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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못 좁힌 장동혁·오세훈...초유의 현직 시장 공천 미신청 사태
  • 이견 못 좁힌 장동혁·오세훈...초유의 현직 시장 공천 미신청 사태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현직 시장이 당 공천에 신청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지난 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절윤’ 관련 실천을 요구했으나, 당 지도부에서 미적지근한 반응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을 제외한 채 서울시장 경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제기되고 있다.[포토] 유공납세자 표창식 인사말하는 오세훈 시장오 시장은 12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송구스럽게도 공천 등록을 하지 못한다”며 “이유는 아시겠지만 결의문이 채택된 후 오늘까지 당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절윤의) 실행 단계까지 들어가는 조짐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일각에서 이를 명분 삼아 선거에 불참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있으나 분명하게 말하겠다. 선거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요청한 사안은 ‘절윤 결의안’의 실천이다. 특히 당이 변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장동혁 대표를 배제한 혁신적인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이에 따른 인적 청산이 주된 내용이다. 오 시장은 “오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분명하게 요청드렸다”며 “가장 좋은 것은 혁신 선대위의 조기 출범이다. 장 대표가 보여준 변화가 충분했다면 굳이 요청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새로 모시는 선대위원장을 당의 브랜드로 선거를 치른다면 수도권 선거는 치러 볼 만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다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요구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가 절윤 결의안의 후속 조치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켰지만, 혁신 선대위 구성이나 인적 청산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외에서 인적 청산 대상으로 거론됐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며 혁신 선대위에 대해서도 “논의는 진행 중이나 결의문 채택 전부터 그런 논의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런 상황 속에서 오 시장의 공천 미신청이 부적절하다는 공개 지적도 터져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세훈은 이제 그만 떼쓰라. 꽃가마를 태워달라는 것인가”라고 저격했다. 한 원내지도부 인사도 “혁신 선대위 주장은 이해하겠으나 공천을 신청해놓고 주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본인에게 굉장한 마이너스다. 당을 협박하는 식은 의원들의 신임도 잃고, 차후 당권을 노린다고 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김용태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국민의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며 “결의문에 변화의 의지를 담았지만 1년 전 대선 국면에서 보여드렸던 저희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NBS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7%가 나오고 대구와 경북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비상 상황인 만큼 혁신적인 선대위원장을 모시는 등 장 대표 입에서 매일 국민이 놀랄 만한 변화와 메시지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한편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일단락되기 전까지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김태흠 충남지사는 입장을 선회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는 개인의 정치 일정보다 더 중요한 충남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보류했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몽니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됐고 장 대표도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는다”며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다만 여전히 공천 신청의 길은 열려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에 대해 “추가 접수는 규정상 할 수 있게 돼 있고 접수 현황을 보고 얼마든지 추가 접수는 진행할 수 있다.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 등록을 할 수 있다”며 “기왕 하루이틀 연기해주신 것 조금만 더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여유 있게 주시고, 당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그 땐 한 명의 후보자로서 등록하고 열심히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3.12 I 김한영 기자
한법협 "사법시험 부활 논의 우려...시대착오적 퇴행 멈춰야"
  • 한법협 "사법시험 부활 논의 우려...시대착오적 퇴행 멈춰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표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시험 부활’ 논의와 대한법학교수회의 ‘신(新)사법시험’ 도입 주장에 대해 “시대착오적 퇴행을 멈춰야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법협은 12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에서 내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보도 및 구체적인 선발 인원(50~150 명)까지 거론되며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에 비추어 보면 사법시험 부활 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일 추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 법조인 양성 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한법협은 사법시험 제도가 과거 수만 명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고 국가적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열화된 기수 문화와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남긴 채 2017년 폐지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무려 12년에 걸친 치열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을 통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흔들고 이미 완결된 입법적 결단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험을 통한 선발로 회귀하는 건 퇴행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법협에 따르면 사법시험 마지막 10년간 대졸 미만 합격자는 5명에 불과했지만, 로스쿨 도입 이후 9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학점은행제와 방송통신대 출신은 53명에 달했다. 전체 로스쿨 학생의 약 70%가 장학금을 받고 있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도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한법협은 로스쿨 제도를 13년 만에 폐지한 독일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의 변호사 시험은 절대평가로 70~80%의 합격률을 보장하는 공교육 기반의 자격시험”이라고 맞섰다. 이어 “독일을 비롯한 서구권은 애초에 일본이나 한국식의 기형적인 고시 선발 제도를 운영한 바가 없다”며 “1800년대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행정편의주의적 산물인 고시 제도를 맹신하는 구태의연한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는 ‘투트랙’ 제도에 대해서도 “공직 사법관을 별도로 선발하는 ‘신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도입 주장은 제도의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경우 예비시험 제도 도입 이후 명문대 학생들이 대학 교육 대신 시험 준비에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도 사례로 제시했다.한법협은 “국가 정책을 신뢰해 로스쿨을 거쳐 법조인이 된 약 2만 3000명의 변호사와 학업에 매진하는 6000여 명의 재학생들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에 사법시험 부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또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법조계와 재학생이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AI 시대에 맞는 법조 인력 수급 구조 개혁과 공교육 혁신 등 본질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전날(11일) 한 언론은 청와대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계획을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양상을 보이자 청와대는 곧장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법학교육기관 교수 및 연구자들의 단체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사법시험 부활과 법조인 선발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 검토를 지시한 만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로스쿨 중심의 단일한 법조인 양성 체계를 개편하고 공직 사법관 선발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신사법시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6.03.12 I 이지은 기자
