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국회의원 검증 민간시험 등록 신청한 연구소…法 “국가가 할 일”
  • 국회의원 검증 민간시험 등록 신청한 연구소…法 “국가가 할 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직 후보자 검증 민간 자격시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연구소는 지난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안부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이라는 이름의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A연구소는 이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예비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자격시험 도입을 꾀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러한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상 금지 분야로 규정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다.A연구소는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연구소는 “선출직 공직자·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향상하기 위한 시험으로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며 “시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는 후보자 추천과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행안부 의뢰 법률 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협조 요청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검증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자격기본법은 법 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그밖에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A연구소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연구소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
  •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인 김용태 당선인이 출연했다.‘MZ 정치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용태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패인으로 ‘보수의 가치를 잃은 것’을 꼽았다. 올해 안에 대통령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할 것”이라고 했다.김 당선인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되는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덧붙여 “조국 대표 또한 형식에 구애받아 안 만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임기 내에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24일(수)○방영일 : 2024년 4월 26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세대가 50대였는데, 이번에는 60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맨 처음 실시됐을 때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하고, 거기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젊은 정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이혜라: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들고, 기대하는 바도 큰 분이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신율: 얼마나 힘드셨어요?▶김용태: 저희가 5자 경선을 했었는데, 결선 경선하면서 저희가 254개 지역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표가 됐어요. 마지막에 당원들끼리 힘을 합치는 과정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싸웠던 부분도 있어서 힘들었던 과정도 있었어요. 상대 후보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어서 본선까지도 힘들었던 선거였습니다.▷이혜라: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김용태: 당선되고 나서 누가 이렇게 국회의원들 놀고먹고 한다고 비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선 인사도 많이 드리고, 원내 당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시간이 바쁘고요. 또 저희가 지역 현안들 있잖아요. 잘 추진해 나가려면 중앙부처 장관이라든지 실무자들 만나고 현안 토의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신율: ‘일을 안 한다’ 그건 옛말이고,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당선인 대회도 하고 낙선인 대회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낙선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당선이 됐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패인이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저는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역대 진보, 보수 정권이 해내지 못했던 난제들, 국가 개혁 어젠다들 한번 추진해 보라고 힘을 주셨던 거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공정하고, 정의롭고, 법치 국가의 실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추진력이 약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보수정당이 다시 되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인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믿음을 드려야 되고, ‘그 믿음은 대통령께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믿음을 다시 주신다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이 지금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뭘 주고, 뭘 받아야 할까’ 이게 엄청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김용태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지금 행정부의 총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장관과 다르게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이 이제 정쟁적인 요소는 없을 거니까요.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들을 좀 좁혀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주호영 의원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주호영 의원께서는 합리적인 분이고, 또 당내에서 오랜 다선 경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총리로 정치력이 있는 분이 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신율: 주호영 의원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영남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설이 있고요. 둘째, 주호영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를 대표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를 의식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경북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 동의하시나요?▶김용태: 일각에서 여러 가지 풍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남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만큼 주호영 의원께서 야당 의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의 정치력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신율: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김용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주호영 총리에 대한 가능성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풍문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지명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명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비윤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결국에는 일반통행 안 굽히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김용태: 시작도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프레임을 놓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주장대로 간다면, 저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그 상황을 정진석 비서실장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또 국회 부의장 하셨고 또 여당의 지도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오랜 기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정진석에 대한 역할보다는 비서실장에 대한 정진석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도 아실 거여서 저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건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하고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된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부산 엑스포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인지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과 대통령 사이에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장 가셨으면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정진석 실장께서 잘 아실 거고요. 또 정무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신율: 정진석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구중궁궐에 갇힐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나온 건데 지금 그렇게 여론을 잘 듣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앞으로 정진석 실장의 어깨가 무거운데 정진석 실장만 또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소통 창구도 다원화될 것 같아요.▶김용태: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그런 창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에 대해 대통령실 사이에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수석하고 합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아가서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하셨잖아요. 홍철호 수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저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여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야당하고의 관계 설정하는 것 정무수석의 역할이 큰 것 같고요.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이혜라: 여야 대표 다 만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대표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조국 대표를 안 만나려고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사법부의 영역인 거고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국 대표를 만나는 것도 형식에 구애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192명 야당의 대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수회담 전에 미리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모 의원이 말했는데, 일종의 견제 아니겠어요? 