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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과 출마 …새해 자리 옮기는 IT계 인물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새해인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십이지 가운데 유일하게 상상 속 동물인 용과 푸른 기운은 변화무쌍과 역동성을 상징한다고 전해진다. 새해에는 IT 업계에서도 인재들이 자리를 옮기고 있다. 이는 다소 침체된 IT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받는다. 생성형 AI 등 새로운 기술과 동향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래 지향적인 규제틀 변화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한국IPTV방송협회 회장 내정자한국IPTV방송협회는 오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72)을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이 전 부의장은 포항북구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여당 정치인으로 독도평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포항 동지상고 출신으로 고려대 출신이어서 친이직계로 분류되며, 원내대표단으로 활동했을 때 조정능력을 인정받았다.이병석 협회장은 2월 1일부터 출근한다. 업계는 여야 협상력을 갖춰 미디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총선 출마설이 있었는데 협회장으로 오시게 돼 OTT(온라인스트리밍방송) 공습에 시달리는 유료방송 업계의 규제 개선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이병석 협회장은 역대 회장 중 가장 중량감 있는 인물이다. 역대 회장들은 대부분 기자 출신이었데, 김인규 초대회장이 KBS 사장 후보로 거명된 것을 제외하면, 청와대나 캠프에 발을 담궜던 분들도 4선 의원급은 아니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됐던 이종원 협회장,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대변인을 지낸 유정아 협회장, MBC 기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도한 협회장 등이 있었다.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 국민의힘 의성·청송·영덕(울진) 예비후보고향인 경북 의성에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강성주(59)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도 새해 새 도전을 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의성·청송·영덕(울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강 본부장은 국힘 최고의원을 지낸 김재원(60) 전 의원과 겨루게 된다. 그는 행정고시 30회로서 정보통신부 기획총괄과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장,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우정사업본부장 재직이후 중국 칭화대학 방문학자(공공관리학원;디지털혁신정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책교수로 활동하다 2021년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정보통신인 1,000명 대선 후보지지 선언을 이끌었다. 그는 김성태 IT특보(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뛰었던 몇 안되는 인물이다.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과학기술과 IT 분야의 정책 전문가로서 정치 혁신을 위해 뛰어들었다”며 “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 참신한 경제통으로 총선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 판교TV 2022년 총매출 167.7조원..경기도 GRDP 30% 차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 2022년 총 매출액이 167조7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해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 546조8000여억 원의 30%에 달하는 수치다.판교테크노밸리 내 판교역 일대 전경.(사진=성남시)1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제1·2판교TV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판교TV 내 2022년 총 매출액은 167조7000여억 원으로 2021년 매출 120조8000여억 원 대비 38.8%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판교TV에는 1622개 기업에서 7만80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중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 기업의 86.4%를 차지했으며, 중견기업은 7.8%, 대기업은 3.8%였다. 제1판교는 중소기업 83.2%, 중견기업 10.0%, 대기업 5.0%가 입주해 있다. 지난해 수치와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은 1.2%, 대기업은 0.3% 감소하고, 중견기업은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판교는 전체 428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6.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65.8%, 생명공학기술(BT) 14.0%, 문화콘텐츠기술(CT) 10.4%, 나노기술(NT) 등 기타업종이 9.7%를 차지했다. 전년도인 2022년 대비 정보기술(IT)은 1.0%, 생명공학기술(BT)은 0.4% 감소했으며, 문화콘텐츠기술(CT)은 0.4% 증가한 수치다. 제1·2판교TV 입주기업의 2022년 매출은 약 167조7000여억 원 중 제1판교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157조5000여억 원으로 93.9%에 달했다. 2판교는 10조2000여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판교TV의 경우 최근 입주 기업 증가로 2021년 1조1000억 원 대비 828% 상승한 실적을 나타냈다.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7만8751명으로 전년 2022년 7만3443명 대비 7.2% 증가했다. 주요 연령대는 30~40대이며, 69.6%인 5만1582명으로 집계됐다. 판교TV 전체 임직원 중 연구인력은 30.5%(2만3976명), 여성인력은 29.2%(2만2971명), 신규인력은 18.0%(1만4214명)으로 전년도 대비 연구인력은 5.7% 감소, 여성인력 및 신규인력은 각각 0.3%, 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단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장관 "노사법치 더 확고히…노동시장 유연화 속도"[신년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그리고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새해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우선 이 장관은 “법치 기반의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을 펼쳐, 사회초년생·경력단절여성·퇴직한 중장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비리는 단호히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생산성 높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사회적대화 복원에 힘입어 노동시장 유연화도 속도를 낸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그간의 전문가 논의 결과를 기초로지역·업종·직종, 미조직 근로자 등으로사회적대화의 층위를 넓히고 다양화겠다” 말했다.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며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장관은 “부모가 같이 육아를 하는 맞돌봄을 확산하겠다”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수준 인상,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및 수준도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이 장관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도 “실업자, 산재 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돕는안전망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취업 지원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산재보험은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부조리의 발본색원, 국민 상식에 맞는 개선안 마련 등 산재보상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 [신년사]이복현 "부실기업 자기책임 엄격 적용…질서있는 구조조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월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원칙 아래에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컨틴전시 플랜(우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도입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강조했다.