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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유행 우려에도 경제재개…美경제 '더블딥' 빠지나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한국 등 아시아의 경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적인 경계심과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걸 고스란히 방증하고 있다.”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간) 한국·중국·독일 등 비교적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던 국가들에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나타난 데 대해 “너무 빠른 봉쇄완화의 위험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각 주(州)에 ‘경제 재개’ 압박을 가속화하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행정부에 보란 듯이 너무 서두르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는 11월 미 대선만을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재개 ‘압박’이 자칫 미 경제를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주저앉는 ‘W’자 형의 이른바 ‘더블딥’(이중 침체)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코로나 리스크 외면한 경제 재개 강행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간표에 맞춰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재개’ 압박 움직임은 가히 조직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방역 선진국’으로 불리는 한국·중국·독일 등 3개국에서 봉쇄 완화 이후 집단감염 공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미국에서도 경제 재개가 본격화할 경우 코로나19 재유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퍼지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펜실베이니아주의 위대한 사람들은 지금 자유를 원하고 그것이 무엇을 수반할지 안다”며 “(야당인) 민주당은 미 전역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썼다. 지난 주말 펜실베이니아주 일부 카운티가 민주당 소속 톰 울프 주지사에게 조기 경제 재개 지역에 자신들의 카운티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들고 나선 것으로, 되레 민주당이 코로나19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경제 재개’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다. 펜실베니아주는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이른바 주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경합주) 중 하나다.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 격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돈’을 지렛대로 각 주를 길들이려는 모양새를 폈다.그는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제로(0) 수준의 기준금리를 거론, “주 정부들은 필요한 자금을 매우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고 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1조달러(약 1220조원) 규모의 5차 부양책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주·지방정부 등에 대한 추가 지원(5000억달러) 내용을 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론 기존 1~4차 부양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뉴욕·캘리포니아 등 사실상 ‘민주당 강세’ 지역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인 이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진짜 속내다.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참모 중 한 명인 대중(對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같은 방송에서 “중국에 (코로나19 사태 관련) 청구서를 내밀어야 한다”고 대중 공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 수세에 몰린 코로나19 정국을 타개하려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크다.뉴욕 맨해튼. 사진=AFP◇‘나이키형’→‘W’자 형…‘더블딥’ 우려 팽배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재개’ 압박과 한·중·독 등의 ‘2차 유행’ 가능성이 공교롭게도 오버랩되면서 미 전문가들 사이에선 각 주의 봉쇄 완화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유발, 미 경제를 다시 옥죄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애초 ‘나이키형’ 반등에 무게를 실었던 전문가들이 ‘W’자 형의 이중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제프리 프랜켈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AP통신에 “섣부른 경제 재개는 ‘W자’ 형태의 회복 가능성을 크게 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연방정부의 ‘부양책’은 조기에 거둬질 수밖에 없어 “잠재적인 경기회복의 기둥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프랜켈 교수는 지적했다. 신용석 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도 “W자형 회복은 뚜렷한 가능성”이라고 봤다. 이중 침체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미 경제의 위험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AP통신은 “미 의회가 자칫 이중 침체의 두 번째 침체에서 다시 셧다운을 거쳐야 하는 기업들을 위해 수조 달러의 부양책을 실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많은 기업은 두 번째 불황을 버틸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경제 회복의 필수조건인 소비자·기업의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즉, 두 번째 침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자명하고, 기업들도 투자·생산을 더욱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래서인지, 미 국민도 성급한 경제 재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 연구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8%는 주 정부가 너무 빨리 봉쇄를 해제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 빠른 봉쇄 해제를 원하는 응답자는 31%에 그쳤다.최근 미 컬럼비아대 메일맨 보건대 연구팀은 경제를 연 주에선 2~4주 내 코로나19 환진 사례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2차 유행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제프리 셰이먼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 인터넷매체 복스에 “우리는 각 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들의 얼굴에 붓지 않으면서 경제를 재가동할 수 있을지 보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그들은 러시안룰렛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 美 47개주, 봉쇄령 부분 완화 시동…시기상조 우려는 여전
