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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전쟁터' 돼버린 헌법재판소[정치프리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헌법재판소가 탄핵 정국에 이념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헌법재판소는 약속한 일정마저 지키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헌법재판소는 3일 당일 날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급하게 서두르다 ‘청구인 적격’ 문제를 빠뜨리고 ‘여야 합의’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기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쟁점이다. 최 권한대행 측에서 청구인을 ‘대한민국 국회’로 하면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청구인 자격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감한 법적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대목은 중대한 귀책 사안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념 여론 전쟁터가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론마저 나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지난 3~5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전국 1005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20%,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신뢰한다’는 의견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9%p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아니다. 특히 만 18세 이상 20대와 30대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불신’ 의견이 더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 분석하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의견이 82%, 국민의힘 지지층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로 압도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 사이에서 유권 해석을 내놓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정국 현실은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이념적 성향, 그동안의 처신 그리고 가족 관계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라는 시민단체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목하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한 헌법재판관들을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적시하며 “이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소추 판단에 중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부적합한 자격임을 부각했다.민주당은 헌법재판관 논란에 대해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며 촉구하고 나섰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기각 대 인용이 각각 4명씩 나뉘고 난 이후 이념 논쟁은 더욱 불을 뿜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안 된다는 판단이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이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진영 간 골의 깊이가 500m 정도였다면 지금은 5만m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은 당분간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부 그리고 정치적 이념 성향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시각은 법치주의에 근거하기보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며 더 쪼개질 것으로 우려된다. 무섭다.
- 유시민 "김동연, 이재명한테 붙어 지사 된 사람"...정말일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서 지사가 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사법리스크 운운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다.” 유시민 작가가 지난 5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에서 남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인물평이다. 유 작가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경기도에서 대선 패배를 분개하면서 김동연 지사를 밀어 겨우겨우 이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인물평을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매불쇼 캡쳐)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김 지사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잠룡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들을 싸잡아 비판하며 나온 말이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과 당내 민주주의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을 연달아 내놓은 바 있다.과연 유 작가의 말처럼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서 지사가 된 사람’일까.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상황을 되짚어봤다.◇尹·李 모두 러브콜에도 민주당 택한 이유는 대선이 한창이던 2022년 3월 1일 새로운물결 후보로 뛰던 김 지사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 회동에서 정치교체에 공감대를 형성, 다음날인 2일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 후보와 단일화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끝까지 깨지더라도 완주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연대를 했다”며 “당시 이 후보는 제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100% 동의했다. 제가 그때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을 얘기했고,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고 단일화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김 지사는 이재명 후보 외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고 있었다.2022년 3월 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선이 끝나고 경기도지사 외에도 서울특별시장 출마설이 돌던 와중 김 지사는 3월 29일자로 새로운물결과 민주당 합당을 선언, 이어 3월 31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민주당과 합당 후에도 대선 단일화가 꽃가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5선의 안민석·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3선 수원시장을 지낸 염태영 전 시장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였다. 