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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착수
  • 안산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착수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현 시청사는 1982년 준공됐고 4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균열 등에 대한 각종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청사 내부 공간이 부족해 외부에 사무공간이 분산돼 있어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민근(앞줄 왼쪽서 5번째) 안산시장이 1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제공)이에 시는 내년 6월까지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한다.시는 또 김대순 부시장, 시의원, 전문가 등 위원 20명으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논의를 진행한다. 시민 여론조사 결과와 도시환경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신청사 건립 방향을 마련한다.시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사 내 행정수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24시간 열려 있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3 I 이종일 기자
“하마스 무기지원은 낭설” 북한, 미국 모략 주장
  • “하마스 무기지원은 낭설” 북한, 미국 모략 주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주장에 직접 반박했다.이스라엘군(IDF)은 하마스로부터 압수한 무기들을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왼쪽 장병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무기는 북한제 F-7 로켓추진유탄(RPG) 발사기로 추정된다.(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국제문제평론가 리광성 명의로 작성된 ‘현 중동사태는 미국의 더 큰 전략적 패배를 예고한다’는 글을 통해 무기 지원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리광성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이번 중동 사태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기 위해 상투적인 반공화국 흑색 모략선전에 또다시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미 행정부의 어용 언론단체들과 사이비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북조선제 무기’들이 사용된 것 같다는 무근거한 자작 낭설을 내돌린다”고 덧붙였다.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하마스 대원의 영상을 보면 북한에서 제작된 F-7 고폭 파편 로켓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또 리광성은 “우리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틈을 이용해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협박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엉터리 여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번 사태의 근원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비법적으로 강점한 동맹국을 공공연히 비호 두둔하며 가장 반동적인 대중동 정책을 추구해온 미국에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내린 결론”이라며 미국을 비판했다.군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황을 볼때 무기 지원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고 있다.2009년 지대지 미사일과 로켓추진식 수류탄 등 무기 35t을 실은 화물기가 방콕 공항에 비상착륙을 하려다가 억류된 바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화물기의 목적지는 이란이었고 이란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무기를 밀수하려는 정황이 파악됐다. 이외 2010년에는 북한이 122mm 로켓과 로켓 추진식 수류탄, 그 외 다른 소형 무기 등을 태국을 거쳐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판매하려고 하는 등 무기거래 정황이 10여년전부터 나오는 상태다.
2023.10.13 I 윤정훈 기자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3년 후 출소
  •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3년 후 출소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전 국민의 눈길이 쏠렸다.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38살 김모 씨와 34살 이모 씨, 49살 박모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래픽=뉴스1)박씨와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육지에 나갔다가 관사로 돌아가기 전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은 20대 여교사에게 인삼주 등 술을 권한 뒤 만취한 그를 관사에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씨는 여교사를 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다주고 범행했으며 이씨는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관사 인근을 찾아갔다가 박씨가 떠난 후 침입해 범행했다.김씨 역시 여교사를 살펴달라는 박씨의 연락을 받고 관사에 찾아가 이씨를 밖으로 내보낸 후 성폭행했으며 이씨는 김씨가 떠난 후 또다시 돌아와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들은 범행 현장인 관사에 간 이유가 “교사를 챙기기 위해서였다”고 발뺌했다. 함께 있을 때부터 교사가 술에 취해 걱정됐고 휴대전화를 갖다주러 갔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갔다는 등의 식이다. 가해자들은 웃으면서 담담한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 피해자의 몸에서 이들의 DNA가 검출됐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가해자 중 한명은 “내 정액이 왜 거기 있죠?”라고 되묻기까지 해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당시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김씨가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가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가해자들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0년, 8년, 7년이 선고됐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해졌다.가해자들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항소심보다 더 높은 15년, 12년, 10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이들은 각각 2031년 6월, 2028년 6월, 2026년 6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2023.10.13 I 홍수현 기자
학부모 76% 과학고 개교 '찬성'…고양시 설립 추진 의지 '탄력'
  • 학부모 76% 과학고 개교 '찬성'…고양시 설립 추진 의지 '탄력'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두고 고양시 학부모들의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9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고양시 교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43명 중 76.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고양특례시 제공)특히 응답자의 80.4%가 과학, 영재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고양시 학생들이 과학, 영재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3.7%에 불과했다.이는 시민들이 느끼는 과학 교육 중요성과 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9%가 과학고 등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라고 답했다.시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동국대 과학영재교육원 학부모와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목고 설립 설명회를 두 차례 진행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19일 특목고 설립 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1곳 뿐이라 학생들의 과학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며 “고양시 과학고 설립을 통해 고양시의 인재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2 I 정재훈 기자
"좌파가 경제 망쳤다"…'아르헨의 트럼프' 대권 잡나
