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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머드급' 김건희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尹 탄핵의도" 반발
-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 주도로 1차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이 특검법 수용 의사를 내비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기게 됐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칠 경우 내용과 규모 등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여당이 특검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14일 본회의에서 차례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에 명태균 의혹까지 추가돼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특검법엔 기존에 담기지 않았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주가조작 의혹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관련한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불법행위 의혹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및 공무원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수사팀 규모는 역대 특검팀과 비교해 가장 크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해서도 훨씬 크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포함해 100명을 넘는 규모였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野만 특검후보 추천…최서원특검보다 규모 커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도 특검 추천권은 최서원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갖도록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최서원 특검법의 경우 제1·2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우측)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여당과 법무부는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표적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수결원칙이 헌법상 규정돼 있지만 수적 우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 반복해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새로 발의한 특검법조차 기존에 저희가 위헌성 등 여러 문제점 지적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동일하게 반복돼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 수용 민심을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별도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하면 된다”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문제점을 수사할 구체적 안을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면 해당 법안도 상정돼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200표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가결표 수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이번달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될 경우엔, 또 다시특검법을 발의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 美인기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 트럼프 공식지지
-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는 모습(사진=JRE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인기 팟캐스트 진행자인 조 로건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다고 말했고, 2020년 대선에서는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입장을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식지지 입장을 선거 하루 전 밝힌 것이다. 로건은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인터뷰를 홍보하면서 “머스크는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들어볼 수 있는 트럼프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다”며 “나는 그가 하는 말에 모든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식적으로 이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다”라고 말했다.조 로건이 진행하는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JRE)는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를 초대해 시사, 코미디, 정치, 과학 등 주제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인기 팟캐스트이다. 그는 지난 3월 기준 스포티파이에서 1450만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에서 1900만명, 유튜브에서 1800만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유고브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JRE의 청취자는 81%가 남성이고 56%가 35세 미만이었다. 로건은 수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출연시키지 않겠다고 말해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약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 이 영상은 스포티파이와 유튜브에 공개됐는데 인터뷰는 유튜브에서 4500만뷰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인터뷰 이후 로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가 재밌고 진실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로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시간 이상 집중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다. 로건은 “트럼프는 팟캐스트 전에 오줌을 누지 않았고, 팟캐스트 후에도 오줌을 누지 않고 그냥 나갔다”고 말했다. 로건의 지지선언이 전해진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츠버그 유세 현장에서 이를 환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사를 밝히며 “그는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보다 좀 더 자유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31일에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와의 인터뷰가 공개되기도 했다.로건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리스 캠프 측이 인터뷰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녹음장소를 자신이 하는 오스틴의 스튜디오가 아닌 해리스 측으로 올 것을 제안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호주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외인, 국채선물 일제히 순매도[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5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2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보합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장 중 호주중앙은행(RBA)는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아시아 장에서 호주 국채는 장기물 구간이 하락 전환하면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이날 국내 장은 미국 대선을 주시하며 보합권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최근 외인 매도세, 대선 앞두고 포지션 축소”장 초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8bp 오른 3.23%로 출발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1bp 하락 중이다.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 금리 변동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장 중 호주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호주 국채 금리는 단기물 구간 위주로 상승하기도 했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대선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매도세가 이어지는 점은 아무래도 포지션 일부 축소로 보인다”면서 “대선 이후에도 내년 상반기 박스권이 전망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번주 미국 대선 소식에 집중해야겠다”고 전했다.