- 지난 8일(현지시간) 백화점, 쇼핑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서드 스트리트 프롬나드의 모습.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날 상점들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제했지만, 대부분의 상점들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다.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47개주가 이번 주말 ‘제한적·부분적’ 경제 정상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CNN, 뉴스12 등은 9일(현지시간) “미국 각 주정부들이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늦추기 위해 그간 시행됐던 봉쇄·제한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면서 “이번주 일요일(10일)까지 총 47개주가 자택대피,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과 같은 규제들을 완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8일부터 서점, 꽃집 등 일부 소매점에 대해 가게 앞에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배달하는 형태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로스앤젤레스(LA)는 이날부터 산책로와 공원, 골프장 문도 열었다. 로드아일랜드주는 이날부터 자택대피령을 해제하고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선 출근을 허용하는 등 1단계 봉쇄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레스토랑의 경우 배달과 테이크아웃으로 영업이 제한되며, 영화관, 볼링장, 박물관, 체육관, 미용실 등은 여전히 영업이 금지된다. 네바다주도 이날부터 자택대피령 해제 및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다. 식당에서 식사가 허용되며 미용실 등 대부분의 소매점은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다. 각 소매점이 수용할 수 있는 고객 수는 기존의 50%로 제한된다. 술집, 볼링장, 영화관, 카지노 등과 같은 유흥 업소들은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폐쇄된다. 메릴랜드주는 지난 6일 지역병원과 의료서비스는 재량에 따라 선택적 의료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산책, 하이킹, 자전거, 골프, 테니스, 보트, 낚시 및 캠핑 등 야외 활동 대부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폐쇄됐던 주립 공원과 해변 등도 다시 문을 열었다. 콜로라도주도 이날부터 자택대피령을 해제했다. 앞서 소매 상점들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비필수 사업체에 대해서는 4일부터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노스다코타주는 자격요건을 갖춘 일부 술집, 레스토랑, 헬스클럽, 미용실 등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용키로 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6피트(약 1.8미터)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관은 객석 간 2개 이상의 빈 자리를 유지할 경우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응답자 중 68%가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가 너무 일찍 다시 문을 연다고 우려했다. 3명 중 2명 이상이 봉쇄조치 완화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28만8569명, 사망자는 7만734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 ‘교직 만족한다’는 교사 32% 그쳐…전년대비 20%p 하락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직생활에 만족하는 교원이 전체의 3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는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30.1%에 그쳤다. 지난해 스승의 날인 5월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무실을 방문해 직접 문구를 새겨넣은 머그잔을 선물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뉴시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제39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치원·초중고·대학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는가’란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7.2%, 대체로 그렇다는 22.9%로 집계됐다. 다시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긍정적 응답을 모두 합해도 30.1%에 그친 것. 이는 지난해(39.2%)대비 9.1% 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32.1%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52.4%(대체로 그렇다 41.9%, 매우 그렇다 10.5%)에 비해 20.3%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로 교권하락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됐나’를 묻는 문항에 77.7%가 ‘떨어졌다’(대체로 떨어졌다 39.3%, 매우 떨어졌다 38.4%)고 응답했다.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55.3%)보다 10년 새 22%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 교권 보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는가란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1%(별로 그렇지 않다 38.0%, 전혀 그렇지 않다 23.0%)에 달했다. 반면 교권 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1.1%(대체로 그렇다 10.2%, 매우 그렇다 0.9%)에 그쳤다.교사들은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39.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21.1%)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15.8%)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5.4%) △명예퇴직 등 교직 이탈 가속화(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에 대해서도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를 1순위로 들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교육계를 매도·불신하는 여론·시선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잡무 순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에 대해 79.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13.3%에 불과했다. 교총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 약화와 이로 인한 시도 간 교육 격차, 교원 지방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교총은 이어 “교권 하락은 교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생 교육에 대한 열정·헌신을 앗아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권3법을 속히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월 가계통신비 8.3% 감소..왜 ‘비싸다’고 느낄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해 가계통신비는 월평균 8.3% 줄었지만, 여전히 가계통신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은 고려하면 숫자에 놀라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인식 속에서 가계통신비는 여전히 부담이고 비싸다.이는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요금의 가격경쟁이 전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과도한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 처벌(과징금 등)과 이통3사보다 절반가량 싼 알뜰폰 활성화가 더디기 때문이다.10일 통계청의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은 245만 7000원으로 전년(253만 8000원)에 비해 8만 1000원(△3.2%) 줄었다.▲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지난해 가계통신비, 월 8.3%(1만1000원) 하락반면 2019년 가계통신비는 월 12만3000원으로 전년의 월 13만4100원 대비 8.3%(1만1000원)이 줄었고, 전체 소비지출 비중 역시 0.3%가 줄었다. 