김 지사는 이들을 상대로 치른 당내 경선에서 50.67%로 과반 이상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지선 사전투표날 터진 핵폭탄 ‘김포공항 이전’본선은 더욱 가시밭길이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불과 석 달 만에 치러지는 까닭에 여당의 컨벤션 효과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김은혜 후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 직전까지 진행된 각종 조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김은혜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띄거나, 오차범위 밖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7일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한다.2022년 5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열린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가뜩이나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던 김동연 지사에게는 초대형 악재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강남 사람은 청주공항을, 동쪽에 계신 분은 원주공항을 이용하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기도민은 어디를 이용해야 하나”라며 “김포공항을 없애버린다면 지하철 연장과 GTX 신설에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고 공세를 퍼부었다.또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직 경기지사이자 대선후보가, 국가 전체의 이익은 내팽개치는 급조된 공약을 가지고 왔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명백히 경기도민의 이익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김동연 후보 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김동연 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김포공항 문제는 전체적으로 당내에서도 조율을 좀 거쳐야 될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다른 지역과 관련된 공약 문제는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악재에도 民 비례 득표율보다 높은 득표로 ‘신승’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는 당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역대 선거사에 남을 명장면이 펼쳐졌다. 6월 1일 본투표 종료 후 발표된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다. 자정을 넘긴 시점까지도 김은혜 후보의 득표가 앞서는 상황이 계속됐고, 일부 방송사들은 당선 유력을 표기하기도 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개표는 96.6%가 진행된 시점인 5시 32분께 반전을 풀어냈다.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며 김동연 지사가 김은혜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하면서다.김 지사는 282만7593표, 49.06% 득표율을 기록하며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8913표, 0.15%포인트라는 역대 광역단체장 중 최소 득표율차로 승리했다. 개표 막판 극적으로 역전하며 승리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새벽 경기 수원 팔달구 선거사무소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하게 된 뒤 기뻐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역전승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지목된다.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터진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이슈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로 인한 보수 표 분열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됐지만, 김동연 지사의 인물 경쟁력도 역전승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다.실제 제8회 지방선거 경기도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개표결과 민주당은 260만5942표(45.42%), 국민의힘은 287만5636표(50.12%)를 얻었다. 26만9694표(4.7%포인트) 차이다. 김동연 지사 개인이 득표한 282만7593표보다는 22만1651표 뒤진다.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서 지사가 됐다”는 유시민 작가의 김동연 지사에 대한 인물평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유 작가의 발언은 역풍을 맞고 있다. 민주당 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은 이 대표이고, 때로는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그러나 비판하기만 하면 ‘수박’이라는 멸시와 조롱을 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강적들' 진중권 "전형적인 음모론적 사고방식 대통령"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강적들’은 탄핵 정국 속 여야의 사법 공방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이야기한다.8일 방송되는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진중권 동양대 교수,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이 출연한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편향성이 실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며 “절차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국민 의심을 살 수 있는데, (이를) 감추지 않기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주 의원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원하는 듯한데, 표대로 갈라서 결정해야 한다”라며 “표 숫자대로 가결이든,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 내리면 되는데, 위상이 떨어질 수 있어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수석은 “개인의 성향과 판결은 관련 없다”라며 “편향성 문제까지 들어가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왜 4:4 판결이 나왔냐”라며 반문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장에선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주 의원은 “초기 증언을 보면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전부 번복하지 않았냐”라며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어 난처한 처지에서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또 주 의원은 “계엄 직후 홍장원 제2차장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며 체포 명단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고 명수도 특정되지 않아 이상하다”라며 “해임 통보받은 상태에서 확실치도 않은 명단을 특정 의원에게 넘겨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최 전 수석은 “진술의 신빙성만 따지면 김용현 전 장관이 제일 심하다”라며 “국민의힘은 탄핵당하지 않기 위해 음모론까지 제기하지만, 본질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 교수는 “전형적인 음모론적 사고방식 대통령”이라며 “증언 외에도 증거가 많아, 대세에 큰 영향 끼치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한편,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당내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최재성 전 수석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과연 정권 교체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여론조사에서 포착되고 있다”라며 “진보와 보수 진영 지지율이 비슷해져 정말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구나 싶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 행보에 대해 “안에서 하는 얘기하고 밖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 카멜레온 같다”라며 “그때그때 말이 달라져 내일이면 말이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는 본인이 실용주의자라며 흑묘백묘론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입에 달고 살았다”라며 “이 대표는 민주당 전통 계승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TV조선 ‘강적들’은 8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 신지호 "보수 결집? 거의 최고점 왔다" [신율의이슈메이커]
