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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24일 선고 연기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사건의 선고기일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유죄 판결 이후 특검의 요청 등을 고려해 24일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연기된 셈이다.앞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린 상태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도 추가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및 그라프 목걸이 몰수로 형이 가중됐다. 하급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데다 다른 사건에서 나온 여론조사의 법적 성격 판단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대법원 역시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1명 등 12명 모두가 심리에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2026.07.23 I 이지은 기자

中 '아세안 흔들기'…남중국해서 충돌한 필리핀 노골적 패싱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결속 흔들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이 영유권 분쟁 상대인 필리핀이 주도하는 회의는 건너뛰고, 나머지 회원국에는 협력 확대를 제안하면서다.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3일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파사이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을 대신해 나왔다. (사진=AFP)◇필리핀 주도 회의만 콕 집어 불참2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의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에 불참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부부장이 대리로 참석해 “중국은 인접국과의 우호적 관계 발전을 중시하며 동아시아 협력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자리는 비웠지만 아세안과의 협력 의지는 남겨둔 셈이다.같은 날 예정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도 왕 부장은 나가지 않았다. 각국이 외교장관급을 내보낸 자리였다. 반면 전날 열린 중국과 아세안의 외교장관 회의에는 왕 부장도 참석했다. 그는 양측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자유무역과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정을 둘러싼 협력을 넓히자고 제안했다.이날 왕 부장의 회의 불참은 의장국인 필리핀에서 비판의 표적이 되는 상황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장관은 ARF 각료회의 첫머리에 해양 안보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못 박았다. 왕 부장이 자리를 지켰다면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직접 비판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에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참석했다.해양 안보가 의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 충돌 때문이다. 필리핀은 지난 20일 남중국해 아융인 암초(영어명 세컨드토머스 암초) 주변에서 자국 해군 병사가 중국 해경국 대원에게 구타당했다고 공개했다. 중국은 필리핀 측이 먼저 공격했다고 반박했고, 이튿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자 중국도 필리핀 대사를 초치했다.곧바로 중국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미 국무부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도 중국 해경국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엔도 가즈야 주필리핀 일본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려를 표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왕 부장과 회담한 뒤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남중국해를 둘러싼 마찰은 몇 달째 이어져 왔다. 중국은 지난 5월 하순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구조물 여러 개를 설치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군과 해경국이 이 일대를 순시했다. 지난 10일에는 중국 관영 영자지가 필리핀을 비꼬는 동영상을 올렸다. 지난 12일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물리친 국제 중재 판단이 나온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불리한 자리는 피한다…아세안 대신 SCO로왕 부장은 아세안 회의 대신 키르기스스탄으로 향한다. 23~25일 이 나라를 방문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다음달 말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SCO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신흥국 협력체로, 중국은 미국에 맞서는 세력을 결집하는 장으로 중시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권을 쥔 자리여서 다른 나라가 중국을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기 어렵다.중국이 이런 자리에 각료 파견을 접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도 둥쥔 국방부장 대신 인민해방군 소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보냈다. 이 회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서방 참석자가 많아 중국의 해양 진출과 군비 증강이 도마에 오르는 일이 잦다. 반면 중국이 매년 가을 베이징에서 여는 안보 국제회의 ‘샹산포럼’은 참가국과 의제를 스스로 고를 수 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열세에 놓일 수 있는 국제회의보다 주도권을 발휘하기 쉬운 자국 주최 회의나 우호국과의 협력 틀을 우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흔들리는 아세안…中 호감도, 처음으로 美 앞질러자국에 불리한 논의를 피하려는 중국이지만, 국제사회의 대중 비판이 반드시 거세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비교 가능한 20개국 기준 중국 호감도가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렀다. 아세안 5개국 중 필리핀을 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높았다.아세안 안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내세우는 나라가 나오고 있다. 모하맛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전날 “아세안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강인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분야 협력에 의욕을 보였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 등과 만나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 창설에 합의했다. 중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와도 같은 틀을 두고 있다.

