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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계엄 선포 도화선”…민주 ‘명태균 특검법’ 추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씨의 황금폰이 12·3 불법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고 판단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는 선거조작, 여론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 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대선경선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총선, 지방선거까지 각종 공천에 관한 불법적 개입 등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면서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이며 이대로 그냥 둬선 안 된다”고 했다.그는 또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마약 밀반입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설특검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때문에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금액도 금액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국이 내란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상설특검 필요성을 설명했다.다만, 특검을 발의할 최적의 시점은 고심 중이다. 윤 대변인은 “이제 하겠다는 것으로, (당내)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 조만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LA올림픽에 트랜스젠더 출전 금지?…이슈됐던 그 때 그 사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전국 소녀 및 여성 스포츠의 날’을 위해 모인 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 성은 남성이지만 사회적 성별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성전환) 선수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자 경기 참가를 위해 미국 입국을 시도할 경우, ‘사기’로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지시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LA올림픽에도 영향 미칠 듯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소녀 및 여성 스포츠의 날’인 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경기 참가나 여자용 탈의실 이용을 허용한 학교 또는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자 스포츠는 여성들만의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성이 여자선수를 때리고 학대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상식”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지원을 받는 학교 및 기타 교육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의 타이틀 9를 재해석한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타이틀 9를 성 정체성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이 조항은 개정 즉시 소송에 발목 잡혀 일부 주에서만 잠시 시행됐으며 지난해 12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철회됐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성별로 출생 시 성별로 해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28년 LA올림픽에도 트랜스젠더 선수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IOC가 여성 스포츠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성 정체성이나 남성 호르몬 감소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 쪽으로 기준을 개정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마네 칼리프 알제리 선수가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66㎏급 8강전에서 헝가리의 언너 루처 허모리에게 5-0 판정승을 거둔 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세리머니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파리 올림픽에서 남성 선수가 여성 선수에게 폭행을 가해 46초 만에 기권하게 만들었다. 성전환한 두 명이 금메달을 땄다”고 주장했다. 그는 66㎏급 복싱 금메달리스트 칼리프 이마네(알제리)와 57㎏급 금메달리스트 린위팅(대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NN은 두 선수가 성전환한 것이 아니며, 출전 당시 여권상 성별도 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논란은 진행 중이다. 2023년 국제복싱연맹(IB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는 ‘XY염색체’ 보유문제로 실격당한 전력이 있다. IOC는 2021년 트랜스젠더 선수의 참가 여부는 각 경기단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다만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퇴진하고 나면 후임 IOC 위원장의 기조에 따라 해당 가이드라인은 바뀔 수 있을 전망이다. 후보군 중 하나인 세배스천 코 세계육상연맹 회장은 여성 스포츠 참여는 생물학적 여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지자조차 과반 이상 찬성…美 反트럼프 시위 확산 트랜스젠더의 여자 경기 참가 금지는 미국 시민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 뉴욕타임스(NYT)가 1월 초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가 트랜스젠더 선수는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 응답자에서조차 67%의 찬성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9월 미국 세너제이 주립대 여자배구팀의 블레어 플레밍이 트랜스젠더 선수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같은 팀의 세터 브룩 슬로서는 “플레밍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대화를 나누던 도중 알게 됐다”며 “그는 그동안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숨기고 탈의실, 침실을 함께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리아 토머스 수영선수(사진=AP·연합뉴스)상대 팀들은 플레밍의 경기 출전을 완강히 반대하면서 경기를 보이콧 했다.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는 경기를 거부한 상대 팀에게 몰수패 결정을 내렸고 이들은 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전미 대학수영대회 여성부 자유형 500야드 경기에서 우승을 한 리아 토머스 역시 남성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된 상태인데다가 과거 남자 대회에서는 400위권에 머물렀던 선수여서 논란이 가중됐다. NCAA의 기존 규정에 따르면 시즌 개막 전 검사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 기준을 충족하고 최근 1년 동안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젠더 선수는 여자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다만 NCAA에 따르면 1월 기준 대학 선수로 등록된 이들 중 트랜스젠더로 밝힌 이는 10명도 안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및 고등학교 스포츠에 참여하는 트랜스젠더 선수 수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LGBTQ(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퀴어)의 평등에 맞춘 싱크탱크 무브먼트 어반스멘트 프로젝트에 따르면, 25개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성별은 생물학적 성별 ‘남’과 ‘여’, 2가지 종류만 있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연방형무소에서 트렌스젠더가 원하는 성별의 형무소로 구금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트랜스젠더의 미군 입대를 제한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연방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남성 형무소 이송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 트랜스젠더 미군에 따른 소송 역시 제기된 상태다.NYT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LGBTQ 법률 옹호단체인 람다 리걸이 주 차원에서의 트렌스젠더 제한법안과 싸워왔으며 여러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50501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시위대가 미국 워싱턴의 연방인사관리국(OPM) 앞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들고 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 정부 축소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트럼프의 조치는 여성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찬성 의견과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12개 이상 주요 도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항의주제는 대량추방, 다양성 포용 이니셔티브(DEI),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 해외원조 축소, 출생시민권 폐지 등 다양한다. 