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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깜깜이' 돌입…굳히기 이재명, 뒤쫓는 김문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8일부터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며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막판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무총리이자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손을 잡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단일화 요청을 재차 거부하면서, 깜깜이 기간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27일 공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여전히 ‘1강·1중·1약’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10%포인트(p) 안팎까지 이재명 후보를 추격했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30%대 중후반에 머문 반면, 이재명 후보는 40% 후반대로 다시 올라섰다. 10%선에 간신히 도달했던 이준석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약 11%를 기록했다.먼저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24.4%, 휴대전화 가상번호 추출 후 전화면접 방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4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20~22일)보다 4%p 오른 수치로 무당층 일부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문수 후보는 35%, 이준석 후보는 11%로, 전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단일화를 전제로 한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강세는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52% 대 42%, 이준석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51% 대 40%로 모두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두 후보가 단일화하더라도 판세를 뒤집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용기 있는 결단을 하지 못한 김문수 후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다만 막판 보수층 결집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보수 텃밭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본부장단 회의에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총력 체제에 돌입해 유권자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 재외투표율 79.5%로 ‘역대급’…사전·본투표서 ‘숨은 표’ 나올까?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사전·본투표율도 80%에 육박하며 흥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론, 지지율 격차 축소로 가시화하는 보수층 결집, 50년 만에 등장한 40대 기수론 등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많다는 평가다. [국회사진기자단]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5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결과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4375명 중 25만 8254명이 명부에 등재됐고, 이 가운데 20만 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재외투표율은 명부 등재 선거인 수 대비 79.5%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종전 최고치인 75.3%(제19대 대선)와 비교해도 4.2%포인트 높다.사전·본투표율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14대 대선(81.9%) 수준을 예상한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각 진영의 숨어있는 표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내란 청산 목소리를 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한때 50%를 넘었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층 결집을 기반으로 격차를 좁혔다. 양당 지지층 추가 결집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뉴스핌이 여론조사회사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 3자 가상 대결 시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7.3%, 김문수 후보 41.1%, 이준석 후보 8%로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 교수는 “다른 후보들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40대 기수론 앞세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발하는 MZ세대(1980~2010년생)를 대변하며 이들의 지지를 흡수하고 있다”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김문수 후보의 악수 제안을 거부하며, 강성 진보층에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다”고 보탰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3일 2차 대선 토론에서 “(거대 양당은) 연금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 평생 5000만원에 가까운 빚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했다. 저는 신연금, 구연금 분리 개혁안을 제시한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20대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쓴 윤 전 대통령을 비꼬듯 민(民) 자를 쓰고 나와 화제가 됐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문수 후보가 최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나며 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있는데, 진보층 결집도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연금 구상과 권영국 후보의 진보 정당 필요성도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에 각세운 獨 메르츠…유럽 자강론 힘 싣는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 국가 가운데 경제규모 1위인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연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적 서방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서양주의자’ 이미지가 강했던 그는 총리 취임 직후 일성대로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에 