  • "좌파가 경제 망쳤다"…'아르헨의 트럼프' 대권 잡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극우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어 당선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 달러화 도입, 중앙은행 폐지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인기를 얻고 있어서다. 급기야 현직 대통령이 그를 향해 고발까지 강행하면서 존재감을 키웠다.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자유전진당 대선 후보. (사진=AFP 제공)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날 각종 여론조사상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극우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대선 후보를 향해 공개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4년 전 좌파 페론당 소속으로 대통령에 올랐으며, 차기 대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집권 페론당 소속으로는 세르히오 마사 경제장관이 대선에 출마했는데, 밀레이 후보에 뒤져 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후보를 고발한 것은 그의 과격한 공약이 공포를 야기했다는 점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비공식 환율 정보를 제공하는 ‘블루달러닷넷’에 따르면 현재 달러·페소 환율은 1010페소다. 공식 달러·페소 환율인 365.50페소와 비교해 거의 세 배에 달한다(달러화 강세·페소화 약세). 밀레이 후보가 미국 달러화 도입을 거론하면서 “페소화를 절대로 쓰지 말라”고 했고, 이에 이미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페소화 가치가 더 폭락한 것이다.밀레이 후보는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페소화로 정기적금을 든 사람은 만기가 되면 다 빼라”며 “페소화는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는 “페소화는 아르헨티나 정치인들이 발행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쓰레기”라며 “거름으로도 못 쓴다”고 말했다.이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대중에게 공포를 야기하거나 무질서를 유발하는 행위에 2~6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을 근거로 말레이 후보를 고발했다.심지어 집권당 마사 후보는 “대선 이전에 후보들에 대한 정신과 평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인사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밀레이 후보는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극우 성향의 과격한 정책이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다만 이는 반대로 밀레이 후보의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밀레이 후보의 급부상 자체가 집권당의 경제 실기와 맞닿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8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12.4% 폭등했다. 1991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4.4% 치솟았다. 밀레이 후보가 미국 달러화를 공용 통화로 쓰자고 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중앙은행은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배경이다. 경제 파탄을 초래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밀레이를 주류로 끌어올린 셈이다. 임기 4년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아르헨티나 대선(1차 투표)은 오는 22일 치러진다. 1차 투표에서 1위가 45% 이상 득표하거나 40% 이상을 받고 2위와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면 최종 당선된다. 승패가 가려지지 않으면 지지율 1위와 2위 후보가 다음달 19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2023.10.12 I 김정남 기자
尹지지율 1%p 오른 35%…가장 잘한 점 '결단력'
  • 尹지지율 1%p 오른 35%…가장 잘한 점 '결단력'[NBS]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사진=)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3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57%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 조사 대비 1%p(포인트) 상승했으며 부정적 평가는 1%p 하락했다.윤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결단력이 있음’이 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6%), ‘공정하고 정의로움’(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잘하는 부분 없음’이 51%였다.반면, 윤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으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임’이 22%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17%),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10%)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잘못하는 부분 없음’은 14%였다.이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37%,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57%였다.
2023.10.12 I 권오석 기자
“가족 범위 넓혀 전통적 가족 프레임 깨는 것부터 시작 필요”
  • “가족 범위 넓혀 전통적 가족 프레임 깨는 것부터 시작 필요”[2023 W페스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아야만 정자 기증이 가능해 한국에서의 임신은 불가능했습니다.”김규진 작가.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국내에서 처음 동성부부 임신 사실을 알리고 지난 8월 아이를 출산해 화제가 된 김규진 작가. 오는 26일 ‘다양성: 다름이 아닌 다채로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를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작가는 해외에서 정자를 기증받게 된 과정을 이렇게 전했다. 김 작가와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20년 방송인 사유리씨가 결혼하지 않고 외국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김 작가는 지난 2019년 동성 결혼 과정을 담은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를 펴낸 이후 ‘세상에 이런 가족도 있다’고 알리는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국내에선 동성 부부간 혼인신고가 허용되지 않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지난해 12월에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올해 출산을 했다. 김 작가는 결혼 후 프랑스에 주재원으로 나가 일을 하면서 출산을 결정했다. 그는 “프랑스인 상사가 내게 당연하다는 듯 ‘애는 안 낳을 거냐’고 물었다”며 “동성 부부가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게 프랑스에선 그만큼 흔한 일이었고 프랑스에서 동성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습을 눈으로 보니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해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탓에 김 작가의 아이는 혼혈아가 됐다. 하지만 오히려 혼혈인 점이 동성부부 자녀로서 받을 차별적 시선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게 김 작가의 생각이다.그는 “우리 부부 모두 유년시절 외국 거주 경험을 주위에 말하면 사람들이 동성 부부인 점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혼혈인 우리 아이를 보는 사람들도 ‘혼혈인데 엄마가 둘일 수도 있지’라고 오히려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겠단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의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여론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의 40%를 차지해 직전 조사인 2021년과 비교해 2%포인트, 2019년과 비교하면 5%포인트 상승했다. 김 작가는 “실제 최근 주위 동성 부부들의 결혼식에 양가 부모님이 참석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면 동성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느낀다”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가 들어가기까지 7년이란 시간이 남았는데, 그 사이 동성 가정에 대한 차별이 크게 줄어 아이를 계속 한국에서 키울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회 구성원의 호의나 인식변화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도적 변화도 꼭 필요하다”며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정부의 지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의 범위를 혈연 밖까지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처럼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를 바꾸는 것부터가 우리 사회의 단단한 정상 가족의 프레임을 깨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2 I 원다연 기자
