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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역전된 정당지지도…국힘 35% 민주 33%
  • 계엄 이후 역전된 정당지지도…국힘 35% 민주 33% [NBS]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유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 유보 1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약 4개월간 민주당을 앞서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12월 3주차에는 민주당과의 격차가 13%포인트 까지 벌어졌으나 지난주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따라잡고, 이번주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이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13%) △홍준표(8%) △오세훈(6%) △한동훈(5%) △우원식(3%) 순이었다. ‘없다’ 및 ‘모름·무응답’ 등 태도를 유보한 답변은 26%였다.‘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각각에 대해 호감이 가는지’를 질문한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은 이재명 대표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오세훈(28%) △한동훈(24%) △홍준표(24%) △안철수 (19%) 등으로 나타났다.‘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응답이 36%,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응답이 33%였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5%포인트 감소하고, 여당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응답은 4%포인트 상승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과 관련해서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3%였고, ‘잘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33%였다.헌재의 탄핵 심판 속도와 관련한 물음에서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32%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활용했다. 응답률은 19.6%,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1.16 I 이배운 기자
"성전환 여성, 女스포츠 참여 불공정"…美하원 '출전 금지법' 가결
  • "성전환 여성, 女스포츠 참여 불공정"…美하원 '출전 금지법' 가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운동경기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12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리허설을 앞두고 일출과 함께 미국 국회 의사당 건물을 바라본 모습.(사진=로이터)14일(현지시간) CBS 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스포츠에서 여성과 소녀 보호법’을 찬성 218표 대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중 3명의 이탈 표가 나왔다. 이 법안은 학교 내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타이틀 나인’을 개정, 개인의 성별을 출생할 때부터 지닌 생식 기관과 유전자만을 바탕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 통과로 성별이 남성인 사람이 여성이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교는 연방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그렉 스튜브 공화당 의원(플로리다)은 표결에 앞서 열린 토론에서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은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속해서는 안 되며 상식이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미국에선 성전환 여성의 여성 경기 참여를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성전환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와 정치인들은 생물학적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전환 여성이 여성만 경쟁하는 경기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난달 “취임 첫날 펜을 한 번 휘둘러 트랜스젠더 광기를 끝내겠다”며 보수 진영의 주장을 옹호했다.이번 표결 전 토론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성전환한 여성 운동선수들의 경기 참여에 대해 “여성에게 불공정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여학생들에게 불필요하고 강압적인 생식기 검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수잔 보나미치 민주당 의원(오리건주)은 “우리는 이미 전형적인 여성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여학생을 괴롭히고 질문하는 사례를 보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약 3%가 트랜스젠더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몇 년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스포츠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정도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상원도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지만,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으려면 60표가 필요하다. CNN은 상원 민주당에서 최소 7표의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CNN은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며 당파적 통제권이 낮기 때문에 상원에서 힘든 싸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2025.01.15 I 양지윤 기자
"끝까지 싸우겠다"는 尹…여론전 이어갈 듯
  • "끝까지 싸우겠다"는 尹…여론전 이어갈 듯
  • [이데일리 김한영 이배운 박종화 기자] 현직 대통령으론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통령실은 황망한 분위기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尹 “계엄은 범죄 아니다”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체포되기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남동 관저를 떠났다. 체포 직후 공개된 영상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수사기관을 공격했다.이날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연초 쓴 글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탄핵 공세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강변했다. 이 글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가짜 투표지’ 등 부정선거론까지 제기했다. 체포영장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여론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통령실은 황망한 분위기로 가득하다. 최근 대통령실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무고죄 고발로 응수하는 등 윤 대통령의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거들어 왔다. 또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등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이런 노력은 무위에 그치게 됐다.정 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은 이날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참하고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청사에서 체포 상황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 체포 후엔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與 “이재명, 속 시원하냐” 野 “尹, 무법천지 만든 범죄자”여야는 이날도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날선 말을 주고 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국격이 무너졌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새벽부터 이루어진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칼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충격과 분노,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감금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과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비는 넘었지만 구속영장과 함께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외환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2025.01.15 I 박종화 기자
尹 “거대야당이 국가위기 상황 만들어…부정선거도 가동”(종합)
  • 尹 “거대야당이 국가위기 상황 만들어…부정선거도 가동”(종합)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AF 용지 14장 분량의 육필 원고를 공개했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로 썼던 대국민 메시지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와 부정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계엄은 범죄 아냐”…민주당 탓으로 돌려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새해 초에 직접 만년필을 들고 썼던 내용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입을 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 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다”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됐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게 됐던 어리석은 결단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을 겨냥해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켰다”며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였다. 이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일 수 없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육필 원고.(사진 출처=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 국제적 연대도 의심” 윤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무리한 국정마비 행위는 선거조작으로 국회 의석 차지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계엄 사태 당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던 것도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뤄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된다”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도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들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며 “감사합니다”라며 글을 마쳤다.