2026.07.23 I 방성훈 기자

권영세 "오세훈 1심 판결, 형사재판 기본 무시한 잘못된 판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기본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권영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오직 명태균씨의 과장된 진술과 정황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 진술마저 온전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유죄라는 결론에 맞는 대목만 골라 신빙성을 인정했다”면서 “같은 명태균의 진술을 두고 다른 재판부는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이 재판부는 명시적 약속이 없어도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받았다면 그 비용을 대신 낸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른바 묵시적 합의 가능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면서 “범죄사실은 추론이나 추정이 아닌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기본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예상했던 대로 좌파진영에서는 오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 사퇴부터 먼저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시장 1심 판결, 안타까운 결과”라며 “6년이 지난 지금, 당시 당내경선 과정에 있던 사건에 대해 문제 삼는 것, 정치재판이 맞다. 남은 항소심 절차에서 철저한 소명을 하길 바란다”고 썼다.또한 “본립도생 本立道生,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이 열리는 법”이라며 “오세훈 시장께서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시정에 흔들림없이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오 시장 측은 “오세훈 시장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했다.

2026.07.23 I 노희준 기자

與박주민, 서울시장 보궐 출마 묻자 "재도전 마음 변함없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 시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 “보궐 선거가 됐든 다음 선거가 됐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23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 시장의 재판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오 시장은 전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다섯 번의 여론조사 관련된 대납을 인정하면서 시장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 여론조작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이)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서 양형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판결 최종 확정시점에 대해서는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대법원까지 각각 3개월씩 얘기는 돼 있는데, 이미 1심이 한 7개월 조금 더 걸렸다”며 “오 시장은 법왜곡죄로 특검을 고발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올해 3월부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기에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6·3·3 의 기간 보다는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르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열리면 출마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보궐 선거가 됐든 다음 선거가 됐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녹록하지는 않다. 새로운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통 큰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며 “보궐 선거가 생긴다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박주민 의원과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엄정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6.07.23 I 조용석 기자

박지원 “장동혁의 재선거 꿈, 오세훈이 이뤄준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루어 준다”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박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꿈은 이루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 대한민국 수도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눈 하나 깜빡치 않고 거짓말을 한 오 시장”이라며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 1000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 버스나 한 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세부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봤다.

2026.07.22 I 이재은 기자

오세훈 시장, 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심 기대”…야권 “명태균 진술 의존 판결” 반발

오세훈 시장, 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심 기대”…야권 “명태균 진술 의존 판결” 반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22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교류 공연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설명한 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기대됩니다”라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 시 시장직 상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모 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오 시장은 선고 직후에도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내려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야권 “정치 판결” 비판…항소심 기대국민의힘 등 야권은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 씨 진술의 비일관성을 인정했다”며 “엄밀한 증거가 아닌 진술과 예단에 의존한 판결에 의문이 든다.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법과 증거가 아닌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명 씨가 과거 SNS에 올린 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오 시장의 당선 직후 “1심 유죄가 나온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라”, “서울 시민께 재보궐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글을 잇달아 게시한 바 있다.한편 오 시장 사건은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2026.07.22 I 김현아 기자