6개월 남은 총선 '안갯속' 민심…尹정부 견제냐, 안정이냐
  • 6개월 남은 총선 '안갯속' 민심…尹정부 견제냐, 안정이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꼭 6개월 앞둔 11일 표심 향방을 가늠해볼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왔지만 여야,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국회 협치, 각 당의 공천 등 변수가 다양한 가운데 총선이 있기 전까지 마지막 공식 선거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야가 표심을 어떻게 공략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내일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32.6% vs 민주당 31.3%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공동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2.6%,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1.3%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총선 승리를 좌우할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을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 39.2%, 민주당 28.2%로 국민의힘이 우세했지만 인천·경기에선 국민의힘 28.3%, 민주당 34.0%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마다 반복되는 프레임인 ‘정부·여당 견제론’과 ‘정부·여당 안정론’ 가운데 견제론에 무게가 실렸다. 뉴시스가 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국민리서치그룹에 의뢰해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여당 견제론 응답률은 52.2%인 데 비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은 40.1%를 기록했다. 견제론이 안정론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에서 우세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는 “안정론 응답자가 지지할 정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하나인 반면, 견제론 응답자가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은 기존의 민주당과 정의당뿐 아니라 제3 지대로 등장한 한국의희망, 새로운선택 등으로 선택지가 다양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풀이했다. 여당 지지도와 직결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도 크게 반사이익을 얻진 못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의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2%, 부정 평가는 58.4%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20%포인트 넘게 웃돌았다. ◇강서구청장 보선 이후 여야 대응에 관심여당도, 야당도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야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표심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수도권 위기론’까지 제기되던 국민의힘에선 조기에 총선에 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도 두 자릿수 격차로 승리하지 않는다면 내부 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쇄신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이 보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총선 승리는 중도층으로의 지지세력 확장, 지지층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 등을 실천하는지에 달렸다”고 봤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민생을 내세운 배경이기도 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지만 정작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밀려 122석을 얻는 데 그치는 등 현재 여론조사로 총선을 예측하긴 어렵다”며 “결국 여야가 공천 과정에서 최대한 잡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11일 서울 강서구 양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10.11 I 경계영 기자
“너네 1년 벌 돈 난 하루만에 써” 철없는 中손녀에 할아버지 재산 몰수
  • “너네 1년 벌 돈 난 하루만에 써” 철없는 中손녀에 할아버지 재산 몰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SNS에 ‘돈 자랑’을 한 철없는 손녀에 한 중국 퇴직 간부가 재산을 몰수당했다.(사진=바이두 캡처)11일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기율위원회·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전날 선전시 교통국 화물운수관리분국의 전 분국장 중겅츠(75)의 당적을 박탈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기록 했다고 밝혔다.은퇴한 지 16년이 된 중국 퇴직 간부가 ‘재산 몰수’라는 처벌을 받게 된 배경에는 그의 철없는 손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있었다.앞서 중겅츠의 손녀는 SNS에 ‘북극 메기’라는 닉네임으로 자기 집안의 부를 과시한 바 있다. 북극 메기는 지난 3월 웨이보(微博)에 자신의 가족 7명이 호주로 이민했다며 “우리 집의 막대한 재산은 많은 중국인이 제공한 것”, “내가 어떻게 중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는 등 글을 게시했다.북극 메기는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집 재산 규모가 아홉 자릿수(1억 위안·약 184억원)라는 것”이라며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자랑했다.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북극 메기는 “살찐 돼지는 개숫물만 먹는다”며 중국 누리꾼들에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번 돈을 나는 하루 만에 다 써버린다”며 “집안에 청장급 이상 간부가 없는 사람은 나를 욕할 자격이 없다”고 응수했다. 또 자기 할아버지 사진을 게시하며 “횡령한 것 같다”는 글도 썼다.분노한 중국 누리꾼들은 북극 메기가 중겅츠의 손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론이 들끓자 중겅츠는 “퇴직할 때까지 성실하게 일했는데 손녀의 철부지 행동 때문에 망연자실하다”며 “상부에 해명했고 엄격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선전시 교통국는 중겅츠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으로 결국 그의 부정 축재 사실을 확인해 처벌 절차에 착수했다.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평론을 통해 “북극 메기가 신중하지 못해 부패 척결의 공을 세워 할아버지를 끌어 내렸다”며 “메기 한 마리가 큰 물고기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북극 메기는 후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2023.10.11 I 김혜선 기자
내일 총선이라면?…국민의힘 32.6%, 민주당 31.3% '박빙'
  • 내일 총선이라면?…국민의힘 32.6%, 민주당 31.3% '박빙'[메트릭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2.6%,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1.3%였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이내로 나타났다.지난달 2∼3일 실시한 직전 조사는 국민의힘 30.5%, 민주당 29.9%였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2.1%포인트, 민주당은 1.4%포인트 각각 올랐다. 양당 간 격차는 0.6%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소폭 벌어졌다.‘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18.2%다. 직전 조사(18.0%)와 비교해 0.2%포인트 늘었다.‘정의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8%로 직전 조사 대비 1.5%포인트 올랐다. 기타 정당은 4.1%(1.1%포인트↓), ‘모름·무응답’은 4.1%(0.7%포인트↓)로 집계됐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9%로, 직전 조사보다 3.4%포인트 줄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국민의힘 19.5%, 민주당 42.5%)와 50대(국민의힘 26.9%, 민주당 42.4%)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후보 선호가 높았다. 60세 이상(국민의힘 50.8%, 민주당 23.9%)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세가 강했다. 18∼29세(국민의힘 25.6%, 민주당 25.4%)와 30대(국민의힘 25.8%, 민주당 25.2%)는 양당 선호가 비슷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민의힘 39.2%, 민주당 28.2%),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33.0%, 민주당 26.8%), 강원·제주(국민의힘 35.6%, 민주당 26.0%), 대구·경북(국민의힘 53.1%, 민주당 14.4%)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했다.반면 인천·경기(국민의힘 28.3%, 민주당 34.0%)와 대전·세종·충청(국민의힘 33.2%, 민주당 34.4%), 광주·전라(국민의힘 11.1%, 민주당 51.1%)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 답한 이들의 32.7%는 민주당 후보를, 23.4%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0.11 I 이상원 기자