힘을 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순응적인 모습보다 강한 면모를 보이며 관계 전환을 시도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로파포럼 행사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사진=AFP)◇대서양 무역 긴장…“美빅테크 보복 대상” 경고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로파포럼 행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 EU가 미국 기술 기업에 제공해온 조세 혜택을 보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갈등을 원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고 싶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우리는 현재 세금에 대해 미국 기술 기업을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실제 미국과 EU간 무역 협상은 민감한 국면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EU 수입품에 대해 6월 1일부터 50% 관세 부과를 위협했다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전화 통화 이후 7월 9일까지로 유예했다. 메르츠 총리는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EU에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강행하면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는 우리(EU)에게도 타격이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수단(보복 관세)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러시아 문제와 무역에 대한 시각 차이를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자 유럽 경제가 나빠지면 미국이 유리해진다는 식의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6일(현지시간) 핀란드 파이미오의 파이미오 요양원에서 열린 북유럽 총리 회의에 참석했다.(사진=AFP)◇美와 거리두기로 존재감 키우는 獨‘친미주의자’로 불리던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각을 세우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유럽 내 리더국가’라는 독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독일은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중 약 25% 이상을 차지하는 1위국이지만, 제조업 침체 등 그 위상은 과거에 비해 약화된 상황이다. 특히 EU 내 영향력이 커지는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단호하고 직설적인 언변이 특징인 메르츠 총리는 지난 2월 조기 총선에서 기독민주당(CDU) 승리로 총리직에 오른 직후 미국과 관계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당시 “미국이 이제 유럽의 운명에 무관심하다”며 “최우선 과제는 가능한 한 빨리 유럽을 강하게 해 단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 것을 약속한 메르츠 총리는 ‘유럽 자강론’을 우선 과제로 힘쓰고 있다. 독일 정부는 앞으로 12년간 5000억 유로(약 78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국방예산은 헌법상 부채 한도 규제를 풀어 예외적으로 집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제한 없는 투자가 가능해졌다. 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이날 “내달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데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자, 독일은 이를 수용할 의지를 밝혔다.메르츠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에는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엔 견해 차이가 뚜렷하다”고 했다. ◇지지부진 ‘두 개의 전쟁’ 종식에 강성 발언그는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도 강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에서 러시아와 밀착,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유럽의 안보 입지가 약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메르츠 총리는 이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서방 핵심 지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무기에 사거리 제한을 해제했다”며 “우크라이나 방어는 이제 러시아 영토의 군사 시설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이 가능한 사거리 500㎞ 이상인 독일산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미사일을 원하는데 앞서 메르츠 총리는 전임 정권과 달리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실제 제공 여부가 관건인데 메르츠 총리는 오는 28일 독일을 방문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종전 협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지속하는 이스라엘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메르츠 총리는 “솔직히 말해 무슨 목표를 갖고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하는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며칠 사이 점점 늘어나는 민간인 피해는 하마스 테러리즘과의 싸움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메르츠 총리는 또 독일 내부적으로는 반(反)이민 정책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독일 정부는 독일에 정착한 특정 난민 그룹의 본국 가족 초청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메르츠 총리의 정책 방향과 국내외 정세에 대한 대응으로 최근 지지율은 상승세다. 독일 여론조사 기관 인자(INSA)가 지난 19~23일 실시한 조사에서 메르츠 총리의 업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1%로, 취임 이후 8%포인트 증가했다.