2025.01.15 I 김기덕 기자
“영화 같네”vs“민주주의 국가” 尹체포에 中반응은
  • “영화 같네”vs“민주주의 국가” 尹체포에 中반응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사실에 한국은 물론 이웃국인 중국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비상계엄부터 탄핵안 통과, 체포까지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흥미진진하다며 조롱하는 여론도 있지만 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체포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시각도 보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차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중국 소셜미디어인 바이두와 웨이보 등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일제히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윤석열이 한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체포됐다’ ‘윤석열이 체포되자 어떤 사람은 울고 일부는 환호했다’ ‘윤석열 체포 후 다음 일은’ ‘윤석열 대국민 담화’ 등 다양한 키워드가 중국 온라인을 휩쓸고 있다.중국 매체들도 윤 대통령 체포 상황을 발 빠르게 보도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한국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역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고 전했다.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한 인물로 보고 있다”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중국 온라인에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전세계에 생중계 된 것은 한국의 가장 큰 수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바이두 사용자는 “서울의 겨울이 촬영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했고 또 다른 사용자도 “스크린으로 옮겨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의식해 마치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꼰 것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체계를 높게 평가하는 반응도 눈에 띄었다.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전한 중국 매체들의 기사 댓글에서 한 사용자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은 권력이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라고 분석했다.또 다른 사용자는 “법치가 지배하는 나라에선 누가 법을 어기든 반드시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용자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진정 나라의 주인인 국가”라고 말하기도 했다.소셜미디어에서 한 사용자는 “한국은 강력한 응집력이 있으며 대통령조차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300년 안에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2025.01.15 I 이명철 기자
尹 “계엄은 범죄 아냐…국가위기 극복 위한 권한 행사”
  • 尹 “계엄은 범죄 아냐…국가위기 극복 위한 권한 행사”[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대 야당이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켰다”며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였다”고 썼다.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새해 초에 직접 만년필을 들고 썼던 페북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AF 14장짜리 육필 원고를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 부정선거 시스템 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된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일 수 없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 국민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생각이 듭니다.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현안과 위기 관리 등,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거의 따라갔습니다.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포괄적 전략동맹 강화,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안타까운 마음입니다.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어리석다고 합니다.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적대적 영향력 공작을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국제법상 금지되고,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탈취와 같은 정보전도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두려고 하고 있습니다.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너무나 많습니다.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현격히 미달한데도,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정상적인 국가라면,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수사에 적극 협력하여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붕괴될 수 있습니다.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국정을 마비시키고,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책무가 있습니다.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국민의 협조를 받아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진상을 파악하기 위해,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투입된 것입니다.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보좌하기 위해,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저도 탄핵소추되었고,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시작한다고 알리고,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신분증 확인을 거쳐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신속하게 진행되었고,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민주화 투쟁을 했다면,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동전의 양면입니다.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5.01.15 I 김기덕 기자