"국군에 총부리 겨눈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하라"…보훈부, 지자체 첫 시정권고
  • "국군에 총부리 겨눈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하라"…보훈부, 지자체 첫 시정권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율성은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으로 우리 국민과 국군에게 총부리를 겨눈 적군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기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1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과 정율성 관련 기존 사업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 권고다.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이미 20년간 진행해 온 사업이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정율성의 본명은 정부은으로 1914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군사혁명정치간부학교’를 졸업했다.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 및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다. 이에 더해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서울까지 남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를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지역에는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 등이 설치돼 있다. 또 전라남도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전시관)을 비롯해 능주초등학교에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있다. 이에 더해 현재 48억원을 들여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4억원을 투입해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보훈부에 따르면 정율성 기념시설과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예산이 최소 117억원으로 추산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광역시 등에 이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시설과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박 장관은 정율성이 6.25전쟁 당시 적군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침략자라고 규정했다.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고, 적군으로 남침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다. 또 정율성은 독립유공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2018년 국가보훈부에서 정율성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적을 심사한 결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6.25전쟁 당시 적군으로 남침해 서울까지 내려온 행적이 있는 등 북한 정권 지지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율성 기념사업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단체뿐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일반 국민들과 광주 시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일성도 만들어 주지 못한 정율성 공원을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기리는 것은 일부 위정자의 안일한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번 시정 권고 대상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남구·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 등 6곳이다.
2023.10.11 I 김관용 기자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파견종료 통보…이유는 알지 못해”
  •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파견종료 통보…이유는 알지 못해”[2023국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문희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에게 지난 3월 갑작스럽게 교체된 사정을 질의했다.이문희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10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우측)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외교비서관으로 일한 이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4월 워싱턴 회담을 한달 앞둔 올해 3월 하순 교체된 바 있다.박 의원은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신분으로 국감에 출석한 이 전 비서관에게 사임한 배경을 캐물었다.박 의원은 “당시 사임을 요구받은 것 아니냐, 이유는 뭐라고 들었느냐”고 질문했다.이 전 비서관은 “제가 사의를 표명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 사임을 요구받은 기억은 없다”고 부인했다.그러면서 “파견 근무가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서”라고 파견 종료 이유에 대해 답했다.이 전 비서관의 인사이동에 이어 같은 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하는 등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연쇄 교체됐다.일각에서는 이 전 비서관은 교체된 것은 4월 방미 행사 중 소위 걸그룹 블랙핑크과 팝스타 레이디가가의 합동 공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다.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지난 4월 도청 파문을 일으킨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당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 전 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을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할 경우 국내 반발 여론이 커져서 미국 국빈방문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이 “이같은 얘기를 나눈 사실이 있냐”는 질의하자 이 전 비서관은 “여러가지 회의와 검토를 했다”고 답했다.이어 이 전 비서관은 “언론에 보도된 문건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도청 문제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용의자에 대해 사법재판도 있고 추가 조사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미국 외교채널이 알려왔다”고 말했다.
2023.10.11 I 윤정훈 기자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의 직장' 4년연속 1위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의 직장' 4년연속 1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는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최고의 직장’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삼성전자 거점 오피스인 딜라이트 서초(서울 서초구)에서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포브스는 독일 여론조사기관 스태티스타와 협력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50여 개국에서 17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추천된 4000여 개 기업 중 700개 기업의 순위를 발표했다.조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소속 회사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성과, 근무 여건 등에 대해 응답했으며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추천 여부와 긍정·부정 이미지 등을 평가했다. 이 조사는 설문 응답자 모집 등 전 조사과정에 기업이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올해 미국, 유럽의 유력 기업들이 상위에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2020~2023년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상위 20위 기업 중 아시아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임직원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타 기업 대비 높고 동종 업계의 인식도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된다.