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尹대통령, 부산 방문중 사전투표 첫날 한 표 행사(종합)
  • 尹대통령, 부산 방문중 사전투표 첫날 한 표 행사(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지역 일정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에게서 사전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감색 양복 차림에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 입장했다. 이어 관계자로부터 관외 사전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쳤다. 이후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한 뒤에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 봉투에 밀봉하고 투표함에 넣었다. 윤 대통령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투표소 관계자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격려했다. 사전투표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날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에 동행한 성태윤 정책실장과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투표소 근처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사전투표 행보는 정략적 계산이 깔렸다기보다 투표에 참여·독려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2년 3월 4일 부산 남구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또 취임 직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엔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의회 사전투표소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05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부산서 사전투표…투표소 관계자에 “수고 많다”
  • 尹대통령, 부산서 사전투표…투표소 관계자에 “수고 많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부산시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취임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바 있다. 이날 오전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전투표소가 있는 3층 강당으로 이동했다. 이어 관계자로부터 관외 사전투표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들은 후 줄을 서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았다.윤 대통령은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접어 준비된 회송용 봉투에 밀봉하고 투표함에 넣었다. 윤 대통령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투표소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격려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당시 투표소 안팎에는 많은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기다리거나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2024.04.05 I 박태진 기자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2심 선고…1심 징역 1년 집유
  •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2심 선고…1심 징역 1년 집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4.05 I 백주아 기자
대단지 입주에 보수세 짙어진 강동갑…국민의힘 탈환하나
  • 대단지 입주에 보수세 짙어진 강동갑…국민의힘 탈환하나[4·10 격전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여야가 모두 ‘한강벨트’ 탈환을 외치는 상황 속 이 중에서도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서울 강동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낙 ‘스윙 스테이트(부동층)’로 접전을 벌이는 곳인데다 최근 재개발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보수세가 짙어지고 있어서다. 거대 양당에선 ‘법조인 출신’, ‘여성 현역’이란 공통 수식어를 가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으며 흥미진진한 대진표가 완성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오른쪽).(사진=진선미 의원실, 뉴시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인 진선미 후보는 강동갑에서만 연달아 2번을 승리했지만 압도적으로 승기를 거머쥐진 못했다. 진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이수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3.79포인트(p), 20대 총선에서 신동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2.81%포인트 차이로 접전 끝에 승리했다. 득표수 차이로 보면 각각 5920표, 3468표 차이로 미미했다.여기에 강동구 유권자들은 2022년 치른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에게 손을 들어줬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강동구에서 51.7%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44.80%)와 비교해 6.9%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21대 총선에서 보인 양당 격차보다 벌어진 수치다.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동구에서 22.7%포인트 차이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꺾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강동갑에 보수세가 짙어진 이유는 ‘재건축’이다. 옆 동네 강동을은 아직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강동갑은 2000년대 들어 재건축을 시작해 최근 재개발을 완료했다. 강동갑은 명일동, 고덕동을 중심으로 고덕그라시움 등 고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완전한 신도시 면모를 갖췄다. 지난 총선에서 진 후보가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진한 득표율을 보인 이유이기도 하다. 21대 총선 개표 결과 고덕그라시움,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강동롯데캐슬퍼스트는 24.65%포인트, 24.62%포인트, 18.13%포인트 차이로 이수희 후보를 선택했다.강동갑이 격전지로 분류되며 양당 후보의 대결 구도도 관전 포인트다. 진 후보와 전 후보 모두 ‘법조인 출신’ 여성 현역 의원이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등 공통점이 많다. 진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시작해 현재 3선을 지내고 있고, 전 후보는 판사·변호사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아울러 현재 강동갑의 지역 현안으로 ‘교통 인프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두 후보는 모두 1호 공약으로 교통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광역급행철도(GTX)-D 고덕역사 추진 △9호선 4단계 연장 조기 개통과 신강일역 조속 추진 등이 공통된 공약이다. 유권자들 사이에선 사실상 ‘정권 심판론’과 ‘인물교체론’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강동갑 유권자인 김모(31)씨는 “원래 이곳은 확실한 민주당이었다”면서도 “재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민들 중에선 소위 말하는 ‘급’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2024.04.04 I 조민정 기자
