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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추진 논란' 속  與 '1인 1표제 당헌' 당무위 의결…중앙위는 연기
  • '일방추진 논란' 속 與 '1인 1표제 당헌' 당무위 의결…중앙위는 연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의원-최고위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정청래 당 대표의 일방 추진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 같은 당헌·당규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다만 숙의를 위해 최종 단계인 중앙위원회 의결은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4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민주당 내 선거에서 대의원에 대한 표 가중치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그간 민주당은 취약지역 배려 등을 위해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 1표를 권리당원 20표로 계산했으나 정 대표는 1인 1표제를 명분으로 이 같은 가중치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 경선와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투표로 치르는 내용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들어갔다.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선 정 대표가 일방적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비판한다.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19~20일 실시된 당원 여론조사 투표율이 16%에 불과함에도 당에서 당헌·당규 개정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취약지역 배려를 위해 마련된 대의원제가 형해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논란이 된 사안의 핵심은 1인 1표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취약 지역에 대한 우려 등이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라고 했다. 일부 당원은 최고위의 당헌·당규 개정 의결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결에 참여한 당무위원 중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2~3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1인 1표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 방향에 동의를 했다”면서 “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니 그에 대한 보완을 위해 숙의하는 시간 갖자고 정의됐고 당무위원 발언 역시 그에 집중됐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의 최종 단계인 중앙위원회는 이달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선거 공천 룰과 1인 1표 당헌 개정에 대해 수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와 숙의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면서도 “다만 그 내용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으니 면밀하게 숙의과정을 거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중앙위가 일주일 연기된 동안에 지혜를 모아 보완책을 마련하고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24 I 박종화 기자
경찰, 이춘석 수사 마무리 단계…"정치권 고소고발 건 절차 따라 수사"
  • 경찰, 이춘석 수사 마무리 단계…"정치권 고소고발 건 절차 따라 수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 (사진=연합뉴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춘석 의원 관련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으며 마무리되면 적절한 방식으로 수사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지난 8월4일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고 있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생겼다.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 의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사무처 등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투자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주식 보유 신고를 한 적이 없어 정치자금을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대선 TV토론 과정 성폭력성 발언,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고 결과가 있거나 마무리되면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마냥 늦게까지 끌 수 없는 게 공소시효가 있어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 마무리되면 빨리 결론내겠다”고 부연했다.이외 정치권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18일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광수단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가 관권선거 의혹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19일 접수됐으며 종로서에 배당돼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영등포서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는 마쳤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시민단체 다수 고발 건도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 구성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17일 접수해 영등포서에 배당,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배임 등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도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용산서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특혜 임용 의혹에 대해서도 “연수서에 고발됐지만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인천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관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24 I 손의연 기자
이언주, 지도부 회의서 "1인1표제 도입, 숙의과정 더 거쳐야"
  • 이언주, 지도부 회의서 "1인1표제 도입, 숙의과정 더 거쳐야"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 등이 참석한 상황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최고위원이 24일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숙의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1인1표제 원칙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취약지역에 대한 우려 등등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라며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아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최고위원은 다른 지도부를 향해 “지금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대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권리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다시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통해서 당원 전반의 동의와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면 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수긍할 수 있다’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표반영 비율 조정)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당내에는 당원들조차도 대의원제의 사실상 폐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이들이 다수 여전히 있다”며 “이런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빨리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더구나 불과 1개월 가입 당원의 참여 권리당원의 16.8% 밖에 참여하지 않은 여론조사 등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정해졌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라는 식의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굉장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전국정당화를 위해 노력했다. 