쓰는 남자, 안 만나죠” 여대생 고백…충주시 유튜브 ‘발칵’
  • “갤럭시 쓰는 남자, 안 만나죠” 여대생 고백…충주시 유튜브 ‘발칵’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0~20대 사이에서 아이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충주시 ‘홍보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이 운영하는 충주시 유튜브 채널이 갤럭시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채널에 출연한 한 여대생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는 남성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다.(사진=충주시 유튜브 캡처)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충주시 유튜브 채널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학생 A씨가 출연했다.이날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은 A씨에게 “제가 궁금한 걸 질문해 보겠다”며 “갤럭시를 쓰면 좀 그렇냐. 요즘 대학생의 분위기가 궁금하다”고 물었다.그러자 A씨는 “상관없는데 그 휴대폰으로 저를 찍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주무관이 “갤럭시를 쓰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A씨는 “제 친구가 번호를 따였는데 상대방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갤럭시였다. 엄청 당황했다더라”라며 “그 남성에게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이후 해당 영상 내용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를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했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영상 보고 갤럭시 사기로 했다” “뭘 쓰든 자기맘이지만 그걸 편집에서 안 거르고 내보낸건 경솔했다” “휴대폰 갖고 사람을 거르고 함부로 판단하나”고 비판했다.반면 일각에선 평소엔 아이폰 쓰는 허영심 많은 여자 거르라던 애들이 정확히 미러링 당하니까 발작하는 거 웃기네” “아이폰 쓰는 남자가 더 호감인건 팩트임” 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논란이 일자 충주시는 게재 하루도 안 돼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한편 앞서 가수 성시경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젊은 여성으로부터 ‘아저씨’ 취급을 당했다는 일화를 공개해 여론이 달아오르기도 했다.성시경은 ”어린 친구들은 ‘당연히 아이폰을 써야 한다’, ‘갤럭시는 아저씨 핸드폰’이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그 아이가 (자신의 폰을 보고) ‘신기하다, 구경해도 돼요?’라고 말했다”며 씁쓸해 했다.최근 방송인 유재석도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갤럭시 휴대폰과 워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바 있다. 유튜브에서 그는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 시리즈를 사용 중인 것을 노출했다.실제 우리나라 젊은층의 아이폰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연령대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이 우세하지만 2030 층에서만큼은 아이폰의 인기가 압도적이었다.한국갤럽에 따르면 18~29세에서는 아이폰 사용자가 65%, 30대에서는 41%를 차지했다. 반면 40대에서는 18%, 50대 6%, 60대 4%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23.10.18 I 이로원 기자
학폭·교권침해에 인성 강조한 尹정부, 예산은 61% 삭감
  • 학폭·교권침해에 인성 강조한 尹정부, 예산은 61% 삭감[2023국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학폭)·교권침해가 심화하자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관련 예산은 61%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성교육 진흥사업 예산은 올해 3억9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4억1700만원) 대비 5.76%(2400만원) 삭감된 액수다. 특히 내년도 인상교육 진흥사업 예산은 1억5500만원으로 무려 60.6%(2억3800만원)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예산은 아예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서동용 의원은 “교육부는 제2차 인성교육 5개년(2021~2025년)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기관을 인증하는 인증제를 실시했으나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인성교육 관련 예산 삭감은 그간의 윤석열 정부 입장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인성교육 활성화 계획을 포함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학생생활지도 고시에선 교사가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교육 여론조사 결과 현재보다 강화돼야 할 교육 중 인성교육이 초등학교(35.4%), 중학교(35.2%)에서 각각 1순위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강조한 인성교육 예산을 국민의 바람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말과 행동이 다른 아마추어 정부에 맞서 교육 예산이 정상 편성돼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사들의 담임수당 50% 인상과 보직수당 2배 인상을 공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관련 예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담임수당 50% 인상 시 1837억원, 보직수당 2배 인상 시에는 100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재정 결손 비율이 14.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통령이 약속한 교사 수당 인상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약속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않을지 현장의 우려도 큰 상황이라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3.10.18 I 신하영 기자
여연 원장 내려놓는 박수영 "여연 제2 전성기 만들고 싶었는데 아쉽다"
  • 여연 원장 내려놓는 박수영 "여연 제2 전성기 만들고 싶었는데 아쉽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원장에서 물러나면서 “여연의 제2 전성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도중 하차하게 돼 못내 아쉽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연은 제 지도교수이자 멘토였던 고 박세일 교수가 원장으로 있을 때 전성기를 구가했다”며 “여연을 한국 최고의 싱크탱크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시작했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여연 원장에 부임한 이후 7개월 동안 추진한 사업 가운데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여연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난상토론하고 개선책을 만든 결과, 시험대에 오른 것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는데 다들 알듯 거의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연에 빅데이터실을 만든 것을 언급하면서 “매일 여론의 동향을 신속히 조사해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빅데이터만한 것이 없다”며 “매일 아침 받아보던 빅데이터실 보고서가 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금의 여론조사는 낮은 응답률, 거짓 응답, 알뜰폰 제외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것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소위 ‘인공지능(AI) 공천 시스템’”이라며 “현행 여론조사는 들쑥날쑥한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메타분석으로 이것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카페·공원·식당 등에서 청년 등이 느끼는 문제와 해결책을 묻는 ‘앙 마르쉐’ △전문가와 주 2회 진행하는 세미나 △일반인·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연 아카데미 특강 등도 성과로 꼽혔다. 박 의원은 “부디 제가 떠난 뒤라도 후임 원장을 잘 모시고 이들 과제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여연은 보수의 심장으로 심장이 멎으면 끝이다.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여연에 당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0.17 I 경계영 기자