"서울 시민께 선물"...오세훈 1천만원 선고에 명태균 SNS 눈길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과거 명 씨의 SNS 게시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지난해 10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 씨가 발언대로 가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곁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명 씨는 지난달 4일 SNS에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면서도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해라”라는 글을 올렸다.이후 명 씨는 같은 달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남기며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고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튿날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해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그는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오 시장과 김 씨를 연결해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10차례 여론조사 중 5차례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과 김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보다 낮은 형량이지만,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만약 오 시장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특검법의 ‘6·3·3’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 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10개 여론조사 중 절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명 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오 시장 혐의를 뒷받침하며 내놓은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여론조사 대가로 자신에게 아파트를 약속했다는 주장이다.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서 유불리를 의식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선거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이후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 교류 공연’에 참석한 뒤에도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명태균과 관련해서,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가 20건이다. 그건 다 밝혀진 바다. 증거도 있고, 그런데 기소는 그 중에 10건만 잘라서 했다. 판결은 그중에 5개만 유죄라고 한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2026.07.22 I 박지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프로그램 매매 폭증 급등락장 불 질렀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026년 7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프로그램 매매 폭증 급등락장 불 질렀다-여수산단 석화 구조조정 돌입…연 139만t 생산 줄인다-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벌금 1000만원-삼성, 폴더블폰 3종·AI안경 공개…갤럭시 생태계 키운다△종합-파업 명분 약해진 노조…하이닉스 ‘N% 성과급’ 다시 시험대-李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불법 아닌 통상 거래…이자 안 받는다”△개미 울리는 프로그램 매매-변동성 높을수록 수익 극대화…‘외국인 단타 놀이터’ 전락한 韓 증시-사이드카 효과 의문…“25년 묵은 기준 손봐야”-“주가 뛴다고 ‘묻지마 추격매수’ 금물…공시·수급 확인을”△갤럭시 언팩 2026-“길쭉한 폴더블은 잊어라”…수첩처럼 접고 태블릿처럼 펼치는 ‘폴드8’-맥락형 대화·9시간 배터리…삼성 첫 AI안경 베일 벗었다△여수산단 석화 구조조정 돌입-여천NCC 2호 셧다운 놓고 잡음…“이해관계자 적극 참여해야 속도”-마지막 퍼즐 울산…최대 변수 ‘샤힌 프로젝트’△종합-트럼프 무역법 301조 관세 폭탄 예고…韓 ‘15% 상한’ 사수가 관건-재판부, 명태균 진술 신빙성 인정…오세훈 “상급심서 바로잡힐 것”-10년 뒤 AI가 일자리 25만개 뺏어…전문직 화이트칼라 직격-李대통령, 美서 AI 비전 알린다…이재용·최태원·전승호 총출동△정치-李대통령, 브라질·칠레·아르헨 순방…남미시장·공급망 넓힌다-김민석·정청래, 이번엔 ‘신천지 전대 개입설’ 두고 충돌-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로 가닥…보완책 담아 입법 강행-[현장에서] 혈세 좀먹는 원구성 협상 그만하자△경제-“금 삽니다”…한은, 13년 만에 방향 선회-집값·주식 랠리에 작년 가계순자산 9.1%↑-건설·에너지 카르텔 전담반 등판…업계 ‘긴장’△금융-연봉 밀리고 지방살이 우려…국책銀 뜨는 직원들-기업은행도 변동형 주담대 중단-中企 연체율 11년 만에 1%대…건전성 적신호-車보험료 올려도…상반기 손해율 84.5% ‘악화일로’△Global-TSMC 내년 파운드리 가격 최대 10% 인상…폰·車·가전 오르나-“인간 통제 벗어났다”…챗GPT, 멋대로 외부 플랫폼 해킹-美, 사실상 사우디 우라늄 농축 허용-트럼프, 美수입 복제약에 200% 관세-급락한 金, 저가 매수 기회인 이유 셋△산업-칩플레이션 돌파하자…스마트폰 넘어 새 영토 찾는 삼성D·LGD-휴머노이드의 미소 그린다…로봇얼굴 시장 선점 나선 K디스플레이-사우디 군함 수주 정조준…HD현대重, 현지 기업과 맞손-동남아 이어 아프리카까지 현지화로 질주하는 중국차△성장기업-사재 털어 자사주 매입 나선 콜마·코웨이 수장들-BTS가 효자…부산 소상공인 매출↑-노봉법 혼선에…중기업계 “쟁의대상 보다 명확히”-반려동물 헬스·뷰티 ODM 코스맥스펫, 충북 증평 신공장 가동△생활경제-120개국 수출되는 K푸드 대표 ‘Gim’ 가치 알리기 나선 동원-‘1위 쿠팡 잡아라’…2차 배송전쟁 시작됐다-“브랜드·바이어 연결, K패션 성장가교 될 것”-매일유업 K웰니스 8종, 올영 손잡고 美 공략△Auto&Life-전기비행기 곧 일상화…UAM 선점 도전-BMW 초럭셔리가 ‘알피나’ 한국 온다-미국 아빠차의 정수, 묵직하고 정교하네△ICT-우체국 ATM, 모든 은행 무료 입출금-한은 CBDC 품은 ‘예금토큰’ 결제망 뜬다-“상상력으로 완성한 아포칼립스 게임…AI 시대에도 창작은 인간의 몫”-통신3사 AI안경 ‘레이밴 메타’ 동시 출격△증권-대장주 자리 지킨 알테오젠 ‘코스닥 살리기’ 구원투수 될까-다시 보자,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9조 던진 외국인, 반도체·피지컬AI는 담아-질주하던 ETF ‘주춤’…한달간 100조 증발-신한證 ‘금융복지 솔루션’ 고객사 200곳 돌파△부동산-“치솟는 공사비에…ZEB 인센티브 턱없이 부족”-도심 빈 상가가 청년주택으로…LH 공공임대 2000가구 공급-‘부동산 불로소득’ 겨냥한 李대통령…세제개편안·공급 대책 주목-“발주자가 직접 지급” 건설대금 체불 없앤다△문화-호불호 갈려도 흥행 질주 ‘호프’, 700만명 벽 뚫을까-천만 영화 만들자…K컬처 기업에 1500억 투자△피플-AI시대, 최적·개인화된 디스플레이 요구 커져-윤진식 무협 회장, 부울경 수출기업 애로 점검-기아 황경하 선임, 39번째 ‘그랜드 마스터’ 등극-호암 이병철 서예작 ‘공수래공수거’ 1억 낙찰-고려아연, 노원구 청소년 175명에 장학금 2억원 전달△오피니언-[김덕호의 갈등사회] 노동시간에도 두 개의 시장이 있다-[기고]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e갤러리] 권능 ‘겨울빛의 가장자리에서’△전국-稅의 ‘반도체 세수 분배’ 딜레마-시청 이전→기업 유치 속도전…‘피지컬AI 선도도시’ 만들 것-불났다 하면 ‘속수무책’…서울 대형창고 37곳 긴급 조사△사회-‘미프진’ 클릭 몇 번이면 구매…중국산 가짜약도 판쳐-年 4000억 지역수가 신설하고 ‘빅5’ 지방 국립대병원 키운다-성범죄자 심리치료 효과 있었다…재범률 19% 뚝-‘장윤기’ 이름 잘못 쓴 경찰…영장 집행 하루 지연