취약 지역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고 또 그들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저는 대의원 투표에서 꼴찌를 하다시피 했다”며 “제 개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절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최고위원은 2023년 대의원과 당원 표신반영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축소할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논의 과정은 지금과 다르게 충분한 충분한 시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이뤄졌다”며 “절차적 문제도 정당성을 갖추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견을 함께 설득해 가면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냈다”고 전했다.그는 “대의원제 축소가 처음 제기됐던 2023년 5월부터 최종 중앙위원회 의결을 얻은 12월까지 약 7개월여 동안 여러 차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까지 거치면서 개정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고, 결국 다수의 공감대를 얻는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당시에 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은 매우 큰 것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5.11.24 I 한광범 기자
李대통령 지지율 55.9%…전주대비 1.4%p ↑
  • 李대통령 지지율 55.9%…전주대비 1.4%p ↑ [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오차범위 이내지만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소폭 떨어졌다. 2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 설문조사에서 ‘잘한다’ 평가는 전주 대비 1.4%포인트 오른 55.9%였다.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0.7%포인트 하락한 40.5%였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7.5%p↑), 광주·전라(3.4%p↑), 부산·울산·경남(1.3%p↓), 여성(3.4%p↑), 30대(8.9%p↑), 20대(3.7%p↑) 등에서 올랐다.서울(1.1%p↓), 60대(2.9%p↓), 50대(2.0%p↓), 중도층(1.0%p↓) 등에서 하락했다.리얼미터 측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원 규모 업무협약(MOU) 체결 등 경제·외교 성과가 부각되면서 주 중반까지 상승세가 감지됐다”며 “하지만 주 후반 코스피 3900선 붕괴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내 경제 불안 요인으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며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11.24 I 김유성 기자
美재무 “내년 美 경기침체 없을것…트럼프 덕에 경제 낙관”
  • 美재무 “내년 美 경기침체 없을것…트럼프 덕에 경제 낙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반을 낙관한다면서 내년 경기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금리에 민감한 일부 영역에서 침체가 있다고 인정했다.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사진=AFP)그는 이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2026년에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 후 “2026년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우리는 매우 강하고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경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달 초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경제 일부 영역에서 경기침체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주택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리에 민감한 부문은 침체 상태”라고 말했다. NBC 뉴스가 이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약 3분의 2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와 생활비 문제와 관련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다.그럼에도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관세 정책, 무역 협정 덕분에 내년에 미국인들이 경제적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로 인해 2026년을 매우 자신한다”면서 “일부 요소들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그는 올해 7월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담긴 각종 감세안과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2026년 1분기에 노동자 가정에 상당한 환급이 이뤄져 미국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 덕분에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그는 이번주 내로 건강보험료 인하와 관련한 정부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농산물 관세 면제가 관세의 물가 인상 효과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반박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서비스 경제 때문에 올랐다. 관세는 관련이 없다”면서 농산물 관세 면제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2%)를 크게 웃돌고 있다.베선트 장관은 미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가 민주당에 의한 것이라면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막지 못해 결국 미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셧다운)을 택했다”면서 “만약 상원 민주당이 다시 정부를 셧다운한다면 상원 공화당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제 공화당이 이를 인정하고 상원에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1일 시작돼 이달 12일에나 마무리된 셧다운은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집권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촉발됐다. 상원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상원 구도상(공화 53석·민주 47석)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대에 법안 통과가 장기간 가로막혔다. 이에 상원 내 필리버스터 무효화 방안을 두고 내부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편 해셋 위원장 역시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년은 절대적인 블록버스터급 해가 될 것”이라며 베선트 장관의 낙관론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4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 셧다운으로 인해 연율 기준 전분기 대비 1.5%~2.0%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그 다음에는 정말로 뛰어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9월 고용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예상치의 두 배였다”면서 “지난 9~10월 주요 기업들이 20개 이상의 신규 공장 건설을 착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은 금리 인하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 트럼프 1기 행정부 아래에서 강한 성장을 봤다. 그것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4 I 김윤지 기자
與 당헌당규 개정 논란 확산…鄭 "미룰 수 없다" 강행시사