김동연·추미애 출사표...與 경기지사 5파전
  • 김동연·추미애 출사표...與 경기지사 5파전
  • [이데일리 하지나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12일 나란히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김동연 “네편 내편할 때가 아니라 ‘일을 할 때’”김 지사는 이날 민생투어 현장인 안양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면서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아닌 ‘경기도 현장 책임자’를 뽑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잘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실력·실적, ‘3실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 도약을 이끌고 있다”라며 “네 편 내 편, ‘편을 할 때’가 아니라 ‘일을 할 때’이다. 실용적인 일을 하고, 실력으로 일을 하고, 말이 아닌 일로 실적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일잘러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면서 첫 공약으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주거·돌봄·교통 3대 생활비 반값 시대 △경천동지 프로젝트 등 ‘손에 잡히는 3대 프로젝트’를 꺼냈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 안양시 안양역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기도민 1억 만들기는 인프라 펀드와 햇빛 펀드, 스타트업 펀드 등 3대 펀드와 국민연금 공백기를 채우는 도민연금, 청년 대상 경기 사회출발자본 등을 통해 경기도민이 1억원의 자산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3대 생활비 반값 시대는 청년에게 2억원 전세 무이자 융자 지원과 월세 지원 및 직접 보증 안심전세, 노령층 대상으로는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300개소, 대중교통 페이백 사업인 ‘The 경기패스 시즌2’ 등 세대별 맞춤형 공약으로 준비했다.경천동지 프로젝트는 지상철도·간선도로 지하화 및 전력망 지중화 등을 통한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또 경기도내 SOC 사업에 경기도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받는 ‘경천동지 펀드’ 운용과 이를 위한 경기북부에 ‘경기투자공사’ 설립도 약속했다.◇추미애, 강한 리더십 강조...“당당한 경기도 만들겠다”김 지사에 앞서 추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추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이력을 민주주의 가치 수호, 개혁 추진, 민생 정책 추진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또한 강한 리더십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해 왔고 법무부 장관 시절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웠다”며 “저의 정치가 늘 지향했던 것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었다”고 말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 의원은 경기도 비전으로 △강한 성장 △공정 경기 △AI 행정 혁신 △따뜻한 경기도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미래 모빌리티·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경기도를 혁신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을 통해 규제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화폐와 맞춤형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행정 혁신 분야에서는 AI와 데이터를 도정에 접목해 교통과 복지, 안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김동연 독주 속 예비경선 분수령...도전자 선명성 경쟁이로써 김 지사와 추 의원을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5명의 주자가 모두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예비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로만 확정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본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지사 후보 예비경선은 오는 21~22일 진행되며, 후보자 5명 가운데 3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 본경선은 4월 5~7일 치러지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4월 15~17일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선 구도 역시 현직 지사와 이에 맞서는 당내 도전자들이 경쟁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지난달 25일 경기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공개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31.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 추 의원(21.6%)과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한준호 의원은 8.3%, 권칠승 의원은 1.4%, 양기대 전 의원은 1.2%를 기록했다.다만 예비경선이 100%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강한 개혁 이미지와 높은 선명성을 앞세운 추 의원이나 친명계(친이재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 의원에게 다소 유리한 환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비경선에서 김 지사가 도정 성과와 중도 확장성을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득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비경선이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을 지지하는 ‘뉴이재명’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오히려 색채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2026.03.12 I 하지나 기자
李 지지율 67%…지선 앞두고 ‘여당 힘 실어줘야’ 50%
  • 李 지지율 67%…지선 앞두고 ‘여당 힘 실어줘야’ 50%[NBS]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67%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전 조사와 동일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24%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감소했다.전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으며,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93%, 7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3%로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50대에서 긍정 평가(‘매우 잘하고 있다’·‘잘하는 편이다’)가 81%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75%로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했던 18~29세에서도 긍정 평가가 52%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66%,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92%, 71%로 높았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로 높게 나타났다.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 문항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이 66%, 외교 정책이 62%, 경제 정책이 60%, 부동산 정책이 57%, 대북 정책이 54%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정책 분야에서 진보층과 중도층의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자료=NBS)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국민의힘 17%,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자는 33%였다.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5%)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대구·경북권, 울산·경남권에서 여야 지지 응답이 엇비슷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여당 지지가 약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추진 시점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5%가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27%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42%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41%는 우려된다고 응답해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40·50대와 광주·전라 지역에서 높았고, 우려된다는 응답은 70세 이상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우리 사회가 공정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43%가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답했다. 또 45%는 ‘취업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34%는 ‘계층 상승 기회가 공평하다’, 25%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NBS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개사씩 번갈아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녀이며 응답자 1002명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응답률은 17.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정당 지지율(자료=NBS)