보선 패배·지지율 하락 '위기 고조'…尹 "당정소통 강화" 지시(종합)
  • 보선 패배·지지율 하락 '위기 고조'…尹 "당정소통 강화" 지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어수선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내년 총선의 가늠자였던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향방이 심상치 않자, 민생 회복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에서다. 여당이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고위 당직자들을 대거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향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분수정원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1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을 보고 받고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고 참모들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분수정원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줄곧 소통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유독 이날 당정 소통을 강화하라고 메시지를 낸 배경이 주목을 받는다.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정부·대통령실의 관계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읽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은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현재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지만 정책 당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은 늘 현장에서,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대한다. 그만큼 민심을 빠르게 전달받는다. 당정 소통을 강화하는 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보궐선거 패배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미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이상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전선에서 당과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민생에 집중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물가, 고용 등 주요 민생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상승 우려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여당 고위 당직자들이 대거 교체된 것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인사는 당에서 하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건 기본적 원칙이다. 그 원칙에 따라 당이 나름대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을 부추겼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0~13일 전국 18세 이상 2004명에게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 2.1%·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4.0%, ‘못한다’는 응답이 62.2%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2.4%포인트 올랐다.
2023.10.16 I 권오석 기자
기세 오른 민주당, 여당에 '훈수'…"선거 책임은 尹·김기현"
  • 기세 오른 민주당, 여당에 '훈수'…"선거 책임은 尹·김기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완패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훈수 두기’에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6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기현 2기 체제’를 두고 “국민들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라며 “임명직 당직자 사퇴를 통한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에 이어 ‘쇄신 없는 쇄신’으로 민의를 또다시 저버렸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에 ‘윤심동체’의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쇄신돼야 할 사람이 쇄신을 하겠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비웃듯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바지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용산 거수기’ 노릇을 계속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김기현 대표는 출마 타이밍만 보고 있는 대통령실 사람들의 원활한 공천을 위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연일 대정부·여당 앞박 수위 높이고 나섰다. 선거에 대한 책임과 함께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계속되는 국감 방해에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감에 임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특혜와 반칙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선거 참패의 원인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내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임명직 당직자의 뜬금없는 사퇴로 마무리 됐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국정 실패는 집권 여당 책임이다. 윤석열 정권에 전면 개각, 영수회담을 건의하겠다’는 책임 있는 당대표로서의 처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국민의힘은) 선거 참패의 수습책으로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과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한다”면서 “국정 실패에 회초리를 든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다 ‘용산’만 바라보는 집권 여당이 필요하다는 ‘용산’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자료=리얼미터)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완승을 계기로 정국 변화와 당 지지율 상승을 이끌면서 ‘훈풍’을 맞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민심에 대한 ‘낙관론’이 부풀고 있는 모습이다.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0월 12~13일) 민주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최고치인 50.7%를 기록했다. 2020년 4월 넷째 주(52.6%) 조사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처음 50%대 진입이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4.3%포인트 하락하며 32.0%를 기록했다. 한 주 새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1.5%포인트에서 18.7%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양일 간 전국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특히 민주당은 지난 조사에 비해 △부산·울산·경남(7.4%포인트↑) △서울(6.1%포인트↑) △대구·경북(3.4%포인트↑) △인천·경기(2.8%포인트↑) △중도층(5.1%포인트↑) △학생(10.8%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지지도 상승을 보였다.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서울(10.2%포인트↓) △인천·경기(4.7%포인트↓) △대전·세종·충청(3.8%포인트↓) △보수층(6.5%포인트↓) △중도층(5.9%포인트↓) △학생(15.3%포인트↓) 등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3.10.16 I 김범준 기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민주당 50.7%·국민의힘 32%