  • 與 당헌당규 개정 논란 확산…鄭 "미룰 수 없다" 강행시사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권 내에서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공개적인 반발이 일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개정 취지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은 20 대 1 수준이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출마 당시부터 이를 1:1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민주당은 지난 19~20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에선 투표 자격이 있는 164만 5061명의 권리당원 중 27만 6589명이 참여(참여율 16.81%)해 86.81%(24만 116명)가 찬성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원주권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164만 5000여명 권리당원의 명확한 의지”라며 “당원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주인인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 당원들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24일 당무위원회와 28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고위서도 한준호·이언주 공개 반대당내에선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원 표심을 앞세워 당 대표에 당선된 정 대표가 재선을 위해 무리하게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표결을 통해 7 대 2로 의결됐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온 열성 당원을 포함한 다수 당원들에게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당 지도부의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 대표를 향해 전향적 재검토를 요구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그는 저조한 여론조사 참여율도 지적하면서 “16.8%에 불과한 24만여명이 찬성한 결과를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 최고위원이) 숙의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등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 일이 그렇게 시차를 다툴 정도로 밀어붙였어야 하는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없었고, 갈등과 이견을 줄이고 끝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셨다”며 “그러한 합의정신이 당 내부의 숙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결국 모두가 합심해 쿠데타를 이겨낼 수 있게 한 힘이 됐다”고 했다.◇친명계 모임 “숙의 절차 더 거쳐야”…추가 논의 요구친명계인 강득구 의원도 23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 표면적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미래의 설계”라며 “지도부가 개혁 내용과 숙의 절차 모두에서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제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지도부는 당원주권과 전국정당을 동시에 실현하는 ‘1인1표 + α’의 균형 잡힌 보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논평을 통해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당원들과의 소통 과정이 생략됐다”고 우려했다. 혁신회의는 “시기조차 이 대통령이 G20 해외 순방에 나선 기간이어야만 했는가”라고 반문했다.하지만 정 대표의 강행 의지는 분명하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과거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중을 1대1로 가야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서 호흡을 맞추며 당원주권정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선거 1인 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로 화답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한편,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그 이후에 본격적인 (당·정·대 간)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내란특판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위헌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2025.11.23 I 한광범 기자
검사 161명 '줄사표'…검찰개혁·인력난 속 10년새 최다 퇴직
  • 검사 161명 '줄사표'…검찰개혁·인력난 속 10년새 최다 퇴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검찰개혁 파고가 거세진 가운데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었다. 최근 10년 새 최고치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동시다발 특검 차출로 인한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검사 퇴직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이미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146명보다도 많다.연도별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 퇴직자 추이 (단위: 명, 자료: 법무부, 김용민 의원실)*2025년은 지난 10일까지 집계 기준.특히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 퇴직자가 52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저연차 퇴직자 수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으로 50명을 넘은 적이 없었다. 정권 교체 후인 지난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내면서 ‘엑소더스’가 현실화했다.이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선에서는 연일 초과 근무를 하며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는데 개혁 대상으로 비판받는다는 불만이 크다.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사직하면서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가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지만, 이미 3개 특검에 100여명이 차출됐다.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파견해야 해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설치된 TF는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계엄 모의·실행·은폐 행위를 조사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10여명 규모의 TF를 꾸렸고, 법무부도 정성호 장관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했다.검찰 내부에서는 TF 가동에 반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이 개인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판 여론이 높다. 여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해 강등·징계를 압박하는 것도 조직 안정의 걸림돌로 꼽힌다.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 19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전 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은 이미 사표를 내고 조직을 떠났다.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은 사건으로 조직 사기가 저하된 만큼 연말까지 퇴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5.11.23 I 성주원 기자
특검, 핵심인물 '집중소환'…이종섭 도피 의혹 기소 초읽기
  • 특검, 핵심인물 '집중소환'…이종섭 도피 의혹 기소 초읽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3대 특별검사팀이 각각 핵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본격화한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 내란 특검 모두 주요 피의자 소환과 기소 절차를 앞두고 있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선출직 공직자 평가 체계 발표 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한다.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이 개발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 기간도 뒤늦게 소급 연장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는 오는 27일 재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김씨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같은 날 김씨의 배우자 노모씨도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 부부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품을 숨겼다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조사다.오는 25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조사가 예정돼 있다. 오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준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 씨를 각각 피의자로 소환한다. 두 사람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연장된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다.◇‘수사외압 무더기 기소’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기소도 임박해병대원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수사기간 만료 1주일을 앞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의혹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기소 여부도 수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 채해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관련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로비 의혹과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등 개신교계 구명 의혹이 대상이다.