이 시위는 “하루 50개 주에서 50개 시위를 한다”는 목표를 담은 ‘50501’와 ‘저항해라’(buildtheresistance)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 정당지지도 국힘 39%·민주 37%…이재명 32%·김문수 12%[NBS]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39%로 더불어민주당(37%)에 오차범위 내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5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9%로 민주당 보다 2%포인트(p) 높았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내 차이다.직전조사(1월20~22일) 대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1%포인트(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NBS 조사기준 3주 연속 민주당에 앞섰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의 지지율을 얻었고 태도유보 응답은 15%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자료=연합뉴스)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2%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장관(12%), 오세훈 서울시장(8%), 홍준표 대구시장(7%), 한동훈 전 대표(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직전조사와 비교해 이 대표(28%)는 4%p 상승했고 김 장관은 2%p 빠졌다. 오 시장은 2%p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395명)은 김 장관 27%, 오 시장 17%, 홍 시장 15%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371명)은 이 대표 74%로 압도적이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3%, 김동연 경기도지사 2%로 집계됐다. 대선 후보 호감도에서는 이재명 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 시장 27%, 김 장관 26%, 홍 시장 23%, 한 전 대표 20% 순서였다. 올해 대통령선거가 열리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7%,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6%로 비슷했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 또는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비율은 21%다.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55%는 파면을 40%는 탄핵 기각후 직무 복귀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신뢰도는 ‘신뢰한다’가 52%로 ‘신뢰하지 않는다’(43%)보다 9%p 높았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0.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자료 = NBS)
- 정권 무관하게 ‘쌀 생산 감축’ 유도…농가 소득 안정제도 뒷받침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세 번째로 폐기된 이후 쌀값 관련 논의가 답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그간 법 개정을 밀어붙이던 야당에서도 정치 혼란 속 논의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농가 반발 등 난관에 부딪히면서 동력을 잃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은 당장 합의도 어렵고,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기존의 농가 소득안정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을 통해 농가들의 쌀 재배면적 감축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양곡법 대안’ 논의한다지만…정부도 국회도 책임 회피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두 번이나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적절한 대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달 중 양곡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정부는 양곡법을 반대하기만 할 뿐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이유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가격 지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쌀 매입 의무화를 차치하더라도, 어떤 대안이든 야당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가격 지지에 대한 내용을 아예 배제하긴 어렵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압력을 넣기 전까진 대안 제시 자체를 미룰 공산이 크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양곡법을 다시 강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정치적 쟁점 법안도 많은데다, 법안을 발의할 명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속적으로 떨어졌던 쌀값은 11월 15일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소폭 올랐다. 또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모두 역전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미 세 번이나 폐기된 법안을 재차 단독으로 밀어붙이긴 쉽진 않다는 평가다.이 같은 이유로 내부적으로도 법안은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한 야당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양곡법 후속 논의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정부와 국회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양곡법 대안 마련은 흐지부지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재배면적 조정제도 동력 약화정부가 내놓은 쌀 수급 대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이 빠졌다. 농가의 거센 반발은 물론, 탄핵 정국 속 새 정부가 들어서면 쌀 정책이 또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8만ha를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작년 쌀 생산량에 따라 지자체별로 줄여야 할 할당 면적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가별로 ‘감축 면적 통지’ 및 미참여 농가의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등 방안도 검토됐다.하지만 ‘강제 감축’을 둔 농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농가별로 개별 통지는 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선회했다. 공공비축미 배정도 농가 단위가 아닌 지자체 단위로 적용키로 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기존의 재배면적 감축 정책과 차별성이 없어 감축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일한 인센티브인 공공비축미 배정도 농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정권마다 쌀 정책이 계속 바뀐 점을 고려할 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진 현재 농가 참여율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 공급 과잉 방치 땐 농가 피해 불 보듯 뻔해…현재 제도 속 해법 찾아야공급 과잉이 이대로 방치되면, 올해도 쌀값 폭락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게 된다. 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올해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로 제시한 8만ha를 달성하지 못하면, 식량 작물 생산액이 1년 전보다 0.8% 줄고 평년과 비교하면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 총생산액이 작년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당장 합의가 어려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현재 제도 속에서 농가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농가들의 쌀 생산 감축을 독려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종인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 교수는 “정책을 자주 바꿀수록 농정 신뢰도가 떨어져 생산 감축은 더 어려워진다”며 “현재 추진 중인 쌀 감축은 정권에 상관없이 강하게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직불금, 재해보험 등 농가 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쌀 가공품·전통주 등 새로운 쌀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尹 지지율 51%”…탄핵소추 이후 처음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은 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4일 보수 성향 채널 펜앤드마이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그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51.0%로 집계됐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 ‘잘 모르겠다’는 1.1%였다.