  •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민주당 50.7%·국민의힘 32%[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0월 둘째 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4월 넷째 주(52.6%)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대로 진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 이후 지지율이 4%포인트 이상 감소하면서 여야의 격차는 20%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리얼미터)1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0월 12~13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0.7%로 10월 첫째 주(10월 5~6일)에서 2.9%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4.3%포인트 하락하며 32.0%를 기록했다. 한 주 새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1.5%포인트에서 18.7%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정당별로는 민주당은 지난 조사에 비해 △부산·울산·경남(7.4%포인트↑) △서울(6.1%포인트↑) △대구·경북(3.4%포인트↑) △인천·경기(2.8%포인트↑) △여성(8.1%포인트↑) △30대(7.5%포인트↑) △40대(3.9%포인트↑) △50대(3.8%포인트↑) △70대 이상(2.9%포인트↑) △60대(2.1%포인트↑) △중도층(5.1%포인트↑) △보수층(2.6%포인트↑) △학생(10.8%포인트↑) △무직·은퇴·기타(7.6%포인트↑) △가정주부(2.8%포인트↑) △농림어업(2.7%포인트↑)에서 상승했다.반면 △광주·전라(3.1%포인트↓) △대전·세종·충청(4.5%포인트↓) △남성(2.4%포인트↓) △20대(2.4%포인트↓) △진보층(5.1%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서울(10.2%포인트↓) △인천·경기(4.7%포인트↓) △대전·세종·충청(3.8%포인트↓) △대구·경북(3.7%포인트↓) △여성(6.2%포인트↓) △남성(2.3%포인트↓) △20대(11.0%포인트↓) △50대(3.9%포인트↓) △30대(3.8%포인트↓) △70대 이상(3.8%포인트↓) △60대(3.5%포인트↓) △보수층(6.5%포인트↓) △중도층(5.9%포인트↓) △학생(15.3%포인트↓) △무직·은퇴·기타(10.6%포인트↓) △농림어업(6.9%포인트↓) △자영업(2.4%포인트↓)에서 하락했다.반면 △광주·전라(2.1%포인트↑) △진보층(2.9%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2%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정의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6%포인트 내린 10.1%로 집계됐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주간 집계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주요 포인트”라며 “국감 이슈보다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후속 모습이 더 지지율에 직접적이면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양일 간 전국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0.16 I 김범준 기자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4%…보궐선거 여파에 3.7%p↓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4%…보궐선거 여파에 3.7%p↓[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하며 3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한 여파로 풀이된다. 그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 민심이 싸늘하게 돌아서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동안(10월 2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00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4.0%, ‘못한다’는 응답이 62.2%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2.4%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지난 5월 2주차(36.8%) 이후 30% 중후반을 횡보해왔지만, 5개월 만에 30% 초반대로 내려갔다. 일간집계로는 주후반 하락세가 컸다. 부정 평가는 일주일 만에 다시 60%를 넘어섰다. 긍정 평가는 진보층(2.9%포인트↑)에서만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서울(4.6%포인트↑), 인천·경기(4.0%포인트↑), 여성(3.0%포인트↑), 70대 이상(5.7%포인트↑), 60대(3.7%포인트↑), 중도층(4.0%포인트↑), 보수층(3.0%포인트↑), 농림어업(15.3%포인트↑), 학생(7.2%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주는 국정감사 이슈보다 지난 11일 끝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후속 모습이 대통령 평가에 더 직접적이면서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주간 단위 하락 폭인 3.7%포인트는 올해 들어 3월 2주 4.0%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당시 이슈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발언’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추세선이 무너진 가운데 선거 결과를 둘러싼 당 안팎의 본격적 ‘해석 투쟁’과 백가쟁명식 총선 해법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 평가와 당 지지율 동조화 속 무거운 흐름을 예상한다”면서 “결국 용산 대통령실과 당의 변화와 쇄신의 폭과 속도가 반등 여부를 결정짓고, 지지층은 물론 국민에게 얼마나 느낌표를 주느냐가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장기적으로는 총선 승리의 실마리 여부인 ‘40%’대 회복이 달려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0.16 I 박태진 기자
대통령 지지율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 [정치프리즘]대통령 지지율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자의 승리로 끝이 났다. 물론 민주당의 승리이자 이재명 대표의 정치 승리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강서구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를 제대로 읽는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패배에 무게를 싣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사전 투표 22.6%, 본 투표까지 포함해 최종 투표율이 유권자 절반에 달하는 48.7%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였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득표율은 39.4%,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경우 56.5%로 나왔다. 보궐 선거 직전 실시됐던 일부 여론조사결과와 대동소이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4~6일 실시한 조사(전국1508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5%P 응답률2.6%)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긍정 평가 37.7%, 부정 평가는 59.8%로 나타났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와 2~4%포인트 정도 밖에 차이 나지 않는 등 유사하다. 