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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한동훈, 특검법 대안 내라"…내달 매머드급 특검 강행하나
- 김건희 여사가 2023년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면담 이후 김건희 특검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를 향해 자체 특검법을 내놓으면 협상할 수 있다며 특검법 수용 결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표 측이 별도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해 여당 내 이탈표를 노려보겠다는 계획이다. 강력한 민주당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체안을 갖고 오라며 여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별도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이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표를 향해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사안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바로 수용하도록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특검보다는 특별감찰관 카드로 김 여사 리스크 해소를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1월 중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대표 측이 별도안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자체 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70인 전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특검법안은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이전 특검법에 비해 수사범위 등에서 더 강력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특검법엔 기존에 담기지 않았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민주당 특검법, 수사팀 150명 규모…수사기간 최장 150일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주가조작 의혹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관련한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불법행위 의혹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및 공무원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민주당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동참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수사팀 규모는 역대 특검팀과 비교해 가장 크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해서도 훨씬 크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포함해 100명을 넘는 규모였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도 특검 추천권은 최서원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갖도록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최서원 특검법의 경우 제1·2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韓 자체안 내놓을 경우 당 내분 촉매제 될 수도”이 같은 매머드급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경우 정권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여권 내 우려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시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과잉 수사의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권으로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만 외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표결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왔던 이전 특검법 당시보다 여론이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탈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도 “지난번 특검법 때도 4명의 이탈표가 있었던 상황에서 만약 김 여사와 관련해 계속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굉장히 두렵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채해병 특검법 당시 언급된 제3자 추천 특검법이다. 야당이 한 대표가 자체 안을 갖고 올 경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여당이 추천 주체를 변경하고 규모와 수사대상 등을 대폭 축소한 자체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자체안 발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 측에서 자체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그건 당 내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결심하지 않는 한 자체안 발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美 교도소 운영하는 'GEO그룹' 주가 21% 뛴 이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1일 12.83달러였던 민영 교도소 업체 GEO그룹의 주가는 21일(현지시간) 기준 15.55달러로 마감했다. 한 달 사이 21.2% 오른 것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기업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월가가 트럼프에 베팅하고 있다. ◇GEO, 트럼프 로비에 공들여연도별 GEO 그룹의 정부계약건수. 남색 막대기 그래프는 모든 거래를, 노란색 선형 그래프는 신규 계약건수를 의미한다. (자료=연방지출정보 데이터)GEO는 1984년 창업 이후 정부로부터 교정시설 운영을 낮은 비용으로 하청받아 운영하고 있다. 2024회계연도 2분기 기준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 등에서 100여개의 민간 교정시설과 이민자구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96개가 미국에 있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이나 ‘경범죄의 엄벌화’ 정책으로 수감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정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GEO나 CoreCivic과 같은 민간 교도소 운영업체는 정부의 교도소 수요 증가를 저예산으로 해결해주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통과된 ‘케이트법’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재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는 징역 10~25년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2017회계연도 40여건이었던 GEO의 신규계약 건수는 트럼프 행정부 재임 마지막 회계연도인 2020년에는 87건으로 늘었다. 이는 GEO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계약건수이기도 하다.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민간교도소와의 계약을 점진적으로 종료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구금하는 대신 대체 전자모니터링 방식을 확장하고자 했다. 물론 의도와 달리 바이든 정부하에서도 민간 교도소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GEO그룹 연간 로비 횟수 (그래프=오픈시크릿)정부 정책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GEO는 정치권에 꾸준히 로비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불법 이민 단속을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기도 했다. 