포브스는 삼성전자 등 상위 기업들을 조명하며 성장 기회, 글로벌 협력, 원격근무, 일에 대한 의미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삼성전자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진행한 가족 초청 행사 모습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임직원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시스템과 일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으며, 업무 외적인 면에서도 사내 식당, 사내 의원, 피트니스센터, 심리상담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드’ △다양성과 포용에 대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임직원들의 자발적 네트워킹 모임인 ERG(Employee Resource Group) △‘솔브 포 투모로우’,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참여를 늘리고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이외에도 △사내 아이디어 공유 플랫폼인 ‘모자이크(MOSAIC)’ △국내외 우수 인력간 상호 교환 근무 제도인 ‘STEP(Samsung Talent Exchange Program)’ △직무·리더십 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The UniverSE(The University of Samsung Electronics)’ 등을 운영해 임직원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브랜드 가치 877억 달러로 3년 연속 5위를 차지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
2023.10.11 I 최영지 기자
이주호 "과목선택 아닌 실력·노력이 수능 점수 결정할 것"
  • [일문일답]이주호 "과목선택 아닌 실력·노력이 수능 점수 결정할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닌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올해 중2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에선 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없어진다. 국어와 수학은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고 점수도 동일한 기준으로 부여받는다. 국어·수학이 ‘공통+선택과목’으로 출제되는 현행 수능에서 학생들은 공통과목 성적에 따라 선택과목의 원점수가 보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같은 만점을 받아도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미적분 응시자보다 표준점수가 낮은 것도 이 때문인데 2028학년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된다. 또 고교 내신에선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된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의 수능시험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 등에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되는 큰 불공정이 있었다”며 “단순히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으로 올바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실장,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내신과 수능 체제를 바꾸는 이유는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또 대학 측에서 자체 면접 강화나 논술을 부활하고자 할 텐데 이 경우 사교육 업계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이주호 부총리) 이번에 수능과 내신의 두 축을 더 공정하고 혁신적으로 가도록 바꿨고 이 과정에서 변별력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 수능 과목체계는 크게 통합형·융합형으로 바뀌지만 전체적인 과목체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통합형·융합형으로 갈 때 난도에 대한 부담이 더 많아질 것이냐, 적어질 거냐 하는 것은 운영 방법에 따라 달려있다.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대입을 가져간다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변별력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내신의 경우도 1학년은 9등급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다. 이게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5등급 상대평가·절대평가 병기체제로 바뀐 것이다. 1학년 때 지나친 변별력 중심, 2·3학년 때는 변별력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변별력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의도한 것은 공정, 혁신, 안정이기 때문에 변별력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수능에서 지금 심화수학 포함 여부가 결정이 안 됐는데 교육부 검토 당시 학부모 의견을 수렴에 따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국교위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다곤 하지만 결국은 결정은 교육부가 한다. 심화수학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결정 기준은 무엇이 될지, 결론은 연말에 확정안이 나올 때 같이 발표하는 것인가.△(이 부총리) 심화수학 도입에 대한 반론은 내신에서도 충분히 심화수학 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잘 안될 것이라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잘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 안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쪽이 더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30%의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안으로 넣었다. 12월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인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내신 5등급 체제는 수시전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대학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시 비율을 지금과 같은 40%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대학들도 인재 선발에 대한 자유를 요구하고 있는데 굳이 정시 40%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 부총리) 4년 예고제 정시 40% 유지도 들어가 있다. 40%라는 것이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논쟁을 거쳐 갈등을 유발하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흔들면 입시 안정성이 지나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4년 예고제에 따라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40% 정시 같은 것들이 아니고 수능과 내신을 보다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최대한 안정을 유지하면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뒀다. -통합과학의 경우 융합적 사고를 통한 시험을 내겠다고 했는데,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시 과학 사교육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심화수학도 의대 쏠림현상을 더 가중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대비책이 있나? △(이 부총리) 통합사회는 2015년부터 과목이 도입돼서 교과서도 개발되고 현장에서 쭉 가르치던 과목이다. 실제로 수능에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지만 그 과목이 개설돼서 쭉 가르쳐 왔던 과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수능에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 결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 연구를 거쳐서 종료되는 즉시 바로 현장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 연수도 강화하는 등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의 수능 문제 유형이나 경향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심화과목 없이 통합과학만 응시하도록 하는 개편안에 대해 공대 등 이공계열 우려가 있다. 현재도 공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대학에서 새롭게 미적분 등을 수업하는 현실인데.△(이 부총리) 제가 장관 할 때도 통합과학을 추진했다. 그때도 문제 인식이 물리, 화학, 생물, 지리로 이렇게 나뉘어서 파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과학 인재를 기르기 힘들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수능을 들여다보니 물·화·생·지에서 특히 물리2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시험 보는 아이들이 1%도 안 된다. 