만약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금 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더라면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 평가보다 훨씬 더 낮은데다 각종 이념 전쟁으로 유권자의 분노를 유발시킨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뜬금없이 등장한 ‘역사 이념 전쟁’이 치명적이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논란으로 정치권이 쑥대밭 되는 상황은 중도층, 무당층, MZ세대 유권자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파장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직전 구청장이지만 대법원 선고로 중도하차했던 김태우 후보자를 오기 공천한 대통령의 선택에 대한 불만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개혁과 쇄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질적인 노력과 변화 없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몰락과 갈등만 기대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총선 결과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이번 보궐 선거 승리로 환호작약(歡呼雀躍)할 일만은 아니다. 이번 보궐 선거의 투표기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의 결과였지 민주당을 지지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 당선자가 얻은 56.5%를 민주당 지지율로 보면 오산이라는 얘기다.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기간인 지난 10~12일 한국갤럽 조사(전국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2%)에서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귀하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 같습니까’라고 물었다. 결과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만을 따로 보면 양당이 38%로 동률이었다. 갤럽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국민의힘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궐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승리로 치부한다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큰 코 다칠 일이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는 ‘(국민 여론) 전광판을 잘 보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을 향한 옐로우 카드다.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의 결과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6개월도 채 남지 않는 총선은 아직 예단할 수 없다. 여야 모두 민심이 천심이라는 점을 각성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한다.
2023.10.16 I 송길호 기자
'국위선양 보상 당연 vs 구시대 산물 폐지'...또 불거진 체육병역특례 논란
  • '국위선양 보상 당연 vs 구시대 산물 폐지'...또 불거진 체육병역특례 논란
  • 이기식 병무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20명이 병역혜택을 받게 된 축구 대표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병역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면서)병무청장 입장에선 씁쓸한 부분도 있었다.”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항상 불거지는 체육인 병역특례 논란에 대한 이기식 병무청장의 입장이다.체육병역특례는 한국 스포츠의 오랜 화두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높은 주제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어떤 종목은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현재는 빠르게 병무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기식 병무청장은 “(1973년 도입) 당시 취지가 지금도 과연 맞는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며 “보충역 제도를 만든 취지가 지금도 적합한지 등을 살펴보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처음 병역특례규제법이 제정됐을 당시 특례 범위는 제법 넓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같은 종합스포츠대회는 물론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둔 경우 혜택을 받았다. 심지어 한국체대 졸업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경우에도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이후 병역특례제도는 점차 축소됐다.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수상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그냥 병역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마치면 선발 당시 종목 선수로 등록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현역복무를 대체하는 34개월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해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체육병역특례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참가하는 종목의 영향이 컸다.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은 선수 선발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면서 금메달을 따고도 국민에게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국보투수’ 선동열 당시 야구대표팀 감독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에게 추궁당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은 만 25세 이하, 프로 입단 4년 차 이하 선수들을 주축으로 선발됐다.축구의 경우도 문제가 됐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았던 전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알힐랄)는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과 시간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국가대표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병무청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특례기준 조정, 누적 점수제, 병역특례에 따른 세금 부과, 입영연기제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린 최종 결론은 ‘제도 유지’였다.TF는 예술·체육요원은 편입 인원이 평균적으로 1년에 45명 정도로 많지 않으며 국민 사기를 진작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당시 국방부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체육병역특례 제도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55.6%)는 응답이 ‘부적절하다’(44.4%)보다 근소하게 앞섰다.체육계는 당연히 병역특례제도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자칫 한국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에선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등 병역혜택 대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한 국가대표 지도자는 “일부 프로스포츠에서 논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무관심 속에서 힘들게 운동하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며 “병역특례제도가 없어지면 안 그래도 위축된 스포츠 현장이 붕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병역혜택을 받은 한 축구선수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고려할 점이 단순해진다는게 큰 도움된다”며 “병역 문제가 해결되면 해외진출 기회가 넓어지고 커리어를 유지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선수가 가슴의 태극마크를 병역 해결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이시간에도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동료들이 있다”며 “그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가져야한다. 그들이 있기에 혜택이란 제도도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10.16 I 이석무 기자