- ■ 유튜브 라이브 : 이데일리 ‘신율의 이슈메이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시)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출연 :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라이브 방송일 : 2025년 2월 6일 오후 2시 ~ 2시 30분 ■ 정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율 시청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정말 한 두 주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신율입니다. 이 설 명절 얼마 전에 제가 여론조사 하나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NBS 조사인데요, 그래도 설 명절 밥상에서 많이 나온 주제가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정치 얘기하면 서로 싸우니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하지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정치 얘기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수선하다 이런 거는 또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설 명절 지나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손님이시죠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내셨죠?신지호 박사님 모시고서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여쭤볼 거 많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세요. 아니 어떻게 설 명절 때는 바쁘셨죠?△신지호 조금 그래도 명절이 워낙 길다 보니까 휴식의 여유를 오랜만에 누렸어요. -신율 쉬실 때 쉬셔야죠.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위에 의뢰해서 지난 2월 2일과 3일 양일간 18세 이상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가 있었는데 여기 대통령 지지율이 52%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글쎄요. 이제 그쪽 ARS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또 저희 당 국민의힘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NBS 조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그런데 또 갤럽이 금요일 날 나오고. 근데 전화 면접 방식하고 ARS랑 비교해서 이 표본 수집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이 전화 면접에 비해서 ARS에서 보수 샘플이 좀 많아요. 전체 비율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응답률이라는 게 전화 면접의 경우에는 최소 두 자릿수는 나오잖아요.그렇죠 근데 ARS는 5%만 넘어도 많다 하죠. 그런데 ARS에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적극적인 지지층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봅니다. 근데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신율 지금 NBS 2월 3일부터 5일까지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근데 응답률이 20%예요. 20% 엄청난 것 같아요.이 NBS 조사를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38% ‘잘못하고 있다’가 56%인데,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 신뢰도도 ‘신뢰한다’가 50%, ‘신뢰하지 않는다’가 43%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헌법재판 후보자 임명 먼저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이제 공수처는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 체포 과정 그래서 굉장히 무리수를 난발을 해가지고. 스스로 그 권위와 신뢰를 까먹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후원 여론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이렇게 또 그 흐름을 만들어줬다’라고 보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정도는 아니지만 좀 깔끔하지 못한...-신율 예 조금 좀 혼돈스럽게 보이는...△신지호 그리고 저는 마은혁 후보자, 그거를 2월 3일 날 권한쟁의 심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청한 거죠. ‘그 결정을 내리겠다. 위헌 여부 결정 내리겠다. 2시간 전에 연기하겠다.’ 그러면 2월 3일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결정했던 시점하고 2시간 전에 연기했던 시점 이 비교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2월 3일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이 충분치가 않았다, 그 결정이 뭔가 흠결과 하자 같은 게 발견이 됐다, 불충분했다.’ 이걸 사실상 자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고 나서 관세 정책 관세 전쟁이냐 난리가 나요.지금 한덕수 총리가 통상교섭본부장도 하고 주미 대사도 하고 맞아요. -신율 그분 미국 통이죠.△신지호예 미국 통이죠. 그러면 국가적으로, 아니 지금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신율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8명.△신지호 그러니까요. 그거 굳이 꼭 한 명을 그냥 여러 가지 반발 속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선후 경증에 대한 판단력 자체가 좀 모자란 게 아닌가.-신율 저는 사실 좀 걱정인 게 헌법재판소가 사실 일을 매끄럽게 하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지 어떤 결정이 내릴까요? 이게 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이걸 보이는 모습은 좀 걱정은 돼요.그런데 또 하나는 아까 NBS 조사에서 보니까 국민의힘이요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한 2% 더 높게 나왔어요. 그 어떻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거든요.△신지호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윤석열의 난이었다면 12월 27일 한덕수 탄핵은 이재명의 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잘해서 상대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 편이 못해갖고 그냥 내가 반사 이득을 보는 이런 메커니즘 아닙니까?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천우신조로 그냥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호박이 덩쿨째 굴러 들어오는 거를, 그냥 절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과욕을 부리다가, 그 굴로 들어온 복을 내 찬 거죠. 그게 또 이제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지지율 올라가는 그 계기를 이재명이 만들어줬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취채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신율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또 여론의 호응을 잘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들이 진짜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면회를 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어떤 생각으로 물론 개인적 자격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보세요?△신지호 아니요. 당의 투톱에 관한 게 개인 자격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12월 3일,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재명 민주당의 한덕수 탄핵, 근데 또 최근에 한 번 변곡점이 좀 있었다. 