저는 관계가 미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김용태: 아무래도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향후 대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러한 계파 논쟁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선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를 향해서 미묘하게 이렇게 신경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소야대 형국에서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협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건 전략적으로 저희가 또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대야 관계도 물론 당연히 잘 설정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로 다시 돌아오면 전대는 어떻게 돼요?▶김용태: 저는 전당대회를 두 번 출마한 경험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민심이 반영됐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고, 당원 100%로 출마했던 전당대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민심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당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지지층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결괏값이 당권 주자에 대한 결괏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라는 전제하에서 방송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토론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정말 우리 당이 나아가는 데 맞는 방향인지요. 이 자체가 저는 당이 혁신하고 건강해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당심과 민심이 좁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원 100%로 치르는 전당대회면 이런 여론조사 결괏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는 차치하죠. 당원 100%에 대한 여론조사만 두고 우리가 토론하기 때문에 당이 좀 폐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민심이 반영되면 후보자들의 메시지 타겟팅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민심이 들어가는 전당대회면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건강해 보이고 다양성이 존중되어 있어 보이는데, 당원 100%를 치르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후보군이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나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건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당이 왜 저렇게 하지? 민심하고 괴리된 행동들을 하네’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민심을 반영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뭔가 민심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원 100%로 치르는 당직 선거도 의미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소야대의 비상 상황이고, 당이 바뀌어야 하고, 민심과 당심이 합치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민심이 일정 부분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신율: 국회의장을 ‘국회법에 따라서 아예 다 출마해서 민주당에서 못 뽑은 사람 그냥 뽑지 말고 거기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 의장 시키자’는 얘기도 나오는 데 동의하십니까?▶김용태: 저는 그 부분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방의회도 그렇게 선거하는 것 같고요. 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거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메시지와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점령군인 양 ‘힘을 주셨으니까 개혁해야 한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을 저는 ‘민주주의 발전에 스스로 자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이혜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불참했다고 보세요?▶김용태: 정치라는 게 사실의 영역이기보다는 인지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건강상의 이유를 대셨지만, 불참하시게 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갈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국민들, 특히 저희 당 지지층들은 그 갈등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에게 바라는 점은 안정감과 책임감이잖아요. 물론 둘 사이에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으로서 또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대통령 만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들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 선거 지휘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어려웠던 당정 관계에서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 위원장이 목소리 내고 공간도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의 상식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에서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오실 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프레임 씌웠잖아요. ‘대통령의 황태자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 유지할 거다.’처럼요. 실제로 그때 언론에서 유난 갈등, 1차 갈등이라고 했을 때 무슨 ‘약속 대련이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셔서 여당의 대표로서 노력하셨고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또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신율: 몸이 안 좋아서 당연히 식사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비대위원들하고는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나 봐요. 그러면 위원장이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이 먼저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둘째, 중요하다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김용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등이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당 자체가 총선 참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지지층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 지도자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함께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갈등이 있다면 ‘잘 풀어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보수층도 이번 총선 보니까 제대로 결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김용태: 저는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지지층들도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나 싶었을 거고,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인데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처럼 권력자를 대변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지층들이 융합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이혜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준석 대표에게 건네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김용태: 개혁신당 자체가 반윤을 기치로 그 프레임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아마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조롱이나 비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어렵잖아요.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바라는 것은 힘을 모으길 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 개혁 같은 경우도 여론도 높았잖아요. 물론 정부 여당이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놓친 건 있지만, 그렇다면 야당 개혁신당이면 이것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역할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가령 선거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2천 명으로 말해놨다가 아마 선거 직전에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었거든요. 그런 조롱이 아니고 실제로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역할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나 개혁 과제들 이념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너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첫째,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원내교섭단체 만들자 그러면 들어갈까요? 둘째, 개혁신당이 나중에 국민의 힘으로 합칠까요? ▶김용태: 첫 번째는 저는 이미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와 합당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맛을 맛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 간에 섞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하고 합당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양당의 지지층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이 두 정당이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양당의 지지층들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해요.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좀 치유하고 그렇게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양당이 합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신율: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 국민의힘하고 합치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김용태: 아무래도 개혁신당 자체가 당선인들 말씀에 의하면 ‘개혁 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저희 당 출신이었고, 보수 진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안 발의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법안 발의에 인원수의 의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당, 민주당의 의원수 동의를 받기보다는 국민의힘의 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혜라: 대통령 지지율 올해 내에 50% 다시 도전해 봐도 될까요?▶김용태: 저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신율: 요새 막 굉장히 환한 미소도 띠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요.