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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노동계 참여한 대화로 추진”(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연장근로 단위기간 다양화 방안을 업종과 직종을 제한해 재추진한다. 6000여 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계는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개편안 마련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지만,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차례로 답변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선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이 일었던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이 눈에 띈다. 주 최대 69시간제는 1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이는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으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장시간 근로를 우려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조사 결과,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근로자의 41.4%가 동의(비동의:29.8%), 사업주의 38.2%가 동의(비동의:26.3%), 국민의 46.4%가 동의(비동의:29.8%)하며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노동계 참여한 대화 통해 개편안 마련…노동계 ‘반발’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특히 이 차관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러나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 발표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였다”며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이 차관은 한국노총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역사를 보면 합의나 협의가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노사가 얼마나 공감대를 구축했는지가 더 중요했다”며 “한국노총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가정법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요청하면 사회적 대화에 응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차관은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국민도 동의”(상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린 연장근로 단위기간 유연화 방안을 업종과 직종을 제한해 재추진한다.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사와 일반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 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도입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합쳐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차례로 답변했다.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선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이 눈에 띈다. 주 최대 69시간제는 1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이는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으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장시간 근로를 우려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조사 결과,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46.4%가 동의(비동의:29.8%), 근로자의 41.4%가 동의(비동의:29.8%), 사업주의 38.2%가 동의(비동의:26.3%)하며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용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수용하고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고용부는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또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하여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내 조직문화 1년 새 후퇴…"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사내 조직문화가 지난 1년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분위기마저 얼어붙어 일터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 직장인 3명 중 1명(35.9%)이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1년 전 진행된 같은 조사 결과(29.6%)보다 늘어난 수치인데, 피해자들은 열악한 조직문화 때문에 피해를 드러내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조직진단 지수를 설문조사했다. 조직진단 지수는 조직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영역(휴식, 평가, 위계, 소통)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평가하는 영역(예방, 대응, 사후조치)등 25개 문항을 조사한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조직문화는 부정적이다. 이 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조직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조직진단 점수는 60.7점으로 2022년(68.7점)보다 8점 떨어졌다. 항목별로는 1년 전보다 10점 이상 점수가 낮아진 지표가 8개에 달했는데 이 중 7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부문이었다. 응답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신원 노출 △신고 후 회사 복귀의 어려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화 △신고 후 바뀌지 않는 사내 괴롭힘 △신고 시 불이익 가능성 등의 항목에서 전보다 낮은 점수를 매겼다. 응답 결과는 직급과 나이, 직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사원이 상위관리자보다 오차범위 이상 낮은 점수를 기록한 지표는 25개 중 21개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0대보다 10개 지표에서 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인들은 퇴근, 휴가, 병가와 같은 휴식 지표에서 300인 이상 기업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하거나 월 500만원 이상 소득을 얻는 직장인은 성과나 실적에 대한 압박, 임원이나 상사에 대한 의전 강요, 상명하복 분위기 등으로 괴로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권오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조직문화의 조사 지표가 1년 만에 크게 떨어진 점은 헌법 제 32조에서 직장인에게 보장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4인 이하 사업장 등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이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성폭력 괴롭힘 등 노동인권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포시 서울편입, 경기도민 66% 반대...김포시민 62% 반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김포시 등 서울 근접 도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일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 ‘김포시→서울편입 공론화’를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연합뉴스)경기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김포시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3%는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매우 반대 53.1%, 반대하는 편 13.2%)고 답했다.‘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였고 ‘잘 모르겠다’는 4.2%였다.모든 연령층에서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40대는 73.8%가 반대했고, 찬성은 23.2%에 그쳤다. 50대(찬성 27.3%, 반대 70.8%)와 30대(찬성 27.1%, 반대 70.2%), 만 18~29세(찬성 23.7%, 반대 70.1%)도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이었다. 70대의 경우에만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2.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지역별로는 경기남부(반대 65.9% vs 찬성 29.5%)와 경기북부(반대 67.6% vs 찬성 29.5%)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31개 시군별로는 의왕시(73.5%), 파주시(73.3%), 양주시(73.0%), 화성시(72.5%), 시흥시(71.1%) 등의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서울시 편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광명시는 찬성 의견이 47.4%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구리시(41.5), 하남시(38.5%), 동두천시(36.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편입 논란의 시작점인 김포시의 찬성 의견은 36.3%로 동두천시 다음이었다. 김포시의 반대 의견은 61.9%였다.이번 조사는 무선(70%)·유선(3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8%포인트다.
