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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출퇴근 기록 의무화…포괄임금제 악용 막는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출퇴근 기록 의무화...포괄 임금제 악용 막는다-공동주택 공시가 하락폭 역대 최대..아리팍 보유세 564만원 줄어들어-최악 면한 K반도체...탈중국 시간 벌었다-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사설]출산지원금 퍼주기, 효과 없는 선심 경쟁 자제해야-[사설]낯 부끄러운 교육감 잔혹사, 선출방식 이대로 둘건가△AI패권 전쟁 본격화-솔트룩스, 亞최대 데이터 보유..연내 상용 서비스 출시, 대규모 M&A도 검토-엔비디아, 챗GPT 같은 생성AI 개발 돕는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챗GPT아성 넘는다..구글 대화형 AI ‘바드’ 첫 선△美칩스법 독소조항 완화-美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불씨 남아...용인 클러스터 구축 더 중요해져-삼성·SK, 美반도체 보조금 곧 신청할 듯-“韓美, 가드레일 세부조항 60일간 추가 협의 진행할 것” △금융권 ‘거수기 사외이사’ 논란-회의 몇번에 연봉 7000만원, 소속기관 수십억 기부..‘예스맨’ 이유있었네-당국 압박에도...사외이사 25명중 18명 연임될 듯-美2년전부터 CEO선임 준비..韓7일만에 후보군 결정△공동주택 공시가 최대폭 하락-잠실주공 5단지 보유세 960만원→426만원...마포 자이는 종부세 ‘0원’-세 부담 줄었지만...매물 회수 움직임은 없을 듯-강남구 ‘더펜트하우스청담’ 3년 연속 공시가 최고△종합-“온실가스 줄이려고 포스코 문 닫게 할수 있나”..탄녹위 위원장의 호소-獨·日도 출퇴근 기록 법제화..MZ도 일단 긍정적-연체율·부실채권 비율 동반 상승..빚 폭탄 ‘째깍’, 은행 건전성 빨간불-금감원, IPO ‘뻥튀기 청약’ 증권사 4월부터 잡아낸다△정치-이재명 기소로 野혼란...비명 “물러나야” VS 친명 “퇴진 없어”-與하영제 체포동의안 어찌할꼬..민주 친명계 딜레마-“외교는 기브앤테이크..한일회담 성급하다 못해 순진해”-연금 개혁 국회 표류-北, 동해로 순항미사일 도발...한미 해병대 ‘쌍룡훈련’ 반발△경제-정부가 남는 쌀 다 사주면 매년 1조 혈세 낭비-1월 태어난 아기, 또 ‘역대 최저’-‘재벌 봐주기’ 비판에도..공정위가 당당한 이유-2월 외화 예금, 한달새 117억달러 ‘뚝’...역대 최대폭 감소△금융-“애플페이 하루새 100만?”..카드사들 바짝 긴장-금감원, 보험사 ‘대체투자·PF관리’ 고삐 죈다-긴급생계비대출 첫날 사전예약 폭주..예약방식 변경-신한은행, 부동산 PF 시장 살린다...5500억원 유동성 지원△글로벌-옐런, 全예금보증 ‘강수’에 은행주 급반등-시진핑·푸틴, 진전 없는 우크라 해법-‘인플레 주범’ 美 집값 11년만에 하락-기시다, 우크라에 비살상장비 등 6500억원 지원 약속-美압박에..“中, 반도체 대규모 지원→선별 지원 선회”△산업-선박심장에 친환경 이식...현대重, 대형 엔진 2억 마력 생산 가장 빨랐다-쌍용차 새 이름 ‘KG모빌리티’...영역 확장 ‘가속페달’-中 최대 ‘염호리튬 추출’ 사업..LG화학 ‘역삼투압 필터’ 쓴다-OCI, 지주사 체제 전환...‘3세 이우현’ 경영권 승계 마무리되나-‘한빛-TLV’성공 발사에 코오롱이 웃은 까닭△산업-“비용 줄여라”..허리띠 바싹 조이는 IT업계-삼성페이 “비자카드 해외 결제 가능”..국내 상륙한 애플페이 돌풍에 맞불-삼성전자 시총 넘보는 글로벌 빅파마 ‘노보 노디스크’-재생의학 기업 파마리서치 “셋째 낳으면 1000만원 드려요”△MZ세대를 위한 혼수-코웨이, 알러겐·펫·탈취·매연 등...4D필터로 집안 공기 맞춤관리-LX하우시스, 주방·바닥·벽..지금 인테리어 하면 최대 300만원 할인-SK매직, 울트라 화력...많은 양 단시간에 요리-동화기업, 자연담은 원목마루...고급美 돋보여-휴롬, 저속·저온 착즙 ‘영양을 주스 한잔에’△MZ세대를 위한 혼수-KCC글라스, 난방비 폭등 걱정 ‘뚝’...단열 효과 높이는 중문 현관 패키지-현대리바트, 대형TV트렌드 맞춘 거실장...라운드 소파, 착석감 극대화-교원웰스, 6단계 필터링으로 ‘미네랄 풍부한 물’-한샘, 홈리모델링 전과정 온라인으로 뚝딱-에이스침대, 반려식물 무드등으로 더욱 ‘좋은 잠’△Auto&Life-폭스바겐 2023년형 투아렉, 4륜 에어서스, 그 남자의 SUV...주말도 우아하게 달린다-타봤어요 캐딜락 CT5, 기어봉의 아날로그 손맛 그대로...고속주행시 안정감 빼어나△증권-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주 전성시대 여나-니켈광산에 올인한 제이스코홀딩스..불투명한 사업성에 주주들 불안 가중-‘자사주매직’차단..거래소 인적분할 심사 강화한다-한투증권·카뱅·토뱅...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동맹 맺어-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4개 증권사 후보 선정△2023년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주식형보다 채권형 두각...하이·미래운용 ‘우수 펀드’ 영예-존재감 커진 ESG펀드..ETF는 에너지 ‘훨훨’-교보증권, 투자자 보호 24위서 단숨에 1위로△문화-‘8만명 1조원’ 4년전 명성 되찾을까...홍콩서 지갑 여는 아시아 큰손들- 연극 ‘파우스트’로 함께 무대 오르는 배우 유인촌·박해수△피플-“경찰 실수 잡던 나, ‘국가수사본부’에선 경찰이 주인공”-삼성전자, 라오스에 ‘2030 부산엑스포’ 지지요청-울산관광재단 신임대표에 최병권 전 울산시설공단 이사장-한화, 거제 국산초 등 5곳 ‘맑은 학교 만들기’ 설비 지원-‘보험 노벨상’ 받은 신창재 회장 “사람중심 경영 앞장”-하나금융그룹, 차병원과 저출산 문제해결 맞손-동부건설, 정기 주주총회서 윤진오 신임 대표이사 선임-내년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감독에 파브리시우스·이설희-프로야구 SSG, 힐만 전 감독과 컨설턴트 계약△오피니언-[목멱칼럼]韓기업, 中시장서 부활하려면-[생생확대경]수식어 ‘K’의 무게감-[기자수첩]한일관계 개선한 尹, 야당에도 손 내밀어야-[e갤러리]정진아, ‘하얀호수’△전국-민주노총에 운영 맡길지 심사하는데...절반이 ‘친 민주노총’-학부생 없는 캠퍼스, 병원 건립도 지연..배곧신도시 주민들 “실망”-100m vs 80m, 대전 담배가게 간 거리제한 논쟁△사회-건국·국민·연세·중앙·한양대 “학폭, 대입 정시에 반영”-‘428억 약정 의혹’ 빠진 李공소장..檢, ‘정치적 배임’ 규명이 쏠린 눈-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 ‘1년에 한번’ 맞는다-전장연 지하철역 노숙 시위 예고...서울시 “무관용 엄단”-평균 경쟁률 12.6대1...서울시 9급 공채에 2만5851명 몰렸다
2023.03.22 I 오희나 기자
존재감 짙어진 ESG 펀드…ETF는 에너지 '훨훨'
  • [펀드어워즈]존재감 짙어진 ESG 펀드…ETF는 에너지 '훨훨'