2026.03.12 I 황병서 기자
'1심 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항소심 내달 28일 선고 예정
  • '1심 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항소심 내달 28일 선고 예정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여사는 이날 불출석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오는 25일과 다음 달 8일 두 차례 공판이 진행된 뒤 변론이 종결되며 다음 달 28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다음달 27일 예비 공판기일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뒀다.오는 25일 첫 공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과 피고인 양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고 특검팀 측 증인인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주 신문 시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증인을 채택하며 “증인은 체득한 사실을 알리는 자라는 점에서 의문이 없는 건 아니지만, 특검 측에서 유일한 증인으로 신청했고 분석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다음달 8일 2차 공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특검팀의 구형, 양측의 최종 의견진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양측은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특검은 “피고인이 특검 조사 당시에는 일보 손실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공판에서는 전부 부인했다”며 “원심에서 포괄적 증언 거부로 사실상 피고인 심문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항소심에서 피고인 심문을 통해 입장을 바꾸게 된 경위와 근거, 피고인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 관계에 대한 피고인 입장 등을 법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여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무의미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으나 그렇게 하시겠다면 동의하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특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 여사의 범행 개시 및 종결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 기한은 첫 공판기일 일주일 전까지로 명시했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청탁 의혹에 따른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김 전 부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관련 금품에 대해 몰수·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6.03.11 I 이지은 기자
거물급 줄줄이 등판? 판 커지는 '미니 총선'
  • 거물급 줄줄이 등판? 판 커지는 '미니 총선'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보선 지역이 최대 10곳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중량급 정치인의 등판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선거 판 자체가 커지는 분위기다.왼쪽부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 = 이데일리DB)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이다. 다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재보선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대 10곳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특히 송영길·조국·한동훈 세 인물의 출마 여부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들이 실제로 출마할 경우 재보선은 단순한 의석 보충 선거를 넘어 여야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조 대표와 송 전 대표, 한 전 대표 모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검토 중이다.송 전 대표는 최근 민주당 복당 절차를 밟으며 정치권 복귀 수순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계양을은 상징성이 큰 지역구인 만큼 송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민주당 내부 권력 구도와 맞물린 정치적 승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계양을은 이 대통령이 자리를 잡기 전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지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여전히 지역 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역시 계양을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송 전 대표가 본선 후보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당내외 관측도 나온다. 실제 여론조사 지표도 송 전 대표가 김 전 대변인보다 높은 상황이다.조 대표 역시 재보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혁신당은 재보선 전 지역에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대표가 실제 출마할 경우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 야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선거가 진행되는 평택을과 군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부산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보수 진영에서는 한 전 국민의힘 대표의 원내 복귀 여부가 관심사다. 당 안팎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재보선을 통해 정치 전면에 복귀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친한계(親한동훈)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대구와 부산이 유력한 출마지로 언급되고 있다.다만, 이번 지방선거 구도가 보수 진영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전 대표가 백의종군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친한계 의원은 “대표 스스로도 원내 진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면서도 “정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대구 출마가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당한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극적으로 되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구라는 보수의 심장 지역에서 승리를 한다면 한 전 대표를 향한 ‘배신자’ 논리도 선거에서 성립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출마를 한다면 대구나 부산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2026.03.11 I 김한영 기자
"쿠팡 전관 72명, 취업 프리패스"... 경실련, 공직자윤리위 감사청구