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실시해 4일(현지시간) 공개한 7대 경합주 여론조사(오차범위 ±3~3.4%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응답자 1000명) , 노스캐롤라이나(860명), 조지아, 애리조나(900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1~2%포인트 우위를 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790명)에서 50%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8%)을 앞질렀다. 네바다(840명)에선 각각 48%, 위스콘신(800명)에선 각각 49%로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다.두 후보의 격차가 모든 주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더힐은 분석했다.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1시45분에는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밤 12시에는 ISM 서비스업 PMI 등이 발표된다.◇국고채 금리 2bp 내외 하락 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50분 기준 2.940%, 2.920%로 각각 1.2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1.4bp, 1.5bp 하락인 2.978%, 3.080%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보합 1.9bp 내린 3.011%, 2.917%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5틱 오른 105.90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19틱 오른 116.39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38틱 내린 140.04를 기록, 8계약이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2347계약 등 순매도, 은행 1789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678계약 등 순매도를, 은행 530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 ‘1일 천하’ 금투세 폐지 효과…환율, 1380원 턱 밑까지 되돌림[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80원 턱 밑까지 상승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효과가 하루 만에 되돌려지면서 외국인 증시 순매도에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외국인, 증시 자금 이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3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0.9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8.3원 오른 1379.2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장중 1360원대로 떨어졌던 것에서 하루 만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4.3원 오른 1375.2원에 개장했다. 지난 29일 새벽 2시 마감가(1374.5원) 기준으로는 0.7원 상승했다. 개장 이후 환율은 우상향하며 환율 상승 폭을 확대했다. 오전 11시 40분에는 1379.4원으로 올랐다. 미국 대선이 임박했지만 누가 승리할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기록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경우 개표 완료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다. 여전히 대선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달러화는 소폭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4일(현지시간) 저녁 9시 55분 기준 103.91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소폭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52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10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금투세 폐지 여파로 인해 급등하던 증시는 하루 만에 하락세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로 돌아서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2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800억원대를 팔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전날 금투세 이슈로 인해 주식시장이 좋았었고,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 과하게 강세를 보였던 것에서 되돌려지는 것 같다”며 “오늘은 네고(달러 매도)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오후 美대선 눈치보기 장세사진=AFP미 대선 투표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약 25시간 동안 이뤄진다. 주별로 투표소 운영시간이 약간씩 다르고, 지역에 따라 시차까지 있기 때문이다.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외환시장은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의 큰 폭 쏠림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간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 현황에 의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은행 딜러는 “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심리 때문에 거래가 많지 않을 듯 하다”고 했다.또한 이번 대선에서 러스트벨트 지역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투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 주의 여론조사에 주목해야 한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승자독식 구조를 감안해 만약 트럼프가 3개 지역 중 한 지역에서라도 승리한다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감과 동시에 환율도 상승할 전망”이라며 “반대로 해리스가 3개 지역을 모두 장악하는데 성공하면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며 환율도 아래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 코스닥, 개인 매수 속 상승 출발…에이치이엠파마 16%↓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엇갈리는 수급 속 강보합 출발했다.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3%(0.95포인트) 오른 755.03에 거래중이다.개인이 사자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대응 중이다. 개인은 250억원 사들이고 있으며 외국인은 184억원, 기관은 52억원어치 팔자다.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망심리가 유입되면서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1% 내린 4만1794.60에 장을 마감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8% 떨어진 5712.6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3% 하락한 1만8179.98에 거래를 마쳤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초박빙의 승부가 이어질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양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대감과 미국 금리 하락 등으로 성장주 및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주요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소외현상과 거래대금 부진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코스닥 지수가 3%대 폭등했음에도 거래대금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미국 대선과 11월 FOMC 관망심리, 코스피 이익 성장률 둔화 등이 거래 활성화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현재보다 한층 더 높은 레벨의 거래대금 증가를 수반한 주가 회복은 대선과 FOMC 이후에 나타날 전망이며 단기적인 주가 되돌림 및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주중 대응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업종별 혼조 흐름이다. 섬유·의류, 건설, 제약, 의료·정밀, 기계 장비, 출판매체, 음식료담배, 벤처기업, 기타서비스, 제조, 유통, 운송·부품은 강보합, 운송, 비금속, 화학, 오락, 전기·전자, 종이·목재, 금융 등은 약보합이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하락 우위다. 알테오젠(196170)과 에코프로비엠(247540), 에코프로(086520), HLB(028300), 리가켐바이오(141080)는 약보합이며 엔켐(348370)은 1%대 하락 중이다. 삼천당제약(000250), 클래시스(214150)는 강보합, HPSP(403870)는 2%대 상승세를 시현 중이다.종목별로 자이글(234920)과 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이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알파녹스(043100)가 20%대, 참좋은여행(094850)이 19%대, 윈스(136540)가 13%대 오르고 있다. 반면 포커스에이치엔에스(331380)는 17%대 하락 중이며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에이치이엠파마(376270)는 공모가 대비 16%대 약세다.