  • [이데일리 이은정 김보겸 기자] KG제로인이 개최한 ‘2023년 대한민국 펀드어워즈’에서 △ETF 부문은 삼성자산운용의 ‘삼성KODEX미국S&P500에너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퇴직연금 부문은 한화자산운용의 ‘한화천연자원증권자투자신탁(주식)’ △ESG 부문은 우리자산운용의 ‘우리지속가능ESG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이 각각 수상했다.우리자산운용의 ‘우리지속가능ESG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은 ESG 등급이 업계 평균 이상인 종목의 순자산가치 대비 비중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올 들어선 ESG 펀드 관련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보유하고,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ESG 펀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 확대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투자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그간 주주환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국내 기업들이 주주환원 강화에 나설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책임투자에 대한 철학을 오랜 기간 지켜오고 있고, 회사 내부적으로 ESG를 실천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임직원 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며 “ESG를 선도하는 운용사로 꾸준히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수혁 KG제로인 대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ESG 부문에서 수상하게 돼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한수혁(왼쪽) KG제로인 대표와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가 22일 KG제로인이 개최한 ‘2023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G제로인)퇴직연금 부문에 선정된 한화자산운용의 ‘한화천연자원증권자투자신탁(주식)P-E’은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가공, 생산하는 외국기업이나 천연자원 가공물을 판매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한다. 권희백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당장 지난해 디폴트옵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장점유율이 낮았는데도 불구, 종합 3위와 TDF 2위, 그리고 천연자원펀드는 3년간 140% 이상 누적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한화자산운용은 연금자산의 특성에 맞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투자자 안심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함없는 투자철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고객 기대에 부응하는 최적의 투자상품을 제공하겠다”며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산운용 전략을 기반으로 고객자산 증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운용하겠다”고 했다. 한수혁(왼쪽) KG제로인 대표와 권희백 한화자산운용 대표가 22일 KG제로인이 개최한 ‘2023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G제로인)삼성자산운용의 ‘삼성KODEX미국S&P500에너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은 ETF 특별상을 수상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2022년 한 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KODEX 미국S&P500에너지 ETF로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KODEX S&P500 에너지 외에도 KODEX 미국S&P500산업재 ETF를 운용 중에 있으며, 3월 21일 추가 4종을 상장하며 GICS 기준 총 11개 섹터 중 6개의 라인업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IT,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의 5개 섹터를 추가 상장하여 섹터 라인업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경기국면에 따라 주도 섹터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물론, 테마 투자를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요청 속에 출시를 하게 되었으며 경기 시황에 맞춰 손쉽게 로테이션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가 22일 KG제로인이 개최한 ‘2023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G제로인)
2023.03.22 I 이은정 기자
'합성연료도 OK'…EU, 내연차 판매 전면 금지안 완화할 듯
  • '합성연료도 OK'…EU, 내연차 판매 전면 금지안 완화할 듯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이 2035년 내연차 신차 판매를 원천 금지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설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내연차 판매 규제안에 제동을 건 독일과 이탈리아 등을 설득하기 위해서다.독일 BMW 공장.(사진=AFP)로이터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집행위)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2035년 이후에도 탄소와 수소를 인공적으로 합성해 만든 대체연료인 e퓨얼을 사용한 내연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독일 등에 제안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35년 이후 모든 내연차 신차 판매를 금지한 유럽의회안보다 완화된 것이다.e퓨얼은 기존 경유·휘발유 자동차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독일은 e퓨얼 내연차를 영구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유럽의회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소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긴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하는 만큼 ‘탄소중립적(흡수·포집 등을 통해 순탄소 배출량이 0인 상태)’ 연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독일 주장이다.