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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노동계 참여한 대화로 추진”(종합)
  •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노동계 참여한 대화로 추진”(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연장근로 단위기간 다양화 방안을 업종과 직종을 제한해 재추진한다. 6000여 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계는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개편안 마련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지만,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차례로 답변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선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이 일었던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이 눈에 띈다. 주 최대 69시간제는 1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이는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으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장시간 근로를 우려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조사 결과,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근로자의 41.4%가 동의(비동의:29.8%), 사업주의 38.2%가 동의(비동의:26.3%), 국민의 46.4%가 동의(비동의:29.8%)하며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노동계 참여한 대화 통해 개편안 마련…노동계 ‘반발’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특히 이 차관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러나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 발표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였다”며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이 차관은 한국노총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역사를 보면 합의나 협의가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노사가 얼마나 공감대를 구축했는지가 더 중요했다”며 “한국노총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가정법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요청하면 사회적 대화에 응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차관은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1.13 I 최정훈 기자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국민도 동의”(상보)
  •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국민도 동의”(상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린 연장근로 단위기간 유연화 방안을 업종과 직종을 제한해 재추진한다.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사와 일반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 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도입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합쳐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차례로 답변했다.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선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이 눈에 띈다. 주 최대 69시간제는 1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이는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으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장시간 근로를 우려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조사 결과,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46.4%가 동의(비동의:29.8%), 근로자의 41.4%가 동의(비동의:29.8%), 사업주의 38.2%가 동의(비동의:26.3%)하며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용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수용하고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고용부는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또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하여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3 I 최정훈 기자
오세훈, 구리시장과 서울 편입 '메가시티' 논의…구리시 "특별자치시로 편입 추진"
  • 오세훈, 구리시장과 서울 편입 '메가시티' 논의…구리시 "특별자치시로 편입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서울 인접 경기도 지자체들을 편입하는 ‘메가시티’ 논의를 이어갔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를 행정·재정 권한을 유지한 ‘특별자치시’로 전환해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포와 하남 등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경기도 지자체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들었다. 앞서 백경현 시장은 이달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오 시장은 이날 백 시장에게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 결과를 두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김포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 등을 정밀하게 심층 분석하기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백 시장은 이날 오 시장과의 면담 뒤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행정·재정 권한을 유지한 ‘특별자치시’ 형태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백 시장은 “행정·재정 권한은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인 특별자치시로 가는 것을 건의했다”며 “구리시 뿐 아니라 김포나 하남 등 주변에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시·군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하는 등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 시장과 서울 편입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구리시의 서울 편입으로 인한 편익에 대해선 각종 공공 시설 이전·확대 등을 거론했다.백 시장은 “청량리 청과시장을 구리농산물 도매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고, 논의해볼 수 있다”며 “신내동 기지창 이전도 지하 기지창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확보 등으로 구리시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기도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 편입에 부정적 의견이 더 높은데 대해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백 시장은 “시민이 반대하는 일을 정치인이 추진할 수는 없다”며 “단숨에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전체 주민여론조사를 통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구리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고,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차등 적용받는다.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오 시장은 오는 16일 오후 6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과 만남을 갖는다. 이 자리에선 김포·구리 편입과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1.13 I 양희동 기자
홍익표 "與, 대통령 거부권 믿고 전혀 협상하지 않고 있어"