▶김용태: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솔직함과 소탈함,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도 조국혁신당의 탄생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처럼 보이게 창당하고 그렇게 출마하는 것이 과연 문화 시민으로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때린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힘을 잃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지지를 올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받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결국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천하람 당선인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그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김용태: 4년 중임제든 이러한 헌법사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여야가 머리 맞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에 대한 부분은 속뜻이 있잖아요. 결국엔 윤석열 정부 힘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여당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아마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됐을 때 천하람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야당이 탄핵 운운하고 이런 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힘 빼서 조기 대선 치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여당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고 개헌 운운하는 것은 대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혜라: 열정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김용태: 저는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어서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규제도 많고 성장이 더뎠던 측면이 있어요.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경기 북부가 바뀌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어요.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신율: 나중에 당 대표 하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김재섭 당선인하고 두 분이 당 대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김용태: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직 선거에서 하마평에 오른다든지, 당직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 가평이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신율: 저도 정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또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역시 젊은 정치인은 좀 다르긴 다르죠. 얘기도 거침없고, 힘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겁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를 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4.26 I 최지인 기자
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법과 무관"(종합)
  • 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법과 무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사진)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26일 지명했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한 지 두 달 만이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는 세 달 만이다.(사진=대통령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하며 “신속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사법연수원 27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오 후보자와 함께 후보에 올랐던 이명순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한 수사 후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가 후보로 낙점될 경우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낙마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오 후보자 지명까지 3개월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공수처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차기 처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에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오는 29일 열릴 영수회담 의제에 채상병 특검법이 오를 수 있는 가운데 후보자 지명을 한 배경을 묻자 해당 관계자는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지난해 9월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이어 해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검토 과정이 너무 늦어지면서 수사 무력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냐’라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4.26 I 권오석 기자
압수수색 자료 보관 별건 수사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 압수수색 자료 보관 별건 수사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출력된 이 사건 증거와 이에 따라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제2차 압수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 수사서기관이었던 피고인 A씨는 시청 안전건설국장 B씨로부터 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선거 이후로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았다.또 A씨는 B씨로부터 친형의 고소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사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취합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시청 국장이었던 B씨는 별도의 사안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당했고,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저장했다.이후 검찰은 디넷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A씨와 B씨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녹음파일 등 이번 사건 공소사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다.검찰은 녹음파일을 발견한 이후 영장 없이 약 3개월 동안 해당 파일을 대검찰청 서버에 그대로 저장한 채로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해 A씨의 범죄사실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했고, 또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통화 녹음파일과 그 녹취 내용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하해도 이는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짚었다.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관련 정보를 디넷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엽합 등 야권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관리해왔다며 윤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넷에 저장된 무관정보와 관련 “검찰은 현재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디넷에 보관된 전부이미지(유관+무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또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전부이미지(유관+무관), 선별이미지(유관)에 대한 등록 및 폐기 절차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는 ‘유관정보 탐색 및 선별’을 종료한 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6 I 백주아 기자
이준석 “2030 정치 통로 역할 하겠다…지방선거 조기 공천”
  • 이준석 “2030 정치 통로 역할 하겠다…지방선거 조기 공천”[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수 끝에 원내에 입성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2026년 예정된 지방선거 1년 전부터 당 후보를 확정해 3인 이상이 맞붙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한 석씩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이 2030세대의 정치 진입로가 돼 젊은 층을 바탕으로 세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준석 대표는 2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남부·서울 강북 지역은 국민의힘 인재풀·당세로는 소선거구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며 “올드 보수스러운 국민의힘 당세가 약해진다고 했을 때 개혁신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에 후보를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인재를 육성해 지역에 더 밀착해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정치에 진입할 때 경험하기 좋은 통로로, 정치의 뜻을 가진 당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로 선출해 각 정당이 선거구별 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기초의원 3인 선거구에서 무조건 한 석씩 확보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의 개혁신당 역할에 대해 “국민의힘의 비겁함을 계속 꾸짖을 것”이라며 “당장 채상병 특검법만 해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대통령이 자기 부하의 허물을 감추겠다고 다른 장교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것이 어떻게 보수의 정신이 될 수가 있냐”고 꼬집었다.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 희망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꼽았다. 이 대표는 다만 “여의찮으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개혁신당 1호 공약인 언론 중립성 확보와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겠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국회 회기 중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등을 결의한 것을 두고 “특권 내려놓기 시리즈를 발표하면 아이디어가 고갈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의 아이디어가 정립되면 그것에 따라 협력 관계를 설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비합리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미온적이거나 국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가는 것이지 조 대표도 너무 특검을 남발하는 형태의 정치로 가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사안에 따라 야권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주범의 수사 결과가 미진해 특검해도 된다”며 “양평 고속도로 건은 의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사안을) 국민께 알린다 하더라도 밀실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그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영상까지 찍힌 만큼 김 여사는 국민에 직접 유감 표명을 해야 하고 야당은 재발 방지책을 제안해야 한다”며 “저는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품 가방 문제는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뜻을 받아줘야 정치적 타결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이준석 "현 정권으로 이념 보수는 끝…새로운 보수 가치 확인했다"