2026.07.22 I 최정훈 기자

재판부, 명태균 신빙성 인정…오세훈 "상급심서 바로잡힐 것"
[이데일리 이지은 이영민 성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로써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은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같은 의혹을 둘러싼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 시장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 의뢰한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비공표 3건)을 유죄로 보고 김씨가 대납한 21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오 시장의 요청이 없었다면 거액의 여론조사비를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금권(金權)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처벌 목적이 있다”며 “부정수수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오랜기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오 시장 측은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아니라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법에 열거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 특정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범행 일시와 방법 등이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며 배척했다.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명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유죄 판결이 오 시장의 1심 결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렸다. 반면 앞서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형사합의22부도 명씨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 오 시장은 관련 의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두 번째 인물이 됐다. 이대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오 시장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간부회의에서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2026.07.22 I 이지은 기자

장동혁, 오세훈 1심 유죄 판결에 "이재명 재판은?"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라며 “정작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포토]최고위, '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아쉬움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이 끝이 없다”며 “진작에 도를 넘었는데도 멈출 줄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 있다.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 1심 판결”이라며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안철수 의원도 오 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판결은 1심 판단으로, 앞으로 긴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오 시장은 상심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보다는 낮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수준이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서 벌금 1000만원(사진 = 공동취재단)

2026.07.22 I 김한영 기자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안철수가 남긴 단 ‘두 문장’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짤막한 반응을 남겼다. 간담회장 들어서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의원(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오늘 판결은 1심 판단으로 앞으로 긴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은 상심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 외 이번 판결에 대한 특별한 판단은 남기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올해 10월 전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지적했다.반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오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6.07.22 I 남소연 기자

與,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신속 재판으로 거짓시장 끝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민께 사과하고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나라”고 22일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세훈 유죄, 당선무효형 선고. 왜곡된 여론조사, 대납된 3300만원. 그 위에 세워진 시장직”이라며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고 규탄했다.그는 “다만,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에 요구한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1심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다. 항소심·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라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신속한 재판으로, 거짓 시장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이건태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민께 사과하고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이 1심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며 “오 시장이 줄곧 부인해 온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한 특검의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유죄를 선고한 것은 특검도, 민주당도 아닌, 법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의 선고는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선거제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이라며 “오 시장은 더 이상 정치탄압을 운운하며 버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 연합뉴스)

2026.07.22 I 조용석 기자

'여론조사 대납' 유죄 선고 후 오세훈 서울시장…"시정 유지해달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무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변함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간부회의에서 “시정 흔들림 없이 유지해달라”며 직원들에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이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며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최종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채 내려진 판단이다”며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특검 기소의 부당성과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증거 판단이 철저히 재검토되고, 가려진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22 I 이영민 기자

오세훈 당선무효형...野 "명태균 진술에만 의존"(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오 시장 1심 판결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오세훈 시장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했다.