  • "쿠팡 전관 72명, 취업 프리패스"... 경실련, 공직자윤리위 감사청구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쿠팡의 전직 공직자 영입 실태를 ‘전관 카르텔’로 규정하고 취업을 승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의 직무 적절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거대 자본이 전관 인맥을 활용해 행정·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현 상황을 국가 사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경실련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쿠팡의 전관 카르텔 실태 폭로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앞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11일 오전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의 법령 위반 및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기업의 사법·행정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전관을 영입해 공적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국가 기관이 사실상 묵인해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쿠팡, 입법·사법·행정 아우르는 ‘72인 방어막’ 구축경실련 분석 결과 최근 6년간 쿠팡 및 계열사로 자리를 옮긴 전직 공직자는 최소 7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입법 로비군(25명), 사법·수사 방어군(22명), 정무·여론 장악군(17명), 행정·규제 대응군(8명)으로 나뉘어 쿠팡의 거대한 ‘전관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다. 단일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인 규모의 인적 결합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들이 규제 사각지대를 뚫고 쿠팡으로 직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무력한 심사 제도가 있었다. 조사 기간 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승인율은 100%를 기록했다. 심사 대상 438건 중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 취업이 허용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심사 대상 5226건 중 4727건(90.45%)을 승인하며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전관들의 이해관계 기업 행렬은 쿠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국회 퇴직 공직자 중 과반(57%)이 민간기업으로 진출했으며 이 중 28.77%가 삼성, 현대, SK, LG 등 대형 재벌 계열사로 향했다. 당시 조사에서도 쿠팡은 16건으로 영입 1위를 기록했으며, LG(11건), SK(10건), 삼성(9건) 등이 그 뒤를 이어 규제 및 입법 이슈가 많은 기업일수록 전관 영입에 ‘전략적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정부 부처 상황도 비슷하다. 고용노동부(96.2%), 법무부(94.9%), 환경부(89.7%) 등 주요 5개 부처의 취업 심사 승인율은 평균 90% 안팎에 달한다. 전문성과 공익성 등 추상적인 ‘특별한 사유’를 근거로 취업을 승인받는 사례가 빈번해 취업제한 제도가 전관예우와 관경유착을 막는 거름망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쿠팡은 특히 심사 기준이 엄격한 2급 이상 고위직보다 실무 권한은 막강하면서도 심사가 느슨한 3~4급 실무자(보좌진, 과장급)를 집중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국회 보좌진의 경우 실제 입법 정책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아닌 ‘부서(의원실)’ 단위로 심사를 받는 맹점을 악용해 96% 이상이 규제망을 빠져나갔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리스크 시점마다 ‘핀셋 영입’…조직적 행정 방해 정황이러한 전관 영입은 기업의 치명적인 리스크 발생 시점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2020년 노동자 연쇄 사망 직후 국정감사 방어용 보좌진을 채용했고 2021년 산재 리스크 대응 시기에는 관세청과 식약처 전관을 수혈했다. 2025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산재 사망 사고가 터진 해에는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을 공격적으로 영입했다.조직적인 행정 방해 정황도 구체적으로 폭로됐다. 쿠팡의 내부 위기관리 대응 지침(EHS-CFS-PG-07)에는 대관팀(GR)의 핵심 미션으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저지’를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전관들을 통해 노동부의 조사 범위 등 수사 기밀을 실시간으로 입수하고 수사 방향을 왜곡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경실련은 이 같은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채용 문제를 넘어 국가 사정 시스템 전체를 포획하는 중대한 공익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신현기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은 “이미 관련 법령이 존재함에도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취업 승인을 남발하고 사후 조사권을 방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이 두 기관의 행정적 태만을 엄중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이번 감사 청구와 별도로 수사 기밀 유출 및 불법 로비 정황이 확인된 핵심 관련자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인사혁신처를 향해서는 실효성을 상실한 부서업무기준 심사의 허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2026.03.11 I 석지헌 기자
김건희·한덕수  오늘 나란히 항소심 본격 시작
  • 김건희·한덕수 오늘 나란히 항소심 본격 시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등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늘(11일) 시작된다. 같은 날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도 시작한다.김건희 여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항소심에서는 김 여사의 1심에서 무죄로 본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일부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양측 공방이 예상된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는 봤다.‘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1년8개월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 1개를 몰수할 것을 선고했다.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는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지난 1월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2026.03.11 I 최오현 기자
“남편에 순종해야”…Z세대 남성들, 아버지보다 보수적
  • “남편에 순종해야”…Z세대 남성들, 아버지보다 보수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997~2012년생 Z세대 남성들이 아버지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 남성들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최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KCL) 대학 산하 글로벌 여성 리더십 연구소는 영국·미국·브라질·호주·인도·한국·일본 등 29개국의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평등 관련 태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Z세대 남성의 31%는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문장에 동의했다. 또 Z세대 남성의 3분의 1(33%)은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남편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경우 이같은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오히려 각각 13%, 17%로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세대 간 성 역할 인식 차이에서도 Z세대 남성들의 보수적인 면모가 드러났다. ‘여성이 지나치게 독립적이거나 자립적인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항목에서도 Z세대 남성은 24%가 동의했으나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은 12%만 동의했다.또 ‘진정한 여성이라면 성관계를 먼저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에 대해 Z세대 남성 21%가 동의했고, Z세대 남성의 59%는 ‘남성이 평등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젊은 남성들이 이전 세대보다 성 역할에 대해 더 전통적인 인식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보수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Z세대 남성은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선 선호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여성이 남성에게 더 매력적’이라는 항목에 Z세대 남성은 41%가 동의했고, 베이비붐 세대 남성은 27%가 동의했다.이번 설문을 지원한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의 켈리 비버 영국-아일랜드 지사 최고경영자(CEO)는 “Z세대 남성들에게서 성 역할에 대한 흥미로운 이중성이 나타났다”며 “포용적인 대화로 다양한 성 역할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0 I 강소영 기자
김동연·추미애, 오는 12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 김동연·추미애, 오는 12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같은 날 출사표를 던진다.주 4.5일제 국회 토론회에서 나란히 앉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연합뉴스)김동연 지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안양역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을 한다고 10일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현장설명회 일정을 하기 위해 안양역을 찾은 자리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추미애 위원장도 같은 날 오전 9시 10분 국회와 오전 11시 20분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은 김 지사와 추 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5명이 맞붙게 된다.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5인 예비경선을 통해 3명의 후보를 추린 다음 4월 4일부터 7일까지 본경선이 진행된다. 만약 본경선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4월 15일~17일 2인 결선으로 이어지게 된다.경선 일정에 앞서 민주당은 오는 15일 중앙당사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의 합동연설회를 연 뒤, 19일 JTBC를 통해 합동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2026.03.10 I 황영민 기자