  • 이준석 "현 정권으로 이념 보수는 끝…새로운 보수 가치 확인했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도 무엇을 할지 몰랐고, 총선 이후에도 무엇을 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진짜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한심한 대통령과 비겁한 여당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3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4·10 총선의 성격을 “이념 보수의 종언”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을 창당했던 이 대표에게 지난 2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며 대이변을 일으키며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그런 그에게 이번 선거는 또 다른 의미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였다. 하지만 현 정권의 오락가락한 정책과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여당이 결국 국민들에게 심판론을 부추겼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내세우면서) 의사들이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이나 지방 의료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아무런 수치적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단순히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해 늘어난 의사들이 기피과로 밀려갈 것이란 발상은 유치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이 사교육을 잡는다는 명분하에 고소득 인강 강사를 때려잡고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정책을 펼친 것이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학교를 없앤다’는 극단적인 방법과 뭐가 다르냐”며 “이젠 저출산 대책으로 애를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두서 없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현 정권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집권여당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여당은 지난 10년간 이겼던 두 번의 선거(2022년 대통령 선거·지방선거)를 분석해 다음 선거에서 이길 것을 고민해야 했는데 이미 답이 정해진 총선 패배 백서를 만든다고 한다”며 “마케팅적으로도 뛰어나지 않고 착오적 발상으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윤석열 심판을 맞붙인 선거전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당의 지지층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보다 고연령층에 해당하는 은퇴 무직과 전업 가정주부로 바뀌는 질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에서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22대 총선을 평가하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치킨게임으로 가면 안 됐는데 결국 그렇게 돼 버렸다. 특히 보수는 (앞선 선거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쓴맛을 경험하는 한심한 선거를 했다. -개혁신당에서 유일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정당의 전체 의석은 3석 불과하다. △개혁신당은 많은 의석수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유권자가 반응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 이제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혁신당이 어떻게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냈다. 여당은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수도권 출신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등이 꼽힌다. 중진 외에도 김용태, 김재섭 등 수도권 출신 청년 정치인도 거론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랑 맞붙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저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많이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안티 이준석을 외쳤기 때문에 정작 세대 포위론이나 서진 정책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청년 정치인들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한편으론 측은하기도 하다. -앞으로 당정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나.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과 마찬가지로 뭉개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잘못된 어떤 관점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뭉갠다고 뭉개지는 일들이 아니다. 당 대표를 두 명이나 내쫓고, 본인이 세운 후계자인 비대위원장도 내쫓았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과 여당을 정상적인 당정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겠나. -총선 이후 대통령실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비서실장은 임명했지만 국무총리 등 추가 인선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고 본다. 앞서 거론됐던 박영선 전 장관 카드는 여당의 동의도 못 받을 것으로 본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야당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법은 어떨까. △가능하다고 본다. 이걸 윤 대통령이 제안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던졌던 것처럼 정권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를 거절하면 민주당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실패만 바라보고 있는 세력처럼 돼버릴 수 있다.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예전만큼 공세가 세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미련없이 던져봐야 한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을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제대로 의미있는 대화가 될 지는 모르겠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옛날에 건설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조금 올랐던 기억이다. 의사 집단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 총선을 앞두고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다. 지금 의대생이 3000명인데 2000명을 당장 늘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세무사나 택시운전사를 갑자기 현 인원보다 60%를 늘린다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나. -개혁신당이 반윤 정당을 표방하면서 당의 정책이나 비전이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윤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잘 됐던 부분을 청개구리처럼 부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교정하고 바꿔야 한다. 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내고 있지만 절차와 방법, 지향점이 잘못돼 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서 성과가 좋으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설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인 여야가 극단으로 갈라지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많다. 개혁신당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다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깐 그 비겁함을 계속 꾸짖을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6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고인의 뜻 무시한 형제 상속 위헌-삼성 이어 SK하이닉스…AI 훈풍 올라탄 반도체-손실은 회사가, 이익은 고객에게…한국투자증권 ‘대상’△반도체 기술경쟁 격화-셀 묶음 두개냐, 세개냐…낸드, 높게쌓기 넘어 ‘스택 최소화’ 전쟁-TSMC “2026년 1.6나노 생산” 깜짝 발표…초미세공정 경쟁 활활△1분기 기업 실적 발표-깜짝 실적 K반도체, 첨단제품 투자 확 늘려 선두 지킨다-B2B·구독 체질개선 성과…LG전자 1분기 실적 선방-인도 간 정의선 회장 “지원 아끼지 않을 것”-고수익 차종 선전에…현대차 매출 40.6조 ‘역대 최대’△종합-고인 뜻 무관한 ‘패균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볕 드는 ‘구하라법’-의대 교수들 사직 첫날…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1년째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멀어지는 ‘3대 강국’ 꿈-연태고량주도 가격 오른다△1분기 성장 ‘서프라이즈’-IT제품 수출 호조…늘어난 민간소비, 껑충 뛴 건설투자가 힘 보태-“올해 잘하면 3% 간다”…성장률 전망치 점프-‘슈퍼 엔저’에 막혀…성장률 호조에도 힘 못쓰는 ‘원화’△정치-“의제 제한 두지 말자” vs “사전 조율해야”…영수회담 난항-박주민까지 불출마…민주 원내대표 사실상 ‘찐명’ 박찬대-“국민의힘 경쟁 상대는 野 아닌 2년 전 尹정부”-범야 위성정당 역사 속으로…시민단체 추천 서미화·김융 당선인, 민주당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올드 보수로 되돌아간 與 참패…尹, 대연정 카드 주저말고 던져야”-“지방선거 1년 전 조기공천…2030세대 정치 통로 역할”△경제-안전관리 1등급 4년 연속 ‘제로’…새만금개발공사 ‘미흡’-축구장 3800개 넓이…김 양식장 신규 개발-“업종 다르다고 최저임금 적게 주는 국가 없다”-“특정품목 가격보장 시 쏠림 심화…양곡법·농안법 개정 우려”△금융-금융권은 왜 PF정상화 방안에 시큰둥할까-우리금융 참여에…롯데손보 인수전 가열-부자 10명 중 7명 “올해 시장 지켜볼 것”-‘홍콩ELS 배상 악재’ KB금융 1분기 순이익 30% 감소△글로벌-샤오미 전시관 구름 인파…레이 회장 “애플 고객도 품을 것” 자신감-바이든 “우크라로 무기 보냈다”-‘160년 전 낙태금지법 부활 안돼’…美애리조나주 폐지 추진-美태양광업계 “중국산에 270% 관세 부과해야”△산업-장인화의 자신감…불황에도 10.8조 뚝심 투자-“전기차 캐즘은 SK온에 위기이자 기회…수요 회복시 선도할 준비 철저히 해야”-AI시대 대비하자…구자은 LS회장, 獨박람회 참관-“당분간 전방 수요 개선 어렵다”…LG엔솔, 출범 후 첫 투자 축소-신재생에너지 부진에…한화솔루션 1분기 어닝쇼크-픽업트럭 종결자 ‘GMC 시에라’ 2024년형 출시△산업-韓진출 앞두고 급제동…크립토닷컴, 바이낸스 전철 밟나-삼성SDS 영업익 ‘껑충’ 1분기 2259억…16.2%↑-화이자 낄 틈 없다…K성장주사제 승승장구-현대바이오, 세계 첫 ‘p53 유전자 변이’ 타깃 항암제 순항△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리스크 관리 강화·혁신 지속…위기서 더 빛난 금융투자사들-“글로벌화·디지털화·소비자 보호에 최선…신시장 개척 집중”-리서치 ‘하나증권’, 리테일혁신 ‘메리츠證’-“금투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정책지원”-“금투업, 쇄신 통해 위기 돌파구 차아”△소비자생활-“가격인상 자제해라” vs “대규모유통업 풀어달라”-롯데·코카콜라 ‘민희진의 난’에 촉각-중고TV 중개상이 만든 ‘B급 식품 전성시대’-화장품 살아난 LG생건, 10분기 만에 반등△이우석의 食史-삼국지의 고장 中 쓰촨성에서 내려온 대륙의 맛 ‘마라’△증권-반도체→배터리→금융주…순환매 장세 다음 주자는?-미국채 3배 추종 ETN…메리츠증권 국내 첫선-투심 살아나나 했더니…엔터주 ‘민희진의 난’에 제동-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공개한 금감원…기대반, 우려반△부동산-옅어진 금리 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울 8.4만건 쌓였다-터널 맞춤 스마트 안전…현대건설 ‘HITTS’ 적용-‘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서 4개 단지 나온다-귀한 몸 서울 신규단지 ‘신길 AK 푸르지오’ 분양△여행-통영에 밤이 내려앉으면…무지갯빛 조명이 물든다-“여행 경험 공유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어요”-관광공사, 글로벌 OTA와 K관광 콘텐츠 발굴△오피니언-‘정답’의 장벽에 갇힌 그대들에게-중기 R&D 발목잡은 최저임금-친윤·찐명 활개에 질식하는 협치△피플-“전기설비에 국제기준 도입…시행착고 겪어도 더 안전해졌죠”-“벤츠, 프리미엄 경쟁 집중…전기차 할인경쟁 안 할 것”-박지연 큰희망 팀장 국무총리 표창 영예-이수형·김종화 신임 금통위원…“물가·금융안정 목표”-산은 실리콘밸리서 K스타트업 투자유치△사회-의대정원, 국립대 ‘50% 감축’·사립대 ‘원안 유지’-4대 OTT가 공짜라고?…‘제2 누누티비’ 판친다-‘저출생 타개’ 온국민 함께 고민해요-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바이오 유니콘’ 키운다-‘고양국제꽃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 개막
