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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서울서 국민의힘 36.4% vs 민주당 27.6%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3월 둘째 주 주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2주 연속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지속되면서 지지율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 야권단일화에 나서면서 정당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 협상단끼리 잡음을 낸 바 있어, 두 후보 측이 단일화를 순조롭게 마무리할지에 따라 지지율의 향방이 갈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32.4%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0.9%포인트 하락한 30.1%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2.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충청권(1.9%포인트↓)와 인천·경기(1.6%포인트↓), 30대(2.6%포인트↓), 60대(2.1%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지만, 호남권(5.6%포인트↑), 서울(2.2%포인트↑), 70대 이상(3.4%포인트↑), 40대(3.4%포인트↑), 진보층(2.9%포인트↑), 자영업(3.8%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민주당은 호남권(4.2%포인트↑)과 TK(3.6%포인트↑), 30대(1.9%포인트↑), 사무직(4.4%포인트↑) 등에서는 상승했으나, 인천·경기(3.4%포인트↓), 서울(2.0%포인트↓), 여성(2.4%포인트↓), 50대(5.4%포인트↓), 진보층(2.3%포인트↓), 무직(5.3%포인트↓), 가정주부(4.7%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다음달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6.4%, 27.6%로 오차범위 밖인 8.8%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주(4.6%포인트)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또 부산을 포함한 PK에서 두 정당 지지율은 각각 39.2%, 26.3%로 오차범위 밖(12.9%포인트 차)의 결과를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0.3%포인트 상승한 8.4%를, 열린민주당은 1.8%포인트 내린 5.0%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소폭(0.2%포인트) 하락한 5.0%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차명거래·고지거부 막을 대책 없다”…불신 키운 LH 부실대책
- [이데일리 최훈길 신수정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미흡한 후속대책으로 인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특단의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예고해놓고 실제로는 곳곳이 구멍인 대책만 내놓고 있어 부동산 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조차 의심받는 실정이다.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준법윤리감시단…이름 바꾸기 수준”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총리가 휴일에 장관들을 소집해 LH 관련 회의를 연 것은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LH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처음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사정기관 수장까지 참석했다.앞서 정 총리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20명에 대한 농지강체처분조치를 검토하고, LH 임직원들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 정도가 주요 골자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에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투기를 ‘예방’하겠다는 것은 이미 감독부서가 하고 있는 일을 이름만 바꾸는 정도”라며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던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전혀 새로울 게 없다”고 꼬집었다. 불법 투기행위를 적발하겠다며 꺼내든 그물망도 엉성하다. 부동산등록제·신고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날 회의 결과에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토지·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등록제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토지·주택)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사범위 확대 계획도 포함되지 않았다. 차명으로 이뤄지는 불법 투기를 어떻게 근절할지, 지분 쪼개기 등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을 어떻게 적발해 처벌할지 등도 모두 빠졌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매매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투기 증거가 폐기·은닉되기 전에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해 빠르게 조사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혁신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허가제 도입하고 자금출처 조사해야” 대책 마련에 시일이 걸리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제대로 된 ‘적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향후 부동산 등록제·신고제를 도입하더라도 LH 등 공공기관 임원에만 한정적으로 제한해 적용하거나, 토지는 포함되지만 주택 거래는 제외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제도를 만들어도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도 있다. 형제, 친·인척, 친구 등 차명거래를 막을 대책도 현재로선 없는 실정이다. 예방·적발조치가 이렇게 부실하면 ‘처벌·환수’도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제대로 하려면 내부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면밀히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투기 의심자들이 내부정보를 통해 투기를 했는지, 입소문이나 지인,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는지 규명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택·토지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철저히 제출받고 사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진형 경연여대 경영학과 교수 겸 대한부동산학회장은 “LH 전체 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투기 조사 능력이 있는 검찰을 전면적으로 투입해 조사하고 자금출처 조사로 은닉 수익을 찾아 투기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LH파문에 安·吳 상승세 뚜렷…朴, '신도시 전수조사' 승부수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으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14일엔 야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누가 나오더라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8%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인 에스티아이가 지난 12~13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으면 안 후보 53.7%, 박 후보 32.3%로 나타났다. 박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하는 경우에도 오 후보가 51.8%, 박 후보가 33.1%로 조사됐다. 야권의 두 후보 모두 박 후보에 두 자리수의 격차를 벌린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실제 LH 파문과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4%가 영향을 미칠 것(매우 영향 44.3%, 어느 정도 영향 31.3%)이라고 답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4%(별로 영향 미치지 않을 것 17.8%, 전혀 영향 미치지 않을 것 4.6%)에 불과했다. 대통령이 LH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61.5%에 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던 박 후보 측은 LH 투기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자 LH특검과 3기 신도시 전수조사 등 연일 강수를 던지고 있다. 박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라며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다. 