  • 홍익표 "與, 대통령 거부권 믿고 전혀 협상하지 않고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없이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홍 원내대표는 13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2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전망되고 있다”며 “지금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믿고 전혀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 법은 발의부터 지금까지 한 3년여 간에 걸친 기간이 있었고, 본회의에 부의된 지도 벌써 5개월이 넘었다”면서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어떠한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당 측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수정안도 제시했다. 저희가 원하는 법이 100% 통과 안 돼도 일부라도 진전될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해서 좋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여야는 각자의 주장이 있다면 100%가 아니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한데, 대통령이 거부권만을 생각하고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이 ‘가짜 뉴스’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방통위 아니라 어떤 거라도 가짜 뉴스를 막겠는데 권력의 비판적인 뉴스를 막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가짜 뉴스가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를 가짜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두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최대한 해결할 생각”이라며 “이 법이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국회 때 본회의 중에 처리해야 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국민들에게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많고,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 이상 넘는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장관을 조만간 만나 범(汎)야권에 대한 소통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아직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직접 들어보지 못했고, 출마를 확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다”며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당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민주 진영과 민주당을 포함한 범 야권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1.13 I 김범준 기자
시시각각 변하는 민심
  • [정치프리즘]시시각각 변하는 민심
  •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만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내년 4월이면 다음 국회를 주도할 정당이 가려진다. 지난 10월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가 다음 총선의 바로미터라고 정치권에서 보지만 판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우리 유권자 지형은 미국과 비교해도 정치적으로 변동성이 더 큰 편이다. 미국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유권자들이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빈도가 높지만 한국 정치 지형은 전혀 딴 판이다. 실제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념과 철학 그리고 정책적 연대감보다 지역적으로 특정 정당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북한이나 사회 주요 현안을 대상으로 한 찬반 입장이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구도로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게다가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매우 폭넓게 자리 잡고 있어 선거 때마다 유권자 지형이 달라진다. 그래도 지난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전후한 국면에서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쥔 것처럼 비쳐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고 연이어 실시된 보궐 선거에서 집권 여당 후보는 참패를 당했다.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것으로 규정했고 내년 총선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구도를 물어보는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보궐 선거 승리 효과는 거의 사라졌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0%P 응답률14%)에서 내년 선거와 관련,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나왔다.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이 불과 6%포인트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 지역은 정부 지원론이 39%, 정부 견제론이 42%로 거의 차이 없는 수준이다. 지난 4월 4~6일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36%, 정부 견제론이 50%로 무려 14%포인트나 견제론이 높았다. 그만큼 야당에 유리한 선거 구도라는 얘기지만 최근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모습이다. 대체로 역대 선거를 보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반 실시되는 선거는 ‘정권 견제’ 또는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국정 운영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권심판 성격이 더 강해질 텐데 오히려 그 격차가 좁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내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성격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또는 심판 성격도 커지기 때문이다. 여전히 재판 리스크가 존재하는데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허언으로 끝났고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당내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혁신에 대한 역동성 차이도 크다. 보궐 선거와 낮은 대통령 지지율로 내년 선거의 경고등이 켜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절박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유승민, 홍준표, 김종인, 이준석 등 당과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왔던 인물들을 만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여기에 ‘친윤’과 영남 중진에 대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공천 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시키자는 요구도 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들고 나와 수도권 판세 변화를 시도하는 중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친명과 비명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런 양당의 차이가 정권 지원론과 정권 견제론간 격차를 점점 좁히고 있다.
2023.11.13 I 송길호 기자
"이러다 보수 다 죽어" 속도내는 '이준석 신당'…천아용인 합류도
  • "이러다 보수 다 죽어" 속도내는 '이준석 신당'…천아용인 합류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네 사람이 신당 합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 주류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동대구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아용인’ 네 사람은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허은아 의원 사무실에서 이 전 대표와 약 4시간 동안 회동했다. 이번 만남을 제안한 것은 허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 후 네 사람은 일제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재했다. 우선 허 의원은 지난 3·8 전당대회 당시 천아용인이 만났던 사진을 올리며 “그때 그 각오, 그때 그 마음으로”라고 썼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때는 항상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적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회동 사진을 게재하며 “앞으로의 작전이 이해가 간다”고 했다.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존 F.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이들의 회동은 ‘이준석 신당설’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 전 대표는 11일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나와서 신당을 함께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당연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결정 기점을 12월 27일이라고도 밝혔다. 천 위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생각하는 그림에 4명 모두가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지금 탄핵당한 정당에 5년 만에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도 주변의 간신들한테 둘러싸여 국민과 멀어지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다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변화 낌새가 보이지 않아 보수 진영의 공멸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당 합류와 관련해 소통 중인 현역 의원들의 명단도 일일이 거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당내 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도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당내 주류 의원 몇 분 정도가 연락을 했다”며 “당 지도부부터 인요한 혁신위원회까지 총선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줘 그 해소 창구를 이 전 대표에게 찾고 있는 듯 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수정당의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기인했던 것”이라며 “단순히 제3지대 당 밖의 인사들로만 구성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제3지대와 민주당의 비명(非이재명)계까지 확장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이 전 대표가 신당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수 정당으로서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빅텐트’ 구성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한편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론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전국 성인 106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21.1%가 이준석·유승민 신당을 택했다. 