일론 머스크가 편든 英 극우 '영국개혁당' 지지율 與 턱밑 추격
  • 일론 머스크가 편든 英 극우 '영국개혁당' 지지율 與 턱밑 추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영국의 극우 성향 정당인 영국개혁당 지지율이 집권 노동당과 단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사진=로이터/연합뉴스)14일(현지 시각)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스카이 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영국 성인 2279명에게 총선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노동당은 26%, 영국개혁당은 25%, 제1야당인 보수당은 22%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 총선 당시 득표율은 노동당 33.7%, 보수당 23.7%, 영국개혁이 14.3%였다. 의석수는 노동당 412석, 보수당 121석, 영국개혁당 5석을 차지했다.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에 투표한 응답자의 54%만 여전히 노동당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자유민주당(7%), 녹색당(6%), 영국개혁당(5%), 보수당(4%)으로 분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16%는 현재 영국개혁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영국개혁당은 반(反)이민과 반유럽통합 등을 내세우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지를 업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여름부터 노동당 출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오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의 호감도는 30%로, 스타머 총리(27%)를 앞질렀다. 호감도에서 비호감도를 뺀 순호감도는 패라지가 -32%포인트, 스타머가 -38%포인트였다.노동당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응답률은 17%에 그쳤고, ‘성공적이지 않다’는 응답률이 62%에 달했다. 노동당이 최근 지도부 선물 스캔들, 증세, 경제 부진 등 여파로 인기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01.14 I 김범준 기자
안철수 “우리끼리 뭉쳐선 50% 못 넘어…‘이재명 대통령’ 가속화”
  • 안철수 “우리끼리 뭉쳐선 50% 못 넘어…‘이재명 대통령’ 가속화”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우리끼리 뭉치면 마음은 편하지만 50%를 못 넘는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가속화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진보 40%, 보수 40%, 나머지 20% 정도가 중도인데, 중도에 있는 분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려면 정말 합리적이고 국가를 위한, 그러고 민생을 챙기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중도의 마음을 사야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발언은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자체 특검법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그는 “법적인 혼선을 없애려면 사실은 이 방법밖에 없다”며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진 보수지지자에게도 (자체 특검법 마련) 호소의 말을 드리고 싶다”며 당부했다.그는 특검법 마련에 대해 일부 친윤계(친윤석열) 의원들이 특검 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서로 이견이 있어야지 이재명 전체주의 정당처럼 한마디 하면 아무도 아무 소리 못 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게 민주주의 정당이겠냐”며 “지금 어느 정도 혼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욱더 지도부가 열심히 뛰어서 설득을 해야한다”고 했다.이어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중도까지도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2025.01.14 I 박민 기자
머스크, 엑스서 독일 극우 전당대회 생중계
  • 머스크, 엑스서 독일 극우 전당대회 생중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유럽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극우 독일대안당(AfD) 전당대회를 엑스(옛 트위터)에서 생중계했다고 독일 ZDF 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머스크가 엑스 계정에 공유한 이 전당대회 실시간 스트리밍은 12일 오전까지만 720만명이 시청했다. 머스크는 다음달 23일 독일 총선을 앞두고 독일 주간지에 독일대안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기고를 보내는가 하면 지난 9일엔 엑스에서 알리스 바이델 독일대안당 공동 대표와 대담하며 지지를 촉구했다.바이델 대표는 11일 독일 작센주 리자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 전당대회를 생중계하는 일론 머스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독일대안당은 미국 차기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강력한 파트너”라며 독일과 미국 정부의 관계 강화를 당의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난민 재이주’를 당의 목표로 삼고 국경에 난민 구금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유럽연합(EU)의 중앙집권화에 반대하면서 유로화 대신 자체 화폐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한 AfD 대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머스크의 지지로 득표율이 2∼3%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6∼10일 여론조사에서 AfD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인 22%로 뛰었다.