그정도로 학생들이 유불리만 따져서 과목을 택하고 지금은 과학과 사회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택하기 때문에 아예 과학을 택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이에 비해 이번 개편안은 모든 학생들이 통합과학은 수능 시험을 치게 돼 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물·화·생·지를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배치한 게 아니고 상당히 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 인재 양성에는 훨씬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심화수학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안으로 해서 국교위에 결정해 주십사 요청했다.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수능에서 모두 시험을 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화수학 같은 경우에는 100% 모두 다 쳐야 되는 과목은 아니다. 그래서 선택으로 한 건데 그 선택으로 하는 것조차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냥 고교학점제가 선택과목 중심이니까 고교학점제에서 충분히 심화된 수학을 듣게 하고 그걸 잘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반론이 사실은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학기술 인재는 워낙 이 정부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해서 대안으로 포함시키고 지금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십사 이렇게 미뤄둔 것이다.-대학 이공계 교수들이 R&D 예산 축소에 이어서 이번 자연계열 기초 소양 과목 배제 방안으로 상당한 반발이 일 것 같다. 부총리께서는 시안상의 형식적 문·이과 통합안이 향후 대입의 공정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나.△(이 부총리) 이번 방안이 이전의 수능체계보다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는 융합적인 사고력, 기본적인 논리력, 이해력을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미래인재가 필요한 지식의 양은 상당히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지식 중심이 아니고 이해나 논리 중심 또 융합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개편은 그런 방향성에 맞췄다. 변별력 유지는 충분히 문제 유형과 난도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상당히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가 안정성이다. 지금 입시를 너무 지나치게 흔들 시기는 아니다. 공교육이 여러 가지 위기 징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현장의 교권도 회복하고 또 수업 방식도 바꿔야 하고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했다. 이런 쪽에 집중하면서도, 입시가 안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수능이 1학년 공통과목과 2학년 일반선택과목에서만 출제되므로 고3 교육과정의 파행이나 1학년 과목을 다시 수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데.△(이 부총리) 수능 과목들이 통합과목이고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이 없어졌지만 일반선택과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일반선택은 2학년 때 주로 배우고 어떤 경우에는 3학년 때까지 편성이 될 수가 있다. 통합·융합형으로 간다고 해서 1학년 과목으로만 보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 오히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1학년에 배치되어 있고 수학이나 국어는 2·3학년 때 과목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교들이 균형을 잡아주면 충분히 1·2·3학년 때 내용들이 충분히 학습되고 수능 준비로 이어지는 그런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다.-모든 학생들을 동일한 내용·기준으로 평가하면 결국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게 되는 것 아닌가. 이 경우 수능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학생들의 학습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업 부담 및 사교육 증가도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이 부총리) 의도적으로 변별력을 떨어뜨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뒀다.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혁신성, 그렇지만 동시에 안정을 또 강조를 했다. 그런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업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더 수능 중심으로 가거나 또 내신 중심으로 가느냐가 아니고 균형적으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내신의 경우에도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디자인됐던 상황으로 갈 경우 자칫하면 1학년 내신만 보고 2·3학년 때는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안 갖게 될 상황이었다. 이를 바로잡았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성도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내신, 수능 양쪽의 균형을 잡는 동시에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두 가지 큰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그러면 병기를 하게 되면 교사들의 부담감도 커질 것 같다. 교사들에게 온전히 이 평가권이 제대로 주어지는 것도 관건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상은.△(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말씀하셨다. NICE 시스템에 원점수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로 기록된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2023.10.10 I 김윤정 기자
무소속 출마 선언한 케네디…美 대선 판도 흔들까
  • 무소속 출마 선언한 케네디…美 대선 판도 흔들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존 F. 케네디 전(前) 미국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RFK) 주니어가 민주당을 탈당해 내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정치 명문가 출신이면서 극우적 음모론을 주장했던 케네디의 무소속 출마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내년 대선에 미칠 유불리 계산에 분주하다.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사진=AFP)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케네디는 이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는 대신 무소속으로 내년 대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로버트 케네디 전 미 법무장관의 아들로 지난 4월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케네디는 “우리는 양당과 두 당을 지배하는 부패한 이해관계, 조작된 시스템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정치 명문가 출신인 케네디의 탈당에 민주당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부친인 조셉 케네디가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케네디 가문은 수십년 동안 민주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케네디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실시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선 케네디는 2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다. 케네디 가문의 후광에 더해 고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더해진 결과다. 케네디가 이 지지세를 이끌고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난주 로이터·입소스가 공개한 3자 가상대결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3%, 바이든 대통령과 케네디가 각각 31%, 14%의 지지율을 받았다. 찰스 윌슨 민주당 워싱턴DC 위원회 의장은 “(내년 대선은) 매우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라 모든 표가 중요하다”며 “장밋빛 시선으로 선거에 임할 순 없다”고 말했다.공화당도 케네디의 무소속 출마를 마냥 반길 순 없는 입장이다. 그간 케네디가 민주당 소속이긴 했지만 코로나19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거나 미국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방해한다고 말하는 등 극우적 음모론을 펴왔기 때문이다. 케네디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공화당 지지층 중 극우파 표를 일부 가져갈 수 있다. 그간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해 온 ‘큰손 후원가’인 티머시 멜론은 이번엔 케네디에게 500만달러(약 68억원)을 후원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RFK에 반대하는 23가지 이유’란 메일을 배포하며 케네디의 무소속 출마 파장을 견제했다.케네디도 자신의 무소속 출마가 대선 출마에 미칠 파장을 의식하듯 “민주당은 내가 바이든 선거를 망칠까 두려워하고 공화당은 내가 트럼프 선거를 망칠까 두려워한다”며 “둘 다 맞는다. 두 사람 모두를 망치는 게 내 의도다”고 말했다.