민주당은 35.4%, 국민의힘은 32.2%였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이준석·유승민 신당 지지율이 30.1%로 국민의힘(29.8%)과 민주당(27.6%)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준석·유승민 신당은 실제 정당이 아님에도 TK 민심이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분위기도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단순한 언론플레이만은 아닌듯하다”며 “이 전 대표와 교류가 있던 의원들끼리 접촉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게 탈당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이준석(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김용태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2023.11.12 I 이상원 기자
사내 조직문화 1년 새 후퇴…"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 사내 조직문화 1년 새 후퇴…"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사내 조직문화가 지난 1년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분위기마저 얼어붙어 일터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 직장인 3명 중 1명(35.9%)이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1년 전 진행된 같은 조사 결과(29.6%)보다 늘어난 수치인데, 피해자들은 열악한 조직문화 때문에 피해를 드러내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조직진단 지수를 설문조사했다. 조직진단 지수는 조직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영역(휴식, 평가, 위계, 소통)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평가하는 영역(예방, 대응, 사후조치)등 25개 문항을 조사한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조직문화는 부정적이다. 이 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조직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조직진단 점수는 60.7점으로 2022년(68.7점)보다 8점 떨어졌다. 항목별로는 1년 전보다 10점 이상 점수가 낮아진 지표가 8개에 달했는데 이 중 7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부문이었다. 응답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신원 노출 △신고 후 회사 복귀의 어려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화 △신고 후 바뀌지 않는 사내 괴롭힘 △신고 시 불이익 가능성 등의 항목에서 전보다 낮은 점수를 매겼다. 응답 결과는 직급과 나이, 직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사원이 상위관리자보다 오차범위 이상 낮은 점수를 기록한 지표는 25개 중 21개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0대보다 10개 지표에서 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인들은 퇴근, 휴가, 병가와 같은 휴식 지표에서 300인 이상 기업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하거나 월 500만원 이상 소득을 얻는 직장인은 성과나 실적에 대한 압박, 임원이나 상사에 대한 의전 강요, 상명하복 분위기 등으로 괴로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권오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조직문화의 조사 지표가 1년 만에 크게 떨어진 점은 헌법 제 32조에서 직장인에게 보장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4인 이하 사업장 등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이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성폭력 괴롭힘 등 노동인권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1.12 I 이영민 기자
민주당 "김영철 검사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특검해야"
  • 민주당 "김영철 검사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특검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로 규정하고 ‘봐주기 수사’의 실체를 특별검사(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검찰 로고.(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에서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국민 다수가 특검에 동의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기 짝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렇게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親 윤석열)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 한 번 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를 안 하니 증거가 나올 리 없고,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기적의 논리’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인 뭉개기,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면서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한 김영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2018년 삼성바이오 수사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영철 검사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을 정도로 손꼽히는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며 “공교롭게도 김영철 검사는 2011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중앙수사1과장)과 함께 대검중앙수사부에 근무한 이후 ‘귀족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귀족 검사’의 특혜를 이어가기 위해 ‘파견 꼼수’까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로 챙겨주면 무죄로 보은하면서, 무엇보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인사권과 검찰권을 남용한 것 아닌지 강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영철 검사 사례 같은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1.12 I 김범준 기자
김포시 서울편입, 경기도민 66% 반대...김포시민 62% 반대
  • 김포시 서울편입, 경기도민 66% 반대...김포시민 62% 반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김포시 등 서울 근접 도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일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 ‘김포시→서울편입 공론화’를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연합뉴스)경기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김포시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3%는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매우 반대 53.1%, 반대하는 편 13.2%)고 답했다.‘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였고 ‘잘 모르겠다’는 4.2%였다.모든 연령층에서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40대는 73.8%가 반대했고, 찬성은 23.2%에 그쳤다. 50대(찬성 27.3%, 반대 70.8%)와 30대(찬성 27.1%, 반대 70.2%), 만 18~29세(찬성 23.7%, 반대 70.1%)도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이었다. 70대의 경우에만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2.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지역별로는 경기남부(반대 65.9% vs 찬성 29.5%)와 경기북부(반대 67.6% vs 찬성 29.5%)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31개 시군별로는 의왕시(73.5%), 파주시(73.3%), 양주시(73.0%), 화성시(72.5%), 시흥시(71.1%) 등의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서울시 편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광명시는 찬성 의견이 47.4%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구리시(41.5), 하남시(38.5%), 동두천시(36.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편입 논란의 시작점인 김포시의 찬성 의견은 36.3%로 동두천시 다음이었다. 김포시의 반대 의견은 61.9%였다.이번 조사는 무선(70%)·유선(3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8%포인트다.