서부지법 난동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이라든가 지금 주신 질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연민 이 여론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힘도 거기 그냥 같이 속된 말로 묻어가는 건데 그럼 그게 다 해결을 해 주나요?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사실상 금기어가 됐어요. 당 내에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 뜨거’ 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지지율 하락 역전 현상 그리고 하고 싶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당선을 위해서는 중도 실용 코스프레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 왜 그래’ 그러지만 그게 자꾸만 이렇게 누적되고 반복되면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려나 보다, 몸부림을 치는 거다’ 그래요.(민주당은) 몸부림을 치는데 여기(국민의힘)는 조기 대선 자체가 금기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탄핵 결정이 나는데 기각되면 좋겠지만,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60일 후에 기정사실화되면 국민의힘은 ‘좀 어 어어’ 하다가 그냥 그냥 정권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 관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일단은 지지율 회복이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가는데 그게 해결해 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율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조금 저거 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요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근데 그게 중도층한테는 좀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신지호 2022년 3월9일 대선 때요. 방송 3사 여론조사가 굉장히 정확했잖아요. 그때 그 조사된 거 보니까 이념 성향을 물었어요.보수라고 답한 사람이 한 31%고요.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21%. 그다음에 중도 플러스 ‘내 이념 성향이 뭔지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무려 47%가 됐습니다. 47%. 결국은 그 승부처가 중도 무당층 여기 아니겠습니까?근데 여기서는 지금 막 현저하게 밀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열성 보수 지지층을 더 똘똘 뭉치게 하는’ 그거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중도 무당층을 이쪽으로 견인해 오는 거’ 그거는 해결 못 해 주잖아요.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최근의 발언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마친 후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율메시지 정치는 사실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게 분열을 아니 그러니까 통합을 위한 메시지는 모르는데 이게 자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메시지 정치이기 때문에△신지호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더라.-신율 그게 좀 그렇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근데 이 추세가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신지호 저는 이게 이제 피크에 올라왔다고 봐요. 피크에 왔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다음 주부터 어떤 흐름이 또 형성될지는 지금 예측 불허인데, 이제 보수 결집은 이미 피크에 도달했다라고 보면...-신율 한 가지만 더. 한국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2025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18세 이상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 인터뷰 이걸 보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있잖아요. 서울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그러니까요.△신지호 많이 올라가죠.-신율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서울 민심이 그래서 올라간 건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서부지법 그게 서울에 그래서 저는 그 서부지법 난동이 서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꽤 있을 것이다.’-신율 아니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도 문제가△신지호 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탄핵 찬반 집회 양쪽 다 합니다. 최근에는 약간 더 (반대 쪽이) 극성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나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집회가. 근데 이제 침묵하는 다수, 우리가 늘 이제 정치학에서 침묵하는 다수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느냐’, ‘그게 표로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느냐’ 늘 이제 영원한 연구 과제입니다. 근데 침묵하는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다들 싫어하잖아요. 평온한 주말 오후를 즐기고 싶고 거기 고궁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게 없어지잖아어졌죠. 그러니까 (서울 지지율 하락에는) 이제 그런 평온한 오후를 더 빼앗아 가는 어느 쪽이, 더 극성스러운가, 뭐 이런 것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신율 그래서 그렇다. 저도 그거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중도 행보라는 게 반복이 되면 아까 먹힌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그게 국제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미국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그런 좀 중국보다 좀 더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데가 트럼프 대통령 노벨평화상을 추천을. △신지호 박선원 의원.-신율예 근데 그게 당 지도부와의 교감에서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신지호저는 지금 어떤 대자뷰가 떠오르냐 하면요. 2017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보가 불안해질 것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는데 그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가 꺼내든 카드가 특전사 복무 시에 그 사진을 열심히 뿌렸잖아요.‘나는 안보관이 분명한 사람이다.’그다음에 몇몇 전역한 장성급 인사들 영입하고 그분들이 나의 안보 참모다 이분들이 하자는 대로 할 거다 이런 식의 것들을 해서 상당히 누그러뜨렸거든요.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 아니야’ 개성공단에 우리 혈세 수백억 들인 남북 연락사무소가 김여정 하명에 그냥 폭파가 되는데 찍소리 못하고. 결국 돌아온 것은 삶은 소대가리 이런 멸칭들 아닙니까?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셰셰’ 하다가 ‘아리가토’로 바뀌었다 해서 그 국제사회가 그걸 얼마나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때 특전사 이거 가지고 뭐 하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일단 급하니까 대통령 되고 나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신율 △근데 그게 그래서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사실 좀 굉장히 궁금한데. 국민의힘 내부로 가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2월 말 정도에는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의 미래를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요?