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리얼미터]문대통령 지지율, 48.4%…TK·PK서 30%대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을 거듭해 4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수야권 텃밭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는 물론, 여권 지지세가 올랐던 PK(부산경남)에서도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11월 4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8.4%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떨어져 리얼미터 조사의 정례조사상 9주 연속 하락했으며,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오른 46.6%였다.리얼미터는 “지난주엔 TK와 PK, 60대 이상과 50대, 보수층, 자영업과 노동직을 포함한 7개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며 “일주일 새 경기·인천, 주부와 무직, 중도층에서 추가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긍정/부정평가가 각 53.8%, 41.0%였고 경기인천은 48.0%, 48.8%였다. TK와 PK에서의 긍정평가는 각 34.2%, 39.4%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59.6%, 55.3%로 절반을 넘었다. 광주전라에선 긍정/부정평가가 67.0%, 29.3%였다.연령별로는 2040세대에선 55~60%를 유지했지만, 50대 이상부터 30%대로 떨어졌다. 직업별로는 자엉업에서 긍정평가가 38.8%로 가장 낮았고, 사무직 59.8%로 가장 높았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38.0%로, 전주보다 1.2%포인트 내려 9주 연속 하락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같은 흐름이다.자유한국당은 26.4%로 3.5%포인트 올라,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당은 PK(한 35%, 민 30.7%), 50대(한 34.6%, 민 30.5%, 자영업(한 34.8%, 민 30.2%), 무직(한 30.7%, 민 27.1%)에서 민주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정의당은 7.8%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바른미래당은 0.6%포인트 오른 6.6%, 민주평화당은 0.4%포인트 오른 2.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6.0%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최순실 태블릿PC’사건 직전인 재작년 10월 3주차(29.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25% 선을 넘어섰다”며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7.7%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53% 유지…민주당, 3%p 하락해 4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7~2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53%로 한 주 전과 동일했다. 다만 부정평가율은 1%포인트 올라 39%를 기록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1%/28%, 30대 60%/29%, 40대 64%/31%로 2040세대에선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50대에선 51%/44%, 60대 이상에선 35%/57%로 떨어졌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3%,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1%로 여전히 높았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8%·23%)보다 부정률(87%·73%)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긍정률 29%, 부정률 53%로 부정적 견해가 두 배 가까이 많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8%), ‘외교 잘함’(12%),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8%), ‘대북/안보 정책’(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7%), ‘대북 관계/친북 성향’(16%),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최저임금 인상’(이상 4%) 등이 지적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여당인 민주당만 3%포인트 하락, 41%로 집계됐다. 한국당은 15%, 정의당 11%, 바른미래당 7%로 세 당은 각각 1%포인트 상승했다. 민주평화당은 1%였고, 무당층은 25%로 나타났다.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리얼미터]돌아선 중도층..文대통령 지지도 취임 후 첫 40%대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29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11월4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8.8%를 기록했다. 9주째 하락한 수치로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았다.부정평가는 3.3%포인트 오른 45.8%로 집계되며 국정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줄곧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의 변심이 눈길을 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우세로 돌아섰다.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과 서울·40대·무직에서 상승했으나, 호남과 충청권,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60 대 이상과 50대, 20대, 30대, 주부와 자영업, 노동직,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 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7.6%(▼1.6%포인트)로 9주째 하락하며 작년 1월 4주차(34.5%)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6.2%(▲3.3%포인트)로 5주째 상승했다. ‘최순실 사태’ 직전인 지난 2016년 10월 3주차 (29.6%) 이후 처음으로 25% 선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8.2%(▼0.6%포인트), 바른미래당은 5.9%(▼0.1%포인트), 민주평화당은 3.0%(▲0.8%p)를 기록했다.한편, 주중집계는 지난 26~2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 9104명에 통화 를 시도해 최종 1508명이 응답을 완료, 7.9%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 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 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 [목멱칼럼]'제1야당' 한국당, 제 역할 하고 있나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변호사회장]얼마 전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TV에서 자유한국당 계파갈등에 관한 뉴스가 나왔다. 맞은편에 있던 지인이 한마디 했다. “자유한국당은 더 망해야 정신 차리지.” 다른 이들도 이구동성으로 맞장구를 쳤다. 놀라운 일이었다. 