2023.11.12 I 이배운 기자
‘시댁 5만원’ 서운합니다…부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 ‘시댁 5만원’ 서운합니다…부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지난 봄, 아버지께서 여든여덟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코로나 기간이 있어 병문안도 못 가고 맘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아직도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부의금 때문인데요. 저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10년 전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부모님이 오셨는데요. 부의금으로 5만원을 내신 겁니다. ‘0’이 빠졌나. 봉투에서 돈이 빠져나갔나. 한참을 찾고 고민했는데 5만원이 맞았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걸. 하지만 5만원 부의금에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두 분 모두 연금을 받으면서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계십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남은 부의금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례 비용을 해결하고 나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비용 정산을 하고 난 후 남동생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으니 남동생 몫이라 생각도 드는데요.그래도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누나와 의논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내심 서운한 맘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요즘 부의금의 적정 금액을 얼마로 보면 될까요.△최근 발표된 부조문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적정 부의금의 액수를 물었더니 평균 7만39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적정 부조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50대의 65.7%가 생각한 적정 금액은 5만원 이하였습니다. 또한 50대 이상에서 현행 부조문화가 조문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연자의 시댁에서 부의금 5만원을 내면서 서운하고 화가 난다고 했어요. △부조문화는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상부상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본질은 혼례나 장례 등 큰일을 치를 때 서로 도우며 힘을 보태는데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이러한 풍조에 따르면 기존에 친정에서 했던 부조금 액수와 차이가 있는 시댁의 부의금 액수로 인해 서운한 아내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도, 관습상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부조문화의 본질을 되새기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장례가 끝난 후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부의금에 대해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돈’이라고 정의하고, 이 중에서 먼저 장례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의금 총합계액이 장례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부족한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부의금 총합계액이 장례비용 이상이어서 남는 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남은 부의금을 각자의 법정상속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만약 조문객이 상속인 중 어느 1인을 특정해 부의금을 전달했다면, 이는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부의금 합계액이 장례비용 이상이고, 상속인별로 접수된 부의금 액수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상속인별로 증여받은 부의금 액수의 비율로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돈도 그 비율로 나눠 가지면 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위 판례는 상속인별로 부의금 액수 특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돈은 공동상속인들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부모님 돌아가신 후, 부의금 반환소송을 하는 일들도 있다고요.△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아닌 사람이 남은 부의금을 가져가거나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몫 이상으로 부의금을 가져간 사람이 이를 다시 순순히 내놓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의금 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초과해 부의금을 가져가는 경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부의금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되는 돈이지 망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부의금은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부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상, 조문객 1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사연자는 장례 후 500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부의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버지의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500만원은 공동상속인인 남동생과 누나가 자신의 상속비율만큼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으로 남매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남동생과 누나의 상속비율은 일대일이 되므로 남은 500만원 중 250만원이 누나의 몫이 됩니다. 사연자는 남동생에 대해 남은 돈 중 절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11.11 I 최훈길 기자
美경합주서 트럼프 우위… "전쟁보다 경제·국경문제가 더 중요"