△신지호 공개 활동 재개인데 이미 물밑에서는 이래저래-신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신지호 만났고 조갑제 대표-신율 유인태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신지호 근데 그건 시점은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게 없고 다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럴 정도죠.-신율 근데 지금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비교적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만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뒤로 시기적으로 늦춰지면 좀 안 들어온다...△신지호 아무래도 그렇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의 관계도 지금 거론되는 주요 주자 중에는 좀 상당히 좀 불편한 편이고. 그게 저희들에게는 악조건이죠. 악조건인데 한동훈 대표는 그걸 이제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야 되겠죠.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신율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옛날 같았으면 손주 볼 나이인데, 세대교체 컨셉을 잘못 잡은 것이다.’ 어떤 의견이세요? △신지호 그럼 이준석 의원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살면 되겠네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살면 되겠어요. 제가 한동훈 대표보다 저기 10살 많거든요. 저 아직 손주 못 봤어요.-신율 저도 띠 동갑인데 한동훈 대표랑 저도 손주가 없습니다.△신지호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지금 만 나이로 통일된 데가 언제인데 꼭 53세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보수의 유시민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딱 이 표현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세대교체) 그 이 얘기는 본인이 본인이 좀 독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세대 교체 이 카드로는 본인이 독상을 받고 싶은데 근데 한동훈 대표도 세대 교체를 내걸 수가 있죠.충분히 당연하죠. 그리고 71년에 41세 김영삼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주창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이철승 뭐 트로이카를 이뤘죠. 그 71년에 40대랑 2024년에 50대나 평균 연령 따져보면요.-신율 그거거든요. 평균 수명으로 따져보면 지금은 한 80 되잖아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50 한 60 안 되실 거예요.△신지호 그렇죠 그래서 그때 71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서 치고 나오니까 그때 유진산 당수가 신민당 당수가 사자성을 썼잖아요. 구상 유치. 입에서 젖 비린내가 난다. 40대인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40대가 지금 한 50대 정도 되죠. -신율 그때 40대가 지금 한 60대라고 봐요.△신지호 그러면 지금 이준석 의원은 다음 달엔가 이제 만 40 더 들어가죠. 그런 구상 유치보다도 더 심한 얘기도 가능하고 그랬어요. -신율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대선에서 굉장히 이 흥행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신지호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이냐 아니냐’ 어떤 인물에 대한 그거보다도요 ‘이 승리의 방정식은 중도 보수 대연합을 완성을 해야 된다.’ 그때 22년 3.9 대선에서 얘기할 때도 일단 보수 쪽에서는 국민의힘 안으로 딱 들어와서, 거기서 한 명의 후보를 뽑아낸 다음에, 중도를 표방하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중도 보수 대연합을 그때 완성을 한 것이고. 그런데도 0.73% 겨우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빅텐트를 칠 때 거기에 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신율 그 빅텐트라 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러는데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개별 정당이라도 같은 비교적 어떤 같은 진영의 범보수라든지 진영에 속하면 함께 모여서 경쟁 같은 거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신지호 그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신율 국민의힘으로 입당은 안 할 겁니다.△신지호 이준석 의원 지금 봐서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1대 1 대결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신율 아까 얘기한 NBS 조사에서도 보니까 1%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정당 소속 후보 어떤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가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근데 지금 김문수 장관은 어떻게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신지호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요 자기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것이 김문수 장관에게 투영이 된 겁니다. 김문수의 지지율은 본인 게 아닙니다.-신율 그러면 우리가 가정이지만, 만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선택을 할까요? △신지호그때는 아마 탄핵 불복을 하려는 심리가 팽배할 것이고. 근데 탄핵을 불복하게 되면은 탄핵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도 사실상 인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대선 보이콧을 해서는 이재명 좋은 일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에는 불복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에는 뭔가 참여 하려는 쪽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논리적인 좀 매끄러움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의 그거를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김문수 장관한테 갈 가능성이 있죠.김문수 장관은 본인이 선거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그거를 그냥 반사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시 될 때는 제일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유리한가...-신율 개헌 얘기 혹시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가 만일 이제 대선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보세요?△신지호 저는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요. ‘이제 낡은 시스템 6공화국 헌법이 참 훌륭했지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법이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7공화국이 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율 사실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생각도 중요한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근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만약에 저는 그렇게 되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온다고 보는데. 지금 22대 국회가 국민의힘 108석 야당 192석 아니에요? 민주당은 175석이고 조국당 합쳐서 150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이 열려서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우리 헌정사상 가장 막강한 정권이 탄생하는 겁니다.