2025.01.13 I 김국배 기자
“정치 떠났다 한 적 없다” 한동훈 복귀설 ‘솔솔’
  • “정치 떠났다 한 적 없다” 한동훈 복귀설 ‘솔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지도부 붕괴로 인해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한동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당대표 사퇴 후 국내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주위의 만류로 여행을 포기하고 서울 자택에서 휴식하고 있다. 친한계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여행 시 위험할 수 있다는 주위 조언을 받아들여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한 전 대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자유로운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도 국내여행 일정을 포기한 이유로 알려졌다.국내여행은 포기했으나 한 전 대표의 목격담은 친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 7일 한 전 대표의 공식 팬 카페인 ‘위드후니’에는 한 전 대표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봤다는 내용과 사진이 게시돼 지지자들이 수백개의 댓글 등을 달았다. 또 지난 12일에도 한 전 대표를 서울 마포에서 만났다는 목격담과 함께 사진이 올라와 많은 지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한 전 대표를 봤다는 이른바 ‘목격담 정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가 여전히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불응 등 버티기 전략에 돌입한 가운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각축을 벌이는 구도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이들 중에서는 윤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기에 추후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경쟁력이 높다. 실제 지난 10일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응답률 16.3%)한 결과 보수진영에서는 김 장관이 8%로 가장 높았고 한 전 대표가 6%로 뒤를 이었다. 친윤계 성향의 보수 대결집 상황임에도 한 전 대표가 홍 시장(5%), 오 시장(3%)보다 오히려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다만 한 전 대표의 복귀시점이 언제일지는 미지수다. 보수 결집으로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기에 대척점에 선 한 전 대표의 복귀 시점을 더욱 예상하기 어렵다. 4월 중순께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친한계 의원 A씨는 “한 전 대표가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친한계 의원 B씨는 “때가 돼야 돌아올텐데 지금은 정치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며 “한 전 대표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는 대표직을 물러나면서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현재 정치상황이 워낙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어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본인도 정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결론에 관계없이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친한계 의원 16명은 탄핵 사태 직후 ‘시작2’라는 제목의 단체방을 새로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약속 등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 = 한동훈 전 대표 팬카페 위드후니 캡쳐)
2025.01.13 I 조용석 기자
여론전 나서는 민주당,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 여론전 나서는 민주당,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물론 이재명 대표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뿌리 뽑겠다”라고 말할 정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국민 협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이 속한 개혁신당도 민주당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재명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 13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발언을 통해 강도 높게 가짜뉴스 유포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의)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했느니, 담배 대금을 떼어먹고 도망갔느니 등의 가짜뉴스가 카카오톡 망에 뿌려져 있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물은 뒤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퇴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앞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을 가짜뉴스 유통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극우적 발언을 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혐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반 사용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전용기 공동 위원장은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유통해도 내란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극우적 선동 발언에 주의하라는 취지였지만 여당은 ‘카카오톡 검열’이라면서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내란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는가”라면서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言) 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최근 시작한 ‘민주파출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파출소는 민주당이 가짜·허위정보 신고를 받기 위해 만든 제보사이트인데, 실제 경찰 사이트와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른바 ‘가짜 파출소’ 논란이다. 이준석 의원은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여론 지지율↓ 우려 때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단속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탄핵사태 이후 여러 조사에서 민주당이 코너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고 있고, (지지율 하락 원인에) 가짜뉴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엄 소장은 “여론이라는 게 가짜뉴스, 진짜뉴스가 섞여 있고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면서 “민심을 성찰한다는 자세로 낮고 겸허하게 접근해야 가짜뉴스 위험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부 정치평론가는 최근 여권의 지지율 상승이 반(反)이재명 정서와 관련이 깊다고 봤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여권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 여론보다 이재명 포비아(공포증)가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런 반이재명 정서에 가짜뉴스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시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만약 (이 대표에) 당선무효형이 나오게 되고 여론까지 안 좋으면 당에서도 이재명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막기 위해 전면전에 나서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정보기술(IT)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짜뉴스 단속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카카오톡을 언급한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개인적 사생활 용도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면서 “국내 기업에는 충분히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1.13 I 김유성 기자