'3선 도전' 與김명연 "안산, 내가 제일 잘 알아…재도약시킬 것"
  • '3선 도전' 與김명연 "안산, 내가 제일 잘 알아…재도약시킬 것"[총선人]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금 안산은 골든타임입니다. 평생 안산 시민으로 살아온 제가 안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경기 안산병에 출마한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뒤 4년간 지역을 위해 뛰어온 그는 “고향을 위해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겠다는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임하고 있다”며 “지금은 안산을 속속들이 잘 이해하고 정치력과 실력을 갖춘 정치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명연 캠프 제공)‘3선’에 도전하는 김 전 의원은 진보세가 강한 안산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의원이다. 특히 그가 출마한 안산 단원구는 천정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4선을 한 지역구로 천 전 의원을 키워낸 곳이기도 하다. 김 전 의원은 천 전 의원이 떠난 직후 총선에서 승리하며 보수 정당에 승리를 안겼다.그는 “두 번의 총선에서 당선된 것을 ‘이변’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 기세가 센 지역”이라며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꾸준히 지역사회의 발전과 올바른 국가관을 이어가기 위한 중도·우파 조직을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4대째 안산에 살고 있는 ‘안산 사람’이다. 현재 안산의 민주당 후보들은 ‘무연고’ 공천자가 많아 민심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는 자신을 ‘안산을 책임지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하며 “선거구가 바뀌었지만 안산 곳곳 모르는 곳이 없다 보니 두렵지 않았다”며 “안산 특화 일꾼”이라고 표현했다. 안산의 선거구가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든 이유는 바로 인구 유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7년간 안산 인구는 6만 명이 줄었고, 인구 구성은 전국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변화했다. 산업단지 배후도시 특성상 전통 제조업이 사양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자립도까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김 전 의원은 “중앙 정치권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유입될 뿐만 아니라 안산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평생의 삶의 터전으로 삼을 만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안산을 위해 실제로 일을 해본 경험에서 사업 절차를 뚫어내는 힘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3선 중진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원내대표 등 굵직한 국회직도 맡을 수 있어 안산을 위한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굵직한 국책사업도 유리한 입장에서 챙길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안산재도약 프로젝트 V4’로 안산을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안산공장, 반도체특성화고교·경기안산국제학교 유치 △안산거주자 ‘우선’ 청년·신혼 주택 2만호 건설 등을 담았다. △청년 결혼비용 1000만원 지원 △무상보육·무상교육 3·4세로 확대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의무화 △육아 동료수당 신설 등 보육공약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장성민(안산갑), 서정현(안산을) 후보와 합동 공약을 내걸어 ‘안산 K-컬쳐 국제문화예술 특구 지정’을 이루겠다고 답했다. 그는 “K-글로벌타운 개발로 안산시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합동 공약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안산시에 제2의 이태원, 제2의 대학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명연 캠프 제공)
2024.04.04 I 조민정 기자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절차 정지…“같은 사유로 형사소송”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절차 정지…“같은 사유로 형사소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헌재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안’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손준성 검사 탄핵안’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손 검사장 측 변호사는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손 검사장 측이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이다. 이에 맞서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손 검사장은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이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일부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다.당시 선고 직후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하겠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기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손 검사장과 공수처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오는 17일 시작된다.