“왜 속옷 벗겨진채 거기서 사망했나”…여대생 의문의 죽음
  • “왜 속옷 벗겨진채 거기서 사망했나”…여대생 의문의 죽음[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998년 10월 16일 대구 계명대 1학년 생으로 재학 중이던 정은희(당시 19세)양은 대학교 축제를 마치고 술에 취한 친구들의 귀가를 도와주다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행적이 끊겼다. 이후 다음날인 17일 새벽 5시10분께 옛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에 치여 숨졌다. 학교를 나선 지 약 7시간 만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당시 정 양의 시신은 겉옷만 걸친 상태였고, 다음 날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유족들이 정 양의 속옷을 발견하는 등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그해 12월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렸다. 유가족은 성폭행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성폭행 치사를 주장하며 속옷 감정을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 속옷에 대해 나이 든 여성이 입는 속옷이라며 대학교 1학년이 입는 속옷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유가족의 요청을 묵살했다. 이런한 가운데 A씨는 같은 해 12월 21일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 이른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시작이었다.(사진=YTN 캡처)당시 유가족은 사고 현장에는 출혈이 거의 없었던 점과 사체에는 속옷이 모두 없어진 채 겉옷만 입혀져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정 양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성폭행을 당한 후 숨진 것이라 주장했다.계명대 총여학생회장 역시 힘을 보탰다. 그는 “새내기 여대생이 속옷이 벗겨진 차림으로 새벽녘 고속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면 상식적으로라도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에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99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 양의 속옷을 감정 의뢰하고 속옷에서 정액을 검출했지만, DNA는 발견하지 못해 신원 확인에 실패했다. 이후 추가 단서가 없어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 사건을 미궁에 빠뜨렸다는 여론의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정 양의 직접 사인은 교통사고로 했으나 정양의 사고 전 6시간 동안의 행적은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밝혀 타살 가능성을 언급했다. 단순 교통사고 처리에서 타살 등 수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2011년 한 스리랑카인 B씨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정양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건 발생 13년 만이었다.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 양이 B씨를 비롯한 스리랑카인 세 명으로부터 번갈아 몹쓸 짓을 당한 뒤 고속도로로 달아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2013년 9월 B씨를 구속 기소했으나, 나머지 2명은 불법체류로 이미 추방된 상태였다.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B씨 등이 정 양을 성폭행하고 소지품을 훔쳤다며 공소시효(15년)가 남은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했다. 강간죄 공소시효 5년이 2003년에,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2008년에 각각 지난 데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를 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1심은 B씨가 정 양의 가방 속 현금, 학생증, 책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시 국내에 머물던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B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찾아 항소심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2심은 B씨의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2017년 7월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강제 추방이 결정됐다.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스리랑카 형법상 강간죄 공소시효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사법공조를 통해 스리랑카 검찰에 B씨 기소 요청을 했다. B씨를 현지 법정에라도 세워 단죄하고자 한 것이다.결국 스리랑카 측도 수사팀을 국내에 파견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협조한 끝에 B씨를 현지 법정에 세우게 됐다. 스리랑카 법으로도 공소시효를 4일 남겨 두고 기소한 것이다.그러나 스리랑카 검찰은 B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니라 속옷에서 발견됐으며,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 혐의로만 기소했다. 스리랑카 형법에 따르면 성추행 죄는 징역 5년 이하로 돼 있다.앞서 지난 2000년 유가족은 담당 경찰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지만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01년에는 경찰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그러나 유가족은 다시 한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오랜 싸움 끝에 지난 2021년 최종 승소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걸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현장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증거물 감정을 지연하는 등 극히 부실하게 초동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저히 불합리하게 경찰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3.10.16 I 이로원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다시 증가세…직장인 10명 중 3.6명 경험
  • `직장 내 괴롭힘` 다시 증가세…직장인 10명 중 3.6명 경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3분기 직장인 100명 중 36명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급지법이 시행되기 이전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분기별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등으로 적용 범위를 높여 실효성 있는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직장갑질119)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35.9%(359명)가 ‘최근 1년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당시 실태조사 결과(44.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 6월 29.6% △2023년 3월 30.1% △2023년 6월 33.3%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일터 내 비정규직과 여성, 낮은 직급 등 ‘약자’를 향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359명 중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이러한 응답의 비율은 정규직(41.1%)보다 비정규직(55%)이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았다. 