‘40% 돌파’ 윤 지지율…대통령실은 ‘표정관리’
  • ‘40% 돌파’ 윤 지지율…대통령실은 ‘표정관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강성 보수 지지층 결집과 야당에 대한 불신 등으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보다 되레 지지율이 오르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등 남은 사법적 절차가 지지율 변화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업체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을 기록하고 여당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 탄핵 초기때와는 민심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 들어 각종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 지지율 40% 이상을 기록한 결과는 총 5번이다. 특히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여론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 업체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10일부터 11일까지(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두 번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1차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편향된 질문 등 여론조사 설계 방식을 문제 삼아 이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여론조사 방법을 달리해 보수층 과대표집을 지적하는 질문사항을 재조정했다. 다만 이 결과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40% 이상을 보여 긍정 평가는 46%로 이전보다 오른 결과를 보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여권 관계자는 “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전개가 이렇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결국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격”이라며 “야당이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공수처의 헛발질, 무안공항 참사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겪으며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메시지 관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계엄 사태 직후 별도 메시지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일정만 공지했지만, 올 들어서는 국가안보실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주요 참모 계엄 모의 의혹 등을 주장한 민주당을 고발하거나 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의 2차 영장집행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직무대행의 지시에 반발해 대기 발령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실은 앞으로 진행될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와 야당의 총공세에 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민주당의 내란조사 국정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뺀 만큼,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도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 LA 산불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후 본인을 둘러싼 정치적인 메시지 외에 현안 관련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29일 무안공항 제주 여객기 사고 이후 두 번째다. 이를 두고 본인의 건재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보수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5.01.13 I 김기덕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대선판 양당 지지율 구도로 봐야”
  • 이준석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대선판 양당 지지율 구도로 봐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선 30%대를 넘기며 ‘12.3 비상 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하에 조기 대선 판도에 따른 ‘양당 지지율 구도’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이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대선 국면으로 이 상황이 넘어갔다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은 조기대선 국면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존재가 자꾸 부각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후보 자격)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탄핵된다’에 대해 우선 국민이 (찬성과 반대로) 반반 나눠져 있었고, 지금 탄핵 반대집회를 한남동 앞에서 일부 하고 있지만 그때는 태극기부대가 장난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도 상황이 다르고 부연했다.그는 이어 “탄핵 찬성 여론 조사 결과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며 “탄핵찬성은 높게 나오는데 계엄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껴 있는 대선판에 대한 양당 지지율 구도는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40.8%)를 회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42.2%)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2025.01.13 I 박민 기자
野 '카톡도 내란 선전 고발' 방침에…與 "중국식 사상 통제" 비판
  • 野 '카톡도 내란 선전 고발' 방침에…與 "중국식 사상 통제" 비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대통령을 넘어 평범한 국민과 청년들을 향하고 있다”며 “2025년 대한민국에서 중국식 사상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커뮤니티 게시글을 가지고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자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애초에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부터가 헌법에 따른 사법의 영역”이라며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 짓는 것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계엄이든 탄핵이든 누구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이 비상 계엄은 정당했다고 응답했는데, 민주당은 우리나라 국민 32%를 고발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동범으로 고발하겠다는 발상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라며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가”꼬집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같은 의견에 가세했다. 그는 “지난 11일 민주당은 내란 선전 혐의로 유튜버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내란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받은 통합 진보당 이석기 후예들과 선거 연합을 한 민주당은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 반동 사냥이나 다를 바 없다”며 “국민 일상을 감시하려는 욕망은 스탈린·모택동 등 독재자들의 공통점”이라며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카톡 등 커뮤니티에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밝힌 전용기 의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용기 의원을 고발할 것 같다”며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전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심각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3 I 김한영 기자