2024.04.03 I 박정수 기자
TV조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시간 특집 생방송
  • TV조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시간 특집 생방송
  • (사진=TV조선)[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TV조선이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결정 2024’를 방송한다.TV조선 선거방송기획단은 3일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9시간 동안 특집 방송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TV조선은 2년 전 대통령·지방선거 방송을 통해 입증했던 선거방송 노하우와 각종 기술력을 다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TV조선은 3차원 입체 촬영과 확장 현실, 즉 ‘eXtended Reality(이하 XR)기술’에 기반한 압도적인 스케일의 메인 스튜디오를 선보인다. XR 기술을 통해 시청자들은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XR과 AR을 비롯한 그래픽 기술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관심 지역과 이슈 지역 후보를 직접 선별해 ’당락 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스포츠 중계 같은 역동적인 선거 개표방송을 준비했다. 인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에게 쓰이는 포토카드를 도입했다. 각 후보들의 감정선과 미세한 표정 변화 등을 입체적이고 동적인 포토카드로 구현할 계획이다.그뿐만 아니라 TV조선 정치부 기자들이 주요 후보들과 동행한다. 시청자들은 총선 후보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밀착 취재 대상은 TV조선 시청자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인물들이다.판세 분석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TV조선은 타사와 차별화된 터치스크린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격전지, 변심지 등 이제껏 ’원내 1당‘을 결정지었던 핵심 선거구 판세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할 계획이다.개표 전에는 선거 전 정치 전문가들이 주목한 주요 이슈와 여론 흐름 및 추이, 그리고 선거 당일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22대 국회의 승리 정당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 보도할 예정이다. 개표 이후에는 그 결과값에 따라 예상되는 정국 상황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전문가들이 선거 판세와 향후 정국을 분석한다.’뉴스9‘을 진행하는 윤정호 앵커를 필두로, 윤우리·윤태윤·홍연주 등 스타 앵커들이 총출동한다. 윤정호 앵커는 9시간 동안 무대의 정중앙에 서서 선거방송 전반을 총지휘할 예정이다. 윤우리·홍연주 앵커는 미디어월에서, 윤태윤 앵커는 터치스크린 존에서 각각 윤정호 앵커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새롭게 선보이는 ’토크룸‘에는 앞서 ’데스크360‘과 ’신통방통‘ 방송 등을 진행했던 장원준 보도해설위원이 자리해 입담을 과시하며 감초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결정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은 TV조선 홈페이지는 물론, TV조선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강펀치‘와 ’뉴스트라다무스‘ 등 각종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선거 관련 방송을 진행한다.TV조선은 선거 당일인 1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사프로그램 ‘뉴스 퍼레이드’(오전 7시), ‘신통방통’(오전 9시), ‘보도본부 핫라인’(오전 11시 20분), ‘사건파일24’(오후 1시), ‘시사쇼 정치다’(오후 3시)를 방송한다.
2024.04.03 I 최희재 기자
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입법 제안' 정당·후보에 전달
  • 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입법 제안' 정당·후보에 전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공동 단장 성낙인·우윤근·김철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서’를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한다. 이번 제안서에 담긴 입법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선정된 정책·입법 제안은 7건으로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 △형사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면제·경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중대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터넷 서신 제도 재시행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특별지원이다.변협 측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당초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됐지만,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이 양도되거나 양수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주택이 경매되는 등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대한변협은 앞서 지난달 6일 개최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지난달 8~20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했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제안 중 7건을 선정했다.변협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훈(오른쪽 세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집행부와 김정욱(왼쪽 세번째)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성낙인(오른쪽 네번째)·우윤근(왼쪽 다섯번째)·김철수(왼쪽 네번째) 국민정책제안단 공동단장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접견실에서 차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24.04.03 I 성주원 기자
송영길, 재판 두번째 불출석…檢 "보통 국민 상상 못하는 특권"