월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는 58.3%, 일반 사원은 56.1%을 각각 기록해 평균보다 10%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적지 않은 이들이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괴롭힘을 겪고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신고한 이들은 직장인 10명 중 1명에 그쳤다. 65.7%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응답했으며, 27.3%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7.2%로 가장 높았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939건 중 회사에 신고한 사례는 374건(39.8%)이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한 것은 43.9%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사례를 봐도 ‘괴롭힘을 인정받아도 가해자가 시말서만 쓰고 그쳤다’, ‘대표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92%의 직장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93.1%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직장갑질119는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달리, 정부와 정치권이 일터 내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법 확대 적용은 물론, 조사와 구제절차 지원시스템 마련이 이뤄져야 피해 신고 등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5 I 권효중 기자
학부모 83% “새 대입개편, 특목고·자사고 선호도 높일 것”
  • 학부모 83% “새 대입개편, 특목고·자사고 선호도 높일 것”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중2 학생부터 적용될 대입개편 시안에 ‘내신 9등급제를 5등급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 가운데 학부모 10명 중 8명은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선호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에 참석해 선택형 수능 폐지 및 과목 통합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로학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8 대입개편 시안 발표 직후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부모 108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특목고·자사고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83%를 차지했다. 매우 높아질 것이란 응답이 38.6%, 높아질 것이란 응답이 44.4%다. 반면 지금보다 선호도가 낮아질 것이란 응답은 3.6%에 그쳤으며 나머지 13.4%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현 중 2학생들부터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를 ‘상대평가 5등급제’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을 통해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을 없애 문·이과 통합을 구현하고, 내신 평가는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대신 등급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수요는 커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는데 이번 설문조사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다. 학부모 68.9%는 당장 올해 특목고·자사고 입시부터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신 등급 완화에 따라 학부모 64.2%는 향후 대입에서 수능이 내신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수능에선 수학 영역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란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다. 통합 수능으로 문과·이과 칸막이 없이 수학시험을 치르게 되기에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자녀의 자연계열 학과 지망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85.8%, 인문계열 진학 희망은 14.2%를 차지했다. 수능에서 수학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데다 조만간 의대 입학정원도 확대될 예정이라 자연계열 희망 응답이 그 반대 의견을 압도한 결과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부모 10명 중 8명 이상은 내신 부담 완화로 특목고·자사고 선호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수능에선 수학 영역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란 인식이 많았으며 향후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예상되면서 자연계열 진학 희망 응답 비율도 높았다”고 말했다.
2023.10.15 I 신하영 기자
16년 전 성범죄사건 용의자, 출소 앞둔 김근식이었다
  • 16년 전 성범죄사건 용의자, 출소 앞둔 김근식이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2년 10월 15일 검찰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징역 1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기 이틀 전인 시점이었다. 하루 뒤 김근식이 구속되며 그의 거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던 지역사회도 당분간 논의를 멈추게 됐다. 김근식은 어떻게 다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일까.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소식에 지역사회 반발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기존 출소일은 지난해 10월 17일로 형기를 마친 뒤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 시설에 머물 예정이었다. 의정부 지역사회는 이 같은 법무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시설 인근에는 영아원과 초중고교 6곳이 있었고 김근식의 연고지도 경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지역사회의 우려는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이에 대해 같은 달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근식의 출소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니 갑자기 구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약 3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다.당초 김근식은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그가 여러 차례 이감됨에 따라 사건도 함께 이첩됐다. 이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2020년 12월이었고 안양지청은 지난해 7월 사건을 넘겨받았다. 피의자 김근식은 해당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입소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검찰, 미제사건 용의자와 김근식 DNA 일치사실 발견안양지청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면밀히 자료를 들여다봤다. 주어진 기간은 김근식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포함한 20일이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김근식이 인천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기록상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이 신고한 기간과 피해 일시에는 김근식이 구금됐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안양지청이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아동 성범죄 미제사건 용의자의 유전자(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다. 결국 김근식은 검찰이 제시한 DNA 감정 결과에 자백했다.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사건이었다.