與권성동 “국힘 지지율 상승…나라 바로 세우기 힘 모으라는 질책”
  • 與권성동 “국힘 지지율 상승…나라 바로 세우기 힘 모으라는 질책”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과 관련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으라는 질책과 당부”라고 13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 국민의 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 폭주와 특검 중독, 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한 자세와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당부한다”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당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는 것은 독재 정치”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부러뜨렸는데도 국민은 달을 바라볼 수 있다”며 “(민주당이)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만행도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유권자 1006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2.2%, 국민의힘은 40.8%으로 불과 1.4%포인트(p)에 차이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이 리얼미터 조사 기준 지지도가 40%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7월 3주차(42.1%) 이후 처음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3 I 조용석 기자
민주 42.2% vs 국힘 40.8%…오차범위 내 ‘접전’
  • 민주 42.2% vs 국힘 40.8%…오차범위 내 ‘접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민주당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민주당은 42.2%, 국민의힘은 40.8%로 조사됐다.민주당은 지난주 조사 대비 3.0%포인트 하락하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차이는 1.4%포인트로, 16주 만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졌다.민주당의 권역별 지지도를 보면 △대전·세종·충청(12.6%p↓) △광주·전라(4.7%p↓) △인천·경기(4.7%p↓) 등지에서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14.6%p↓) △60대(11.4%p↓) △20대(11.1%p↓) 등에서 하락했으나 30대(7.2%p↑), 40대(6.6%p↑), 50대(3.3%p↑) 등에서는 상승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인천·경기(11.4%p↑) △대구·경북(8.5%p↑) △부산·울산·경남(5.7%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23.2%p↑) △60대(12.4%p↑) △20대(9.9%p↑) 등에서 상승, 40대(3.4%p)에서는 하락했다.차기 대선 유형에 관한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연장’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응답자는 52.9%,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택한 응답자는 41.2%였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1.7%p로 오차범위 밖이지만, 전주 대비 4.5%p 좁혀지면서 격차가 줄어든 양상이다. ‘잘 모름’ㅁ은 5.9%다.리얼미터권역별로는 호남권(정권 교체 78.3% vs 정권 연장 16.8%)에서 정권 교체론이 강했고 인천·경기(53.5% vs 41.5%) 서울(47.1% vs 45.2%)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이 앞섰다. 충청권(36.8% vs 58.6%)과 대구·경북(36.8% vs 58.6%)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강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73.2% vs 24.2%) 50대(65.3% vs 30.3%)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우세했으며, 70세 이상(43.0% vs 63.8%)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1.13 I 박민 기자
김용현 측 "추미애 뚫린 입 막아야…퇴직금 신청 허위"
  • 김용현 측 "추미애 뚫린 입 막아야…퇴직금 신청 허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퇴직금을 신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퇴직급여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으로 김 전 장관은 추 의원과 민주당을 상대로 3억원대 민사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전 장관 측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미애는 김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사실을 들며 김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추미애는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라’ 등의 허위사실로 이미 두 차례 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김 장관 개인에 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몰이 놀음’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내란행위’에 대해 추미애가 중요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당의 ‘카톡 계엄 선포’와 추미애 아들에 대한 특혜의혹의 수사의 부당한 종결에 있음에도 김 장관의 퇴직금 걱정을 하는 추미애는 스스로의 낯짝을 돌아보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카톡 검열, 신고 협박하며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추미애의 뚫린 입부터 막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지키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추미애와 민주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접수하며 그간 추미애의 언행을 모두 종합해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이날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지난달 10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이냐”고 비판했다.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별 사항 등을 기재한 항목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도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의원은 국방부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뺨을 때리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1.12 I 백주아 기자