  • 송영길, 재판 두번째 불출석…檢 "보통 국민 상상 못하는 특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를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이 송 전 대표 측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재판 거부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와 검찰 측은 송 전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사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송 전 대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기일에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측은 “(송 전 대표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해 진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재판부의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 요청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불출석과 상관없이 변호인은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권리”라며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도 송 전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매일 야근하면서 힘들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년들 등 보통 사람들이 ‘내가 선거를 나갈 테니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식으로 광역 단체장 출신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당 대표 역임했던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같은 모습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법체계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과 법리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다.이날 송 전 대표의 불출석에 따라 재판은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향후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조국혁신당 "균형발전 특별회계 2배 확대 추진"
  • 조국혁신당 "균형발전 특별회계 2배 확대 추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혁신당이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2배 확대, 균형발전펀드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김호범 조국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을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 잡힌 국가로 만들기 위해 기초부터 착실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판단 아래 제시한 세부 공약은 △균형발전특별회계 2배 확대 △균형발전펀드 조성 △부·울·경,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 추진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 지방 이전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서울 중심 교통물류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 등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조성된 재정은 지역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획기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여러 대안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앞서 △한동훈 특검법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 △과학기술입국 시즌2 △이중돌봄세대(4050) 지원정책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고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 짓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4.03 I 김응태 기자
총선 D-7…이재명은 제주, 한동훈은 충북 충주서 일정 시작
  • 총선 D-7…이재명은 제주, 한동훈은 충북 충주서 일정 시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제주에서, 국민의힘은 충북 충주에서 각각 지방 유세 일정 시작에 나선다.지난달 31일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 유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각각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우천 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을 방문해 제76주기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한다. 이날 추념식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찾을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양자 간 공개적 만남이 또 한 차례 이뤄질 전망이다.이 대표는 추념식을 마치고 기자회견 방식으로 관련 메시지를 전한 뒤, 이번 총선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 지원 사격을 위해 이날 오후 곧장 경남 창원시로 넘어가서 허성무 창원성산 후보와 김지수 창원의창 후보 지지 유세를 한다.이후 늦은 오후 부산에 가서 배재정 사상 후보와 이현 부산진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부산지하철 개금역 2번 출구 인근에서 퇴근 인사도 할 계획이다. 이어 부산 주요 상권인 서면에서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충북·강원·경기북부를 돌며 ‘국민의힘으로 ○○살리기’ 지원 유세 강행군을 이어 간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충북 충주시 ‘성서 차 없는 거리’ 공연장에서 ‘국민의힘으로 충주살리기’ 일정으로 시작한다. 이후 충북 제천시 ‘국민의힘으로 제천·단양살리기’, 강원 원주시 ‘국민의힘으로 원주살리기’, 춘천시 ‘국민의힘으로 춘천·철원·화천·양구살리기’ 지원 유세를 진행한다.