  • 美경합주서 트럼프 우위… "전쟁보다 경제·국경문제가 더 중요"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합주 7곳 가운데 6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선의 키를 쥐고 있는 이들 경합주 유권자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보다 멕시코-미국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 문제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AFP)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을 벌이는 7개 주 유권자 49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경합주에서 47%의 지지율을 기록해 바이든 대통령(41%)을 6%포인트 차이로 앞질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7곳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앞섰다. 애리조나,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는 오차 범위인 1% 내에서 우위를 점했다. 미시건 1곳에서만 두 대선주자의 지지율이 43%로 같았다. 응답자들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로는 경제(41%)가 1위를 차지했고, 이민 문제(9%)가 뒤를 이었다.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답한 유권자보다 국경 보안을 꼽은 유권자가 3배 많았다. 아울러 응답자의 약 68%가 멕시코와 미국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지원(61%)이나 우크라이나 지원(58%)을 지지한다는 답변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 1%에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음에도 미·중관계라고 답한 응답자는 1%에 불과했다. 또한 경합주의 유권자들은 외교 문제에 있어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각각 44%, 31%로 집계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11%포인트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에서 외교뿐 아니라 경제, 이민, 범죄 문제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공화당과 씨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그가 승부를 걸어야 하는 유권자들에게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일라이 요클리 모닝컨설트 정치 애널리스트는 “유권자들은 처음에는 전쟁에 관심을 가졌지만 점차 뉴스 보도가 사라지고 자신들의 주머니 상황과 일상생활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3.11.10 I 김겨레 기자
“미샤, 일본시장서 한국화장품 브랜드 중 인지도·매출액 1위”
  • “미샤, 일본시장서 한국화장품 브랜드 중 인지도·매출액 1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뷰티기업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 중 인지도와 매출액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0일 에이블씨엔씨에 따르면 일본의 리서치전문기관 후지경제 조사에서 미샤는 일본 20~50대 여성들의 K뷰티 브랜드 인지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후지경제가 지난 6월 26~28일, 화장품 구입 경험이 있는 20~59세 일본 여성 6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미샤의 일본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시장 전체 매출은 46억엔으로 2018년(28억엔) 대비 64%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3.1%로 두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온라인 부문에서의 연평균 성장률은 41.1%에 달했다.미샤는 특히 일본에서 베이스 메이크업 부문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일본의 베이스 메이크업 시장은 지난해 2579억엔에서 올해 2770억엔(예상치)으로 약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저가 베이스 메이크업 시장에서 미샤의 연간 매출 점유율은 전체 기준 2020년 9위에서 2022년 6위로 올랐다.이에블씨엔씨는 현지 시장의 트렌드를 빠르게 분석하고 적용한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일본 2030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트와이스 사나를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하고 활발한 오프라인 프로모션 활동을 하는 등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넓히며 소비자 접점을 강화한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했다. 에이블씨엔씨 미샤 재팬의 강인규 법인장은 “현지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큰 일본의 기초 스킨케어 시장은 K뷰티의 불모지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엔 미샤가 비타씨 앰플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갖게 됐다”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일본에서 미샤의 입지를 스킨케어 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에이블씨엔씨 미샤는 전 세계 41개 국가, 3만여 개 매장에 진출했다. 에이블씨엔씨는 미샤를 비롯해 어퓨, 초공진, 스틸라, 셀라피 등 기초와 색조, 한방과 더마 분야를 아우르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사진=에이블씨엔씨)
2023.11.10 I 김미영 기자
“배민 ‘알뜰배달’, 단건배달보다 건당 1361원 저렴”
  • “배민 ‘알뜰배달’, 단건배달보다 건당 1361원 저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의 ‘알뜰배달’이 ‘2023년 대한민국 상품대상’ 신소비문화 분야에 지난 3일 선정됐다. 알뜰배달은 배민의 자체 묶음 배달 상품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외식업 지출 감소, 외식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어나자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10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 연구팀과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 리서치가 배달앱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배달앱 사용자 70%가 전반적으로 ‘알뜰배달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77%는 ‘알뜰배달이 소비자의 배달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60%의 사용자는 ‘알뜰배달이 외식비용부담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사용자들은 알뜰배달의 배달비가 단건배달 대비 건당 평균 1361원 저렴하다고 답한 걸로 조사됐다. 배달시간 차이는 7분에 불과해 서비스 품질은 유지된다는 평가다. 10명 중 9명은 재이용 의사가 있고, 8명은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비에 대해 부담을 느껴온 소비자들이 알뜰배달 서비스 이용으로 높은 품질의 배달 서비스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림과 동시에 업주는 알뜰배달을 통해 주문수 증가에 따른 매출 향상을 이루고, 라이더는 시간당 배달비 수익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우아한형제들)
2023.11.10 I 김미영 기자
'與추진' 김포의 서울 편입 "좋지 않게 본다" 55%