지금 22대 국회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최소 3년 동안 개딸 전체주의로 상징되는 잔인한 정치의 그 우두머리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지금 헌법으로 만약에 된다? -신율 그러니까 ‘개헌을 안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죠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신지호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3월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 1심하고 똑같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심 전에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있어서 거기서 당선되잖아요. 그러면 헌법 84조에 나온 불소추 특권의 재판도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갖고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맞아요. 골치 아플 텐데요. -신율끝으로 한 가지만 더 요새 그 비명계 움직임이 좀 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친명들이 이렇게 반긴다는 거예요. 비명들이 그렇게 막 좀 세게 나오고 하는 거를 왜냐하면 너무 단일 정당 이미지가 다가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이제 구색 상품 비슷하게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신율 다 그렇죠.△신지호 ‘민주적 다양성이 있는 1당 전체주의 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명이 어떻게 좀 하려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개헌 세력하고 좀 잘 결합이 돼서 개헌 이슈를 최대한 활용해야지만 비명계가 지금의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좀 목소리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신율 김경수 전 지사는 복당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밖에는 새로운 민주당 새미래민주당 이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선택지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신지호 그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워낙 새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신율 그래서 어쨌든 근데 비명계가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본인들은 그걸 모를까요?△신지호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되는데 옆에서 장식품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개헌을 고리로 해서 그 이슈를 키워야지만 비명의 공간이 좀 제대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정치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또 그렇게 너무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나와 주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앞서 언급된 NBS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이재명 우클릭' 반기 든 김동연, '주30시간제' 현장으로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도체 특별법상 주52시간제 특례 논의를 비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7일 김동연 지사는 주30시간제를 운영 중인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인 ‘브레인벤쳐스’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 미치는 영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7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브레인벤쳐스를 방문하여 현장 직원 및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과 (영상)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020년 설립된 브레인벤쳐스의 직원들은 오전 9~10시 사이 출근해 오후 4시 전후로 퇴근한다. 하루 6시간, 주 5일 합해 총 30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다. 심지어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은 재택근무다.근무시간은 현행 주52시간의 절반 수준이지만 직원 연봉은 업계 평균보다 높다. 근무시간 단축에 연봉이 보장되니, 업무 능률은 자연스레 올랐다. 실제 브레인벤쳐스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김원회 브레인벤쳐스 대표는 “기업초기부터 현재의 정책(주30시간, 재택근무, 유연출근제 등)을 시행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회사에 대한)신뢰의 지표가 아니다. 오전 10시~오후 2시의 ‘코어타임’에 같이 모여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직원들도 “(현재의 제도로)출퇴근 피로도가 줄어들면서 인재유치에도 상당히 좋다”, “직원대상 조사결과, 제도의 만족도가 높았고, 결과적으로 우리회사는 퇴직률이 낮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근무시간은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더라. 우리 회사 매출이 보여준다”, “다른 회사에 있을 땐 상상할 수 없던 제도인데,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게 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등 말도 나왔다.◇실용주의 표방한 이재명 ‘우클릭’, 말과 행동으로 견제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논의를 비판한 바 있다.김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며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여야 정치권에 따져 물었다.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당이 주최한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에서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자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각종 정책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54시간제 예외 논의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 폐지,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제외, 공제 최저한도를 8억원까지 늘리는 상속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이재명의 우클릭’이라고도 불린다.김동연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계의 메시지를 냈다. 지난 5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한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가 실용주의라고 한다. 여기에 동의하냐’는 사회의 질문에 “조금 전 각도를 달리 본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진보의 가치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서 푸는 거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가치가 실용주의냐 실용주의자냐 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한다. 가치와 철학이 그거를 실천하는 방법이 바뀔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이번 브레인벤쳐스 방문도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주52시간제 예외에 공감대를 나타낸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무시간을 늘리지 않아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실제 기업 사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김동연표 반도체 특별법과 주4.5일제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SNS 메시지에서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라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지난해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정치권에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경제3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제안하기도 했다. 