2024.04.25 I 한광범 기자
與조해진, 이철규 겨냥 “정권심판 책임자가 활개”
  • 與조해진, 이철규 겨냥 “정권심판 책임자가 활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경남 김해을에서 낙선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처절한 자기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당도 정권 심판의 책임자가 활개치는 몰상식한 흐름이 제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식 이하의 기이한 행태가 당내에서 버젓이 통용되는 것은, 정권 심판은 패자들의 몫이고 당은 승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대통령이 종전처럼 하수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할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을 거스르는 일련의 행태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의 해당 발언은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권 심판을 초래한 대통령 심복이 반성과 자숙은커녕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대통령의 인식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바닥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 밑에 막장도 있음을 확인시키려는 듯하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은 보수정당의 파산이행 절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90도 허리를 숙여야 할 대통령은 고개만 살짝 숙였고, 당은 개혁의 무풍지대, 쇄신의 사각지대, 민심과 수억 광년 떨어진 외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선출을 통해서 확실한 쇄신을 보여주면 회생의 문이 열리고 그러지 않으면 절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원내대표 경선, 전당대회가 모두 쇄신의 용광로가 되도록 당의 모든 구성원이 총력을 모아야 한다”며 “쇄신에 반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쇄신에 대한 소명과 열정, 비전 없는 사람들은 아예 나설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5 I 이도영 기자
진성준, 영수회담 의제로 25만원지급 제안…방송장악 사과도 요구
  • 진성준, 영수회담 의제로 25만원지급 제안…방송장악 사과도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예상해서인지 정부·여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고물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인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우리는 전국민 지원으로 그 경제효과를 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권에서 제기 중인 물가에 대한 우려도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2022년 5월 당시에 추경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등의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 지출 소요이며 이는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2200조원 가량 되는데 13조원이 추가 된다고 해서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로 반박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 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냐”면서 “선거 시기에 대통령이 스물 몇 번씩 지방을 다니면서 1000조원에 육박하는 SOC 사업을 공약한 것은 왜 그랬는가”라고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영수회담 의제로 방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좌절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5 I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만장일치 선출
  •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만장일치 선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오는 제22대 국회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61) 의원이 당선됐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사진=황운하 의원실)조국혁신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고 황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이날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선거는 22대 국회 당선인 12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만장일치 투표제)’를 차용해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최종 1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내 유일한 21대 국회 현역 의원인 황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황 신임 원내대표는 서대전고와 경찰대(1기)를 졸업한 뒤 대전 중부경찰서장(총경),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등을 지내고 경찰에서 퇴직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대전 중 선거구에서 당선,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불구속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8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2024.04.25 I 김범준 기자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현 정부와 대립각 전망
  •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현 정부와 대립각 전망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8만명 금융인을 대표할 차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새로운 수장으로 윤석구 현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이 당선됐다.(사진=금융노조 홈페이지 캡처)24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2024년 금융노조 임원선거’ 결과 윤 위원장이 51.88%를 얻어 48.12%를 기록한 김형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윤 위원장의 당선과 함께 지도부를 꾸릴 신임 수석부위원장으로는 신동신 우리은행지부 부위원장, 신임 사무총장에는 김명수 금융노조 부위원장이다.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해 지난 10일 총선에서 당선돼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보궐선거다. 선거기간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위원장의 김 후보와 2파전 양상을 보이면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대결로 이목을 끌었다.윤 위원장이 새롭게 금융노조를 이끌게 되면서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위원장은 주 4일제 도입, 미스터리쇼핑 폐지, 산업은행 지방이전 반대 등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정치권과의 연대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박 전 위원장과 함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2·3대 위원장 출신 김현정 당선인이 모두 금뱃지를 달았다. 정치권에서는 두 당선인 중 한 명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금융노조의 발언권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2024.04.24 I 송주오 기자
與이재영 "총선 패배, 심판 경쟁서 지고 분열도…한동훈 전대 나오기 힘들 것"
  • 與이재영 "총선 패배, 심판 경쟁서 지고 분열도…한동훈 전대 나오기 힘들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 30·40대 출마자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원인으로 ‘심판’ 경쟁에서 졌을 뿐 아니라 막판엔 당 분열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첫목회에서 나왔던 목소리는 3040 후보가 교육·연금개혁이라든지 미래 비전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달될 기회가 없었다”며 “정부여당으로선 그런 쪽으로 더 프레임을 끌고 갔어야 하는데 야당이 만든 심판 프레임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5일 한동훈(가운데)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강동구 암사시장을 찾아 전주혜(오른쪽) 강동갑·이재영 강동을 후보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또 다른 패배 원인은)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 쪽에선 분열한 것”이라며 “분열한 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뼈아픈 총선 실패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고 그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당정이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그 속에서 용산(대통령실)도, 당도 변했다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꾸려질 당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을 두고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어떤 룰로 어떤 지도부를 선출할지에 대해 혁신적으로 하면 혁신적으로 관리하는 비대위가 될 것”이라며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대 5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의 선봉장으로 그에 대한 책임론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6개월 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올 수 있을지,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온다 하더라도 직전 선거와 대비돼 어느 정도 휴식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봤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답답하면서도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이 의원이 상징하는 것이 결국 친윤이다보니 반성 없이 과거 기조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당선자가 다 영남권에 친윤이 많아 자연스럽게 이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의원이) 나오면 (원내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얘기해줘야 한다”며 “이번 원내대표에 나오는 사람은 원내에만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당원과 국민에게 아주 깨끗하고 명확하게 왜 졌는지, 반성은 뭔지,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영수회담 바라보는 의료계 '기대반 우려반'