"가짜뉴스 조직적 유포 막아야"…민주, 엄정대응 재확인
  • "가짜뉴스 조직적 유포 막아야"…민주, 엄정대응 재확인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경우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조직적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밝혔다.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등의 배경 역시 가짜뉴스에 의한 보수결집이라고 분석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는 크게 네 단계다. 우선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핍박하고 괴롭힌다’, 다음은 ‘부정선거 위한 계엄은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 탄핵은 사기탄핵이다’, ‘체포영장은 불법영장이다’라는 논리구조가 그분들을 뭉치게 하고 버티게 하는 가짜뉴스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부정선거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파출소와 가짜뉴스 진상조사단을 만든 것”이라며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국민의힘이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억지 프레임 공세”라며 “엉뚱한 시비를 걸지 않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카톡 검열은 수사기관도 못 한다. 선량한 국민들이 주고받는 카톡을 민주당이 어떻게 검열하나”라며 “제보를 받은 후 사실확인을 거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생각과 이념적 지향은 다를 수 있지만 가짜뉴스는 잘못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와 단호한 투쟁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25.01.12 I 한광범 기자
野 실망·피로감에 좁혀진 지지율 격차…與 우경화는 우려
  • 野 실망·피로감에 좁혀진 지지율 격차…與 우경화는 우려
  • [이데일리 김한영 한광범 기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전을 거의 회복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계엄과 탄핵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점차 가시화하는 조기 대선의 여파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야당은 여론조사 신뢰도 자체를 문제 삼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하는 국민의힘의 우경화 행보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전문가 5명 중 4명 “야당이 국힘 지지율 견인”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34%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더불어민주당(36%)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이뤘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형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설명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치평론가 5명 중 4명은(신율·이강윤·이종훈·박상병)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의 계엄·탄핵 등에 대한 강성 스탠스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호감도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잇따른 탄핵으로 인한 불안감의 반작용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금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됐을 때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분석했다. 조기 대선 가시화에 따라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수가 결집하는 건 윤 대통령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조기 대선으로 관심이 넘어간 것”이라며 “일단 이재명은 안 된다는 보수 지지층 내의 심리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현 시국 대응 태도에 따라 지지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강성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이에 따른 국민 불안은 굳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여당 지지도가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 과표집 지적한 野, “여조 조사단 꾸릴 것”반면 민주당은 이에 여론조사 내 보수지지자들의 과대표집을 지적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수 결집에 따른 과표집이 있다”며 “보수가 궤멸할 수 있다는 위기에 부정선거와 같은 가짜뉴스가 나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이 불법이라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당 차원 대응을 계획 중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데이터 자체가 오염됐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 여론조사 신뢰도와 관련해 분석을 해보자는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일부 전문가도 이 같은 의견에 가세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는 해당 여론조사를 두고 보수 결집에 따른 과표집 현상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등 여러 정치적 사건이 출렁일 때는 일부 지지층 의견이 과소·과대 표집되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12·3 비상 계엄 직후 보수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250여 명이었던 것에 반해 지난 10일 여론조사에서는 330여 명이었다”며 진영에 관계없이 거대 사건이 진행 중일 땐 표집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지지율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잘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입법 독재가 있었던 것에 따른 반대급부이지 우리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침착하고 오만하지 않아야 나중에 선거에서 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與 지지율 강세에…우경화 행보 우려여당 지지율 상승으로 보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김민전 의원 주도로 ‘백골단’이라 불리는 청년단체의 기자회견을 도왔다. 백골단은 1980년대에 조직돼 1990년대까지 시위 진압 임무를 수행한 사복경찰관 부대를 일컫는다. 당시 독재시대를 상징하는 권위의 상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당 차원 사과를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보수의 극우화라는 비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보수의 극우화를 우려하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저도 우려하고 있다”며 “한결같이 이야기해왔지만 지지율 강세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국민은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최근 정당 지지율이 회복됐다고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전체주의적 정당 행태를 따라 해서는 안 된다”며 “지지율이 오른 것은 권력 탈취에 혈안이 된 거대 야당의 점령군·홍위병 행태의 반사이익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1.12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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