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내연차 강국도 독일과 같은 입장이다. 독일이 e퓨얼을 밀면서 내연차 판매 규제에 제동을 건 데는 내연차 패권을 쉽게 놓을 수 없다는 고민이 깔려있다. 미국·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전기·수소차 시장에서 입지가 미약한 상황에서 2035년 내연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면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해 “유럽이 내연차를 완전히 금지하면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독일의)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도 “내연차 금지는 중국 자동차 회사에 선물을 주는 격”이라고 했다.e퓨얼 사용이 허용되면 기존 내연차와 생산 설비 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연차 중심 자동차 산업이 입을 타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포르셰,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업계는 그간 e퓨얼에 꾸준히 투자해왔다.독일이 EU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불투명하다. 독일 교통부 대변인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EU 집행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2023.03.22 I 박종화 기자
봇물 터진 코넥스 바이오 상장 도전...‘의료기기·신약개발 주목’
  • 봇물 터진 코넥스 바이오 상장 도전...‘의료기기·신약개발 주목’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코넥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높은 코스닥 상장 성공률로 미래 가치를 증명하고 있어서다. 올해는 이노진의 성공적 상장에 이어 에스엘에스바이오, 프로테옴텍, 유엑스엔, 노브메타파마, 엔솔바이오사이언스, 퓨쳐메디슨 등도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코넥스 시장 진입 기업 총 11곳 중 6곳이 제약·바이오업체(의료기기 포함)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해 초까지 만해도 코넥스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터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요인으로는 코넥스에서 코스닥 상장 진입 시 우대조건 확대, 개인투자자 투자요건 완화 등이 꼽힌다. 실제 최근 2년간 코넥스 제약·바이오업체의 코스닥 예비심사신청 후 상장 성공률은 100%다. 투자자도 상대적으로 상장 실패 위험이 적은 제약·바이오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례로 올해 코넥스 제약·바이오업체 중 가장 먼저 코스닥 문을 연 이노진의 경우 수요예측 및 일반청약에서 나란히 16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장 첫날에는 ‘따상’(공모가 2배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도 이뤄냈다. 최근 글로벌 이슈로 시장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일부 후퇴했으나, 여전히 매력적인 주로 평가된다. 2020년 코넥스에 합류한 이노진은 탈모 증상 완화·피부미용 제품군을 주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업체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 올해 코넥스 제약·바이오의 코스닥 상장 도전이 봇물 터질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시장의 침체 속 안정적 수익성에 기반해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의료기기업체들이 눈에 띈다.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프로테옴텍이 대표적이다. 이미 예비심사신청을 끝냈으며 이르면 이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프로테옴텍은 원천기술인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전기용량센서에 기반한 항생제 감수성 신속진단’ 등을 바탕해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다. 주력 제품으로 세계 최다 알레르기 다중 검사 라인형 진단키트 ‘프로티아 알러지-큐’가 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도 코넥스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트랙 1번 요건(연매출액 100억원 이상과 영업이익 시현)을 갖추고, 코스닥 상장 초읽기에 들어갔다. 상반기 내 예비심사신청을 하고, 연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질검사 기관 및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신약개발지원을 위한 효능평가, 독성평가, 임상시험 등 다양한 수탁업무도 수행하며,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올해 상장에 나서는 연속혈당측정기(CGM) 전문 개발업체 유엑스엔도 다크호스로 일컬어진다. 유엑스엔은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CGM 시장 판도를 바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백금 기반 무효소 방식 CGM이 그 핵심이다. 올해 내놓을 신제품은 국내외를 망라해 유일하게 CGM에 효소 대신 나노다공성(국제학술명칭: 메조포러스) 백금 촉매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효소 기반 CGM 대비 센서 수명, 신뢰성, 양산성 등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화된 신약개발 기술로 성공적인 상장을 노리는 코넥스 제약·바이오 기업도 많다. 펩타이드 신약 개발기업 엔솔바이오사이언스는 올 2분기에 예비심사신청을 할 예정이다. 바이오벤처의 핵심인 주요 파이프라인이 업데이트되면서 기술수출 등 성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올해 가장 유력한 기술이전 후보 파이프라인은 골관절염치료제 ‘E1K’다. 엔솔바이오사이언스는 E1K로 통증경감과 연골재생으로 특징되는 골관절염 근본치료제 ‘디모드’(DMOAD)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기술수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무르익은 만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혁신 신약개발업체 노브메타파마도 마찬가지다. 