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은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 등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두 가지 혐의를 더 적용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2019년과 2021년 교도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17년부터 2년간 재소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계기였던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차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김근식 “검찰 언플” 주장…검찰, ‘화학적 거세’ 청구김근식 측은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혐의 일부는 부인했다. 또 2006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범죄를 자백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별건 기소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선 사건과 재판을 받았다면 형량이 미비했을 텐데 16년 뒤 기소돼 여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엄중 처벌과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김근식의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영구적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해당 치료를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추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근식과 검찰 측이 쌍방 항소하며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2023.10.15 I 이재은 기자
이스라엘엔 제거대상 1호, 팔레스타인엔 영웅...신출귀몰 하마스 수장
  • 이스라엘엔 제거대상 1호, 팔레스타인엔 영웅...신출귀몰 하마스 수장[글로벌스트롱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무함마드 데이프.(사진=X 캡처, 연합뉴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난 7일(현지시간) 한 사내가 하마스 TV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 속에 윤곽만 드러낸 남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에 대해 “오늘은(이스라엘의) 점령 종식을 위한 대혁명의 날”이라고 말했다. “무자헤딘(전사)들이여, 오늘이 이 죄인(이스라엘)에게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깨닫게 할 날이다”고도 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무함마드 데이프, 하마스의 핵심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최고사령관이다.하마스가 이스라엘은 기습 공격한 지난 7일(현지시간) 알카삼 여단 최고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가 연설하고 있다.(사진=X 캡처)로이터 등 외신은 데이프가 2021년부터 이번 전쟁 준비를 주도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전쟁 발발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군사적 성과보단 경제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역시 데이프가 계획한 속임수였다. 하마스 대변인인 가지 하마드는 “이제 모두가 최근 공격을 주도한 무함마드 데이프를 존경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난민촌서 태어나 하마스 창립서부터 활동“그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는 그림자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마스 내 데이프의 측근은 데이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말대로 데이프는 베일 속에 감춰져 있는 인물이다. 지금까지 언론과 대중에 공개된 사진도 세 장에 불과하다. 데이프의 본명은 무함마드 알 마스리로 알려졌지만 이마저 불분명하다. 지금의 데이프란 이름은 아랍어로 ‘손님’이란 뜻으로 이스라엘군 추격을 피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하루 이상 묵지 않는다는 데서 따왔다.데이프는 1965년 가자지구 칸 유니스 캠프에서 태어났다. 칸 유니스 캠프는 제1차 중동전쟁(이스라엘 독립전쟁)으로 터전을 잃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세워진 난민촌으로 1956년 이스라엘군에 의한 학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데이프의 아버지나 삼촌이 1950년대 이스라엘을 겨냥한 군사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가자 이슬람대학에서 물리학과 화학·생물학을 공부한 데이프는 무슬림형제단 인사들과 교류하며 이슬람 근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됐다. 1987년 제1차 인티파다(이스라엘 반대 민중봉기)를 계기로 무슬림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를 모체로 하마스가 설립되자 데이프도 여기에 참여했다.이후 데이프는 하마스와 역사를 같이한다. 특히 1990년대 자살 폭탄 테러를 주도하며 이스라엘에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다. 2002년 알카삼 여단 최고사령관에 임명된 그는 로켓포와 터널 침투를 앞세운 지금의 하마스의 주력 전술을 개발했다. 하마스는 이번 전쟁에서도 로켓포 수천발을 쏘며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무함마드 데이프.(사진=연합뉴스)◇숱한 제거 시도에도 살아난 ‘고양이’이스라엘에 데이프는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군과 정보기관은 지금까지 7차례 이상 데이프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두 무위로 끝났다. 이 때문에 데이프는 ‘불사조’, ‘9개 목숨을 가진 고양이’란 별명도 얻었다.젊은 시절 연극배우로 활동한 데이프는 변장에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건 물론 다른 사람이 전자기기를 갖고 다가오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전직 하마스 간부인 이마드 팔루지는 워싱턴포스트에 “데이프는 매우 조용하다. 그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 살고 있다. 그는 다른 여권과 신분을 갖고 산다”고 말한 바 있다.이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사살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프는 지하 터널에 은신하며 전쟁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데이프는 2014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아내와 아들을 앞세운 데 이어 이번 전쟁에서도 형을 잃었다. 그 자신도 2002년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 일부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스라엘군 전직 장성은 “사람들은 데이프가 다신 지도자나, 전략가로 활동하지 못할 줄 알았다”며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회복했다”고 BBC에 말했다.2014년 하마스 지지자들이 무함마드 데이프의 사진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AFP)◇팔레스타인 청년서 영향력 1위 차지하기도사치 행각으로 비판을 받는 입길에 오르내리는 다른 하마스 고위간부와 달리 데이프는 소박한 생활로 인기가 좋다. 투쟁 활동 외엔 권력 욕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그가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받는 이유다. 2021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데이프는 팔레스타인 청년(15~35세)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65.9%)로도 꼽혔다. 전문가들은 2년간 준비해 온 이번 전쟁에 데이프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었다면 보안 유지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이번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데이프는 어떻게 될까. 베로나안보연구인터내셔널팀의 옴리 브리너는 “팔레스타인 저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번 작전으로 그의 유산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프랑스24 방송에 말했다. 반면 이스라엘 군사정보부 출신인 요시 쿠페르바세르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의 계산은 틀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보여줬다”고 WSJ에 말했다.