그가 요구한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이 골자다.현재 정치권이 논의 중인 근로시간 연장을 통한 즉각적인 생산성 향상이 아닌, 반도체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효율성 및 기술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경제 3법’ 협조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의 근로시간 단축은 경기도 정책으로도 추진도고 있다. 지난해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주4.5일제 도입’을 꺼내들면서다. 주 4.5일제는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브레인벤쳐스에서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체감한 김동연 지사는 “과거 노동집약적으로 근로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정 마비로 계엄 선포”…尹대통령에 힘싣는 대통령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헌법재판소에서 펼쳐진 가운데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국정이 마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과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헌법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야당을 겨냥해서는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 “29명의 고위 공직자를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 세계에 없다.”고 꼬집었다.정 실장은 헌정 질서 위기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이를 찬성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사전 국무회의가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으며, 계엄선포 행위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도 전날 헌재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선포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 참모로는 헌법재판소에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수석은 “야당의 줄 탄핵,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 대거 삭감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종합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자체와 방식에 대해선 비공감하는 의견이 있지만, 계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권에서도 야당이 현 사태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한 만큼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행위 등으로 여론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시기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점차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듣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비상 계엄 선포 도화선”…민주 ‘명태균 특검법’ 추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씨의 황금폰이 12·3 불법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고 판단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는 선거조작, 여론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 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대선경선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총선, 지방선거까지 각종 공천에 관한 불법적 개입 등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면서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이며 이대로 그냥 둬선 안 된다”고 했다.그는 또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마약 밀반입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설특검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때문에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금액도 금액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국이 내란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상설특검 필요성을 설명했다.다만, 특검을 발의할 최적의 시점은 고심 중이다. 윤 대변인은 “이제 하겠다는 것으로, (당내)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 조만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LA올림픽에 트랜스젠더 출전 금지?…이슈됐던 그 때 그 사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전국 소녀 및 여성 스포츠의 날’을 위해 모인 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 성은 남성이지만 사회적 성별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성전환) 선수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자 경기 참가를 위해 미국 입국을 시도할 경우, ‘사기’로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지시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LA올림픽에도 영향 미칠 듯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소녀 및 여성 스포츠의 날’인 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경기 참가나 여자용 탈의실 이용을 허용한 학교 또는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자 스포츠는 여성들만의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성이 여자선수를 때리고 학대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상식”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지원을 받는 학교 및 기타 교육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의 타이틀 9를 재해석한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타이틀 9를 성 정체성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이 조항은 개정 즉시 소송에 발목 잡혀 일부 주에서만 잠시 시행됐으며 지난해 12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철회됐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성별로 출생 시 성별로 해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28년 LA올림픽에도 트랜스젠더 선수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IOC가 여성 스포츠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성 정체성이나 남성 호르몬 감소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 쪽으로 기준을 개정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마네 칼리프 알제리 선수가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66㎏급 8강전에서 헝가리의 언너 루처 허모리에게 5-0 판정승을 거둔 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세리머니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파리 올림픽에서 남성 선수가 여성 선수에게 폭행을 가해 46초 만에 기권하게 만들었다. 