이들은 탄핵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현 정부에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솔직한 속내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면 그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다. 선한 권력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선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미친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느 쪽도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권력분립원칙이라고 한다. 현대에 들어와서 고전적인 의미의 권력분립원칙은 변모되었다. 그 중심에는 정당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분리되어 상호 견제하는 관계보다는 대통령이 정당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 두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여당과 대통령이 일심동체로 움직이면 실질적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야당이다.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법원, 헌법재판소가 견제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독립성이 중시되고 있기에 집권당과 맞서 제대로 싸울 기관은 야당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야당은 대개 힘에서 밀리기에 시끄럽게 싸울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여당의원들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때로는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것을 마냥 손가락질만 할 것은 아니다. 1990년 3당 합당 후 더욱 강력해진 집권당을 상대로 단식 끝에 지방자치선거를 쟁취한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결단은 소수 야당의 결기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견제하고 있을까. 유감스럽지만 다수 여론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물론 탄핵이라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건을 통해 하루아침에 집권당에서 야당으로 내몰린 상황이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미 지난 5월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는 분골쇄신하고도 남을 시기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당내 상황은 부정적인 소식이 더 많다. 이미 비대위도 여러 차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고, 최근에는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전원책 변호사까지 조강특위위원으로 영입했지만 당내 계파갈등으로 인해 문자해고라는 비상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권력분립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의 권력이 약해지면 제대로 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는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마냥 외면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자유한국당에 쇄신책은 있을까. 날로 양극화되고 사회 곳곳에 불공정이 횡행하는 현실에서, 냉전 사고를 벗어나 과거와 절연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따뜻한 보수로 거듭나는 것만이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그들의 선배들 중 한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때를 복기해보자. 보수라고 하면 수구냉전세력을 당장 떠올리는 국민들이 많겠지만,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노태우 정권이었다. 심지어 토지공개념을 최초로 들고 나오기도 했다.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과감히 실현한 것도 보수 정권이었던 YS시절이었다.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2005년 불과 38세에 영국 보수당 당수로 낙점된 데이비드 캐머런은 ‘온정적 보수’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진보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당 간판에 내걸고 2010년 총선에서 13년 만에 노동당을 꺾고 정권을 탈환했다.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필자도 한 마디 했다.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서울철도공사의 고용세습논란을 국정조사까지 이끌어낸 것은 잘한 것 같다고. 이번에는 다른 이들이 놀랬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 탄핵을 찬성한 것은 밥 먹는 자리에서 나 혼자였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21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합리적이고 따뜻한 보수로 거듭날지, 아니면 탄핵을 부정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내년 한 해에 달렸다.
- 배종찬 “文대통령 영남권 지지율 흔들…젊은 세대 위한 정책 시급”
-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관한 조사 결과(전국 2507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2.0%P, 응답률 7.5%) 긍정평가 53.7%, 부정평가는 39.4%로 나타났다. 하락폭은 줄어들었으나 지난 10월 초부터 계속 하락세다. 이에 사회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문 대통령의 순방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배 본부장은 지난 22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내각과 비서관을 향해서 민생 속도전을 주문했는데, 그만큼 움츠러든 지지율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지역별 지지율에 대해 “수도권은 나쁘지 않았지만 영남권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과 인천, 경기는 대통령 긍정평가가 50%를 넘었고, 호남 지역은 72.1%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목할 지역은 PK 지역이다. 부산·울산·경남은 대통령 긍정평가 47.9%, 부정평가 45.6%로 긍정과 부정이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심상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언론에서) 20대, 영남, 자영업자층 지지율이 흔들린다고 해서 머리글자를 딴 ‘이영자’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54.2%로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다”라고 밝혔다.그는 “일자리 공약 추진이 미흡하고, 특혜 채용에 대한 부정시각 여파가 20대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학생층이 20대에 많을 것으로 추정해보면, 이들이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지지율이 49.9%였다”고 지적하며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전했다.