또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3월 임시국회 통과와 함께 ‘토지주택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토지·주택 개혁정책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에도 LH 특검 도입을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박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기 전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안철수 "서울시장 되면 윤석열 포함 '더 큰 2번' 만들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연립시정과 함께 야권 전체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더 큰 통합을 통해 더 큰 2번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안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고, 전 정권이나 시정에 대해 추궁당할 것이 없고, 야권의 지지층을 확대해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저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선택해주시면, 그것은 곧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이고 정권교체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다”고 이같이 밝혔다.특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윤 전 총장을 언급하며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지지를 선거 후에 윤 전 총장을 포함하는 ‘더 큰 2번’으로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안 대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데 대해 “원래 우리가 실무협상단에 권한을 위임키로 했기 때문에 다시 실무협상단이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오늘 오전에 얘기를 나눴다”며 “실무협상단이 만나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게 먼저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안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접고, 서울시장 선거전에 나선 지 석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고뇌하고 내린 저의 결심에 너무나 많은 분이 응원해주셨습니다. 이런 성원 덕분에 저는 야권의 대표 후보가 되기 위한 시민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습니다.지난 석 달을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야권을 지지하는 서울시민의 성원을 받으며 국민의힘과 협력할 방도를 찾는 시간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 결과에 대한 고민 없이 저와 저를 지지해주시는 국민의힘 지지층분들을 떼어 놓으려는 분들과 씨름을 벌여온 시간이기도 했습니다.이유와 배경을 알 수가 없는 낙인과 폄훼가 있었지만, 저는 싫은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생각하는 국민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열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민주당을 꺾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LH 사태로 여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론지표로는 야권의 후보들이 모두 이기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총선 한 달 전 코로나19로 야당에 대한 분위기가 급격하게 좋았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야권이 이길 것으로 알고 자만하다가 사상 초유의 참패를 당했습니다.이번에도 그런 일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정부 여당의 총공세가 시작될 것입니다. 야권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가짜뉴스를 뿌려대고, 사전투표 직전에 재난지원금을 살포하고, 수많은 공작과 쇼를 통해 ‘물타기’, ‘진흙탕 싸움’으로 다시 분위기를 바꾸려 할 것이 자명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야권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의 선택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무결점 필승 후보입니다. 그간의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야권에 대한 분위기가 나빠질 경우에도 여당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확실하게 이겨왔던 후보입니다. 저는 전 정권과 정치권에 대한 어떤 빚도 없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비리와도 연관이 없기에 공격당하지 않을 무결점 후보입니다.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는 잘못도 없어야 하지만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과거 대 미래의 구도를 이끌어 낼 후보입니다. 과거라는 전장(戰場)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후보로는 서울을 미래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의 대결 구도를 과거 대 미래의 대결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추궁해야 하는 선거인데, 반대로 지난 정부와 시에서 있었던 일들에 책임이 있다면 추궁 당하고 과거를 설명하다가 선거 기간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와 저의 지지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도 선거는 어렵게 돌아갈 것입니다.셋째, 확장성입니다. 중도 진영으로의 확고한 확장성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키는 결국 중간지대의 유권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싫지만 아직도 제1야당을 지지하는데 머뭇거리는 분들이 흔쾌하게 선택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길 가능성만으로 부족합니다. 확실하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선거 이후를 기대하고 한편으로 걱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선거 이후의 저의 구상과 의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약속드리고자 합니다.저는 단일 후보가 되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연립시정과 함께 야권 전체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더 큰 통합을 통하여 더 큰 2번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중도를 포함한 야권의 영역과 신뢰를 획기적으로 확장하여 반드시 정권교체 기반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저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이며, 국민의 바람이고, 단일화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는 통합의 첫걸음입니다. 단일화 후보 자체가 2번 후보입니다. 2번 4번이 아닌 2번, 4번을 합하여 더 큰 2번, 더 큰 야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단일화의 목적이고 취지입니다. 저는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지지를 선거 후에 윤석열 총장을 포함하는 더 큰 2번으로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모든 야권 지지자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한 선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선에서 이기려면 지금의 야권 지지층을 넓혀야만 합니다. 저는 야권이 취약한 20, 30대, 그리고 중도층, 무당층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더 지지가 높은 유일한 후보입니다. 이번에 안철수를 야권 단일후보로 선택해주시면, 야권의 지지층은 20, 30대, 중도층, 무당층까지 넓혀지고, 국민의힘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한 정당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진보 진영의 전매특허라는 ‘전략적 선택’을 이제 보수가 해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은 싫은데 국민의힘도 싫다는 시민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망설임 없이 안철수를 택하시고 대선에서 야권의 일원이 되실 것입니다. 안철수는 박영선을 꺾을 것이고, 저는 윤석열 전총장을 포함하여 야권이 크게 합치는데 몸을 바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고, 전 정권이나 시정에 대해 추궁당할 것이 없고, 야권의 지지층을 확대해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저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선택해주시면, 그것은 곧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이고 정권교체로 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약속드립니다. 저 안철수가 후보로 나서면, 우선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을 통렬하게 파헤치며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 정권교체를 바라시는 시민여러분께 반드시 선거 승리를 바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