2023.10.10 I 박종화 기자
고용차관 “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 내달 초 공개…보완 방향도 발표”
  • 고용차관 “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 내달 초 공개…보완 방향도 발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이 일었던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오는 11월 초 발표된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보완 방향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호텔라온제나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라며 “10월까지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11월 초에는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6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현재 고용부는 6000명 규모의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개편안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이 차관은 결과 발표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 관심도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며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하고 분석을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지난 3월 입법예고 당시 국민과 노사가 상당히 우려했는데,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보완된 근로시간 개편안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제도 개편안은) 좀 더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은 11월 초 보완 방향을 발표하면서 같이 말하겠다”며 “근로시간 개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도 그 때 같이 방향을 담아 얘기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0.10 I 최정훈 기자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7.7%…전주대비 1.7%p↑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7.7%…전주대비 1.7%p↑[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상승하며 30% 중후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추석 연휴에 이어 연일 민생 행보를 보인 것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10월 1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1508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7.7%, ‘못한다’는 응답이 59.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7월부터 현재까지 30% 중후반대 박스권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는 일주일 만에 다시 60% 아래로 떨어졌다.긍정 평가는 대구·경북(7.4%포인트↑), 서울(7.0%포인트↑), 광주·전라(2.6%포인트↑), 여성(3.8%포인트↑), 20대(6.9%포인트↑), 보수층(3.0%포인트↑), 학생(6.3%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3.5%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4.2%포인트↑), 부산·울산·경남(7.1%포인트↑), 30대(2.7%포인트↑), 무직/은퇴/기타(7.5%포인트↑)에서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윤 대통령이 추석 때 연이어 민생 메시지를 내며 현장 행보를 보인 것이 주효했다”며 “추석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불발은 윤 대통령 평가와 여당 지지율에는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여론을 맞으며 악재 성격이다. 그런데도 추가 하락 없이 상승한 것은 용산 대통령실로서는 다행스러운 성격의 지표”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이슈는 당분간 잠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환율과 유가, 금리 등 경제 지표가 실물경제로 체감되기 전까지 선제적, 적극적 메시지와 대응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상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치적 이슈로는 대법원장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거대 야당 폭거’ 논쟁,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해석이 단기적으로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0.09 I 박태진 기자
“아이들 희망 씨앗 돼달라”…양소영·쎄시봉 특별한 음악회
  • “아이들 희망 씨앗 돼달라”…양소영·쎄시봉 특별한 음악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이 80%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병원, 학원에 가기 힘들고 하고 싶은 축구도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씨앗을 저랑 같이 심어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울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7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공연장. 무대에 오른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이자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은 ‘한부모 및 미혼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칸나희망음악회’ 시작을 이같이 알렸다. 1000석의 좌석을 빼곡하게 메운 곳곳에서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쎄시봉과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공연장에서 열린 ‘한부모 및 미혼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칸나희망음악회’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양소영 “아이들에게 희망 울타리 되어달라”이날 음악회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의미가 남다른 ‘특별한 음악회’였다. 칸나희망서포터즈는 양 변호사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4월30일에 설립한 단체다. 양 변호사는 20여년간 가사 사건을 맡으면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이들까지 고통받은 한부모가정의 현실을 마주했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0.7%(2021년 기준)로 조사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를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91%(2021~2023년 기준)에 달했다.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0.7%(2021년 기준)에 달했다. 단위=%. (자료=여성가족부)이에 양 변호사는 칸나희망서포터즈를 만들고 법무법인 숭인의 김선영·백수현·안미현·김영미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지원에 나섰다. 작년 5월에는 사회공헌을 인정받아 여가부 설립허가를 받았고,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로 후원이 녹록지 않은 때도 있었지만, 그동안 50곳 이상의 한부모 가정을 후원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선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포크계 전설 ‘쎄시봉’ 조영남·윤형주·김세환의 공연이 선보였다. 1시간여 동안 그대 그리고 나, 우리들의 이야기, 조개껍질 묶어, 물레방아 인생, 돈포겟투리멤버(Don’t Forget To Remember),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 등 추억의 히트곡과 팝송이 공연장을 메웠다. 소프라노 박성희 교수도 성악가를 꿈꾸는 학생들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수놓았다. 윤형주는 “조그만 길가 꽃잎이 우산 없이 비를 맞더니 지난밤 깊은 꿈 속에 활짝 피었네”라며 ‘어제내린비’의 가사를 언급한 뒤 “(이 음악회에 한부모 가정의) 활짝 핀 자녀들이 함께 앉아 있어서 좋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여기 함께 앉아 있다”면서 과거 수학여행 당시 애창곡이었던 ‘두 개의 작은 별’을 선사했다.포크계 전설 ‘쎄시봉’ 조영남·윤형주·김세환의 공연이 1시간 넘게 선보였다. 윤형주는 “양 변호사님의 (칸나서포터즈) 활동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칸나희망서포터즈)‘한부모 및 미혼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칸나희망음악회’가 열린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공연장 1~2층 1000석 좌석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앉아서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김학자·이찬희·이재용·김주하·안선영 “동참할 것”칸나희망서포터즈 지원을 받은 한 한부모가정은 영상 편지를 통해 “(전 남편이) 양육비 소송 끝나고 세 번째 달부터 양육비를 안 주고 연락을 끊었다”며 “이행명령·감치명령 중에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잠적한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후 칸나서포터즈를 만났고 양육비·심리·법적 지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칸나를 만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둘째 아이가 학급 임원 선거에 나갈 정도로 많이 밝아졌다는 거에요. 집에 친구들을 데려올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변했어요. 저한테 축구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칸나서포터즈를 통해 축구 학원도 보내줄 수 있게 됐어요. 아이한테 좋은 선물이었습니다.”음악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이같은 칸나서포터즈 활동에 힘을 실었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음악은 마음을 나누는 언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전하고, 양 변호사와 칸나희망서포터즈에 격려와 응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음악회를 찾아 “양소영 이사장의 순수한 열정을 믿고 칸나희망서포터즈를 적극 후원해달라”며 “그러면 여러분 삶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찰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회 사회를 맡은 이재용 아나운서도 “양육비를 지급받는 절차는 여전히 까다롭고 법망을 피해가는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가 많아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칸나와 함께하면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작은 나눔으로 달라진 세상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주하 MBN 앵커는 영상 편지를 통해 “여론이 움직여야 한다. 그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 칸나”라며 “앞으로도 우리 칸나가 그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저도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칸나희망서포터즈)김주하 MBN 앵커도 영상 편지를 통해 “여론이 움직여야 한다. 