순직해병 특검팀이 정리한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개요도이종섭 해외도피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 인사들과 공모해 2023년 말부터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그를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날 무렵인 2023년 10월 그에게 직접 대사 임명 문제를 거론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은 외교부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준비하라고 통보했다.외교부는 2024년 1월 16일 공관장 자격 심사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적격’ 판정을 기재한 심사용지에 심사위원들의 서명만 받는 등 졸속으로 심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은 특검 조사에서 “검증이 미진했다”고 진술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 거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은 출국금지 심의 전 관계자들에게 해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국가안보실은 지난해 3월 25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급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 개최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지난 1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내란특검, 김용태 의원 ‘계엄해제 방해’ 조사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1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김 의원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다. 이후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그는 이어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당시 원내대표실에는 김 의원 외에 추 전 원내대표, 김대식·김희정·송언석·신동욱·임이자·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9명이 머물렀다. 이들 중 본회의장으로 가 계엄 해제안에 표결한 사람은 김 의원뿐이었다.특검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 과정 전반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의 수사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3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1인1표제' 추진…당내 “졸속” 반발도
  • 민주당, '1인1표제' 추진…당내 “졸속” 반발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비율을 1대 1로 맞추고 예비경선투표에서 권리당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당내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문제삼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9~20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와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권리당원 100% 선출 등 주요 안건에 대해 80% 넘는 찬성을 얻었다. 이에 민주당은 전당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된다. 또 지방선거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기존 상무위원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전환된다. 이어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청년과 정치신인, 장애인을 위한 경선 가산점도 확대·세분화했다. 청년의 경우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해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세 이상 15%의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의원 심사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한다.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심사 재심결과를 다시 재심하도록 했고, 이를 위한 ‘공천신문고’ 제도도 마련한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도 권리당원 비중이 커진다. 중앙위원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35%로 하향하고, 권리당원 유효 투표 반영 비율을 25%에서 35%로 높인다. 국민여론조사 유효투표 결과도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조 사무총장은 대의원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의원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대의원 정책 자문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국회법이 정하는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자문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 ‘1인 1표’ 전환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수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개회의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몇몇 최고위원이 미리 정해진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그냥 통과됐다”면서 “상당 수 의원이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의사를 묻고 당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당원 주권주의 원칙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오랫동안 다수 당원에게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당 지도부의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2025.11.21 I 하지나 기자
국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5명 오디션…울산 남갑, 김태규 등 5명
  • 국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5명 오디션…울산 남갑, 김태규 등 5명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기로 한 서울 양천갑·울산 남갑 당협위원장 후보가 각각 5명으로 압축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두 지역의 후보를 발표했다. 9명의 후보가 몰렸던 서울 양천갑은 박성중·정미경·조수진 전 의원, 함인경 전 대변인, 허훈 서울시의원 등 5명이 오디션을 치른다. 또 7명이 지원한 울산 남갑은 강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전무, 김영중 전 국민의힘 조직국장,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등이 경쟁한다. 오디션은 오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다. 조강특위 위원(40%), 책임당원 여론조사(20%), 현장선거인단 조사(40%)를 반영해 평가한다. 아울러 조강특위는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당협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26일 선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오후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경선룰 등을 검토했다. 지선 총괄기획단은 경선은 당원선거인단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키로 했다. 종전과 50대50에서 당원 비중을 20% 올리고 국민여론조사는 낮췄다. 또 인재영입과 관련해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도 마련했다. 4대 기준은 △부정부패, 삼권분립·법치 파괴, 몰상식 막말 △직장 내 갑질,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령 등 대형 갑질 △주식·부동산 불법차명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정보 이용 불법 주식 거래 행위 △배우자 및 자녀 입학 채용 비리 등 인면수심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또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 배제키로 했다. 또 청년·여성 신인 등용을 위해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사진=뉴스1)
2025.11.21 I 조용석 기자
순천시장 선거, 노관규Vs오하근 다시 붙나…지지율 1·2위
  • 순천시장 선거, 노관규Vs오하근 다시 붙나…지지율 1·2위