2026.07.22 I 노희준 기자

法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 vs 吳 "납득 못해.. 항소심서 다툴 것"

法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 vs 吳 "납득 못해.. 항소심서 다툴 것"
[이데일리 이지은 성가현 기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정치자금법 제3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유지할 수 없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여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진행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 보다는 낮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수준이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 의뢰한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비공표 3건)을 유죄로 보고 김씨가 대납한 21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를 인정하며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오 시장의 요청이 없었다면 거액의 여론조사비를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금권(金權)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처벌 목적이 있다”며 “부정수수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오 시장 측은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아니라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법에 열거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 특정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범행 일시와 방법 등이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며 배척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당내 경선을 위해 한 달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 점 △이후 명씨와 직접적 접촉이나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등 적극적 여론조작 지시나 조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점 등은 오 시장에게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됐다.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 만으로 선고가 됐고 저는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22 I 이지은 기자

맘다니 "네타냐후는 대량학살 전범"…美정부에 체포 촉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쟁범죄자”로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시가 직접 체포할 권한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공을 연방정부로 넘긴 것이다.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사진=AFP)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이날 밤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범죄자”이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집단학살의 설계자”라고 불렀다. 미국 국기와 뉴욕시 깃발 사이에 앉은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베냐민 네타냐후는 뉴욕시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자유롭게 활보하는 다른 어떤 전쟁범죄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힘만으로는 집단학살을 끝낼 수 없지만, 우리의 침묵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며 “모든 사람의 인간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살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맘다니 시장은 이때 뉴욕경찰(NYPD)이 그를 체포할 수 있는지 시 법무국이 검토했지만, 뉴욕시에 “독자적인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선거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오면 경찰에 체포를 지시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주 NYT 인터뷰에서도 시 법무팀과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연방 사법당국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오랜 동맹국의 지도자인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도” 체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미국은 ICC 회원국도 아니어서 영장의 효력 자체가 제한적이다.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밤 온라인에 올린 성명에서 “피의 중상(유대인을 겨냥한 날조된 비방)은 그만하라”며 “당신은 하마스의 선전이 아니라 뉴욕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됐다. 맡은 일을 하라”고 비판했다. 다논 대사는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맘다니 시장의 체포 방침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급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연극”이라고 규정했다.ICC는 2024년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이 가자 주민들에게서 식량과 물, 연료, 의약품을 “의도적이고 고의로” 박탈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ICC는 하마스 군사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영장을 냈지만, 이스라엘은 영장 발부 전에 공습으로 그를 사살했다고 밝혔다.가자지구에서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주도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시작된 전쟁으로 7만명 넘게 숨졌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와 국제 인권단체들, 유엔 조사위원회 두 곳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했다. 그중 유엔 조사위 한 곳은 지난달 조사 결과를 내놨다.이스라엘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지난 19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맞서면서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전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반박했다.다만 가자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국제무대에서 깊이 고립됐고, 최대 동맹국인 미국 내 여론도 나빠지고 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과반이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성향 무당층에서는 그 비율이 80%에 달한다.

2026.07.22 I 방성훈 기자

오세훈 벌금형에...한동훈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헌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오세훈 시장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했다.

2026.07.22 I 노희준 기자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증거 없는 판결…즉각 항소"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측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 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이 특보는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더구나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26.07.22 I 함지현 기자

국힘,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정치 판결 규탄…공정성 의문”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논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며 “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고 전했다.그러면서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동기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2026.07.22 I 안소현 기자

[속보]오세훈 "10개 여론조사 중 5개 유죄 납득 못해… 항소심서 다툴 것"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지은 성가현 기자]

2026.07.22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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