같은 날 "전쟁 곧 끝난다" "아직 안 끝났다"…양면작전 펴는 트럼프
  • 같은 날 "전쟁 곧 끝난다" "아직 안 끝났다"…양면작전 펴는 트럼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임유경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두고 “거의 끝났다”고 강조했음에도 군사 작전 지속을 강조하는 등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았다. 이란전 종전 발언을 통해 시장과 여론을 달래려는 신호인지, 아니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인지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럴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시장 달래고 이란 압박…트럼프 ‘이중 메시지’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CBS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은 사실상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란의 군사력이 크게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해군은 바다 밑에 가라앉았고 공군과 통신망도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군사적 의미에서 남은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약 80%가 파괴됐고 해군 함정 수십 척도 침몰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같은 날 플로리다 도럴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정책 행사에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충분히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며 “궁극적인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더욱 단호하게 전진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 이란 최고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뒤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지도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이 나라를 누가 이끌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적이 완벽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전망과 군사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발언이 동시에 나오면서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계산된 ‘이중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시장과 유권자에게는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유가 급등과 전쟁 피로감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이란에는 군사 작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 압박을 유지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전쟁 상황과 함께 에너지 시장을 의식한 발언을 내놨다. 특히 그는 최근 급등한 유가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군이 호위할 수 있다고 밝혔고 “유가 안정을 위해 일부 석유 관련 제재를 면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쟁의 군사적 압박은 유지하면서도 시장에는 에너지 가격 안정 신호를 보낸 셈이다.전쟁 조기 종식 메시지를 낸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국내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NBC 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54%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급등과 전쟁 장기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부 참모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유가 급등과 전쟁 장기화가 정치적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군사적으로는 아직 작전이 진행 중인 만큼 이란에는 군사 작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 압박을 유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군은 공습을 중심으로 이란의 군사 인프라와 미사일·드론 능력을 계속 타격하고 있으며 개전 이후 이란 내 수천 곳의 목표물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펜타곤 역시 전쟁이 끝났다는 인상과 거리를 두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이제 막 싸움을 시작했을 뿐”이라며 작전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근본적으로는 전쟁 목표 자체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군사 행동의 목적을 정권 교체(regime change), 핵 프로그램 제거, 탄도미사일 능력 무력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등 혼선을 보여왔다.◇이란 장기전 전략…“전쟁 끝 결정은 우리”트럼프의 엇갈린 메시지와 별개로 이란이 에너지 시장을 지렛대로 장기전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가장 큰 리스크다. 실제 이란은 전쟁 장기전을 염두에 둔 강경 대응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란의 정예 군사 조직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결 발언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IRGC는 또 “이 지역의 질서와 판도는 이제 우리 손에 달렸다”며 “미국 군대가 전쟁을 끝내지는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걸프 지역 원유 수출 차단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IRGC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리터의 원유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며 에너지 공급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초기 공습으로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강경파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점도 이란의 강경 노선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존 호프먼 연구원은 이번 상황이 또 다른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이란이 버티기에 들어가고 미국 내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주의적이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몰아가면 전쟁은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지금의 흐름은 미국이 또 다른 ‘끝없는 전쟁’으로 향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03.10 I 김상윤 기자
법원, 尹 대통령 내외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일부 인용
  • 법원, 尹 대통령 내외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주거지인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징 보전을 일부 받아들였다.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_(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기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와 예금 채권 등 10억3157만원 상당의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추징 보전은 형사소송에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피고인은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 1개를 몰수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 보전액 중 1281만5000원에 대해서만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는 봤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측과 김 여사 측은 모두 항소했고 11일 오후 첫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026.03.10 I 최오현 기자
달아오르는 與경선...네거티브 공방도 과열