미국의 정치 감시단체인 ‘워싱턴에서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모임(CREW)’에 따르면 GEO는 2월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에 정치행동위원회(PAC) 기부 한도인 5000달러를 채운 첫 번째 기업이었다. GEO는 자회사를 통해 트럼프 지지 슈퍼 PAC에 추가로 5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GEO의 창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조지 졸리와 브라이언 에반스 CEO도 각각 개인적인 기부에 나섰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 이후, GEO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한 공화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오기도 했다. CREW는 GEO가 자신이 소유한 시설에서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전통을 깨고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도랄 골프 리조트에서 회의를 개최한 점, 부사장이 트럼프 DC호텔에 2019년 6월까지 최소 10번 머물렀다는 점도 지적했다.이 때문에 GEO는 트럼프 재선 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으로 월가에서 여러번 지목받았다. 웨드부시 분석가 브라이언 비오리노는 지난 9월 19일 GEO그룹의 주식을 매수 등급과 17달러라는 목표 가격을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투자자 감정과 트럼프가 구금시설 활용을 늘릴 것이란 믿음 모두에서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어느 행정부에서든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도 밝혔다.◇비트코인, 금융·철강·석유화학 등도 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활짝 웃는 주식은 GEO뿐만 아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라이엇 플랫폼스 역시 10월 들어 34% 상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처하며 친(親) 가상화폐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도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강화되면서 JP모건체이스, 엑손모빌, 누코르 등도 트럼프 정권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언급되고 있다. 헤지펀드들의 베팅도 이어지고 있다. 110억달러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서드포인트의 매니저인 댄 로브는 최근 투자자 편지에서 주식과 관련 옵션 비중을 확대했다며 “트럼프의 ‘아메리카퍼스트’ 정책이 국내 제조업과 인프라 지출을 증가시키고, 특정 자재와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전반적인 규제 완화, 특히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강경한 반독점 정책이 완화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BC블루베이에셋 매니지먼트의 마크 다우닝 최고투자책임자는 9월 말 이후 인플레이션 브레이크이븐(Inflation Breakeven)이 확대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브레이크이븐은 명목 국채와 물가연동채권(TIPS)간의 수익률 차이를 의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물가가 올라갈 것이란 인식이 깔려있다.다우닝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지난주 미국에서 공화당 의원과 로비스트를 만났다며 “공화당원들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 뉴욕증시 혼조…美 국채 10년물 4.2%까지 치솟아[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다.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미국 10월물 국채금리는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내달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주일 가량 앞둔 가운데 전국 단위 조사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내년은 2.2%로 제시했다.다음달 1일 상장하는 탑런토탈솔루션과 에이럭스가 이날부터 24일까지 일반 공모청약에 돌입한다.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혼조 속 엔비디아 숨고르기-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2% 내린 4만2924.89에 장을 마감.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05% 하락한 5851.20을 기록.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만 0.18% 오른 1만8573.13에 거래를 마침.-미국의 완성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은 어닝서프라이즈와 함께 전기차 부문에서 손익분기점에 근접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9.81% 급등.-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엔비디아는 이날 숨고르기를 보이며 0.08% 빠진 채 마감. 23일 실적을 발표할 테슬라는 0.4% 약세. ‘어닝 미스’가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흘째 하락세.◇10년물 금리 4.2%…“높은금리 머지 않아 주식시장에 문제”-엠피닥터 및 CNBC에 따르면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4bp(1bp=0.01%포인트) 오른 4.206%까지 올라서. 지난 7월 이후 최고 수준.-미국 경제가 빠른 회복력을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선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어. 페드워치에서 11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이제 10.4%를 반영하고 있음. 11월 금리가 25bp인하되더라도 12월 금리가 다시 동결될 가능성은 약 30%를 기록 중.-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커지면서 관세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이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 트럼프는 또 감세 정책을 강화할 방침인데 이는 가뜩이나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국채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는 것.◇국제유가 이틀째 급등..달러·엔 151엔도 넘어서-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대비 1.53달러(2.17%) 상승한 배럴당 72.09달러에 마감.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대비 1.75달러(2.36%) 높아진 배럴당 76.04달러에 마감.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지만,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중동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 아울러 중국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중국향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 -치솟던 달러는 보합을 나타내.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08% 오른 104.10을 기록 중. 달러·엔 환율은 이날도 0.18% 올라 151.11엔 기록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로이터 “해리스 46%, 트럼프 43%”-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성인 4129명(등록 유권자 34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오차범위 ±2% 포인트)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6%의 지지율을 기록.