  • 영수회담 바라보는 의료계 '기대반 우려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고된 날이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의료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관련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했던 의료대란 당시에도 영수회담이 계기가 돼 해결된 선례가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약사들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의약분업 정책을 밀어붙였고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은 의사들의 반발과 파업을 고려해 의약분업 전면 실시를 6개월 미루자고 제안했다. 결국 이를 통해 의사들이 파업을 중단하면서 의료대란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에도 이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벌어진 의사 파업의 주역이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교수들 내에 영수회담을 통해 빨리 (의-정갈등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비대위)가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주 1회 진료 셧다운’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정갈등이 영수회담의 아젠다로 다뤄져 사태해결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려고 교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며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의료개혁은 민주당도 반대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의료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의-정 갈등엔 정치가 개입해도 답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또다른 전문가는 야당이 추진해 온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정책이 의제로 추가될까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취약지역에서 의사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공공의대는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2가지 모두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정책이다. 의협 측 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으니 눈치보지 않고 야당에서 밀어붙일 수 있다”며 “영수회담 결과는 지금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사태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2000명 증원 고수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여전히 ‘의대 증원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을 이달 말 확정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난다”며 “(의료계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결국 마지노선이 이달 말인 셈이다. 조승연 회장도 “사실상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더는 양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사직 전공의들은 반수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를 선택했던 전공의들은 비필수과에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수도권 대학병원 진학을 위해 다시 수능 등을 준비 중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공의들 절반 이상이 올해 내 복귀가 요원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를 대학병원의 정상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부재로 타격을 입은 상급종합병원은 사내유보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수련병원 교수들이 외래환자에 매달리지 않고 입원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회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빨리 완수하는 게 필요하다”며 “핵심이 수련병원 구조개편이라면 전공의들의 복귀와 상관없이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I 이지현 기자
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이철규·김성원 거론…도로 영남vs비영남 대결
  • 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이철규·김성원 거론…도로 영남vs비영남 대결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다음 달 3일 선출하는 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후보군에 친윤(親윤석열)계, 영남, 범 수도권 3~4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4·10 총선 패배로 국민의힘이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영남권 대 비(非)영남권 대결 구도가 가열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반장 선거’ 與 원내 사령탑 선출 레이스 돌입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5월3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당선인) 1인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흔히 ‘반장 선거’로 불린다.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인 90명 중 영남권 당선인이 59명(65.6%)을 차지하면서 영남권 중진 후보들이 원내대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4선을 달성한 인물 중에선 원내수석부대표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김기현 1기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 ‘격전지’ 낙동강 벨트에서 생환한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한 김상훈 의원(대구 서) 등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3선에 오른 인물 중에선 원내수석부대표 경험이 있는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언급되고 있다.비영남권에선 21대 국회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4선에 성공한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일각에선 이번 총선 패배 원인으로 용산 책임론을 꼽는 만큼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이 의원이 거론되는 모습이다. 같은 충청권인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으로 얘기가 나온다. 원내수석부대표를 경험하고 3선에 성공한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수도권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일찌감치 몸풀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총선 영입 인재 총선 당선인들과 조찬 자리를 가졌다. 복수의 조찬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 선거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으나, 당선인들도 투표권이 부여돼 사실상 이 의원이 표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총선 참패로 수도권 인물 역할론 급부상총선 참패로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여소야대’ 국회를 맞게 된 상황에서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권과의 힘 싸움을 버티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관철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에다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선 4년 전보다 힘든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7월 선출 예정인 새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춰 총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 분위기를 정비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부여받게 된다.국민의힘은 4년간 5명의 원내대표(주호영 두 번·김기현·권성동·윤재옥)를 거치면서 한 번(권성동)을 제외하곤 모두 영남 의원들이 원내 지휘권을 차지했다.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험지에서) 생사를 걸고 뛴 수도권 분들이 나서야 한다”며 “친윤계는 국민께 훨씬 세게 회초리를 맞았는데 다시 점 찍고 나올 순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반면 이번 총선에서 초선 의원에 당선된 한 인사는 “우리 당의 영남권 비율이 높다 보니 현실적으로 영남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야당과 협상을 잘할 분이라면 영남 의원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명심(明心,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중심으로 박찬대 의원으로 차츰 교통정리가 되는 모양새다. 친명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4선 서영교 의원과 김민석 의원, 3선 김성환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4.04.23 I 이도영 기자
광주·DJ 생가 찾은 조국 …盧 묘역 참배·文 예방한 새로운미래
  • 광주·DJ 생가 찾은 조국 …盧 묘역 참배·文 예방한 새로운미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에서 부상한 조국혁신당이 전국 순회에 나서며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총선에서 참패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새로운미래는 경남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새 출발 결의를 다졌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서 본인이 제시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해 “제안에 대한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민주당에서도 주요 법안 통과하려면 저희가 필요하고, 저희도 향후 법안을 내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민주당과의 협력은 당연하다. 협력에 대한 교감은 있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4·10 총선에서 호남 지역 정당 득표율이 민주당을 앞선 기반을 바탕으로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계획을 묻는 질문엔 “원론적으로 정당은 정치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정치 일정에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어떤 정책과 법률을 낼 지 집중하는 게 맞고, 원내에서 성과를 내고 이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광주시민들, 전체적으로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22대 총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표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영수회담’ 성사를 앞두고 “만남은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할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줬으면 좋겠고,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 목소리까지 다 수렴하는 게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그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서 (구성 요건이) 20석에서 기준이 내려가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재정적 지원도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 추진을) 할 것이지만,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조국혁신당이 할일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방명록에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차담회를 했다.이후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감사와 다짐’이라는 명칭으로 광주·전남 총선승리 보고대회를 연다.이석현(왼쪽)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권양숙(오른쪽) 여사를 예방하고 있다.(사진=새로운미래)같은 날 새로운미래 비대위는 오후 12시50분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쯤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 18일 새미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일정에는 최성·이근규·서효영·진예찬 비대위원과 신재용 대변인, 정형호 재정위원장 등도 동행했다.이 비대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방명록에 “깨어 있는 당원과 시민의 힘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 민들레 뿌리같은 당원의 자생력으로 혹독한 계절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기필코 펼치겠습니다”고 적었다.