  • 달아오르는 與경선...네거티브 공방도 과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본선 경쟁 못지않게 당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도 잇따르며 경선 과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원오 후보님, 성동구 집값 폭등이 여전히 자랑스러우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폭등한 집값이 ‘서울에 없던 성공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최근 한 강연에서 언급한 집값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 예비후보가 성동구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서울에 없던 발전’ 사례로 제시한 뒤 지역 주민이 원하면 집값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는 이재명 정부 및 민주당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원오 후보 측은 “성동구민의 삶과 성동구의 가치를 키워온 정원오 후보의 노력을 폄훼하는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원오 후보는 단 한 번도 집값 상승을 치적이라 자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민주당 내 서울시장 경선 구도는 정 전 청장의 1강 체제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 이후 급부상하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전 청장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싱황이 이렇자 정 전 청장을 향한 당내 견제도 점차 거세지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식에서도 “행정 경험의 소중함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행정 경험만을 앞세운 ‘관리자’가 아니다”라며 정 전 청장을 직격했다. 전현희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청장을 향해 “후광에 기댄 반사체”라고 날을 세웠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한준호 의원.(사진=연합뉴스)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 역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까지 5파전 구도로 치러지면서 벌써부터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김 지사를 향한 경쟁 후보들의 견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북 콘서트에 김 지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 선거 때 김동연 캠프 총괄책임자였던 김용 전 부원장을 비롯해 이재명의 사람들이 온 힘을 다했는데, 당선 이후 철저히 외면당했다”면서 “다시 필요해지니 찾는 거냐”라며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책을 계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공방이 자칫 네거티브 경쟁으로 흐를 경우 서로의 흠집만 부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다만 경선 이후 본선을 앞두고 당의 화합과 결집이 중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상호 비방은 당내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03.10 I 하지나 기자
“장 보기 무섭네”…기름값 이어 밥상물가도 뛰었다
  • “장 보기 무섭네”…기름값 이어 밥상물가도 뛰었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 2월 말 발발한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글로벌 물류망과 원자재 시장을 강타하면서, 국내 밥상물가를 덮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전쟁이 터지기 전인 연초부터 이미 양국 간의 전운이 고조되며 국제 곡물가가 들썩이고 있었던 터라, 실제 전쟁 발발이 기름을 부은 격이 돼 식품·외식업계의 원가 압박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요동치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곳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기초 식량(곡물) 시장이다. 10일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와 캔자스시티상품거래소(KCBT)에 따르면 밀(소맥)의 월별 평균 가격은 1월 톤당 190.5달러에서 2월 201.6달러로 올랐다. 이후 실제 전쟁이 발발하자 3월에는 213.6달러로 상승하며 두달도 채 안 돼 12.1%가 뛰었다.식용유와 사료의 원료가 되는 대두(콩)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1월 평균 386.8달러였던 대두 가격은 3월 426.8달러로 10.4% 수직 상승했고, 대두박(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역시 평균 324.3달러에서 340.3달러로 뛰었다. 전문가들은 전쟁으로 인한 해상 운임 폭등과 주요 항구 봉쇄 우려가 패닉 바잉을 부추긴 결과라는 평가다.이러한 국제 곡물가의 폭등은 결국 국내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1차 가공(제분) 업계는 속앓이만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국내 주요 제분업체 관계자는 “연초부터 이어진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내부적인 원가 압박이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악화된 여론 탓에 힘든 상황조차 외부에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 감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완제품을 만드는 식품업체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형 식품 제조사 관계자는 “보통 제분 회사와 연간 단위로 B2B(기업간 거래) 공급계약을 맺기 때문에 국제 밀 가격이 폭등했다고 당장 다음 달 제품 가격이 오르는 식의 즉각적인 타격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중동 사태처럼 특수한 위기가 닥쳐 원가 폭등세가 장기화할 경우, 기존 계약에 대한 재협상이 불가피해 결국 시차를 두고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기초 곡물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주로 쓰는 수입산 양념 채소류 가격마저 이미 연초부터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월 기준 중국산 신선 양파 수입 가격은 전월 대비 12.2% 급등했고, 마늘(5.9%)과 콩(5.7%) 등 주요 식자재가 일제히 상승했다. 여기에 2월 말 전쟁 발발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할증료(BAF) 인상까지 겹치며 해상 물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뛰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양파, 마늘, 밀가루, 식용유 등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원가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인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원재료 가격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체계적인 S&OP(판매·운영 계획)와 다양한 구매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오고 있다”며 “특히 원·부자재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본사에서 흡수하는 등 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26.03.10 I 신수정 기자
檢보완수사권 사수하나…법조계 "폐지시 복불복 피해자 양산"
  • 檢보완수사권 사수하나…법조계 "폐지시 복불복 피해자 양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잇달아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이 좌우되는 복불복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고, 여론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검찰개혁 의견수렴을 담당하던 자문위원장마저 강경파를 저격하며 전격 사퇴하면서, 대통령·법무장관·법조계·국민 여론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데 당 강경파만 홀로 폐지를 고수하는 구도가 됐다.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든 노동·경제·언론 개혁이든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정부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여당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로 해석됐다.정 장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강경파의 정부안 수정 요구에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여기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아온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날 전격 사퇴하며 강경파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교수는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맡았던 인사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사실상 촉구하며 자리를 떠난 것이다.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전국 18세 이상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45.4%로, 보완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응답(34.2%)보다 11.2%포인트 높았다. 특히 보수층(찬성 48.5% vs 반대 31.6%)은 물론 중도층(45.5% vs 30.8%)에서도 유지 의견이 앞섰다. 반대가 찬성을 웃돈 것은 진보층(반대 45.0% vs 찬성 42.2%)뿐이었으나 이마저 오차범위 안이었다. 전문가와 형사사법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최근 “보완수사권까지 기소권자에게 인정하지 않는 ‘완전 분리’는 형사절차의 정상적 작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검사가 경찰 유죄 의견의 정박효과를 극복할 수 없게 제도가 구축된다면 수사와 기소가 형식적으로 분리될 뿐 실질적으로는 수사권자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려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통합되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피해자 보호 측면의 우려도 제기했다. 홍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건 초기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이 좌우되는 ‘복불복’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했다. 검사 88.5%가 중수청 이전 의향이 없다고 밝힌 여론조사 결과와 맞물려 개혁의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정부는 오는 11일 대한변협과 공청회를 열어 중수청·공소청 조직 구성 및 인력 설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10 I 백주아 기자