- 기준금리 인상 임박..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종합)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김상윤 김형욱 조진영 기자]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내달 2일 데드라인을 앞둔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윤곽도 보인다. 38년 만에 개편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된다. 11월 수출·입 동향, 10월 생산·소비·투자동향 등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도 공개된다. 우선 다음주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오는 30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금융시장은 이변이 없는 한 금통위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상(1.50%→1.75%)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다수 위원들이 인상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한지 딱 1년 만이다.한은 의사록에 따르면, 10월 금통위 당시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4명은 매파(통화긴축 선호) 색채를 뚜렷하게 내비쳤다.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하고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는 영향으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비등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며 “한·미간 역전 폭이 확대되는 것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축소를 통해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이고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춰,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총재도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기준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 총재가 인상에 손을 들 경우 ‘인상 5명 동결 2명’의 구도가 가능해 보인다. 경우에 따라 동결 소수의견이 1명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다만 이번 금통위의 관심은 인상 그 자체보다 내년 통화정책 방향이다. 국내외 경기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은 내년 한 차례 정도는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내년 연중 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정책 방향에 대한 윤곽을 내보일지 주목된다.한은은 이외에 11월 소비자동향조사를 27일 발표한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기업의 경제심리를 여볼 수 있는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통계가 나온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4일 홍남기 청문회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의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내달 2일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 생산·소비·투자도 공개돼 하반기 경기 상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김용진 2차관, 구윤철 예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소위가 평일·주말에 매일 열린다. 시간은 빠듯하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예년보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심의해야 할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정부안 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9.7%(41.7조원)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시간에 쫓긴 부실 심의, 밀실 ‘쪽지 예산’이 우려돼, 1주일 막바지 심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산업동향에는 생산·소비·투자 증감률 등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추세만 놓고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9월에는 전월대비해 생산 -1.3%, 소비 -2.2%, 건설기성(토목·건축) -3.8%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번에도 경기 하락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로 올해(2.8%)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득 양극화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순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오전 9시부터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IMF와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조지프 스티글리츠·제프리 삭스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어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프라자호텔 루비홀에서 OECD와 함께 ‘정부신뢰 제고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를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정부의 신뢰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다.앞서 KDI가 지난 22일 주최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정책 세미나에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가 취소됐다. KDI가 발표 내용 수정을 요청하자 전 교수는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 전 교수는 발제 요약문에서 “금융 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 감독 체계의 개편”이라며 “그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완전한 해체”라고 주장했다. KDI 관계자는 “세미나 전날 밤에 특정 직위의 인사를 경질·사임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세미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 교수에 수정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편안 30일 국회로…야당 반대 뚫을 수 있을까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발의한다.정부는 지난 23일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마쳤고,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터라 국무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는 30일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하지만 공정위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강한 규제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전 규제는 최소화했고, 일부기업에 해당하는 법률은 제외됐기 때문에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 일부 의원은 오히려 강한 사전규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고 있기도 하다.공정위는 이외 29일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단가후려치기, 서면 미발급 등 그간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업종별, 분야별 실태조사가 나올 예정이다.◇11월 수출 상승세 유지되지만…반도체 수출 둔화 촉각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회장과 면담했다.[연합뉴스 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11월 수출이 석유제품과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16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조업일수(15.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5.7% 늘었다. 이달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5%), 석유제품(23.9%), 승용차(14.2%) 등은 증가했고 철강제품(-0.2%), 액정디바이스(-37.1%) 등은 감소했다.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0월 월간 증가율(22.2%)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둔화한 모습이다. 반도체 수출 두자릿수 증가세에 2년 1개월 만에 제동이 걸린다. 반도체 단가가 하락한 가운데 연말이 비수기라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우리 전체 수출을 끌어올리는 ‘맏형’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경우 수출 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달 반도체 수출 둔화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내년 식품·외식산업 전망은…농식품부 29일 전망대회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월11일 열린 외식업계 간담회에서 참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19년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 관계기관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가 한데 모여 새로운 식품과 외식 트렌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는 하루 앞선 28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2018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워크숍’을 연다. 