가계통신비는 가계의 통신서비스 비용과 장비(단말기) 구입 비용을 합친 것이다. 통신서비스는 데이터 이용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100원(9만8600원→9만4500원) 감소했으며,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0.1%(3.9→3.8%) 줄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인당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6395MB(2018년 12월 기준)→8831MB(2019년 12월 기준)으로 38.1%나 증가했다. 통신장비(단말기)비용도 전년 대비 6900원(3만5200원→2만8300원) 감소했으며,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0.2%(1.4→1.2%)줄었다.무선데이터 이용이 증가했음에도 통신서비스 비용이 줄어든 것은 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과 가입자 증대 ② 기초연금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액 증가(2019년 약 8200억원)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 가계통신비 하락에 기여한 셈이다.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추이. 통신전체는 녹색, 단말 출고가는 빨간색, 이동통신요금은 파란색이다.코로나19로 데이터 사용 많았던 지난달도 요금 하락코로나19로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일이 많았던 지난 달도 이런 추세는 마찬가지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게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이동통신요금(휴대전화료)은 94.00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인 2015년을 100으로 놓고 물가 상승하락율을 나타낸다. 기준연도와 비교해 현재 시점의 가격이 하락했다면 지수가 100을 하회하게 된다)이동통신요금(휴대전화료) 물가는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된 2017년 9월 이래 지난 2년 7개월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단말 출고가(휴대전화기)물가는 신규 플래그십 단말출시 등에 따라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데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5G 단말 출시가 본격화된 작년 하반기 최고 수준(2019년 9,10월 105.09)이었다.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정부 정책 효과이를 두고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2015년 대비 2020년 4월까지 소비자 물가 중 통신만 유일하게 줄어든 걸 알 수 있다”며 “데이터 사용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선택약정할인율(20%→25%)상향 등 정부 정책의 효과로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는 2017년 12월 500만명 수준에서 2019년 7월 말 기준 2511만명에 달한다.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입 고객 대부분이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단말을 사서 3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단통법 개정, 알뜰폰 활성화 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가계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이라는 생각이 많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전문가들은 2014년 5월 28일 국회 문턱을 넘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 수준으로 바꿔 단말기 유통 가격경쟁을 전면화하고, 플래그십 단말기의 부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알뜰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온도 차가 나지만, 출고가가 들쭉 날쭉한 상황에서 더 이상 더 싸게 단말기를 파는 행위에 과징금을 물리는 게 현실적이지도 규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단말기 A/S제도 역시 수입자동차의 공정부품 제도 처럼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화 3년 연장법이 통과되고, 통신사업자간 요금경쟁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요금인가제 폐지 및 유보신고제 도입법(요금 신고 이후 15일 이내 정부가 반려 가능법)이 통과된 만큼 통신 서비스 분야의 알뜰폰 활성화 기반이나 3사간 요금경쟁을 활성화하는 기반은 갖춰졌다.
- 美10명 중 7명 "코로나 대응, 트럼프보다 주지사 더 믿는다"
- [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미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보다 주지사를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상당한 불만을 가졌다는 얘기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페터슨 재단이 지난달 23~27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1%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관현해 트럼프 대통령보다 주지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 규제 등을 완화를 결정할 때 주지사의 말을 더 믿는다는 뜻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지난달 말 봉쇄조치 완화를 두고 대통령과 주지사들이 의견차를 보인 가운데 시민들은 주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보다 주지사를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제공=AFP]양당 체제가 확고한 만큼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별로 대통령 신뢰도에선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자 중 90%, 무당파 78%가 주지사를 더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47%만이 주지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 및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일상 방역지침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응답자 중 60%가 평소에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민주당 지지자가 68%, 공화당 지지자가 53%를 차지했다. 공공장소 방문을 자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민주당원은 71%가, 공화당원은 5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그동안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던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답변이 늘었다. 유권자 중 48%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경제 부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재선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시보다 경제상황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 아울러 가계소득이 줄었다는 답변은 69%에 달했다. 유권자들은 경제가 회복되려면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응답자 56%가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답했으며 9%는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1년 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5년 미만’ 응답이 각각 27%, 18%를 차지했다.FT는 “압도적 다수의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대통령 정치 고문들 사이에서는 경제 위기가 대선 전망에 끼칠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거리에서 한 여성이 문 닫힌 상점 앞을 지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60%가 일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