2024.04.23 I 김범준 기자
예고됐던 총선, 끝나지 않은 심판
  • 예고됐던 총선, 끝나지 않은 심판[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회과학 분야에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란 용어가 있다. 쉽게 말해 현재의 결과는 과거의 무수히 많은 선택에 의해 결정됐다는 말이다. 문제는 과거에 결정한 선택이 관성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이미 일정한 경로에 의존해 결정을 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란 사실을 알아도 쉽게 바꿀 수 없다.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4년 전인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참패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2022년 5월 윤 정부 출범 불과 두 달여 만에 집권여당 대표가 궐위됐다. 당시 찐윤으로 불리던 여당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와 ‘체리따봉 이모티콘 메시지’는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당정 관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이후 두 번의 비대위를 지냈던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어 새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정식 지도부 체제를 갖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여론을 무시한 당심 100% 당헌·당규 개정, 일부 비윤 후보를 겨냥한 초선들의 연판장 사태는 용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후에도 실책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시킨 여당 후보가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나섰지만 참패했다. 이미 패배의 전운이 짙게 드리워졌지만, 당은 “전국 수백 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명백한 판단 미스였다. 이후 ‘윤석열의 남자’로 불리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등판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이황(이종섭·황상무) 리스크’는 민심을 자극했고, ‘대파 875원 논란’과 의대정원을 둘러싼 정부의 고압적인 대응은 실낱같은 변화를 기대했던 민심을 완전히 등 돌리게 했다. 총선을 이긴 더불어민주당도 결코 잘한 건 없다. 정권 출범 두 달 만에 열린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탄핵을 외쳤다. 이후 의회에서도 거침없이 독단적인 전횡을 일삼았다.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앞세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입법 독주를 통해 현 정부의 9번 거부권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또 총선을 앞두고는 주판알을 굴리며 유리한 선거판을 계산했다. 결국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시켜 44% 무효표가 발생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21대 총선에서 양당의 지역구 득표율 격차는 8.4%포인트, 이번에는 5.4%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민주당이 의석을 독식한 것에 불과하다. ‘최악(最惡)보다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선거’라는 비극적인 말이 또 나온 이유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늦게 이뤄졌지만 이제라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만남에서 부디 서로의 잇속 챙기기가 아닌 민생을 위한 해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잘못된 선택은 또다시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4.04.23 I 김기덕 기자
김병수 김포시장 '트램 공약' 공염불 우려…사업성 미달 차질
  • 김병수 김포시장 '트램 공약' 공염불 우려…사업성 미달 차질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김포 북부권 교통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선을 목표로 무리한 공약을 내걸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김병수 김포시장.22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김포 북부권 트램 도입을 공약했지만 취임 뒤 2년 남짓 된 현재까지 관련 사업을 못하고 있다. 김포시는 2021년 11월부터 시행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 용역’ 도중 북부권 트램 사업을 포함시켜 지난해 12월 완료했지만 트램 사업 비용대비편익(BC값)이 0.7에 한참 못 미쳤다. 시는 BC값이 대외비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는 BC값이 0.7 이상 나오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려 했으나 사업 기준인 0.7에 못 미쳐 어렵게 됐다. 김포 양촌읍 누산리와 통진읍에서 인천 강화까지 10여㎞를 연결하는 트램 사업의 건설 비용은 6000여억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경기도 계획에 반영되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고 도비 2%, 시비 38%를 투입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BC값 미달로 차질이 생겼다. 김포시는 노선 변경과 북부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성을 높이려면 인구를 북부권에 대거 유입해야 하는데 김포 북부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낮아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어렵다. 또 북부권은 상업시설과 관광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유치도 어려운 곳이다. 김병수 김포시장 트램 공약 현황. (자료 = 김포시 홈페이지 캡처)앞서 김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 “북부권 트램은 단순 교통용이 아니다”며 “트램을 교통용으로만 추진하면 사업성이 안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를 높이기 위해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트램 정거장을 휴게소로 만들고 트램을 타는 것으로 관광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사업성 향상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정치권에서는 김 시장이 사업 타당성 검토도 없이 당선 목적으로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매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은 “김 시장이 선거 때 트램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취임 뒤에는 사업성 부족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당선 목적으로 검증도 안된 사업을 할 것처럼 발표한 전형적인 헛공약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시장의 헛공약으로 트램 도입을 기대했던 북부권 주민은 실망감에 상처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트램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헛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BC값이 낮아도 경기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종합평가(AHP)를 거쳐 0.5 이상 나올 시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시는 트램 계획 반영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도에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시기와 맞지 않아 차기 계획 수립 시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이달 중 경기서부권 SOC 대개발 관련 건의사항으로 트램 사업을 제출하고 다음 달 경기북부 대개발 관광콘텐츠 개발 회의 안건으로 북부권 트램 도입을 제출할 것”이라며 “내년이나 2026년 경기도가 철도망 계획을 수정할 때 건의하기 위해 BC값 향상과 AHP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I 이종일 기자
한동훈 때린 與수도권 낙선자들 “이조심판 선거가 어딨냐”(종합)