최근 기술성평가를 우수하게 통과하고, 올해 주요 파이프라인의 업데이트도 이뤄지는 만큼 코스닥 성공에 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올 2분기 중 예비심사신청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알콜성지방간염(NASH), 당뇨병성 신장질환(DKD), 만성 신장질환(CKD), 특발성 폐섬유증(IPF) 등 다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파이프라인은 올해 큰 진전이 기대된다. NASH 치료제 ‘NovFS-NS’의 경우 상반기 임상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 DKD 치료제 NovDB2는 국내 임상 2상에 대한 투약종료가 이르면 연내 마무리된다. 뉴클레오사이드 저분자 합성신약 개발업체 퓨쳐메디신도 코스닥 상장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코넥스에 등록됐으며, 조기 졸업을 목표하고 있다. 상반기 내 기술성평가 등을 완료하고 연내 코스닥 상장도 끝낸다는 방침이다. 퓨쳐메디신을 비롯한 많은 신약개발사가 주목하는 뉴클레오사이드는 인체 내 신호전달물질이다. 높은 안전성을 특장점으로 하는 합성의약품의 최적 소재다. 퓨쳐메디신은 작용제에 그쳤던 뉴클레오사이드의 한계를 자체 개발한 플랫폼 ‘포커스’(FOCUSTM)를 통해 원인을 막는 차단제(길항제)까지 영역을 넓혔다. 이를 기반으로 NASH, 녹내장, 만성신장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코넥스 관계자는 “지난해 코넥스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 등 우대조건이 많아지면서 가입사가 늘고 있다”며 “올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는 코넥스 기업들이 의미 있는 성적을 낸다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2 I 유진희 기자
대한상의, '리사이클링 비즈니스' 中企 소개.."ESG경영 실천"
  • 대한상의, '리사이클링 비즈니스' 中企 소개.."ESG경영 실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대한상의 ESG플랫폼 ‘으쓱’을 통해 환경에 주목하고 리사이클링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소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ESG플랫폼 으쓱에 ESG B.P 시리즈 신규 콘텐츠 ‘E’(환경)편을 공개했다. ESG B.P(Best Practice) 시리즈는 대한상의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실제 우수 ESG 경영 사례를 소개해 중소·중견기업의 ESG 이해도를 높이고 ESG 경영을 시작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제작하는 ESG 콘텐츠이다.대한상의는 이번 ‘E’ 편에 등장하는 기업인 ‘수퍼빈’과 ‘선미’를 환경에 주목하고 리사이클링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소개했다. 수퍼빈은 로봇 ‘네프론’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수거·선별해 원재료인 플레이크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선미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리사이클 제품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이들 기업이 ESG 경영에 도전함으로써 사업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수퍼빈의 경우 GS칼텍스,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등 국내 정유·화학업계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고 다른 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선미는 ESG 경영 원년을 선언한 2021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코레일 중소기업 입점 등에 성공했다. 또 해외에서 열린 제품 전시회에서 새로 제작한 리사이클링 제품들을 소개하고 미국거래처에서 플라스틱 소재 의류 제작 의뢰를 받는 기회를 얻었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편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앞으로 ESG 경영의 환경 분야를 어떻게 시작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3.03.22 I 최영지 기자
'신혼특공 당첨 후 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159건 적발
  • '신혼특공 당첨 후 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159건 적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 A씨는 자신 명의로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실제로는 한집에 거주하면서도 남편 B씨가 두 자녀를 양육하는 척 위장이혼했다. 이후 B씨는 ‘한부모가족’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2. 28세 C씨는 장애인인 외할머니 D씨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주소지를 7차례에 걸쳐 옮기면서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C씨의 엄마인 E씨가 D씨를 부양(주소지 이전 4회)한 것으로 해 D씨 명의로 수도권에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장애인인 할머니를 허위 전입신고(위장전입) 하면서 특별공급물량을 받아냈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 점검을 벌여 A씨의 사례를 포함한 총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 중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사례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경우도 3건이 적발됐다. 특별공급 당첨은 종류와 무관하게 세대별 1회로 한정돼, 위장이혼을 통해 재당첨 기회를 노린 것이다.청약제한 사항을 회피하기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을 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6건이 적발됐다,통장매매를 통한 불법 청약도 여전했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짜고 금융인증서를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리청약·계약한 경우가 10건이었다.