  • '與추진' 김포의 서울 편입 "좋지 않게 본다" 55%[한국갤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55%로 ‘좋게 본다’는 응답 24%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례는 21%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가운데 46%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좋게 본다’고 답했지만 응답자 특성 대부분에서 부정적 여론이 더 컸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도 ‘좋게 본다’ 41%, ‘좋지 않게 본다’ 32%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한국갤럽은 김포 인구가 48만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수 1% 정도여서 김포 외 지역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응답이 46%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응답(40%)보다 더 많았다.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뽑을 때 어떤 정당에 투표할지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 39%가 국민의힘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이 36%, 정의당이 6%, 기타 14% 등으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16%였다. 11월 둘째 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37%, 민주당 34%로 전주 대비 각각 3%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다.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벌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내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2%였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5%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포인트, 응답률은 14%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지난 6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 논의하고자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한 김병수 김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11.10 I 경계영 기자
尹지지율, 소폭 상승한 36%…긍정 평가 1위는 '외교'
  • 尹지지율, 소폭 상승한 36%…긍정 평가 1위는 '외교'[한국갤럽]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사진=한국갤럽)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6%가 긍정 평가했고 55%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31일~11월 2일) 대비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55%로 직전 조사(58%)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6%), 60대 이상(50%대 후반)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89%), 30·40대(70%대 초반) 등에서 많았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한다’, ‘국방·안보’(이상 5%), ‘서민 정책·복지’,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4%), ‘결단력·추진력·뚝심’, ‘안정적’, ‘국민을 위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4%), ‘독단적·일방적’(9%), ‘외교’(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이상 6%),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4%), ‘인사(人事)’, ‘통합·협치 부족’,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을 꼽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포인트, 응답률은 14%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1.10 I 권오석 기자
미국인 63% "중동 대응 동의 못한다"…바이든 '당혹'
  • 미국인 63% "중동 대응 동의 못한다"…바이든 '당혹'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인 40%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나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 이상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대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는 결과다.(사진=AFP 제공)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1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0%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지나치다고 밝혔다. 38%는 적당한 정도라고 했고, 18%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인 대다수가 이스라엘을 동맹으로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번 공격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또 응답자의 63%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충분히 잘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중동 사태까지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46%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쟁 대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일리노이주에 사는 브리 윌리엄슨(34)씨는 “우리의 세금이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무기를 구매하는데 쓰이는 점을 생각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정책 전반을 지지하기 어렵다”며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을 뽑지는 않겠지만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원 10명 중 약 4명은 포스트 하마스 구상과 관련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을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국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가로 공존해야 한다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 왔다. 서안지구를 통치라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확대·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PA가 과연 독립국가 전체를 아우르며 통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대다수다.