서울 진보교육감 단일화 ‘삐걱’…경선 일정 줄줄이 지연
  • 서울 진보교육감 단일화 ‘삐걱’…경선 일정 줄줄이 지연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치러지는 가운데 서울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기구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단일화 경선 후보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이미 추진위에 등록한 다른 후보들이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후보들과 추진위는 조만간 만나 정 교육감의 합류에 동의할지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사이 경선 규칙 협상 등 단일화 일정의 지연도 불가피하다.강민정(왼쪽에서 세번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추진위와 추진위에 등록한 단일화 경선 후보들은 정 교육감의 추진위 후보 등록 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당초 추진위의 후보 등록 기간은 지난달 4일까지였다.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 등 4명은 모두 기간 내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 교육감은 새 학기 준비를 이유로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그러나 추진위는 정 교육감의 재출마가 유력한 만큼 정 교육감에게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추진위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회신한 후 지난달 27일에 추진위 후보로 등록했다.이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추진위는 정 교육감의 합류 의사를 4명의 후보들에게 공유했고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강 전 위원장과 한 전 비서실장은 정 교육감의 합류에 관해 이미 추진위에 등록한 후보들과 추진위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추진위에서 계획한 단일화 관련 모든 일정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원래 추진위는 이달 말까지 후보 초청정책 토론회를 열고 경선 규칙 협상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내달 9일에는 후보 경선 투표와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11일에 단일후보 선거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후보자 간 경선 규칙 협상은 물론 정책 토론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강신만 전 위원장은 “후보들의 교육 비전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더 많이 공유해야 하는데 모든 일정이 마비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현철 전 대변인은 “정 교육감의 추진위 등록 관련 논란부터 정리를 해야 경선 규칙 협상 등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강민정·강신만·김현철·한만중 등 후보들과 추진위는 갈등을 풀기 위해 조만간 정 교육감의 추진위 등록 절차 문제점과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 교육감을 추진위 후보로 받아들일지도 협의할 계획이다.추진위 관계자는 “조만간 후보들과 만나서 이번 사태를 정리할 것”이라며 “정 교육감을 추진위 후보로 받아들일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0 I 김응열 기자
트럼프 “전쟁 곧 끝” 발언 뒤엔…측근들의 ‘출구전략’ 촉구
  • 트럼프 “전쟁 곧 끝” 발언 뒤엔…측근들의 ‘출구전략’ 촉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이는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지상군 파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던 지난주와 큰 차이가 있다.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도랄 리조트에서 기자회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근 며칠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이 그에게 이미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 혼란에 따른 유가 급등과 장기전이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역풍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관련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대부분이 전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참모진 사이에서 이번 전쟁이 가져올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전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더 큰 우려를 표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중간선거와 관련한 전화를 받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군사 작전에서 목표 대부분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우리는 일정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하며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란 작전을 언제 종료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란 정권에 맞서 봉기한 이란 국민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계속 압박하기보다는 전쟁을 빨리 끝내는 쪽에 무게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년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체제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끝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임명된 것에 실망했다며 이는 이란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란이 계속해서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 원한다면 미국이 전쟁에서 쉽게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또한 한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가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승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아는 인사를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에도 이란이 끈질지게 버티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때때로 놀라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6.03.10 I 김윤지 기자
"새벽배송 없이 못 살아" 탈팡의 귀환…쿠팡 완전회복+α
  • "새벽배송 없이 못 살아" 탈팡의 귀환…쿠팡 완전회복+α[only이데일리]
  • [이데일리 한전진 최정훈 기자] 경기 고양시에 사는 주부 서모(63)씨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퍼지자 주변 지인들과 함께 쿠팡 앱(애플리케이션)을 지우고 탈퇴했다. 다른 플랫폼을 써봤지만 두 달을 채 버티지 못했다. “배송도 느리고 반품도 번거롭더라”는 게 이유였다. 3년 넘게 쿠팡으로 장을 봐온 그는 최근 재가입해 쿠팡을 다시 쓰고 있다. 그는 “생활 패턴을 바꾸기 쉽지 않고, 구체적인 피해로 느낄 만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비단 서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내 이커머스 사상 최대 보안 사고가 터진 지 석 달이 지났다. ‘탈팡’(쿠팡 탈퇴) 여론이 들끓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논란까지 일었지만 이용자들은 결국 떠나지 않았다. 앱 데이터는 물론 멤버십 연계 카드 수치까지 모든 지표가 견고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고된 결과”라는 말이 나온다.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앞 신호등에 청신호가 켜져 있다. (사진=뉴스1)9일 데이터 분석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3월 1~6일 쿠팡 앱 일간활성이용자수(DAU)의 평균은 165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09만명)보다 9.5% 높았다. 올해 2월 DAU 평균치도 1580만명으로 전년동기(1457만명)대비 8.4% 늘었다. 유출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여론 악화와 마케팅 중단이 겹치며 DAU가 잠시 1470만명대까지 꺾이기도 했지만, 충격은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유출 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 성장세까지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쿠팡 멤버십 카드 데이터는 이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KB국민카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 대표 제휴카드인 ‘쿠팡 와우카드’ 해지 건수는 지난해 12월 4만 4565건으로 전달 대비 약 4.8배 급증했다. 