- 초박빙 美대선에 관망세 유지…美증시·국채금리 하락[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망심리가 유입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초박빙의 승부가 이어질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급락하면서 4.3%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 등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걷히면 증시가 다시 랠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5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모니터를 보고 거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AFP)◇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美 대선 불확실성 -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1% 내린 4만1794.60에 장을 마감.-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8% 떨어진 5712.6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3% 하락한 1만8179.98에 거래를 마쳐.-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 시장이 일단 관망세를 유지.◇ 국채금리 급락…10년물 4.3% 아래로-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 등 영향으로 연일 치솟던 국채금리는 급락.-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6.6bp 내린 4.297%를 기록하고 있어,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2.9bp 빠진 4.175%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 해리스 부통령이 유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온 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 더힐 “트럼프,경합주 4승2무1패”…NPR “해리스 우위”-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박빙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대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진행한 7대 경합주 여론조사를 공개.-다만, 공영 라디오 NPR과 PBS 뉴스 등은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투표의향 유권자 1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1%의 지지를 얻어, 초박빙 승부가 계속돼◇ “대선 끝나면 미 증시, 연말까지 상승 랠리 전망”-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변동성이 줄어들면 뉴욕증시는 연말까지 상승 궤도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모건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대선이 끝나고 투자자들은 숨을 고르면서 S&P500지수는 올해 말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전해.-다만, “뚜렷한 촉매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러한 열기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 美국방부 “국무부, 한국에 E-7 조기경보기 4대 판매 승인”-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49억2000만 달러(약 6조7000억원) 규모의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판매 사업을 승인.-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한국에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 보급 및 프로그램 지원요소를 제공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혀.-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이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기의 구입을 요청했다고 설명.◇ 러시아 내 북한군 급증…“1만1000명 주둔”-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북한군 1만1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앞서 미국 당국은 지난달 31일 북한군 병력 약 8000명이 쿠르스크에 집결했다고 밝혀.-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지역, 미국 국무부는 북한군이 수일 안에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美 대선 앞두고 도발 -북한이 5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북한은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발을 하고 감행한 것으로 풀이돼.
- 기업 10곳 중 7곳 "정년연장 경영에 부담"…인건비 급증 등 우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32.2%)의 2배에 달하는 기업이 어려움을 토로했다.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한경협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순으로 답했다. 실제 기업 10곳 중 6곳(60.3%)은 연공·호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인 것이다. 한경협은 연공·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과거 60세 정년 시행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임금피크제 도입률(2023년 6월 기준)은 300인 이상 기업 중 절반도 안 되는 수준(48.2%)에 불과하다. 한경협은 섣부른 정년연장 도입 시 인건비 부담 급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확대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만약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7곳(71.9%)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년연장(24.8%), 정년폐지(3.3%) 순으로 응답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재고용으로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해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퇴직 이후 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조건을 조정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운영기업 중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우수인력 재고용(52.2%)이 가장 많았고, 이어 희망자 재고용(29.8%), 퇴직자 전원 재고용(9.0%)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사례가 있는 기업들은 숙련된 고령 인력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44.1%)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꼽았다. 또 인력이 부족한 직군에 활용하기 위해(26.6%), 신규채용이 원활하지 않아서(12.8%) 등의 목적도 제시했다. 자료=한경협한경협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령 인력의 생산성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조정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 등을 꼽았다. 고령자 계속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28.1%)를 비롯해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세제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21.5%)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美대선은 문화전쟁"…소수인종·청년층 투표율이 승패 가른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된 경제, 여성 임신중지권(낙태), 불법이민자 추방(이민)은 모두 유권자의 불안한 심리를 다룬 일종의 ‘문화전쟁’이다.”