2023.10.14 I 박종화 기자
김건희 의혹 수사 상황을 어찌 설명하나
  • 김건희 의혹 수사 상황을 어찌 설명하나[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리한 야당탄압,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라’고 일제히 맹폭을 가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특히 의원들은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대선 가짜뉴스 의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는 온 힘을 쏟아부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는 방치하고 있다며 수사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조직적인 주가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금융전문가에게 계좌를 넘기고 주식거래를 맡긴 사이에 계좌가 악용됐다는 입장이지만, 문제의 주가조작단과 반복적으로 엮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가조작에 실질적으로 공모했다는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계는 검찰에 김 여사 의혹을 속히 수사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그때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체 고려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수사 대상과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안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을 슬쩍 언급하기도 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소식은 뚝 끊긴 상황입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는 혐의 내용이 복잡하고 연관된 인물이 많아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법리적으로 난해한 측면도 별로 없습니다. 송경호 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그 어떤 해명을 내놔도 설득력이 떨어진단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입니다.그런데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계속 미뤄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만약 검찰이 김 여사를 유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겨버리면 검찰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 전반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 여사 처분에 관여한 검찰 고위 간부와 일선 검사들은 다가오는 인사 시즌에 윤 대통령의 진노를 피하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하는 것밖엔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반대로 김 여사를 죄가 없다고 결론내려 불기소 처분하면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 여론이 폭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야권 비리 의혹 수사들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론이 흉흉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고착화된 셈입니다.한편 송경호 지검장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강단 있게 답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김 여사 수사 지연 등을 놓고 만만치 않은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온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으며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2023.10.14 I 이배운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3%…전주대비 1%p 상승
  • 尹대통령 지지율 33%…전주대비 1%p 상승[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시타인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생과 안보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10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10월 1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5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긍·부정의 격차는 25%포인트로 좁혀졌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6%), 70대 이상(58%)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76%)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2%, 중도층 27%, 진보층 10%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32%) △국방/안보(12%)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주관/소신, 전 정권 극복(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6%) △외교(13%) △독단적/일방적(9%) △인사, 소통 미흡(이상 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서민 정책/복지(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갤럽 측은 “지난 3월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대체로 외교, 일본 관계, 후쿠시마 방류 관련 사안이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주는 경제 관련 지적이 1순위로 부상했다”면서 “올해 설과 작년 추석 직후에도 같은 현상을 보여, 명절 기간에 물가 인상 등 경제난을 더 체감하게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0.13 I 박태진 기자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위 22%…영장 '기각'에 지지율 반등
  •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위 22%…영장 '기각'에 지지율 반등[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 지지도를 얻었다.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 후 1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리더십 위기’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영장실질심사가 기각 결정이 되면서 반등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자유응답)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22%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동훈 장관이 14%를 기록하면서 2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에서 이 대표는 19%, 한 장관은 12%를 기록했다. 이 대표의 선호도는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직후인 9월 첫째 주 27%까지 오른 뒤 △2022년 12월 23% △2023년 3월 20% △2023년 3월 20% △2023년 6월 22%를 기록했다.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처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4%에서 출발했고 같은 해 12월 10%를 돌파했다. 저번 조사에서는 12%로 올랐고 이번 조사에서도 2%포인트 오른 14%를 기록했다.이 대표와 한 장관을 뒤이어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 등이 뒤를 이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김동연 경기도지사·이탄희 민주당 의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1%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4%로 같았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정의당은 4%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6%로 3%포인트 하락했다.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였다.한국갤럽은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에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반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추이를 분석했다.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38%, 민주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37%였다. 정의당은 6%, 부동층은 15%였다.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와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을 비교하면 국민의힘보다 야당에 표심이 더해진 것으로 한국갤럽은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14.2%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0.13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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