지금까지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해외농업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30일 2019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참석 예정이다. 또 29~30일 국회에서 연이어 열리는 우리쌀 가공식품 특별전시와 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한다.◇30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발표..200만원 넘길듯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해양수산부가 오는 30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내년도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이 10.9% 오른만큼 선원 최저임금도 월 2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지난해 말 책정된 2018년 선원 최저임금은 2017년(월 176만800원)보다 12.6%(22만1540원)오른 월 198만2340원이었다.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57만3770원)보다 30만857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59조에 따라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과 별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있다.특히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530원(주 40시간 기준 월 174만5150원)으로 결정하면서 선원 최저임금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6월2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해양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제공]국회는 북한이 우리 어선을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정부는 사건 발생 엿새 뒤에 우리 어선의 나포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야당은 경비 시스템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어선 나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북한의 나포 사건과 관련한 농해수위 현안보고는 지난해 10월 391 흥진호 나포 사건 이후 1년여 만이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11월3일 나포가 있었는데 지난 20일간 침묵으로 북한에 항의조차 하지 않은 게 이해가 안 간다. 북한이 남북 화해 시점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해경 경비 시스템의 문제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나포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우리 어선 S호(84t 통발어선)은 지난 3일 동해 북방 우리 해역인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군에 나포됐고 약 2시간 뒤인 이날 저녁 풀려났다. 해경은 지난 9일 신고를 받고 난 뒤 나포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해수부는 지난 10일 해경으로부터 나포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통일부는 나포 사건 20일 만인 23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동해 북방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북측에 의해 나포되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하반기 경기동향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의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내달 2일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 생산·소비·투자도 공개돼 하반기 경기 상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 470조5000억, 빠듯한 국회 심의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김용진 2차관, 구윤철 예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소위가 평일·주말에 매일 열린다. 시간은 빠듯하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예년보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심의해야 할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정부안 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9.7%(41.7조원)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시간에 쫓긴 부실 심의, 밀실 ‘쪽지 예산’이 우려돼, 1주일 막바지 심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산업동향에는 생산·소비·투자 증감률 등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추세만 놓고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9월에는 전월대비해 생산 -1.3%, 소비 -2.2%, 건설기성(토목·건축) -3.8%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번에도 경기 하락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로 올해(2.8%)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득 양극화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순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4일 청문회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는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에 참석한 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이번 세계포럼은 통계청 주관으로 한국에서 9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조지프 스티글리츠·제프리 삭스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으로 참석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오전 9시부터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IMF와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조지프 스티글리츠·제프리 삭스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어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프라자호텔 루비홀에서 OECD와 함께 ‘정부신뢰 제고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를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정부의 신뢰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6일(월)10:00 기재위 조세소위(고형권 1차관, 국회)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27일(화)09:30 OECD 세계포럼 환영사(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천 송도컨벤시아) 10:00 국무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10:30 OECD 사무총장 면담14: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27일~12월3일 G20 정상회의(부총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28일(수)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29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30일(금)10:00 기재위 조세소위·예결소위(1차관, 국회)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11:00 기재위 전체회의(잠정)(1차관, 국회)◇주간 보도계획△26일(월)12:00 제6차 OECD세계포럼 내일 개막15:00 2018년도 10월 담배시장 동향△27일(화)1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12:45 제6차 OECD세계포럼 관련14:00 김동연 부총리, OECD 사무총장 면담 결과15:00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공유경제) 개최 결과15:00 한-캐나다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16:30 한-체코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28일(수)12:00 2018년 9월 인구동향12:00 2018년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제6차 OECD세계포럼 관련△29일(목)09:00 KDI-IMF,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논의 컨퍼런스 개최10:00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핀테크) 개최 결과12:00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현황13:15 제6차 OECD세계포럼 성료△30일(금)08:00 2018년 10월 산업활동동향09:00 2018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 12)13:30 KDI-OECD 정부신뢰 제고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