  • [순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내년 6월 치러지는 전남 순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실시된 2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7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마가 유력한 인사들의 지지율은 노관규(무소속) 현 순천시장이 21~27%로 1위였고 16~17%의 지지율이 나온 오하근(민주당) 전 순천시장 후보는 2위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다자대결 구도로 이뤄져 민주당 인사의 지지세가 여러명에게 분산돼 노 시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지만 향후 공천이 결정되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위 왼쪽부터 노관규 순천시장, 오하근 전 순천시장 후보, 손훈모 변호사. 아래 왼쪽부터 서동욱 전남도의원, 허석 전 순천시장,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2차례 다자구도 여론조사 실시21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만 18세 이상 순천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는 질문에 69.9%는 민주당을 선택해 1위였고 다음으로 국민의힘 5.7%, 조국혁신당 4.8%, 진보당 4.6%, 개혁신당 2.7% 등의 결과가 나왔다. 또 다자대결 구도에서 시장 후보로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21.7%의 응답자는 노관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오하근 17.2%의 지지율, 손훈모(민주당·변호사) 15.8%, 허석(민주당·전 순천시장)11.2%, 서동욱(민주당·전남도의원) 11%, 이성수(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7.1%, 천하람(개혁신당 국회의원)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질문에는 22.3%가 선택한 오하근 전 후보가 1위였고 다음으로 손훈모 변호사 17.6%, 서동욱 도의원 14.3%, 허석 전 시장 13.7% 등으로 집계됐다. 노관규 시장의 시정 평가는 46.8%가 잘한다고 답했고 43.8%는 잘못한다고 표명했다.KBS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만 18세 이상 순천시민 501명으로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민의힘 4%, 진보당 3%,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1% 등으로 나왔다. 누가 시장이 되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27%가 노관규 시장을 선택해 1위였고 다음으로 오하근 전 시장 후보 16%, 허석 전 시장 9%, 이성수 위원장과 손훈모 변호사 각 8%, 서동욱 의원 4% 등으로 집계됐다. 노관규 시장 직무 수행 평가는 54%가 잘했다고 답했고 36%는 잘못했다고 응답했다.◇노 시장 출마·민주당 원팀 ‘관전포인트’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노 시장이 출마 시 지지율이 가장 높아질 수 있지만 실제 선거는 무소속인 노 시장과 민주당 후보의 1대 1 양자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지지율 변화를 예단할 수 없다. 민주당 후보가 공천 이후 원팀을 구성하면 당 지지세를 기반으로 표밭을 다지기에 유리한 상황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 시장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순천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노 시장의 출마와 민주당 출마자들의 원팀 구성 여부가 부각된다. 지난 2022년 순천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6만9855표(55.7%)를 얻어 5만2478표(41.9%)에 그친 민주당 오하근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노 후보는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순천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노 시장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면 현직 프리미엄과 오랜 정치 경력 등으로 표심을 모으기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높아 민주당 후보의 지지세가 올라가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판세를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KBC광주방송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했고 응답률은 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였다. KBS광주방송총국 조사는 휴대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했고 응답률은 19.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였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1.21 I 이종일 기자
트럼프, 브라질 농산물 관세 철폐…3개월만에 관세율 0%로
  • 트럼프, 브라질 농산물 관세 철폐…3개월만에 관세율 0%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브라질 농산물에 대한 40% 관세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가 지지율에 타격을 주자 트럼프 행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사진=AFP)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브라질 정부에 대한 관세 적용범위 수정’ 행정명령에 따르면 소고기, 커피, 코코아, 과일 등 브라질 특정 농산물에 대한 40% 추가 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지난 13일 0시1분부로 면제됐다. 이미 납부된 관세는 소급 적용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올해 8월부터 브라질에 총 50%(상호관세 10%+추가 관세 4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고물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타격을 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4일 소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비롯한 열대과일, 견과류, 향신료 등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브라질에 대한 추가 관세 40%까지 철폐되면서 브라질 농산물 대다수에 대한 관세율이 ‘0%’가 됐다. 브라질은 미국이 소비하는 커피의 약 3분의 1을 공급하는 국가로 소고기 주요 공급국이기도 하다. 올해 미국 소매 커피 가격은 관세와 기상 요인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최대 40%까지 상승했다.이달 18일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최저치 수준을 기록했다. 고공행진 중인 생활 물가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조사 관련 처리에 불만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미국 뉴욕 소재 원자재 컨설팅 전문 업체 J게인스의 주디스 게인스 대표는 “관세로 인해 창고에 쌓여 있던 브라질산 커피들이 미국 로스터 업체들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브라질육류수출업협회(Abiec)는 “이번 철폐 조치는 무역 협상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에는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강경 보수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을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유죄 선고한 브라질 사법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판을 주도한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과 그 아내 등에 대한 제재를 내렸으며, 다른 대법관들과 일부 장관들의 미국 비자도 취소된 바 있다.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40% 관세가 철회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2025.11.21 I 김윤지 기자
민주 43%·국힘 24%…지선 기대도 與 42% vs 野 35%
  • 민주 43%·국힘 24%…지선 기대도 與 42% vs 野 35% [한국갤럽]
  • (자료 = 한국갤럽 제공)[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내년 6·3 전국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당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전주보다 1%포인트(p) 올랐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한 24%를 기록했다. 두 당의 격차는 19%p로 소폭 확대됐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고,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쳤다.내년 지방선거 전망에서도 여당 후보 당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42%로,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한다는 응답(35%)을 7%p 차이로 앞섰다. 오차범위 밖 결과다.특히 지난달 양당 전망이 팽팽했던 중도층이 이번 조사에서는 여당 쪽으로 기울었다. 지난 10월 중도층의 선택은 여당 38%, 야당 36%였으나 이번 달에는 여당 44%, 야당 30%로 격차가 커졌다.지역별 지선 전망은 국민의힘이 TK와 부산·울산·경남(PK) 등 보수 강세 지역을 석권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 당선 기대가 더 높았다.연령별로는 30대 미만과 60·70대가 야당 후보 당선을 더 기대했다. 30대에서는 양당 전망이 동일했다.반면 40·50대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2.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고)(자료 = 한국갤럽 제공)