이어 경기 포천시 ‘국민의힘으로 포천·가평살리기’, 동두천시 ‘국민의힘으로 동두천·양주·연천살리기’, 파주시 ‘국민의힘으로 파주살리기’, 고양시 ‘국민의힘으로 고양살리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24.04.03 I 김범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美경제 나홀로 질주에 세계경제 ‘3高 먹구름’-메모리 반등 시작…‘D램 빅3’ 베팅하는 한미증시-“尹, 전공의 직접 만나 얘기 듣고 싶어해”-[사설] 막말·위선·편법 들통나도 버티기…표 달랄 염치 있나-[사설] 소비자물가 두 달째 3%대, 인플레 잡기 총력전 펴야△너무 강한 美 경제-美제조업 살아나자 달러·국채금리 고공행진…증시 랠리 일단 주춤-국제유가 뛰고 원화 약세 韓 수출 호재, 내수엔 악재△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정점”이라지만,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유가 불안’ 새 변수까지-金사과 막자…올해 계약재배 4.9만→6만t 늘린다-식품업계, 물가안정 협조 효과…가공식품값 1.4% 상승에 그쳐△종합-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5대 은행 신입사원 ‘여성>남성’-장인화號 포스코 ‘군살 빼기’ 돌입 컨트롤타워 강화·女인재 전진배치-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제외…‘밸류업’유도△상큼 다가온 메모리 ‘봄’-“AI도 우리 없으면 무용지물”…초격차 메모리 ‘빅3’, 실적 훈풍 탔다-TSMC 출신 영입나선 삼성…인텔과 쟁탈전-“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판교서 뭉친 K반도체△정치-‘읍소’카드 꺼낸 韓 “부족해 죄송, 한번만 기회 달라”-조태열 장관 “미중 전략경쟁 심화…민·관, 원팀으로 뛰어야”-“尹 담화 차라리 하질 말지” 與수도권 후보들 속앓이△정치-“여긴 김남국도 된 곳”…편법대출 논란에도 안산 민심 ‘뜨뜻미지근’-주민들 박용진앓이…朴 빠진 강북을 선거, 朴이 좌우한다-주차빌런 처벌 강화 군장병 교통비 반값 민주, 취향저격 공약-[총선人] 고동진 국민의힘 강남병 후보-[총선人]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 6번△경제-중화권 자금 몰렸다…외국인직접투자 ‘역대최대’-너도나도 ‘강달러’사자…환율 1352원 고공행진-최상목 “아·태 투자 거점 위해 규제개혁 속도 내야”-한식음식·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 접수△금융-‘코인·금으로 가볼까’…요구불예금 두달 새 57조 늘었다-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정태영 부회장 38억 여신전문사 ‘연봉킹’△Global-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판결…대선 변수로 부상-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日 라피더스에 5.3조 추가지원-올트먼,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 운영서 손 뗀다-“달러·엔 환율, 130엔까지 갈 것”-“마이크론 20% 더 뛴다”…목표가 높이자 주가 ‘사상 최고’△산업-구리값 상승에 수주 호조까지…전선업계 ‘방긋’-10년간 ‘올해의 차’에 66회 선정 세계 시상식 평정한 현대차그룹-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경영-현대트랜시스, 글로벌 車 부품사로 도약-LG엔솔·GM 합작 ‘얼티엄셀즈’ 제2공장 본격 가동△ICT-외산 구름 걷히는 클라우드 PC 시장…성능개선 토종 대반격-하이브 IM 기대작 ‘별이 되어라2’ 글로벌 동시 출격-아기상어·베베핀, 美 백악관 행사에 한국 대표 캐릭터로 참여-‘택사스소프트’인수 추진 토스, 세금 환급시장 공략△산업-신장질환식·고혈압식단까지…100세 시대 ‘케어푸드’ 뜬다-2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견인…매출 1兆 목표-하이트진로 ‘켈리’ 1주년…1초에 11.5병씩 팔렸다-요기요 제친 쿠팡이츠 배달앱 순위 2위 우뚝△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外人이 끌어올린 코스피…개미도 재진입 각 잰다-실탄 아낀 AC…올해는 스타트업에 단비 될까-14년 ESG 외길 거러온 회계사 “트럼프 당선돼도 바뀔 것 없다”△부동산-건설사 칼바람…CEO도 짐싼다-“PF 대란 없다” 4월 위기설 국토장관-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19% 뚝-왕십리 성동지하차도, 상업시설로 탈바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리스크’부터 ‘개인별 자산’까지 AI로 관리…금융쇼핑 플랫폼 도약-“내년 초대형 IB 본격 도전…내실 다지고 모의훈련 통해 차별화”△Book-믿었던 ‘킹산직’도 외면 산업수도 울산이 사라진다-새로운 번역, 다시 만나는 카뮈 걸작-회생·파산 현장에서 마주한 얼굴들△MICE-수천억원 들여 건물 지어넣고…행사 유치는 ‘뒷전’-파격지원 내걸고…기업·공공기관 행사 ‘지방 개최’ 유도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돌아보며-[기자수첩] 중기인들의 호소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기고] 원전 부활, 우라늄 확보 없인 어렵다-[e갤러리] 김우진 ‘개’△피플-“평생 회사와 나라 위해 헌신”…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보수적인 기계산업 변화해야…디지털·AI 융합 시도”-에너지公홍보관 운영팀장에 박혜린 “문화·예술 접목해 시민에 한걸음 더”-전영상 한전 감사 취임 1년 “스스로 모범돼 위기 극복”-“늙지 않는 포르쉐, 10주년 모델도 기대하세요”△사회-“문 닫으면 옆병원”…체감 안되는 개원의 진료단축-‘반도체·배터리 인재 키우자’ 42개 대학 단기과정 만든다-인턴 임용 90% 미등록…尹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 여부 주목-유치원비, 정부지원 외 月 17만원 더 써-바다로, 우주로…서울대공원, ‘체험형 미디어파크’연다-헌재 “콘텍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합헌”
2024.04.02 I 손의연 기자
거대 양당에 조국혁신당까지…원외정당 위기 커진 정의당
  • 거대 양당에 조국혁신당까지…원외정당 위기 커진 정의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녹색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에도 지지율이 크게 밀리며 원외정당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노회찬 의원 묘역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간 부족했던 의정 활동에 대해 유권자분들이 어느 정도 돌아서신 거라고 생각해 그 마음을 되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녹색정의당의 22대 총선 목표는 6석 확보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인 지표가 심상치 않아서 절박한 심정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임하고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의 우려만큼 여론조사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응답률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은 국민의미래가 30.2%로 1위, 조국혁신당이 29.5%로 2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9%였으며 이 뒤로 자유통일당(5%), 새로운미래(4.4%), 개혁신당(4%)가 이었다. 녹색정의당은 0.9%로 조사 대상 정당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지역구 정당 지지율도 매우 낮다. 더불어민주당이 43.1%로 1위, 국민의힘이 35.4%로 2위를 차지하며 거대 양당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개혁신당(4.5%), 새로운미래(3.5%)가 뒤를 이었다. 녹색정의당은 자유통일당(2.7%)과 진보당(1.6%)보다 낮은 1.4%의 지지율을 보였다.그는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을 지지했던 270만명의 유권자를 되찾기 위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녹색정의당의 전통적 의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조국혁신당의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요구에 대해 녹색정의당은 대통령에게 이른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이다.김 위원장은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통한 개헌은 시원한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난관이 있다”며 “소환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과학적이고 예리하게 정권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저희쪽에서 사라진 의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기후, 노동, 성평등. 이 세 가지는 정권 심판의 이름으로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을 닮은 정당,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 조금은 필요하다”며 “많은 의석은 아니지만 바다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쳐다봐달라”고 말했다.