- 국토부, 내달부터 '싱크홀 위험지도' 전면 공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전국 각지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내달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지하 안전조사를 허술하게 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서비스 화면 예시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서울 강동구 대형 지반침하 사고 등으로 사상자까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지반침하 사고는 총 867건 발생했고, 이 중 사망 위험이 있는 대형 침하사고(면적 9㎡ 이상, 깊이 2m 이상)는 57건에 달한다. 우선 국토부는 지반침하 안전 정보를 담은 지도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내달부터 국민 누구나 ‘지하공동구 통합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 규모, 피해 및 복구 상황 등은 이달 16일부터 JIS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내달 중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땅속 공동(空洞·빈 공간) 복구율도 공개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부 지자체는 낮은 복구율에 대한 주민 불만을 피하려 실적 공개를 꺼려왔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공동 복구율을 JIS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자체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국토부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37%가 굴착공사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지금까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요청이 있을 때만 지반탐사를 진행하는 수동적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역사 해당 여부, 관련 민원 발생, 지질 및 지반 상태 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구역을 선별하고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지반탐사에 나선다. 공사 과정에서 지하안전조사를 불성실하게 실시한 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하안전조사 의무는 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다수 현장에서 형식적인 조사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조사 결과를 제출했더라도 평가서가 부실하거나 조사 과정이 불성실한 경우, 시공사뿐만 아니라 조사 수행업체의 대표·공사 책임자 등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 탐사 인력·장비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국비를 투입해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현재 13대에서 2029년까지 30대로 순차적으로 늘린다. 연간 탐사 거리도 올해 3700km에서 2029년 5100km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올해 지반탐사 예산은 당초 14억원에 불과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66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 확충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지방지하안전위원회 활성화 △지반침하 사고 대응 체계화 △차수공법 선전 공정성 개선 △스마트 계측 등 계측관리 강화 △지반탐사 업체 및 장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병행해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 '똘똘한 한채' 열풍…강남 불장, '마성양'까지 번졌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집값이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3월 24일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확대 재지정된 이후 거래는 주춤해졌지만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는 분위기다. 강남구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최고가에 거래됐다. 마포·성동·양천구 등 강남3구 인근 지역에서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선 강남3구·용산구 등 서울 집값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토허제 추가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토허제 별거 아니네’…강남 2건 중 1건은 ‘신고가’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월 셋째 주 0.13% 올라 2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아파트의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각각 0.26%, 0.30%, 0.32% 올라 2주 연속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아파트에 대한 토허제 재시행 전인 3월 셋째 주(0.69%, 0.79%)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는 토허제가 시행됐던 3월 넷째 주(0.36%)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용산구도 5월 셋째 주 0.16% 상승해 2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5월 23일까지 신고분출처: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서울 25개 자치구 중 올해 들어 5월 셋째 주까지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로 5.2%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4.8%, 4.4% 올랐다. 용산구는 2.4% 상승했는데 용산구보다 더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3.0% 상승했다. 마포구, 양천구도 각각 2.4%, 2.3% 올라 총 7개구가 2%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토허제 시행 후 아파트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됐긴 하나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서서히 사그라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로 인해 강남3구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5월 들어 23일(신고분 기준)까지 강남구에선 총 47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중 51%인 24건이 신고가를 찍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규모 아파트가 평(3.3㎡)당 1억 3000만원을 훌쩍 넘기며 35억원에 거래됐다.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는 35억 3000만원을, 청담동 건영은 35억원을 찍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각각 9건, 15건이 거래됐는데 각각 4건(44%), 5건(33%)이 신고가를 찍었다. 송파구는 63건 거래 중 10%인 6건만 신고가를 찍었다. ◇ ‘마성양’이 간다…마포프레스티지자이 평당 1억 넘어마포구, 성동구, 양천구는 송파구보다 신고가 비중이 더 커졌다. 이들 지역은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달 들어 100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지는 등 거래 위축이 크지 않았다. 거래 신고가 아파트 매매 계약일 한 달 내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출처:한국부동산원양천구는 135건 거래 중 27%인 36건이 신고가를 찍었다. 목동신시가지 6단지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등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목동신시가지 대부분의 단지에서 신고가를 찍었다.