2025.11.21 I 김한영 기자
특검, 김건희 '디올백 봐주기 의혹' 수사 착수…적정성 확인
  • 특검, 김건희 '디올백 봐주기 의혹' 수사 착수…적정성 확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무혐의 판단이 타당했는지를 놓고 특검이 재조사 성격의 검토에 착수했다.특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1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넘겨받고 분석에 착수했다.특검은 자료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처리했던 검사들을 불러 수사 지연 여부, 판단 근거, 절차적 적정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김 여사가 목사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의혹이 고발되면서 시작됐지만, 검찰이 고발 5개월 뒤인 2024년 5월에서야 본격 수사에 나서 ‘의도적 지연’ 논란이 일었다. 또한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방식에 대해서도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팀 전원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 여사 의혹의 ‘공범’ 여부가 핵심이다. 그는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작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에서 공범으로 지목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받은 각종 금품·편의를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또는 연루돼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한편,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 초기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공범 이모 씨를 도주 34일 만에 충북 충주 인근 휴게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수사망을 피해 잠적해 온 인물로, 특검은 도주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2025.11.20 I 이윤정 기자
美 추수감사절, 칠면조 가격은 뚝…밥상 물가는 껑충
  • 美 추수감사절, 칠면조 가격은 뚝…밥상 물가는 껑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27일)을 앞두고 전통 음식 재료인 칠면조 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자, 채소 등 주요 반찬 재료의 가격은 크게 오르며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생활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밸리 스트림의 한 매장에서 월마트 추수감사절 상품 바구니의 일부인 버터볼 냉동 칠면조가 판매용으로 진열돼 있다. (사진=로이터)◇올해 추수감사절 식사, 전년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아 19일(현지시간) 미국 농업국연맹(AFBF)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수감사절 식사의 평균 비용은 55.18달러로 지난해보다 5% 하락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칠면조(7.3kg) 가격이 16.3% 떨어진 게 주된 요인이다.고무적인 숫자 하락 이면에는 여전히 생활비 부담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9년 추수감사절 식사 비용과 비교하면 여전히 13% 높은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인플레이션 영향이 아직도 가계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반찬 가격의 급등세다. 냉동 완두콩 가격은 지난해보다 17.2%, 고구마는 37% 올랐다. 특히 신선 채소 세트는 무려 61.3%나 급등했다. 반찬 가격이 급등한 것은 농장 인력 부족으로 농장 인건비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AFBF는 “곡물 가격이 낮아져 일부 품목(속 재료, 저녁빵 등)은 싸졌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급망 비용 압력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먹거리 가격 상승 속에서 농촌 지역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AFBF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약 1만5000곳의 가족 농장이 폐업했다. 저조한 농작물 가격과 높은 공급비용, 무역 불확실성 등 겹악재가 맞물린 탓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은 미국 농업의 핵심 노동력을 담당해온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농장의 주요 노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체류 자격 강화와 추방 확대 조치로 고용 불안과 생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 미 농가는 재고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가맹점주 행사 ‘맥도날드 임팩트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AFP)◇‘물가 부담’ 의식, 주요 농산물 수입 관세 낮추거나 철폐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식료품 가격 상승이 미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인 지난 1월 백악관에 복귀하며 ‘물가 안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전반적인 물가 하락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도 지속하고 있어서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하며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가파른 상승폭으로, 전체 품목의 절반 이상이 3% 이상 가격이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 부담을 의식해 소고기, 바나나, 커피, 코코아 등 주요 농산물에 부과했던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파고들어 승리를 거두자 중남미산 농산물 관세를 되돌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생활비 부담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공화당 후보들의 선거 성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적 역풍에 직면한 가운데 행정부가 물가를 낮추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높은 비용의 원인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있다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11.20 I 양지윤 기자
김건희특검, 내달 尹부부 소환…'이기훈 도주' 조력자 압수수색
  • 김건희특검, 내달 尹부부 소환…'이기훈 도주' 조력자 압수수색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 종료 기간을 앞두고 내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한다.지난 2022년 11월 15일 G20 환영 만찬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 유튜브 ‘Sekretariat Presient 캡처)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해 12월 4일과 11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2월 17일 한 차례 출석해 조사받는 걸로 변호인들과 협의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주 초 해당 일자를 출석 일자로 정해 구치소를 통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조사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수사 내용 모두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할 예정이라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차례 소환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오는 24일과 26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양측은 건강상 이유 및 재판 일정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아울러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일당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코스피 상장회사 회장, 대부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각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 별장 등 7곳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에 대해 김 특검보는 “이들은 이 전 부회장에게 수도권 별장 등 은신처를 제공했다”며 “(이 전 부회장) 도주를 위한 운전기사를 섭외하고 데이터에그와 유심을 제공한 혐의 등을 확인해 수사 중”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이 최대한 엄히 처벌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원에서 김씨를 비롯해 피의자들 영장이 줄줄 기각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김 특검보는 “최근 증거 인멸했음을 법정에서 인정하는 피의자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피의자들에게 이같은 수사 방해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구속 사유가 되지 않고 법에 의해 용인되는 거로 비칠 수 있단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사 기간이 한정돼 있는 특검 수사 특성과 관련해 도주, 범인도피, 증거인멸, 증거은닉 등 수사 방해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사법시스템에 대한 도발 행위에 대해 어떤 관용도 없다는 것을 사법절차 내에서 피의자에게 명확하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특검팀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11.20 I 송승현 기자