2024.04.02 I 이수빈 기자
백약이 무효한 與, 결국 '읍소 전략' 꺼내들었다
  • 백약이 무효한 與, 결국 '읍소 전략' 꺼내들었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선거에서 가장 확실한 표는 동정표라는 말이 있다. 총선 패배 위기감에 사로잡힌 국민의힘이 마지막 반전 카드로 동정표를 얻기 위한 ‘읍소 전략’을 꺼내 들었다. ◇민생 정책·이조심판 주장에도 타오르는 ‘정권심판론’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 유세 현장에서 읍소 발언을 하는 일이 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부산 유세에서 연일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정부와 여당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여러분이) 저에게 한 번도 기회를 준 적 없는데 이렇게 사라지게 둘 것인가.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앞 광장에서 김영석(충남 아산시갑) 후보, 전만권(충남 아산시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어진 충청권 지지 유세에서도 읍소 전략은 계속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을 찾아 “부족하다고 말하면 제가 직접 나서서 부족한 점을 해결하겠다. 우리 정부여당에 책임있는 정치,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전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부족한 것 많다”면서도 “임기 2년 만에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을 끝내는 대통령 선거가 아닌 국정 운영 동력을 보충하는 선거다. 일할 만큼의 의석은 달라”고 읍소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선거 막판에 읍소 전략을 꺼내든 것은 민생공약 발표, 이조(이재명·조국)심판 등 갖가지 선거 전략이 통하지 않고 있어서다.한 위원장은 연일 전국을 다니며 민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 라면·설탕 등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전날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생 공약 발표를 통해 여당이 가진 프리미엄을 드러내 정권 지원론에 힘을 실으려는 모양새다.이와 함께 이조심판을 내세우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부산 해운대 지원 유세에서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언급하며 “영화 명대사중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필요한데 이재명과 조국이 표 달라고 하는 명분이 무엇인가. 자기 감옥 안가겠다, 죄짓고 처벌받게 생겼으니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 이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전략에도 여전히 판세는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러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 결과 ‘오늘 투표일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45.5%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응답해 국민의힘(34.7%)보다 10.8%포인트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020년 4월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종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소하며 큰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점점 힘 잃는 ‘읍소 전략’…전문가 “이미 학습된 전략”하지만 읍소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최근 들어 읍소 전략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1대 총선 당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큰절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참패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지현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장은 “정말 잘못했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사과드리겠다”며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국민의힘에 빼앗겼다.전문가들은 이미 읍소 전략은 유권자들에게 학습된 전략이라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미 수차례 읍소 전략을 경험하면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와 여당이 그간의 행보에 대해 처절하게 사과하고 중도층을 움직이기 위한 민생 정책을 함께 발표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한 위원장에 몰려 있는 스피커를 다변화하기 위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남은 선거 기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4.02 I 김형환 기자