특히 주택사업 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000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임의로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게 하는 불법 공급 사례가 55건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미계약이 늘면서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에게 로열층을 임의분양하는 것이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진다.또 위반자는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청약 현장에서 부정청약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무순위 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2 I 박경훈 기자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국내 출시..GM “새로운 챕터 열 것”
  •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국내 출시..GM “새로운 챕터 열 것”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GM(제너럴모터스) 한국사업장(옛 한국지엠)이 첫 크로스오버(CUV) 모델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국내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흑자전환에 나선다. 이번에 출시하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기본트림 가격은 2052만원으로 첫 차를 구매하는 고객 수요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GM한국사업장의 8년 적자(2014년~2021년)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미디어 쇼케이스장에 전시된 쉐보레 트랙스오버 차량.(사진=GM한국사업장.)22일 GM한국사업장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공식 출시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사전계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로베르토 렘펠 사장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국내 출시로 GM의 새로운 타깃 세그먼트인 크로스오버 시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한국 시장에서 올해 가장 기대받고 있는 모델 중 하나로 쉐보레 브랜드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액티브.(사진=GM한국사업장.)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로 동급 대비 넓고 낮은 차체 비율을 구현했다. 구체적으로 전장 4540㎜, 전폭 1825㎜, 전고 1560㎜의 외형을 갖췄다.2700㎜의 넓은 휠베이스와 짧은 리어 오버행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넓은 2열 레그룸을 확보했다. 바닥이 높게 설정돼 운전 중 시야 확보에 유리하고 뒷좌석은 접을 수 있어 집을 싣거나 캠핑에도 유용하다.트랙스 크로스오버 RS.(사진=GM한국사업장.)특히 국내 출시된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엔트리 트림(LS)의 가격이 2052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먼저 출시된 트랙스 크로스오버 LS트림의 현지 가격이 2만400달러(약 266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600만원이나 싼 가격이다. 첫 차를 구매하려는 20~30대 고객 수요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GM한국사업장의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내 엔트리카(생애 첫 차)의 대표 모델인 아반떼와 견줘도 가격경쟁력을 갖췄다. 최근 부분변경 모델이 출시된 아반떼의 기본트림(스마트) 가격은 1960만원으로 책정됐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와는 9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RS 실내.(사진=GM한국사업장.)이에 따라 GM한국사업장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로 올해 흑자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에서 8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GM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생산을 위해 창원공장에 9000억원의 설비투자를 단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격은 트림별로 LT 2366만원, 액티브 2681만원, RS 2739만원으로 정해졌다. 액티브 트림은 아웃도어에 특화된 모델로 근육질을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RS는 역동적인 퍼포먼스에 중점을 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에는 GM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1.2리터 E-Turbo 프라임 엔진이 탑재됐다. 이를 통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최고출력 139마력, 최대 토크 22.4kg·m의 힘을 발휘한다. GENⅢ 6단 자동변속기와의 조합을 통해 리터당 12.7㎞(17인치 모델 기준)의 연비를 실현한다. 다양한 편의사양도 탑재됐다. 무선 폰 프로젝션 기능을 탑재한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되며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기능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상쇄시킨다. 여기에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특수 옵션도 다수 포함됐다. 국내 판매되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에는 쉐보레 글로벌 모델 중 최초로 오토 홀드 기능이 적용됐다. 차량 정차 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제어해 주행을 돕는다. 또 뒷좌석에는 2열 에어벤트가 추가됐으며 파워 리프트게이트가 탑재됐다.