신규발급은 2만 3210건으로 전달보다 46% 감소했다. 이후 해지는 올 들어 빠르게 줄었고, 특히 2월에는 신규발급(2만 4770건)이 해지(1만 7368건)를 웃돌며 순증 구조로 돌아섰다.경쟁사의 반사이익 역시 뚜렷하지 않다. 쿠팡 타격이 가장 컸던 지난해 12월 G마켓·11번가의 DAU 평균치는 전달 대비 각각 5.8%, 16.5% 줄었다. 지난해 3월 출시한 네이버플러스스토어도 같은 기간 8만여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탈팡 수요가 경쟁 플랫폼으로 옮겨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올해 3월(6일까지) 기준 G마켓·11번가·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DAU 평균은 각각 155만명·178만명·163만명으로 쿠팡(1651만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유출 사태에도 쿠팡의 독주는 견고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업계에서는 쿠팡의 강력한 ‘록인’(이탈방지) 구조가 이번 사태에서 그대로 작동했다고 본다. 쿠팡은 6조원 이상을 투자해 전국에 90여개의 풀필먼트센터(FC)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FC란 상품 보관·포장·배송·반품처리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촘촘한 FC 배치로 당일·새벽배송이 가능한 구조다. 캠프까지 포함하면 물류 거점만 200곳 이상으로, 이 같은 자체 물류망을 갖춘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은 쿠팡이 유일하다. 상품군 역시 로켓배송 상품군은 수백만 종에 달하지만 타 플랫폼의 익일배송 상품군은 1만~2만여 종에 불과한 수준이다.강력한 멤버십 전략도 이탈을 막는 핵심 장치다. 쿠팡은 월 7890원짜리 유료 멤버십 ‘와우’에 무료 새벽배송은 물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 무료배달 쿠팡이츠를 한데 묶어 제공 중이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중 처음 시도한 방식이다. 쇼핑·배달·영상 시청을 쿠팡 앱 하나로 해결하도록 설계한 생태계는 이용자의 일상을 쿠팡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구조다.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쿠팡만큼 새벽배송이 가능한 곳이 사실상 없다”며 “주부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써야 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 락인의 핵심은 전국에 깔린 물류센터와 촘촘하게 묶인 멤버십 생태계 두 가지”라며 “한 번 편의를 경험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고, 결국 대체재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짚었다.구체적인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유출 충격을 단기에 그치게 한 요인이다. 초기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는 소식에 불안감이 컸지만, 지난달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유출 정보가 악용된 2차 피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약 3370만명의 정보에 접근이 이뤄졌지만 실제 해킹범이 저장한 건수는 3000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격자가 웹 페이지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 역시 유출로 판단해 양측 간 공방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반일 불매운동이나 광우병 사태처럼 외부 이슈를 계기로 개인 소비를 바꾸는 흐름은 예전보다 약해졌다”며 “개인정보 유출 역시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이 과도한 우려였다고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의 일상은 거의 전쟁과도 같다”며 “어린 자녀가 있거나 맞벌이 가정처럼 생활 패턴이 이미 굳어진 집일수록 불편을 감수하며 소비 습관을 바꾸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2026.03.10 I 한전진 기자
수도권 시민도 10명 중 6명 "전기료 지역 차등 찬성"
  • 수도권 시민도 10명 중 6명 "전기료 지역 차등 찬성"
  • (표=기후정치바람)[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서울·수도권 시민도 열 명 중 여섯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기후정치바람(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피엠아이가 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의 의뢰로 2월 한달간 만 18세 이상 시민 1만 7865명 대상 기후위기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5%가 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응답자의 13.9%는 ‘매우 찬성’, 49.5%는 ‘어느 정도 찬성’이라고 답하며 반대 응답률(18.1%)을 크게 앞섰다. 나머지 18.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특히 수도권 시민의 찬성률도 전국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서울의 찬성률은 59.7%, 경기도는 62.8%에 이르렀다. 수혜가 예상되는 부산(69.1%)이나 전남(68.1%), 전북(68.1%)보단 낮지만 열 중 여섯은 개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7개 시도별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찬성률. (표=기후정치바람)정부는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 따른 전력망 구축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차등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충청과 영호남, 강원 등지의 요금 부담은 낮아지고 서울·경기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전기를 만든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에 대해서도 긍정 응답이 많았다. 전체의 65.7%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 확충) 정책의 목표로 ‘각 지역 에너지의 근거리 공급’을 꼽았다. ‘비수도권 생산 에너지의 수도권 공급’을 꼽은 사람은 12.3%에 그쳤다.박기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전력 생산은 지방,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에너지 소비지역 책임 원칙과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5%가 6·3 지방선거에서 ‘기후공약이 좋으면 평소 정치 견해가 달라도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미 선호하는 특정 정당이 있더라도 각 후보자의 기후 공약에 따라 선택을 달리 할 수 있는 ‘기후 유권자’가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다.
2026.03.09 I 김형욱 기자
트럼프 “이란 전쟁 종료 시점, 네타냐후와 함께 결정할 것”
  • 트럼프 “이란 전쟁 종료 시점, 네타냐후와 함께 결정할 것”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을 언제 끝낼지에 대한 결정은 자신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함께 내리는 상호 결정(mutual decision)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 종료 시점은 단독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네타냐후 총리도 의견을 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그는 “(네타냐후 총리와) 계속 대화를 해왔다”면서 “나는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내리겠지만 모든 요소가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네타냐후 총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매체는 해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공습을 중단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습한 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6일 이번 전쟁이 약 4~6주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 공격의 배경에 대해선 ‘이란의 의도’를 다시 주장하며 전쟁 개시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이란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라. 이제 그들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파괴됐을 것이다. 그리고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칭)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는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이 전쟁보다 더 인기 있는 것은 아마 나에 대한 지지도뿐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스라엘 민간 조사기관인 ‘민주주의연구소’가 지난 4일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유대계 응답자의 93%가 이란 군사 작전을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2026.03.09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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