  • 한동훈 때린 與수도권 낙선자들 “이조심판 선거가 어딨냐”(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22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했던 ‘이·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총선 참패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서울 중랑을의 이승환 국민의힘 조직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를 (국민이) 이해하게 할 틈이 없었다”며 “그저 이조심판,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수도권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험지 낙선인에게 듣는다 - 2024 총선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제화 세종시갑 후보, 박상수 인천 서구갑 후보, 함운경 서울 마포구을 후보, 윤 의원,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후보, 박진호 경기 김포시갑 후보.(사진=뉴시스)그는 “추석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출마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 민주당 분열, 우리 당 더는 실책 안 한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 낼 것,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민주당의 실책에서 나오기를 바랐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가을이 지나 한 전 위원장이 오고 ‘한동훈이 우릴 구원할 것이다’, ‘이종섭 대사가 돌아왔으니 됐다’,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를 잊었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실책이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더 이상 파고들어 갈 지하가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자가 보는 우리 당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며 “우리 지지자들도 우리 당을 이조심판 얘기하고 사법리스크가 문제라고 했지만,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반면 우리 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염치도 없는 부끄러운 악한 사람들이라고 봤다”며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후보들을 유능하다고 봤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프레임은 악하고 유능한 양아치 같은 저들과 악하고 무능한 조폭 같은 우리”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부 실정을 얘기하며 더 유능하게 비친 것”이라며 “우리는 혁신기업 규제, 3040세대 자산 축적 등 거대 야당이 거부할 만한 아젠다를 과감히 던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상수 변호사는 “양당(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심판론으로 맞서 싸웠는데 민주당엔 25만 원 지급이라는 현금성 복지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며 “우리는 (이조) 심판론 외엔 그런 무기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수도권과 3040세대에게 민주당의 현금성 복지를 넘어서는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면 2년 뒤 지방선거와 3년 뒤 대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다”고 덧붙였다.함운경 전 서울 마포을 국민의힘 후보도 “제가 운동권 출신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운동권 심판으로 선거하는 곳이 어딨고 이조심판으로 선거하는 곳이 어딨나”리며 “국민 어려움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여당인데 무슨 이조심판이냐”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북돋아 주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 전 후보는 의정 갈등을 언급하며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고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얘기한 것은 황당했다”며 “국민의힘은 의료 사회주의를 막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22 I 이도영 기자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5선에 정무적 감각 탁월
  • [프로필]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5선에 정무적 감각 탁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2일 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국회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러 직책을 역임할 정도로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6선 의원과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고(故) 정석모 씨의 아들이고, 한국일보에 입사해 워싱턴 특파원과 논설위원 등 15년간 기자로 일했다.정 비서실장은 충남에서 5선을 지낸 정치인으로,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고향과 같은 공주 출신이다. 윤 대통령과는 1960년생 동갑이기도 하다.정 비서실장은 과거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특보로 자유민주연합에 입당,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국회에 첫 입성했다. 부친의 지역구였던 충남 공주·연기에서 당선되면서다.3선 의원이었던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됐다. 2013년에는 국회사무총장을 지낸 뒤, 20대 총선에서 4선 의원으로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곧바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했다. 21대 총선에서도 당선돼 5선에 올라 국회부의장에 추대됐다.당에서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 및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고, 2022년 9월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영입하는 데 일조했을 정도로 가깝게 교류는 해왔지만, 이후에는 ‘친윤’ 행보와는 거리를 뒀다. 언론인 출신인기도 한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게 중론이다.
2024.04.22 I 권오석 기자
법무법인 화우 GRC센터, 총선특집 기업규제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 법무법인 화우 GRC센터, 총선특집 기업규제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총선 특집, 화우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총선 후 기업의 규제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내달 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지형도가 변화하는 ‘슈퍼 선거의 해’인 올해 22대 국회가 역대급 여소야대 지형으로 개원하게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이른바 ‘폴리코노미’ 현상으로 인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많은 기업들이 달라질 정책 환경을 가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화우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센터가 정치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의 정책 및 입법 방향과, 국내 경제 전망 및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정책변화에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화우 GRC센터 공부모임 ‘HOW G’(하우지)의 일곱 번째 시간으로, 총선특집을 맞아 정치전문가와 규제분야에 탁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초청해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특별 연사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초청, 22대 국회의 정국전망과 앞으로 추진될 정책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여·야가 발표한 총선 공약 중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을 다년간 정부에서 근무한 화우 전문가들이 노동 분야와 공정거래 분야, 조세 분야, 금융 분야로 나눠 다룬다.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권영순 고문이 노동분야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인 한철수 고문이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고, 조세 분야는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인 이동신 고문이, 금융 분야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을 역임한 조국환 고문이 맡아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심층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특집세미나를 기획한 홍정석 센터장은 “화우 GRC센터는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정책 변화에 대응,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총선 공약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 도약을 위해 최근 화우 GRC센터 조직이 확대 개편되며 더 알찬 내용으로 세미나를 준비했으니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2년 출범한 화우 GRC센터는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과 관련해 기업에게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조직으로 기업친화적 법령 및 규제 개혁 컨설팅에 초점을 맞춰 입법 컨설팅, 대정부 정책 컨설팅 등에 특화돼 있다.특히 화우GRC 센터는 올해 총선 및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GR 업무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내 여러 고문 및 전문위원을 자문단과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업무 역량 및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법인 내 11개 각 그룹별 GR 업무 담당 책임변호사를 지정하여 모든 법무 영역에서 고객 맞춤형 원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04.22 I 백주아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