美법무부, 30일 내 ‘엡스타인 파일’ 공개해야…정가 후폭풍 예고
  • 美법무부, 30일 내 ‘엡스타인 파일’ 공개해야…정가 후폭풍 예고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사망한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 법무부가 향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는 이 자료는 약 10만 페이지 분량으로 알려졌다. 엡스타인이 유력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해온 만큼 수사 파일 공개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수사 기록에 이름이 거론된 것만으로 범죄에 연루됐다고 간주될 우려도 제기된다.재러드 모스코위츠 민주당 하원의원이 2024년 하원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리 엡스타인의 사진을 들고 있다. 해당 사진은 1997년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 마러라고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여론 불리하자 입장 바꾼 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법안 서명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온 공화당 강경파 일부까지 파일 공개에 찬성하고 나서는 등 여론이 기울자 돌연 입장을 바꿔 법안이 의회에서 넘어오면 서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엡스타인과 과거 친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엡스타인 의혹은 민주당이 꾸며낸 사기극”이라며 수사 파일 공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왔다.앞서 하원은 공화당 의원 1명을 제외한 427 대 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통령 서명으로 법안의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법무부는 30일 안에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이 법안은 법무부에 약 10년간 이뤄진 연방 차원의 엡스타인 수사 기록 거의 전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엡스타인의 오랜 파트너이자 공범으로 현재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길레인 맥스웰 관련 기록도 포함된다. 사건을 검토한 연방 판사에 따르면 이 자료는 약 10만 페이지에 달한다.엡스타인은 2019년 7월 미성년자 성매매 연방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8월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오래전부터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엡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엡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살해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엡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 이후 관련 자료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마가 지지층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이번 수사 기록 공개 법안에 서명한 것도 불리한 여론에 등 떠밀린 측면이 있다. 최근 미 연방의회 하원 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엡스타인 이메일 2300여건에 중 절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엡스타인이 2011년 4월 2일 맥스웰에게 “한 피해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내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고 적은 이메일도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 전 트루스소셜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급진 좌파가 날조한 사기극에서 벗어날 때”라며 파일 공개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엡스타인 유력인사와 폭넓게 교류…美정가 후폭풍 불가피엡스타인 파일이 공개되면 미 정가에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월가의 유명 금융인이었던 엡스타인은 정치·미디어·엔터테인먼트계 고위 인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년 넘게 이어진 수사 기록에는 매우 많은 인물의 이름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널리 퍼져 있다. 동시에 단지 이름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연루됐다는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미 하버드대 전 총장 래리 서머스는 엡스타인과의 친분이 담긴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대학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수직에서 휴가에 들어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는 엡스타인과 맥스웰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을 수차례 성착취했다는 의혹 등으로 왕자 작위를 박탈 당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 서명으로 “어쩌면 이 민주당 인사들과 엡스타인 사이의 진실이 곧 공개될지도 모른다”면서 민주당에 역풍을 경고한 상태다. 그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엡스타인은 평생 민주당원이었고,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수천 달러를 기부했다”며 “빌 클린턴, 래리 서머스, 리드 호프만, 하킴 제프리스, 스테이시 플라스켓 등 민주당 인사들과 깊이 연관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5.11.20 I 임유경 기자
일자리도, 신뢰도 흔들…'차가운 AI 혁명'의 그늘
  • 일자리도, 신뢰도 흔들…'차가운 AI 혁명'의 그늘[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디레이크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는 27세 존 핑거씨는 요즘 깊은 한숨을 자주 쉰다. 이제 막 4개월 된 아들을 둔 가장이지만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지 확신이 없다. 그의 고민은 단지 주택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금융권 내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 백오피스(지원부서) 직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짓누르고 있다.(사진=AFP)◇“AI, 역대 가장 무미건조한 기술 혁명”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 ‘AI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지만 불행하게 만든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AI를 ‘역대 가장 무미건조한 기술 혁명’이라고 표현했다. AI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기쁨 없는’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월가에선 AI의 잠재력에 환호하며 관련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은행원 핑거씨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불안과 혼란, 심지어 두려움 눈빛으로 AI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전 세계적인 ‘AI 붐’이 1990년대 ‘닷컴 시대’와 다르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1995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가 컴퓨터와 인터넷 등 신기술에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다. 그러나 AI 시대에 접어든 지금 분위기는 정반대다. CNBC가 올 여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AI에 편안함을 느끼는 응답자는 31%에 그쳤고, 무려 68%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AI 관련 기업의 주가가 치솟고, 데이터센터에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낙관론이 넘쳐났던 닷컴 버블 시기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과거에는 포춘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부터 대학을 중퇴한 청년까지 누구나 웹 기반 아이디가 있다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술 발전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기대감은 일부 경영진, 특히 AI를 통해 비용 절감과 조직 효율화를 꾀하려는 이들에게만 해당된다.