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의 3분의 2가량인 21건이 목동신시가지 단지에서 거래됐다. 마포구와 성동구의 신고가 비중도 각각 14.8%, 19.1%로 집계됐다. 특히 마포구는 올 들어 평당 1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포프레스티지자이는 전용면적 59㎡ 규모가 4월 중순 평당 1억 1005만원에 거래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도 같은 규모가 1억 309만원을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매매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대통령실 이전 공약 등에) 세종시 위주로만 두드러진 상승세가 확인된다”며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마포, 성동 등의 한강 벨트로, 경기도는 과천, 광명, 분당, 판교, 위례 등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천은 올 들어 5월 셋째 주까지 5.5% 올라 강남구보다 더 많이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 정권에선 다주택자 등 부동산 규제가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재시행될 경우 강남 등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선점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4월과 달리 5월에는 (진보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23일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집값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인도·파키스탄, 드론 군비 경쟁…중국은 '게임체인저'
- 9일(현지시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실질적 국경선인 통제선(LoC) 인근 잠무 지역의 악누르 구역에서 한 대의 드론이 인도 육군 병사 옆을 비행하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분쟁지역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감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양국이 무인기(드론·UAV)를 대규모로 운용하며 새로운 군비 경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는 드론이 병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통제 불가능한 확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 핵 보유국인 두 국가는 양국의 갈등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인도 드론에 3배 투자…파키스탄은 튀르키예와 협력 인도 드론 연맹(Drone Federation India)의 스미트 샤는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인도가 향후 12~24개월 동안 드론에 약 4억7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충돌 전보다 약 세 배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550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며 정부와도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이에 앞서 인도는 이달 긴급 국방 조달 기금으로 약 46억 달러를 승인했다. 인도 정부는 이 추가 자금 일부를 전투 및 정찰용 드론에 사용할 예정이다.보통 수년이 걸리는 인도의 국방 조달 절차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인도 드론 기업 아이디어포지 테크놀로지의 비샬 삭세나 부사장은 “관료 절차를 뛰어넘어, 지금은 전례 없는 속도로 정부가 드론 제조사를 불러 시험과 시연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디어포지는 2000대 이상의 드론을 인도 보안군에 공급했으며, 전자전에도 견딜 수 있는 기능을 강화 중이다.파키스탄도 더 많은 드론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국방 정보 업체 제인스의 오이시 마줌다르는 파키스탄이 자국 드론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및 튀르키예와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 파키스탄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립항공우주과학기술원과 튀르키예 방산업체 바이카르가 협력해 YIHA-III 드론이 현지 조립되고 있다. 이 드론은 2~3일 내 생산이 가능하다. 지난 5월 충돌에서도 드론이 주된 공격 수단으로 쓰였다. 인도는 표적 상공에서 체공하다가 폭발하는 ‘자폭드론’인 이스라엘의 하롭과 폴란드의 워메이트, 그리고 자국산 드론을 파키스탄 영공에 투입했다. 파키스탄은 튀르키예제인 YIHA-III와 송가르, 파키스탄 국영 GIDS에서 자체 생산한 샤파르-II를 운용했다. 파키스탄의 드론은 대부분 구식 인도제 대공포에 격추됐으며 파키스탄은 일부 지역에 유인용 레이더를 설치하거나, 드론이 연료 소진으로 낮게 비행할 때까지 기다려 격추한 것으로 알려진다.◇‘저비용 고효율 드론’…통제 가능하면서 전력 과시양쪽 모두 5월 충돌에서 많은 드론을 손실했지만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드론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전력을 과시하는 데 충분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난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으로서는 인도와의 교전으로 고급 전투기가 손실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대에 수십만달러에 불과한 드론은 ‘저비용 고효율’ 대응수단이다. 파키스탄은 중국제 J-10 전투기 약 20대만 보유한 반면, 인도는 라팔 전투기 36대를 운용할 수 있다. J-10 전투기 가격은 4000만~5000만달러로 추정되며, 라팔 전투기는 대당 1억~2억달러에 달한다.인도 UAV 제조업체 뉴스페이스의 사미르 조시는 “드론은 체공 능력, 탐지 회피, 정밀 타격이라는 특성 덕분에 저비용 고효율 전쟁의 전환점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킹스칼리지 런던의 정치학자인 월터 래드윅 3세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드론을 “즉각적인 대규모 확전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드론은 지도자들이 결단력을 보여주고, 가시적 효과를 달성하며, 국내 여론을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고 덧붙였다.물론 드론 충돌이 확전의 위험성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래드윅 3세는 “과거 유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았던 밀집 지역이나 분쟁 지역에 드론을 보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인도와 파키스탄의 드론 군비경쟁에서 중국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도 드론 산업은 파키스탄의 군사동맹국인 중국에 드론 배터리에 핵심적인 리튬과 자석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삭세나 부사장은 “중국이 특정 상황에서 부품 공급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 및 부품 수출을 제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투 드론 생산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