2023.03.22 I 김성진 기자
컴투스 GDC서 발표 “크로니클로 이용자가 소유권 갖는 시대로”
  • 컴투스 GDC서 발표 “크로니클로 이용자가 소유권 갖는 시대로”
  • [샌프란시스코(미국)=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규창 컴투스 USA 대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Game Developers Conference, 이하 GDC)’에서 컴투스 그룹이 블록체인 플랫폼과 게임을 통해 웹3 시대를 주도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GDC는 게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며 글로벌 게임·IT기업들이 참여해 산업 전망을 제시하고, 기술 경험을 공유한다.이규창 대표는 이번 발표 세션에서 지속 가능한 웹3 토크노믹스의 구축 방안과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크로니클)’의 게임 생태계 조성 방향을 소개했다.크로니클은 컴투스가 개발한 소환형 RPG로 글로벌 출시 일주일 만에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태국 애플앱스토어 매출 1위를 비롯해 일본, 프랑스, 미국, 대만, 독일 등 아시아와 서구권의 다양한 지역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이 대표는 “P2E로 통칭되는 기존 게임들의 토크노믹스는 단순한 퀘스트 플레이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해 게임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유입된다”며 “이들이 획득한 토큰을 게임에 재투자하지 않고, 게임 외부로 풀리면서 인게임 재화 가치가 떨어져 게임 경제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그 해결책으로 XPLA 메인넷에 온보딩 될 크로니클을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진성 게이머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치 있는 아이템을 생산하고, 게임속에서 유통, 순환되도록 유도하면서 소유권은 보장해주는 체계가 ‘P2O(Play to Own)’ 모델”이라고 했다.그는 “P2O모델은 게임 외부 시장의 가격 변동을 완충시키는 요소도 도입해 인게임 경제 시스템을 견고하게 유지한다”며 “크로니클은 지속가능한 웹3 게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규창 컴투스USA 대표.(사진=컴투스그룹)
2023.03.22 I 강민구 기자
삼성증권, 해외(미국)지수선물 온라인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 삼성증권, 해외(미국)지수선물 온라인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사장 장석훈)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주간 해외선물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단 한도소진시 조기마감이 가능하다.삼성증권에 따르면 무료수수료 이벤트 기간 중에는 해외선물계좌의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완전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의 신청없이 해외선물계좌 보유 전 고객에게 자동 적용된다.이벤트 기간 내 한도 소진으로 무료수수료 이벤트가 종료되더라도, 수수료 할인 이벤트가 자동적용되어 연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E-mini 선물 거래시 계약당 수수료가 1.95달러, Micro 선물 거래시 계약당 수수료가 0.49달러로 적용된다.삼성증권에서 지난달 6일에 오픈한 해외선물거래 서비스 대상종목은 미국 CME 거래소 주권기초 지수선물이다. E-mini 4개 종목(나스닥100, S&P500, 다우, 러셀2000)과 Micro 4개 종목(나스닥100, S&P500, 다우, 러셀2000), 그리고 스탠다드 Nikkei 225(달러) 이렇게 총 9개 종목이다.해외선물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헤비 트레이더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금리인상 여부 등에 따라 크고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그리고 적은 증거금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나, 투자금액에 비하여 큰 폭의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투자성향이 ‘초고위험’인 투자자가 거래 가능하다.한편 삼성증권은 해외선물 온라인 거래 수수료 무료 외에도 해외선물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2023년 말까지 ‘온라인 수수료&환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든 해외선물계좌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E-mini 선물 거래시 계약당 수수료가 표준 5달러에서 1.95달러로, Micro 선물 거래시 계약당 수수료가 표준 1달러에서 0.49달러로 할인되며, 온라인을 통한 환전 스프레드도 95% 할인된다.‘해외선물 계좌개설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이벤트 신청 후 삼성증권 03[해외선물] 계좌를 개설하는 선착순 2000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2023.03.22 I 이정현 기자
"연 172톤 사무용 폐전기 재활용" 한화생명, '자원순환 업무협약' 체결
  • "연 172톤 사무용 폐전기 재활용" 한화생명, '자원순환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한화생명이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ESG 경영실천에 박차를 가한다고 22일 밝혔다.정영호 한화생명 성장경영추진실장(오른쪽)과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이 21일 ‘전기전자제폼 자원순환 실천’ 업무협약식이 열린 63빌딩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생명)한화생명은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E-순환거버넌스와 21일 오후 여의도 본사 63빌딩에서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실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정영호 한화생명 성장경영추진실장과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화생명은 오랫동안 사용해 폐기해야 하는 사무용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로 인계하여 회수 및 재활용한다. E-순환거버넌스에서 신분증 스캐너 200여대, 프린터 1800여대 등을 수거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부터 재활용 처리까지 모든 과정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처리 적정성을 검증 받게 된다.