'보수 색체' 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 '보수 색체' 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공화당 색채가 강한 플로리다주에서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발효된다. 이와 별도로 주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치기로 해 이번 대선에서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2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후 낙태권 지지 운동가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AFP)플로리다주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오는 5월1일부터 발효된다.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긴급 의료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 남부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길을 사실상 없애는 동시에 미 전역의 낙태 클리닉에 부담을 가중시킬 판결이라고 WP는 평가했다.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별도 판결에서 주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이 낙태 문제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오는 11월 주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폐기된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6개월 동안 6주 낙태 금지의 경과를 본 뒤 이 문제에 대해 투표할 기회를 갖게 되며, 대선 기간 동안 낙태가 플로리다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아울러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이 두 결정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그간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플로리다 고등법원은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임기 동안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했지만, 설문조사에서는 플로리다 주 유권자 대부분이 임신 초기 낙태 금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플로리다에서는 8만2000여명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낙태를 금지하거나 거의 금지한 미국 17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낙태권이 오는 11월 대선 투표에서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상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플로리다주의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서도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6주 후 낙태 금지법안을 높게 평가했지만,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끔찍하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원들은 최근 낙태 반대 운동으로 선거에 패배한 사례를 지적하며 정치적 역풍을 우려했다.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처방을 규제하는 항소심 판결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먹는 낙태약이다. 연방대법원이 2022년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로 한 뒤에도 이 약은 미 전역에서 원격 처방을 받아 배송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이 약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방이 금지됐다. 2심 격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도 미페프리스톤 사용조건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단축하고, 원격 처방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법무부와 제약업체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판결은 이르면 6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이뤄진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02 I 양지윤 기자
"사과 꽃순 작년보다 좋아"…농가 찾은 최상목, 재해 예방 약속
  • "사과 꽃순 작년보다 좋아"…농가 찾은 최상목, 재해 예방 약속
  • [대구=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는 꽃순 상태만 봐도 지난해보다 (생산이) 좋을 거라고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면 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년 수준입니다”(최기환 사과농장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1일 대구 군위에 위치한 5500평 규모의 사과 농장에는 줄지어 선 나무들이 가득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아직 잎도 꽃도 피지 않아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가지의 끝마다 작은 꽃순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최 농장주는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1주일 정도 일찍 꽃이 피는 바람에 냉해 피해가 심했다”며 “사과 농사를 25년 지으면서 지난해 같은 때는 처음이었다”고 돌이켰다.우리나라 국내 과일 생산량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사과는 최근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으로 평가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과는 1월에 56.8%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1.0% 급등했다. 고공행진의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다. 봄철 저온 피해로 착과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여름철 집중호우, 수확기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30%나 줄었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찾은 군위군은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다. 봄철 냉해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여름철 태풍으로 지정되는 등 악재가 반복되면서 사과 생산량이 평년 대비 43% 감소했다. 대구와 경북은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로 여겨지는 만큼 이들의 작황 상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최 부총리는 사과 농장을 직접 둘러보며 냉해 대비 조치 상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농민, 농협 관계자 등과 만나 “비록 어려운 계기이긴 하나 우리나라 국민이 사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농축수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단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 말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은 “그간 저장시설이 모자라서 비축을 못했는데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적다 보니 대안이 없었다”며 “올해는 생산 농가가 모두 긴장 상태다. 