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해치는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에서 금융소외 계층 보호까지 민생 안정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시장을 조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금융혁신 추진을 위해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 지원,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 사이버 위협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디지털 금융생태계 조성, 금융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등을 약속했다.이 원장은 올해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론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내 총선, 미국 대선 등 정치 이벤트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개선함으로써 한정된 금융자원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 이창용 "물가안정 최우선 두되 경기회복·금융안정 고려"[신년사]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 조합을 찾아나가야 한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주요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라별로 정책이 차별화되면서 한은이 우리 내부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결정할 여지가 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작년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3%대 초반으로 199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말해준다”며 “그나마 IT부문의 회복·상승 사이클이 통상 2년 이상 지속됐다는 점에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올해, 내년 성장률이 각각 2.1%, 2.3%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IT제조업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은 1.7%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물가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우리 물가상승률도 점차 2%에 근접해 갈 것이지만 목표 수준에 안착되는 시기는 불확실성하다”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산에서 정상 직전의 오르막길 또는 마라톤에서의 마지막 구간, 즉 라스트 마일(Last mile)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며 “원자재 가격 추이 불확실성,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 둔화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반드시 물가안정을 이뤄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내외 정책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을 세심히 살피면서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통화긴축 기조의 지속기간과 최적 금리 경로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불안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 안전판 강화를 위해 한은의 대출 적격담보 범위를 금융기관 대출채권까지 확대키로 한 만큼 세부 시행 방안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경제 전망 방식도 개편한다. 이 총재는 “하반기 중 반기 기준의 경제 전망을 분기 단위로 세분화해 발표하겠다”며 “경제전망을 상세히 공표할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전망의 전제조건을 보다 잘 이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방향을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재정 확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PF 부실화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지, 디지털 시대 뱅크런에 대응한 현재 규제 및 감독체계가 충분한지,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를 고려한 한은의 유동성 지원 장치를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환율의 대외충격 흡수 기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자산운용사,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앙회를 공개시장 조작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중장기 구조개혁 또한 지속돼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을 어떻게 극복할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등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지, 그 방식은 어떠해야 할지, 정부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려 커진 자금조달시장…시장안정조치 85조→100조+α 검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시장안정조치 규모를 총 ‘100조원+알파(α)’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금융권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수 있는 탓이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2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안펀드 최대 운용 규모를 현재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안펀드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우량 금융채와 회사채 등에 투자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83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스프레드를 해소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금융당국은 건설사 발행 회사채·기업업음(CP) 매입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어음(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단기자금 성격의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이 1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시장안정조치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연합뉴스)정부가 시장안정조치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금융권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PF 리스크가 1년 이상 노출된 악재라는 점에서 레고랜드 사태 때와 달리 시장이 안정적이지만 시장에 잠재한 우려에 선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증권업의 태영건설 관련 직접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183억원이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용보강(일종의 연대보증) 5647억원, 책임준공 3474억원이 추가 익스포저로 집계됐다. 캐피털업계는 직접 익스포저는 없지만 신용보강 3174억원, 책임준공 3522억원이 있다. 은행과 달리 이들 업권은 후순위로 투자한 경우가 많고 지방·상업용 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 비중도 높다.2금융권은 공사 시작 전 사업 초기대출인 브리지론 비율도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PF대출에서 브리지론 비율이 저축은행은 58%에 달한다. 캐피탈과 증권사도 각각 39%, 33% 수준이다.이러한 상황에서 2금융권 건전성 저하, 신용 경계감이 더해질 경우 단기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가 부동산 PF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PF-ABCP 등 PF채무를 보증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1조7000억원이다. 이중 올해 20조3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16조7000억원은 1분기에 만기를 맞는다. 특히 우량물(A1)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A2 이하 PF-ABCP가 3조3000억원으로 경계감이 커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