성전환한 두 명이 금메달을 땄다”고 주장했다. 그는 66㎏급 복싱 금메달리스트 칼리프 이마네(알제리)와 57㎏급 금메달리스트 린위팅(대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NN은 두 선수가 성전환한 것이 아니며, 출전 당시 여권상 성별도 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논란은 진행 중이다. 2023년 국제복싱연맹(IB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는 ‘XY염색체’ 보유문제로 실격당한 전력이 있다. IOC는 2021년 트랜스젠더 선수의 참가 여부는 각 경기단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다만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퇴진하고 나면 후임 IOC 위원장의 기조에 따라 해당 가이드라인은 바뀔 수 있을 전망이다. 후보군 중 하나인 세배스천 코 세계육상연맹 회장은 여성 스포츠 참여는 생물학적 여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지자조차 과반 이상 찬성…美 反트럼프 시위 확산 트랜스젠더의 여자 경기 참가 금지는 미국 시민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 뉴욕타임스(NYT)가 1월 초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가 트랜스젠더 선수는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 응답자에서조차 67%의 찬성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9월 미국 세너제이 주립대 여자배구팀의 블레어 플레밍이 트랜스젠더 선수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같은 팀의 세터 브룩 슬로서는 “플레밍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대화를 나누던 도중 알게 됐다”며 “그는 그동안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숨기고 탈의실, 침실을 함께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리아 토머스 수영선수(사진=AP·연합뉴스)상대 팀들은 플레밍의 경기 출전을 완강히 반대하면서 경기를 보이콧 했다.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는 경기를 거부한 상대 팀에게 몰수패 결정을 내렸고 이들은 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전미 대학수영대회 여성부 자유형 500야드 경기에서 우승을 한 리아 토머스 역시 남성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된 상태인데다가 과거 남자 대회에서는 400위권에 머물렀던 선수여서 논란이 가중됐다. NCAA의 기존 규정에 따르면 시즌 개막 전 검사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 기준을 충족하고 최근 1년 동안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젠더 선수는 여자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다만 NCAA에 따르면 1월 기준 대학 선수로 등록된 이들 중 트랜스젠더로 밝힌 이는 10명도 안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및 고등학교 스포츠에 참여하는 트랜스젠더 선수 수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LGBTQ(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퀴어)의 평등에 맞춘 싱크탱크 무브먼트 어반스멘트 프로젝트에 따르면, 25개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성별은 생물학적 성별 ‘남’과 ‘여’, 2가지 종류만 있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연방형무소에서 트렌스젠더가 원하는 성별의 형무소로 구금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트랜스젠더의 미군 입대를 제한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연방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남성 형무소 이송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 트랜스젠더 미군에 따른 소송 역시 제기된 상태다.NYT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LGBTQ 법률 옹호단체인 람다 리걸이 주 차원에서의 트렌스젠더 제한법안과 싸워왔으며 여러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50501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시위대가 미국 워싱턴의 연방인사관리국(OPM) 앞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들고 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 정부 축소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트럼프의 조치는 여성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찬성 의견과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12개 이상 주요 도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항의주제는 대량추방, 다양성 포용 이니셔티브(DEI),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 해외원조 축소, 출생시민권 폐지 등 다양한다. 이 시위는 “하루 50개 주에서 50개 시위를 한다”는 목표를 담은 ‘50501’와 ‘저항해라’(buildtheresistance)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 정당지지도 국힘 39%·민주 37%…이재명 32%·김문수 12%[NBS]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39%로 더불어민주당(37%)에 오차범위 내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5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9%로 민주당 보다 2%포인트(p) 높았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내 차이다.직전조사(1월20~22일) 대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1%포인트(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NBS 조사기준 3주 연속 민주당에 앞섰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의 지지율을 얻었고 태도유보 응답은 15%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자료=연합뉴스)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2%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장관(12%), 오세훈 서울시장(8%), 홍준표 대구시장(7%), 한동훈 전 대표(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직전조사와 비교해 이 대표(28%)는 4%p 상승했고 김 장관은 2%p 빠졌다. 오 시장은 2%p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395명)은 김 장관 27%, 오 시장 17%, 홍 시장 15%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371명)은 이 대표 74%로 압도적이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3%, 김동연 경기도지사 2%로 집계됐다. 대선 후보 호감도에서는 이재명 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 시장 27%, 김 장관 26%, 홍 시장 23%, 한 전 대표 20% 순서였다. 올해 대통령선거가 열리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7%,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6%로 비슷했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 또는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비율은 21%다.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55%는 파면을 40%는 탄핵 기각후 직무 복귀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신뢰도는 ‘신뢰한다’가 52%로 ‘신뢰하지 않는다’(43%)보다 9%p 높았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0.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자료 =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