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 등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AI 기술 혁명의 과실이 나눠 지기도 전에 이미 공포감이 퍼지면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텍사스주 미들로디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 (사진=AFP)◇기술혁명 과실 나누기 전 이미 ‘공포’… 사회적 수용성 확보 과제AI 산업의 성공은 선도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대규모 투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기술이 제대로 꽃피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수용성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다. 당시 원자력 기술은 지금의 AI처럼 막대한 경제성과 효율성, 에너지 혁신의 가능성을 갖춘 기술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미국 내에서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했고, 급기야 신규 원전 건설은 수십 년간 사실상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기술력과 경제성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산업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AI 역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AI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이다.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고 의료, 교육,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혁신할 기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중은 AI 확산이 야기할 위험을 먼저 예상하고, 우려한다. 실제로 AI 기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AI 기업들이 공익을 우선하며 기술을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이라는 믿음도 크지 않다. 커뮤니케이션·홍보 회사인 내러티브 스트래터지스가 최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AI 산업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신뢰 형성이 필요한 복합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AI 열풍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AI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활용 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AI가 불러올 사회적 변화에 대해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논의의 장을 조성해야 한다. 이 공동의 책임을 외면한다면, AI는 결국 부의 집중과 인간 소외를 심화시키는 ‘차가운 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2025.11.20 I 양지윤 기자
국민 81% “저탄소 식단 필요”…1순위 책임은 정부
  • 국민 81% “저탄소 식단 필요”…1순위 책임은 정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 대부분이 식물성 식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저탄소 식단’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식단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일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1%가 “저탄소 식단·대체식품 확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저탄소 식단은 음식의 생산·유통·조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식단이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메탄 배출이 많은 고기 대신에 식물성 식품이나 제철·지역 음식을 선택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사진=기후솔루션)‘저탄소 식단 개념을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63%였지만, 10명 중 8명(76%)은 ‘향후 실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저탄소 식단이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85%에 달했다. 실천 중이거나 실천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건강 증진(44%), 체중관리(16%), 환경 보호(5%)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반대로 실천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익숙함, 맛·식감에 대한 걱정, 높은 가격 등을 주요 장애 요인으로 제시했다.관련해 응답자들은 저탄소 식단 확산의 책임 주체로 중앙정부(54%)를 1순위로 꼽았다. 2위는 식품기업(15%), 3위는 일반 시민(12%), 4위는 지자체(6%)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은 △가격 안정화 및 지원 정책 마련 △채식·대체식품 가격 장벽 해소 △저탄소 식단 접근성 확대 등이었다. 기업에는 맛·식감 개선을 우선으로 꼽았고 △가격 합리화 △소비자 신뢰 구축 순이었다. 응답자의 91%는 기후위기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다.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관련 주요 요인으로는 플라스틱·일회용품(94%), 음식물 쓰레기(90%), 공장식 축산·육류 소비 증가(89%) 등 먹거리 이슈가 많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 주체는 ‘환경단체’(69%), ‘나 자신’(57%)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46%), 지자체(38%), 기업(36%) 등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응답자들은 저탄소 식단 확산의 책임 주체로 중앙정부(54%)를 1순위로 꼽았다. (사진=기후솔루션)기후솔루션 김다혜 연구원은 “조사 결과는 저탄소 식단과 대체식품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이제 정부 및 기업이 협력해 이를 뒷받침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저탄소 식단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국민 건강을 개선하는 장기적 식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기후솔루션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로 표집해 웹 설문 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기후솔루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1.20 I 최훈길 기자
트럼프, 엡스타인 수사 파일 공개 법안에 서명
  • 트럼프, 엡스타인 수사 파일 공개 법안에 서명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한 수사 파일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 서명으로 “어쩌면 이 민주당 인사들과 엡스타인 사이의 진실이 곧 공개될지도 모른다”면서 민주당에 역풍을 경고했다. 그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엡스타인은 평생 민주당원이었고,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수천 달러를 기부했다”며 “빌 클린턴, 래리 서머스, 리드 호프만, 하킴 제프리스, 스테이시 플라스켓 등 민주당 인사들과 깊이 연관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들 민주당 인사들과 엡스타인 간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그는 또 “민주당은 엡스타인 이슈가 공화당보다 훨씬 더 자신들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감세법, 국경단속, 물가 하락 등 우리의 놀라운 승리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시도해왔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온 공화당 강경파 일부까지 파일 공개에 찬성하고 나서는 등 여론이 기울자 돌연 입장을 바꿔 법안이 의회에서 넘어오면 서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엡스타인과 과거 친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엡스타인 의혹은 민주당이 꾸며낸 사기극”이라며 수사 파일 공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왔다. 앞서 하원은 공화당 의원 1명을 제외한 427 대 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법무부에 엡스타인 관련 모든 파일과 통신 기록, 그리고 그가 연방 교도소에서 사망한 경위에 대한 수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피해자 정보나 진행 중인 연방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편집) 처리가 허용된다. 다만 공개 시점과 범위는 아직 불명확하다.
2025.11.20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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