비축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의 면적을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에 최 부총리도 “지금까지는 평년 대비 괜찮은 상태라고 햐서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가와 농협,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냉해·태풍·폭염을 ‘3대 재해’로 규정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중장기적인 대응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현재 전체 재배면적의 1~15% 수준에 불과한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도 방문해 무인약제살포기계를 활용한 가지치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확인했다. 모두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로, 특히 최 부총리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계측값들을 기반으로 한 재해 위험 요인을 모바일앱과 메신저 알림을 통해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해당 시스템은 아직 전체 1% 수준밖에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라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스마트 과수원의 경우 동일한 면적에서 평균 2배 이상의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미래 농장 모델이다. 최 부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스마트 과수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한편 이날 대구 현장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최 부총리는 “사과는 주식은 아니지만 국민 관심이 큰 과일인 데다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은 우리 전체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올라간 뒤에는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할인지원 등 노력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는 다음 달부터 조금씩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며 “에너지와 농산물의 변동이 줄면 하반기에는 2% 초중반으로 내려갈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용품 및 식재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서는 “검토 요청을 했으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02 I 이지은 기자
인요한 “피안성 쏠리는 의료계 반성해야…처우 개선도 병행 필요”
  • 인요한 “피안성 쏠리는 의료계 반성해야…처우 개선도 병행 필요”[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앞두고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이 의료계와 서둘러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지역의료 부족 현상에 대해선 단순한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의사들의 처우 개선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의정 갈등이) 낙관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인 위원장은 의정 갈등의 한 축에 속하는 현직 의사로 이해당사자에 속한다. 이런 이유로 의대 증원의 찬반 입장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우리나라 의료계에 만연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 지방 의대 부족 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인 위원장은 한국형 구급차 앰뷸런스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물이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인 위원장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상대적으로 의료사고 등 리스크 요인이 낮고 비급여가 많은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과 같은 비필수 진료과에 의사들이 몰리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인 위원장은 “그동안 가정의학과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남을 욕하기 전에 우리 제자들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과를 기피하고 피부·미용·비만·노화 방지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강남에 40% 가까운 개원 병원이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라고 하는데 스승들이 이를 잘못 가르친 것에 책임에 통감한다”고 말했다.다만 인 의원장은 필수 의료과목 기피 현상에는 수가 등 의료제도 문제도 한몫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강남에서 쌍꺼풀 수술을 20분을 하면, 신경외과 의사가 10시간을 수술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이는 의료제도상의 비급여와 급여라는 문제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현재의 15인승의 한국형 구급차 앰뷸런스 최초로 개발한 일화를 공개하며 외상 수가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예전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레커차가 엠뷸런스보다 10~20배가 더 많냐는 지적을 했다”며 “이는 차를 옮겨가면 돈이 되는데 사람을 실으면 돈이 안 되는 외상수가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했다.그는 지방거점 의대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 의사가 적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정이 의사들이 돌아올 명분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간단한 문제로 보이진 않는다”고 경계했다. 인 위원장은 무엇보다 의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그는 “변호사들은 징계를 변호사협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의료계, 특히 리스크 요인이 많은 필수 의료분야에서는 소송을 당하면 보건복지부가 면허 정지, 취소 등을 결정하는 것은 불공평한다”며 “대한민국 의사와 간호사들의 대다수가 환자를 위해 희생하기 때문에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02 I 김기덕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