이는 직전 조사보다 ‘지지한다’는 응답이 2.9%p 올랐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4.2%포인트 내린 결과다.구체적으로 ‘지지한다’는 응답 중 ‘매우 지지한다’는 36.2%, ‘어느 정도 지지한다’는 14.9%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중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는 41.0%,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는 6.8%였다.성별로는 남성은 ‘지지한다’ 50.7%, ‘지지하지 않는다’ 48.5% 수치를 보였으며, 여성은 각각 51.4%, 47.1%로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령별로는 ▲20대 이하(49.0%, 50.2%) ▲30대(48.6%, 51.4%) ▲40대(46.9%, 51.9%) ▲50대(44.5%, 54.4%) ▲60대(57.8%, 41.1%) ▲70세 이상(61.1%, 36.1%) 등이다.지역별로 ▲서울 ‘지지한다’ 46.5%, ‘지지하지 않는다’ 52.4% ▲경기·인천 (52.1%, 47.6%) ▲대전·세종·충남북(53.4%, 45.8%) ▲광주·전남북(42.4%, 57.6%) ▲대구·경북(53.6%, 43.2%) ▲부산·울산·경남(56.2%, 41.8%) ▲강원·제주(52.6%, 44.1%) 등이다.해당 조사 응답률은 전체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해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민변호인에 부정선거 서적 싹쓸이…화력 집중하는 尹지지층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으로 12·3 비상계엄 밤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층들이 더욱 단단하게 뭉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 길거리 탄핵 반대 집회가 온라인상 국민변호인단 모집에 윤 대통령 관련 서적 구매 챌린지 등 장외 여론전으로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 4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지 하루 만에 가입자가 4만4100여명을 넘어섰다. 이 사이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석동현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 등이 고안해 만들었다. 해당 홈페이지는 윤 대통령 관련 입장문 및 성명서, 집회 정보, 대통령 담화문, 여론조사 추이, 카드뉴스,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 등이 카테고리별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자유게시판 성격인 계몽령(일부 보수층에서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계엄령이라고 일컫는 용어)에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지적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계몽령 게시판에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이 극우로 불린다면 나는 극우의 길을 가련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준엄하다”, “부정선거 특검하자”, “중국인들과 반국가세력 강제 추방” 등 윤 대통령 지지세력이 평소 주장하는 글이 게재돼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국민변호인단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탄핵 반대 관련 실명 서명을 받아 장외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국민변호인단 준비 모임을 주최했던 석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비해)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민변호인단 개설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지지자들은 집회 외에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과거 2022년 출간했던 윤 대통령의 저서인 ‘윤석열의 길’과 2023년 석 변호사가 썼던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책에 대한 구매 릴레이를 펼치면서 해당 책들은 현 시기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교보문고 등 주요 판매사이트에도 상위 순위를 지키고 있다. 또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STOP THE STEAL’ 제목의 책은 주간(1월 27~2월 2일) 온라인 베스트 1위, 예스24 국내도서 종합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 등이 최근 발간한 책이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 캡쳐.
- "尹, 명확히 의원 끌어내라 지시"…前특전사령관, 尹 주장 일축
-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 명령을 받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4일 “윤 대통령이 명확하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일축했다. ‘평화적 철수’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직접 비화폰으로 (그 같은 지시를) 말씀주셨다.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빼내라고 했던 그 당시 시점에는 (특전사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제가 직접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병력) 철수를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시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되고 2분 정도 지나 의결 상황을 인식했고, 그 뒤에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제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세 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임무중지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며 “그라고 나서 김 전 장관 답변이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을 해서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국회 질서 예방용으로 군이 들어갔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상황이 발행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도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통상 군인들이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 지침을 준다. 당시 그런 지침 없이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가 저한테 부여됐고, 저도 707특임단장에게 ‘확보해서 경계하라’는 임무를 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결과론적인 것을 거꾸로 다시 맨 앞으로 뒤집어서 ‘국회의원을 잡지 말랬다’는 말이 (윤 대통령 측에서) 거꾸로 나오고 있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반박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후의 상황은) 현장에 있던 지휘관과 현장에 있던 707특임단장, 거기에 있던 작전 요원들이 정말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응한 결과물”이라며 “이것은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현장 지휘관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른 철수 지시나 제반 후속 조치를 마치 윤석열이나 김용현 등 내란 공범들이 본인이 조치를 취한 것처럼 가로채기는 한다는 것이냐’는 추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게 동의한다”고 답했다.
- "총 쏴서라도…" 검찰 공소장에 담긴 尹 계엄 지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군 병력에게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3일 공개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군 1605명과 경찰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려 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감액 처리 등을 이유로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업체 꽃 등을 무력으로 점거하려 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3분, 재석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26분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