- ‘시댁 5만원’ 서운합니다…부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지난 봄, 아버지께서 여든여덟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코로나 기간이 있어 병문안도 못 가고 맘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아직도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부의금 때문인데요. 저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10년 전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부모님이 오셨는데요. 부의금으로 5만원을 내신 겁니다. ‘0’이 빠졌나. 봉투에서 돈이 빠져나갔나. 한참을 찾고 고민했는데 5만원이 맞았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걸. 하지만 5만원 부의금에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두 분 모두 연금을 받으면서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계십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남은 부의금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례 비용을 해결하고 나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비용 정산을 하고 난 후 남동생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으니 남동생 몫이라 생각도 드는데요.그래도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누나와 의논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내심 서운한 맘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요즘 부의금의 적정 금액을 얼마로 보면 될까요.△최근 발표된 부조문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적정 부의금의 액수를 물었더니 평균 7만39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적정 부조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50대의 65.7%가 생각한 적정 금액은 5만원 이하였습니다. 또한 50대 이상에서 현행 부조문화가 조문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연자의 시댁에서 부의금 5만원을 내면서 서운하고 화가 난다고 했어요. △부조문화는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상부상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본질은 혼례나 장례 등 큰일을 치를 때 서로 도우며 힘을 보태는데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이러한 풍조에 따르면 기존에 친정에서 했던 부조금 액수와 차이가 있는 시댁의 부의금 액수로 인해 서운한 아내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도, 관습상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부조문화의 본질을 되새기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장례가 끝난 후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부의금에 대해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돈’이라고 정의하고, 이 중에서 먼저 장례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의금 총합계액이 장례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부족한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부의금 총합계액이 장례비용 이상이어서 남는 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남은 부의금을 각자의 법정상속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만약 조문객이 상속인 중 어느 1인을 특정해 부의금을 전달했다면, 이는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부의금 합계액이 장례비용 이상이고, 상속인별로 접수된 부의금 액수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상속인별로 증여받은 부의금 액수의 비율로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돈도 그 비율로 나눠 가지면 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위 판례는 상속인별로 부의금 액수 특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돈은 공동상속인들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부모님 돌아가신 후, 부의금 반환소송을 하는 일들도 있다고요.△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아닌 사람이 남은 부의금을 가져가거나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몫 이상으로 부의금을 가져간 사람이 이를 다시 순순히 내놓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의금 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초과해 부의금을 가져가는 경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부의금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되는 돈이지 망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부의금은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부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상, 조문객 1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사연자는 장례 후 500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부의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버지의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500만원은 공동상속인인 남동생과 누나가 자신의 상속비율만큼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으로 남매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남동생과 누나의 상속비율은 일대일이 되므로 남은 500만원 중 250만원이 누나의 몫이 됩니다. 사연자는 남동생에 대해 남은 돈 중 절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美경합주서 트럼프 우위… "전쟁보다 경제·국경문제가 더 중요"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합주 7곳 가운데 6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선의 키를 쥐고 있는 이들 경합주 유권자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보다 멕시코-미국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 문제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AFP)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을 벌이는 7개 주 유권자 49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경합주에서 47%의 지지율을 기록해 바이든 대통령(41%)을 6%포인트 차이로 앞질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7곳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앞섰다. 애리조나,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는 오차 범위인 1% 내에서 우위를 점했다. 미시건 1곳에서만 두 대선주자의 지지율이 43%로 같았다. 응답자들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로는 경제(41%)가 1위를 차지했고, 이민 문제(9%)가 뒤를 이었다.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답한 유권자보다 국경 보안을 꼽은 유권자가 3배 많았다. 아울러 응답자의 약 68%가 멕시코와 미국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지원(61%)이나 우크라이나 지원(58%)을 지지한다는 답변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 1%에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음에도 미·중관계라고 답한 응답자는 1%에 불과했다. 또한 경합주의 유권자들은 외교 문제에 있어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각각 44%, 31%로 집계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11%포인트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에서 외교뿐 아니라 경제, 이민, 범죄 문제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공화당과 씨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그가 승부를 걸어야 하는 유권자들에게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일라이 요클리 모닝컨설트 정치 애널리스트는 “유권자들은 처음에는 전쟁에 관심을 가졌지만 점차 뉴스 보도가 사라지고 자신들의 주머니 상황과 일상생활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 尹지지율, 소폭 상승한 36%…긍정 평가 1위는 '외교'[한국갤럽]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사진=한국갤럽)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6%가 긍정 평가했고 55%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31일~11월 2일) 대비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55%로 직전 조사(58%)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6%), 60대 이상(50%대 후반)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89%), 30·40대(70%대 초반) 등에서 많았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한다’, ‘국방·안보’(이상 5%), ‘서민 정책·복지’,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4%), ‘결단력·추진력·뚝심’, ‘안정적’, ‘국민을 위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4%), ‘독단적·일방적’(9%), ‘외교’(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이상 6%),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4%), ‘인사(人事)’, ‘통합·협치 부족’,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을 꼽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포인트, 응답률은 14%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4%…직전 대비 2%p↑[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상승하면서 30% 중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최근 잇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 행보를 거듭하면서 내치에 집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11월 2주차(11월 6~8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6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4주차)보다 2%포인트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도 같은 기간 2%포인트 올랐다. 최근 들어 긍정 평가는 반등한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62%), 보수층(62%), 대구·경북(52%) 등에서 높게 나온 반면, 40대(21%), 광주·전라(12%), 진보층(11%) 등에서는 긍정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40대(78%), 광주·전라(81%), 진보층(86%) 등에서 높았다.국정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낮았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3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59%였다. 올바른 방향 응답은 10월 2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2%포인트 올랐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