2023.11.09 I 김정남 기자
'9전 9패' 공수처…'표적감사' 유병호 체포 시도할까
  • '9전 9패' 공수처…'표적감사' 유병호 체포 시도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른바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유 사무총장에게 이번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동안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총 4차례 불응한 유 사무총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등을 이유로 내달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전날 예결위 심사에 참석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유 사무총장의 출석 불응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왜 피의자의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맞춰서 뭉그적거리는가”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조 의원이 “5번째 부른 유 사무총장이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하지만 공수처는 실제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는 데다 영장이 기각되면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적감사 의혹 수사에 반발하는 입장인 여당은 “민주당이 없었으면 진작 망했을 가게”라며 공수처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판국에 체포영장 기각은 ‘공수처 폐지론’을 부채질하는 동시에, 유 사무총장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민주당으로서도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특히 공수처는 출범 이래 5건의 체포영장과 4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다. 이날 새벽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체포영장 청구를 거듭 망설이게 하는 대목이다. 영장 심사를 마친 법원은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한 셈이다.한편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이란 점을 알면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수사를 요청했다는 게 공수처의 의심이다.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개원 이래 75년간의 운영 기조를 기반으로 정당하게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다”며 “공수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일방에게만 확인하고, 감사원의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023.11.09 I 이배운 기자
트럼프에 밀리는 바이든, '낙태 권리'로 전세역전 나선다(종합)
  • 트럼프에 밀리는 바이든, '낙태 권리'로 전세역전 나선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내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밀리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전세역전을 노릴 기회를 찾았다. 낙태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내년 대선 핵심 어젠더로 낙태 권리를 부각하며 반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낙태 지지 주민들 환호 7일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주민투표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AFP)7일(현지시간) 치러진 낙태(임신 중단) 주민투표와 미 주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면서 바이든 선거 캠프는 즉각 낙태 권리 강화를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짜고 있다. 전날 치러진 선거에서 낙태 이슈의 위력을 다시 확인하면서다. 우선 오하이오주에서 치러진 낙태권 보장 개헌을 위한 주민투표는 과반이상(56%) 찬성으로 통과됐다. 오하이오주는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각 주로 넘긴 이후, 낙태권 보장을 결정한 7번째 주가 됐다. 오하이주는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만큼 확실한 공화당의 ‘표밭’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여기에 버지니아 주의회 상·하원 선거 결과 민주당이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에 올라섰다. 버지니아 의회 선거 역시 낙태 권리가 주요 선거 테마였다.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주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주의회 양원을 장악한 뒤 임신 15주까지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번 선거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켄터키주에서도 민주당 소속 현 앤디 베시어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관 선거에서도 낙태권 수호자’를 자처해온 댄 맥커패리가 당선됐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낙태권리를 중심에 두고 캠페인을 펼쳐왔고, 주효했던 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AFP)백악관은 이번 승기를 이어가기 위해 캠페인 전략을 짜고 있다. 이미 바이든 선거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지지한다는 광고를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던 점을 부각하면서 트럼프에 밀리는 바이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애리조나, 플로리다,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역시 낙태 주민투표가 진행 중인데,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예고없이 기자들과 만나 “어제는 민주주의를 위해 좋은 밤이었다”며 “중간 선거부터 어젯밤까지 유권자들은 여성이 자기 몸과 관련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정부가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낙태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공화당을 비판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열세를 보이고 있어 다급한 상황이다. 8일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전국의 성인 15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3.3%p)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45% 대 49%로 밀리고 있다. 심지어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결과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1년이 넘도록 낙태 권리에 대한 요구가 정치권 전반에 걸쳐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신호”라며 “내년 대선에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다만 내년까지 낙태권리가 핵심 어젠더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당장 내년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판결이 나오면서 대선이 사법이슈로 덮어질 수 있어 낙태권리가 지속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할지는 알 수 없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2023.11.09 I 김상윤 기자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4%…직전 대비 2%p↑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4%…직전 대비 2%p↑[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상승하면서 30% 중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최근 잇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 행보를 거듭하면서 내치에 집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11월 2주차(11월 6~8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6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4주차)보다 2%포인트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도 같은 기간 2%포인트 올랐다. 최근 들어 긍정 평가는 반등한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62%), 보수층(62%), 대구·경북(52%) 등에서 높게 나온 반면, 40대(21%), 광주·전라(12%), 진보층(11%) 등에서는 긍정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40대(78%), 광주·전라(81%), 진보층(86%) 등에서 높았다.국정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낮았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3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59%였다. 올바른 방향 응답은 10월 2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2%포인트 올랐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3.11.09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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