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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두비오 프로 레오" 김건희 무죄 선고 재판장 한 말, 뜻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한 가운데 재판장이 선고에 앞서 언급한 법언 ‘인 두비오 프로 레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많은 법조계 관계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재판이 김 여사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임을 예측했다고 입을 모았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을 때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낯선 외국어로 시작했다. 우 판사는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다며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를 언급했다.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뜻을 지닌 유명한 라틴어 법 격언으로 로마법에서 유래해 지금도 대다수 나라에서 형사법 대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 해도 법관은 쉽사리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형법 교과서에서도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다.우 판사는 구속 상태인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하자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형무등급은 ‘법의 집행에 계급·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권력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의 예외·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들 격언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판사는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재판을 이끌고 있는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사진=뉴시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우 판사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이해되는 대목이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4월에 받은 802만 원 상당 샤넬백에 대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긴 했으나, 의례적 표현일 뿐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200만 원 상당 샤넬백과 600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은 김 여사가 정부 지원 등 통일교 측 구체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선고를 들은 김 여사는 재판부를 향해 두 차례 고개 숙여 인사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여사 측도 “알선수재 관련 형이 다소 높게 나와 추후 항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김 여사와 관련된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이 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정당법 위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 李대통령 "설탕세 괜찮을까요?"…유럽은 이미 답했다
- [이데일리 성주원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국민 여론을 타진했다. 그렇다면 앞서 설탕세·비만세를 도입한 유럽의 결과는 어땠을까. 덴마크는 1년 만에 폐지했고, 영국은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효과보다 ‘어떤 정치적 서사를 만드느냐’가 성패를 갈랐다고 분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요”라고 물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문조사 결과 국민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기사도 함께 첨부했다.◇덴마크 실패 vs 아일랜드 성공…‘프레이밍의 차이’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fat tax)’를 도입했던 덴마크는 불과 1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다. 식품 가격 상승과 일자리 위협, 국민들이 독일·스웨덴으로 국경을 넘어 쇼핑하는 부작용 때문이었다.일부 연구에서는 지방 섭취가 첫 3개월간 10~20%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업계는 “소비 감소 없이 가격만 올랐다”고 반박했다. 결국 덴마크 정부는 2012년 11월 비만세 폐지를 선언했다.반면 아일랜드는 2018년 설탕 음료세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학술지 ‘더 컨버세이션’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두 나라의 명암을 가른 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서사’였다.덴마크에서는 육류·유제품 등 필수 식품이 과세 대상이 되면서 ‘가계 부담·일자리 타격’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이 형성됐다.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코카콜라가 아동 대상 광고로 비난받던 시기여서 ‘아동 비만 위기’가 전면에 부각됐고, 업계의 반발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연구팀은 “과학적 증거는 식품세 논쟁에서 지배적이지 않았다”며 “정책의 생존 가능성은 설득력 있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다.◇영국 성공 사례…하지만 세수 감소 딜레마영국은 2018년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DIL)을 도입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과세 대상 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고, 시판 음료의 90%가 과세 기준 이하로 설탕을 줄였다. 케임브리지대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어린이의 비만이 8% 감소해 연간 5234명의 비만을 예방했다.하지만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재조정하면서 세수 전망치를 절반으로 하향 조정해야 했다. 세계은행은 “개혁은 공중보건에 바람직하지만, 예산 당국은 예상보다 낮은 세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영국 런던의 한 상점 진열대에 탄산음료 캔들이 놓여 있다. (사진=로이터)◇“저소득층 부담·산업 위축” 우려국제학술지 ‘공중보건영양’의 2019년 메타분석 연구는 대중의 42%만이 설탕세를 지지했지만, 세수를 건강 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에서는 지지율이 최고 66%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가장 큰 논란은 ‘역진성’ 문제다.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국립경제연구소(NBER) 등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구는 가격 상승 시 소비를 훨씬 더 많이 줄여 오히려 더 큰 건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수를 건강식품 보조금에 사용하면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미국 공중보건학술지는 2013년 “소규모 세금은 세수를 낳지만 비만율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다”며 “높은 세금(20% 이상)은 체중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만 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WHO 권고에 120개국 도입…한국은 2021년 폐기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당류 음료에 특화된 조세를 어떤 형태로든 운용하는 국가·지역을 다 합치면 현재 120여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도입이 논의될 경우 음료에만 부과할지, 과자·빵 등도 포함할지, 제로 음료는 어떻게 규제할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리터 코카콜라의 경우 2021년 개정안 기준으로 198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가격이 5%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됐다.뉴욕대 마리온 네슬 교수는 “정부가 정말로 비만 비용을 줄이려면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생산과 마케팅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설탕세는 비만 대응 종합 전략의 한 구성요소로만 효과적”이라며 “정책 설계, 세율, 세수 사용처, 대중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오는 2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진열된 설탕 등 당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재판 '생중계', 쟁점 한 번에 복습하기...여사는 "억울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다. 법원은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해 선고 직후 김 여사의 반응까지 그대로 전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재판의 주요 쟁점과 여사 측 입장을 간단히 정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재판부는 27일 특검과 방송사의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역대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도,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도 김 여사가 최초다. 김 여사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김 여사가 받는 첫 번째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검찰이 한 차례 ‘출장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으로 유명하다.하지만 특검은 수익 배분을 이야기하는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8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결론 내렸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두 번째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 전략공천에 개입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세 번째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다.특검은 작년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64만여 원을 구형했다.특검은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후 모든 범행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경으로 지켜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종교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혐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는 김 여사의 인지·공범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특검은 김 여사가 주포의 지시·요청에 협력하고 원금·손실 보장 약정을 든 점, 타인 명의 계좌 동원 정황이 발견된 점 등을 들면서 단순 방조가 아닌 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김 여사 측은 시세 조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맞섰다. 또 단순 ‘전주’(錢主)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드물다는 입장도 내놨다.김 전 의원과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다.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점에서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김 여사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조사 결과 역시 별 가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다. 단순 친분에 의한 선물을 넘어 알선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김 여사는 샤넬백 수수는 인정했지만, 그라프목걸이는 안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의례적 선물에 불과할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이번 1심은 김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특검이 김 여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윤 전 대통령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내일 선고 결과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당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부부 최초로 나란히 유죄 판단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선고 이후에도 김 여사는 한동안 재판 일정을 이어가야 한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각종 매관매직 의혹으로 2개 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