미국 대선 일정[그래픽=김일환 기자]◇관세·이민·낙태 문제는 美 문화 전쟁박홍민 위스콘신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맞붙는 이번 미국 대선을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초박빙 판세 속 벌어지는 문화전쟁”이라고 규정했다. 단순한 정책 대결이 아닌, 각 진영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선거의 쟁점이 됐다는 설명이다.특히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을 강조하며 꺼내 든 ‘관세’ 이슈가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6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미국선 관세 문제를 경제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겉으론 경제문제로 보이지만, 속으론 중국을 싫어하는 ‘반중정서’가 깔린 문화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중국만 콕 집어서 관세를 늘리면 문제가 되니깐 모든 국가에 10% 관세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미국 내 경제연구소를 비롯해 공화당도 관세 후폭풍을 모를 리 없기에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긴 힘들겠지만, 인플레(물가 상승)와 경기에 불안감이 큰 유권자의 심리를 노린 레토릭(수사학)”이라고 설명했다.박홍민 위스콘신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이민 정책도 마찬가지다. 해리스는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존재”라고 한 반면 트럼프는 “불법이민자를 대규모 추방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불법이민자 이슈에 관심이 많은데 백인 외에 다른 인종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듯한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불법이민자를 단속하는 게 일자리 문제에서 느끼는 부당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인종차별을 금기하라는 교육을 받아왔지만,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과거 제조업이 번성했던 러스트벨트 지역의 백인 유권자층들은 일종의 해방감을 느낀다는 설명이다.낙태 문제도 문화 이슈로 꼽았다. 박 교수는 “미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면 연방법으로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여성의 자유와 생명권을 둘러싼 가치 충돌이 표심을 가르게 됐다”고 말했다.31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선거 유세에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위) 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네바다주 선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초박빙’ 美 대선…차악 선택·정당 양극화 강화대선 때마다 핵심 변수로 거론된 투표율은 이번에도 승부처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 교수는 “경합주에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떨어지면 공화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수인종과 청년층의 선택이 차기 미국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봤다. 박 교수는 “백인들의 투표율은 애초 높기에 변수가 안 되고, 흑인과 히스패닉의 투표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하다”며 “청년층도 투표하면 해리스에 유리, 트럼프엔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사전투표율로는 양당의 유불리를 논하긴 어렵다고 봤다. 3일 오전 6시(현지시간) 기준 미국 전체 사전투표자는 7500만명을 넘어섰다. 박 교수는 “코로나 이후 모든 사람이 사전투표를 경험했다”며 “공화당 측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열기가 높은 상황으로 사전투표율이 특정 정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번 미 대선은 과거 선거와 비교해 ‘차악 선택’, ‘정당 양극화’ 양상은 더욱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특정 후보를 좋아해서 지지하는 비율보단 상대 후보가 지나치게 싫어서 선택하는 게 늘어난 분위기”라며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상대를 거짓 정보로 비방하고 혐오하는 발언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초박빙 판세 속 ‘샤이(shy·수줍은) 트럼프’가 변수가 될 것이란 예측에 박 교수는 지난 대선처럼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 개선에 있다. 박 교수는 “샤이트럼프는 2016년, 2020년 대선에서 보이긴 했다”면서도 “트럼프 여론조사 시 농촌에 살고 휴대전화 통한 여론조사에 익숙지 않은 유권자를 샘플에 집어넣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 한계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여론조사 업체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기법을 개선해 지난 대선과 달리 샤이트럼프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3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충격과 반전의 美 대선…끝나도 불복·혼란 우려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선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변동성을 촉발할 수 밖에 없다. 박 교수는 해리스 당선 시 기대감으론 “다시 트럼프가 후보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점”을 들었으며, 우려 사항으론 “의회는 공화당이 이끌 가능성이 커 대통령으로서 별로 할 수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로 향후 미국 의회를 어느 당이 장악할지도 결정된다.트럼프 당선 시엔 “공화당원들 입장에선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해리스 지지자들 입장에선 미국이 망해가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했다.미 대통령 당선은 우리나라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교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을 분명 요구할 것”이라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축소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공화당에서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공화당 후보가 두 차례 암살 시도에 직면하고, 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민주당 후보가 교체되는 등 극적이었던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패배 후 2021년 의사당 습격사건처럼 정치적 폭력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 교수는 “트럼프가 진다면 부정선거 때문으로, 불복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에 선거 이후에도 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미국 내 분열은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박 교수는 “미국 우선주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과거 세계 리더 역할을 안하려는, 양당 모두 고립주의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 세계 균형과 평화 측면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