그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 칸나”라며 “앞으로도 우리 칸나가 그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저도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칸나서포터즈 후원자인 이진혁 화가도 영상편지를 통해 “그림을 그리며 산다는 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며 “받은 것을 나눠주고 싶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주 소중한 사랑으로 조금씩 다가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각계각층에서 함께 한 특별한 음악회방송인 안선영 씨와 이지향 약사는 칸나서포터즈에 물품을 후원했다. 유인경 전 기자와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감사패를 받았다. 안선영 씨는 “한 달에 커피 한두잔 아껴서 정기후원을 하면 어떨까요”라며 후원을 요청했다. 이지향 약사는 “제 아이들을 사랑하듯이 제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쎄시봉 윤형주도 “양 변호사님의 (칸나서포터즈) 활동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자선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정에게 돌아가며 양육비 관련 제도개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법률지원 사업에 쓰이게 된다. 칸나희망서포터즈와 법무법인 숭인이 주최·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신한은행·하나은행·SNU서울병원·이데일리TV가 협찬을, 극동방송·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아동단체협의회·양육비해결총연합회·인트리가 후원을 했다.이날 음악회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회장, 이지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최형숙 인트리 대표, 한기붕 극동방송 대표, 서상교·이상훈 SNU서울병원 대표원장,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 이금희 피부밥 대표, 손창배 키스톤PE 대표, 고주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장과 양소영 변호사의 남편인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세무법인 삼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도 동참했다.칸나희망서포터즈 지원을 받은 한 한부모가정은 영상 편지를 통해 “(전 남편이) 양육비 소송 끝나고 세번째 달부터 양육비를 안 주고 연락을 끊었다”며 “이행명령·감치명령 중에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잠적한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후 칸나서포터즈를 만났고 양육비·심리·법적 지원을 받았다”며 “칸나를 만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둘째 아이가 학급 임원 선거에 나갈 정도로 많이 밝아졌다는거에요. 집에 친구들을 데려올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변했다”고 말했다. (사진=칸나희망서포터즈)음악회를 마무리 하면서 양 변호사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함께 입법 성과가 있었지만, 입법 이후에도 실제로 양육비가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메울 수 있는 역할을 칸나희망서포터즈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칸나희망서포터즈 희망기금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번 행사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장환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아이 셋을 낳고 키웠는데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다 넷째를 낳는 꿈을 꿨다”며 “칸나희망서포터즈가 넷째 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이라며 “한부모 가정, 위기의 아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달라”고 당부했다.
2023.10.08 I 최훈길 기자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돼도 급여 안 받겠다…은혜 갚겠다는 마음"
  •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돼도 급여 안 받겠다…은혜 갚겠다는 마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6일 “은혜 갚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했다”며 “강서구청장으로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급여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혜 갚는 심정으로 오로지 강서구민 삶의 질 향상, 강서구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 인생 바칠 것”이라며 “저나 가족이 가져가는 돈은 단 1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로 유죄를 받은 상황인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돼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했다”며 “특별사면·복권 되고 나서도 은혜 갚고자 출마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급여’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 김 후보는 “은혜를 갚기 위해 나왔다고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구청장) 당선되고 나서 말할 생각이었다”면서도 “여러 네거티브로 봉사하고 은혜 갚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폄훼하는 일이 반복돼 진심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권에서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출마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원순, 오거돈 등 성 관련 비위로 보궐선거 비용 960억원이 발생했는데 민주당은 그에 대해 반성하고 960억원을 국고에 환수한 적이 있었느냐”고 되물으며 “민주당이 960억원에 대해 사과하고 국고에 반납한다면 저희 당도 40억원을 반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제도상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면 국고에 환수하든 여의치 않으면 봉사단체에 전액 기부하겠다”며 “10원 하나 저나 제 가족이 가져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뒤처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를 크게 신뢰하지 않고 직접 보고 들은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화곡을 마곡으로’ 공약을 내걸고 일대를 누볐는데 1년 전 반응과 오늘의 반응이 거의 흡사하다. 이번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자신한다”고 역설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0.06 I 경계영 기자
"내달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어떤 의제 다룰까(종합)
  • "내달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어떤 의제 다룰까(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면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만의 회동이 이뤄진다면 반도체 등 두 나라간 무역 갈등 이슈를 두고 어떤 논의를 벌일지 주목된다.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익명을 요청한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다음달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 미중 정상간 대면 회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회담을 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달 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미 협의를 거쳐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사진=AFP 제공)이 소식통은 “회담 가능성은 꽤 확고하다(pretty firm)”며 “정상회담 계획 수립을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2월 중국 정찰 풍선 논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등으로 두 나라간 긴장 상태가 지속하는 와중에 회담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다만 미국 백악관과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 회담을 가졌다. 이번 대면 회담이 성사될 경우 1년 만에 처음이다. 1년 전 둘은 직접적인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중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그 이후 양측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한계선)은 지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과 경쟁하더라도 관계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겠다는 기조 하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 등이 잇따라 중국을 찾으며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했다.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에게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연방 하원의장 축출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트럼프 파워’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담을 리더십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 역시 3기 출범 이후 나타난 경기 침체 위기에 빠져 있다. 정치적인 반전 카드가 절실하다는 의미다.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반도체 이슈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에도 화웨이 스마트폰에 첨단 반도체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은 충격에 빠진 상태다. 러몬도 장관은 최근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있어서) 추가로 다른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대중국 추가 수출 제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칩과 제조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의 개정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대만 문제 역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내년 1월 대만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대만 해협 안정과 남중국해 분쟁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무기 거래 등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
2023.10.06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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