한화생명은 이러한 자원순환 활동을 통해 연간 약 172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570톤을 감축하고, 소나무 4120그루를 심는 환경적 효과가 있다. 또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1개당 1000원씩 적립된다. 적립금은 추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기부기관을 통해 아동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특히 한화생명은 이번 협약을 맺으며 ESG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한화생명은 자원순환 활동을 통해 E-순환거버넌스로부터 탄소배출 감축, 순환자원, 사회공헌활동 각각의 기여 성과가 적힌 ESG 성과 확인서 3종을 발급받는다.또한 ESG 환경부문 평가항목 충족을 통해 ESG 평가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불용 전기, 전자제품 폐기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2023.03.22 I 유은실 기자
SK, 자산가치 대비 주가 저평가…목표가는 하향-SK
  • SK, 자산가치 대비 주가 저평가…목표가는 하향-SK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SK증권은 22일 SK(034730)에 대해 보유 자산가치 대비 현 주가는 현저한 저평가 상태로 상승 여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다만 자회사인 SK이노베이션(096770)과 SK바이오팜(326030) 등의 주가 하락과 보유 자사주 가치 하락을 반영해 목표주가는 36만5000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날 종가는 16만7200원이다.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자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스퀘어(402340) 영업적자에 따라 SK의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은 5300억원을 기록했다”며 “다만 지난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SK E&S, SK에코플랜트, SK실트론 등 주요 비상장 자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각각 38.4%, 64.7%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연초 대비 SK의 주가는 11.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6.8% 상승했으며, 주요 자회사 중 SK바이오팜의 주가가 15.4% 내린 것을 제외하고 SK이노베이션(1.8%), SK스퀘어(10.3%), SKC(011790)(15.8%), SK텔레콤(017670)(3.0%) 등의 주요 자회사의 주가는 모두 상승했다. 최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주가는 자회사 가치의 합산과 연동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 SK의 주가 하락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 주가는 순자산가치(NAV) 대비 62% 할인돼 있는 만큼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올해 주요 비상장 자회사의 영업 환경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반도체 경기 침체 등의 다소 불확실한 만큼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봤다. 최 연구원은 “프리포트(Freeport) 가동 재개,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 생산 등을 통해 수익성 방어 가능성에 집중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3.22 I 김응태 기자
롯데쇼핑, ‘오카도 풀필먼트’ 부산서 2025년 오픈
  • 롯데쇼핑, ‘오카도 풀필먼트’ 부산서 2025년 오픈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롯데쇼핑(023530)은 영국 리테일테크 기업 오카도의 최첨단 솔루션인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이 적용된 첫번째 고객풀필먼트센터(이하 CFC) 건립 지역으로 부산을 낙점하고 오는 2023년말 착공에 들어간다. 이는 롯데쇼핑이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e-Grocery)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사진=롯데쇼핑)롯데쇼핑은 22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산시와 CFC 건설에 대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한 투자협약(MOU)을 맺는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김상현 롯데쇼핑 총괄대표 부회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다짐할 예정이다.롯데쇼핑이 첫 CFC 건립 지역으로 낙점한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는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물류허브 도약을 목표로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구축한 물류 클러스터다. 롯데쇼핑 부산 CFC는 부산지역 최초의 온라인 그로서리 전용 자동화 물류센터가 될 전망이다. 부지면적 약 4만㎡ 규모로, 일 3만건 이상의 배송을 처리할 수 있어 부산뿐 아니라 창원, 김해 등 주변 지역 고객에게 한층 향상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부산 CFC에는 OSP의 모든 첨단 시스템이 적용된다. 데이터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철저한 수요예측 및 재고 관리, 효율적인 배송 및 배차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피킹과 패킹, 배송 및 배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 장보기 과정에서 겪어왔던 상품 변질, 품절, 상품 누락, 오배송, 지연 배송 등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품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쇼핑은 CFC가 완공되면 물류센터 운영과 배송 인력으로 2000개 이상의 안정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지역사회 상품의 소싱과 판매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동반성장 효과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의 첫번째 부지로 부산을 선택해 주어 감사하다”며 “시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롯데쇼핑 CFC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상현 롯데쇼핑 총괄대표 부회장은 “롯데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온라인 그로서리 1번지’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부산시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혁신적인 시스템을 통해 부산, 경남지역 시민들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롯데쇼핑은 약 135조원(2021년 기준)에 달하는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영국의 온라인 유통기업인 오카도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약 1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오카도와 협업하기로 했다. 