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의 지지율을 기록.-두 기관이 지난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5%, 트럼프 전 대통령 42%의 지지를 각각 받기도.-양 후보가 근소한 차이의 격차를 벌리고 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첫날 주가 7.2% 하락 마감-22일(현지시간) 뭄바이증권거래소(BSE)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 주식은 공모가격(1960루피, 23.31달러)보다 낮은 1819루피(21.63달러)에 마감.-앞서 현대차 인도법인은 총 2785억 6000만루피(33억달러) 규모의 IPO를 단행. 모회사인 현대차는 보유한 인도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 방식으로 IPO 구조를 짰는데 인도법인에 직접 자금이 들어오는 신주 발행은 제외한 것.러시아 독립 언론이 공개한 파병 북한군 추정 동영상 캡처[연합뉴스 제공]◇또 나온 파병 북한군 추정 영상…또렷이 들리는 “힘들다야”-러시아 독립 언론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건물 외부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영상 속 북한군 추정 인물들은 3∼4명씩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흡연하고 있으며 사진 촬영자를 바라보기도 하며 “힘들다야”, “늦었어”라고 말하는 북한 억양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김.-아스트라는 해당 영상에 대해 “블라디보스토크 ‘세르기예프스키에 위치한 러시아 지상군 제127자동차소총사단 예하 44980부대 기지에 북한군이 도착한 장면”이라고 설명◇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5% 유지…내년은 2.2%-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 발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2.5%, 2.2%로 전망하면서 이전 수준을 유지.-IMF는 매해 1·4·7·10월 4차례에 걸쳐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함.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망이며 1월과 7월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 대상 수정 전망치.-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2.5%)은 지난 7월 당시 전망과 같다. 정부(2.6%)와 한국은행(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5%), 한국개발연구원(KDI·2.5%) 등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7월과 같은 3.2%로 유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7월(3.3%)보다 0.1%포인트(p) 낮은 3.2%로 전망.◇‘전자부품 ODM 전문’ 탑런토탈솔루션 일반공모 돌입- 전자 부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기업 탑런토탈솔루션이 오늘(23일)과 24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확정공모가는 1만 8000원, 다음달 1일 코스닥 상장. 주관사는 KB증권.-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2335개 기관이 참여해 단순 경쟁률 841.12대 1을 기록.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대부분(가격 미제시 포함)이 희망 공모밴드 가격인 1만 2000~1만 4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최종 공모가도 공모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1만 8000원으로 확정.-이번 상장에서 250만주를 전량 신주로만 공모. 탑런토탈솔루션의 총 공모금액은 약 45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3523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탑런토탈솔루션은 2004년 5월 설립된 이후 전장 디스플레이, IT·모바일 부품 등 다양한 전자 부품을 개발·제조해.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설계·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전장, 스마트폰, TV 등 생활 속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IT 부품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외형 성장을 이뤄옴◇’드론·로봇 에듀테크’ 에이럭스, 일반청약 돌입- 에이럭스는 이날과 24일 일반 청약에 나서기로. 확정 공모가는 1만6000원이며. 코스닥 상장일은 오는 11월1일.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지난 11~17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선 공모가를 희망범위(1만1500원~1만3500원) 상단을 초과한 1만6000원으로 확정. 수요예측에 총 2135개사가 참여해 97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 기관 99.95%가 희망범위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출.-에이럭스는 지난 2015년에 설립됐으며, 교육용 드론과 로봇을 전국 2500여개의 교육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 지난해 7월에는 경량 드론 시장에도 진출. 올해 상반기 드론 디바이스 판매량은 11만대를 넘어서기도.
- 연금 불신 커진 청년 2명중 1명 “국민연금 다단계 사기 같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국민연금의 구조가 자녀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우는 다단계 사기 같다’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고갈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 20대와 30대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각각 63.2%, 59.2%로 높게 나타났다.22일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설문결과 45.2%는 다단계 사기 같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36.5%만 다단계 사기 같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연금개혁을 하더라도 미래세대는 연금 고갈로 못 받을 수 있다는 젊은세대의 불신이 큰 것이다. 이같은 불신으로 20~30대 중 47%는 국민연금 폐지에 ‘찬성’했다.조사 결과 ‘국민연금 부채 1800조원은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하자’라는 연금폐지론에 대해 54%가 ‘반대’했다. 31.3%만 ‘찬성’에 표를 던졌다. 다만 20대(18~19세 포함)와 30대는 찬성이 각각 45.7%, 48.3%로 나타났다. 반대(20대 40.0%, 30대 45.6%)보다 찬성 의견이 많은 것이다. 반면 40대 이상은 연금 폐지 반대론이 크게 앞섰다. 반대 비율은 40대가 55.1%, 50대가 61.8%, 60대가 69.4%, 70대가 47.7%였다.국민연금 부채를 줄여 자녀 세대도 최소한 연금을 낸 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재정안정론’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이 58.3%, 반대가 20.0%였다. 자녀 세대의 빚을 늘리더라도 연금 지급액을 늘리자는 ‘소득보장론’에 관해서는 찬성이 25.0%, 반대가 57.4%였다. 재정안정론, 소득보장론, 연금폐지론 등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에는 52.9%가 ‘재정안정론’을 선택했다. ‘소득보장론’은 13.7%, ‘연금폐지론’은 26.1%였다.연금개혁청년행동 측은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및 부채 규모에 대해 숙지한 이후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대체로 연금수령액을 늘리자는 소득보장론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자는 재정안정론을 지지했다”며 “젊은 세대일수록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