부산 CFC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6개 CFC를 오픈할 예정이며, 2032년에는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에서 매출 5조원 달성을 통해 ‘대한민국 그로서리 1번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3.22 I 윤정훈 기자
대출 알선 中企에 채무 불이행까지 떠넘겨…대법 “대기업 ‘우월적 지위’ 이용”
  • 대출 알선 中企에 채무 불이행까지 떠넘겨…대법 “대기업 ‘우월적 지위’ 이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기업이 대출을 알선해준 중소기업에게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까지 떠넘길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A업체가 엠캐피탈(옛 효성캐피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업체는 2014년 12월 엠캐피탈과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C를 알선하고,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의 알선에 따라, 엠캐피탈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주식회사 E 등 6개 업체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A업체는 대출약정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담보물을 평가해 엠캐피탈에게 창고 물품 심사 및 보증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다만 창고 물품 심사와 보증서 제3항에는 엠캐피탈의 요구에 따라 ‘본 담보물의 심사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랐으며, 이를 담보로 취급함에 있어 원고는 연대입보 의무를 다하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본 심사를 담당한 원고는 본 건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매입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C들은 엠캐피탈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엠캐피탈은 A업체의 위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 창고 물품 심사 및 보증서 제3항을 근거로 A업체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의 대위변제, 담보물의 인수를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했고, 창고보관료를 납부했으며, 담보물을 처분했다. 구체적으로 대출원금·이자 합계 약 10억7300만원을 대위변제했고, 창고보관료 합계 약 1억58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사건 각 대출약정과 관련한 담보물을 처분해 합계 약 6억3300만원을 취득했다.A업체는 엠캐피탈이 지급받은 대위변제원리금과 A업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창고보관료 상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업체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한 회사로서 오로지 엠캐피탈과의 거래를 위해 설립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만을 한 반면, 엠캐피탈은 자본금이 453억원에 이르는 대기업으로서 A업체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사건 계약·보증 등 약정은 원고에게 강제된 것이 아니다”며 “피고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2심 재판부는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체결이 성사돼야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피고와 약정을 맺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행합의 당시 원고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는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 약정의 당사자인 이용자를 알선할 의무만 부담할 뿐 대출약정의 체결 여부와 그 내용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대출 이용자 알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대위변제의무·담보매입의무까지 사실상 강제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추가적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 검수·평가 등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고의·과실과 무관한 요인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까지 전보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을 통해 원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반면 피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얻게 됐으므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023.03.22 I 박정수 기자
퇴폐든 사회저항이든…그들의 30대는 이토록 뜨거웠구나
  • 퇴폐든 사회저항이든…그들의 30대는 이토록 뜨거웠구나 [e갤러리]
  • 김구림 ‘정찬승 상’(1975), 종이에 동판(A.P.작가소장용), 25×17㎝(사진=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1960년대 말 행위예술의 현장에는 늘 작가 정찬승(1942∼1994)이 있었다. 작가 김구림(87)·정강자(1942∼2017) 등과 행위예술단체인 ‘제4집단’을 결성(1970)해 다양한 ‘해프닝’과 더불어 한국 아방가르드미술을 주도했더랬다. 덕분에 그는 신문의 문화면보다 사회면에 더 자주 등장했는데. 풍기문란 등으로 번번이 ‘사건’이 된 그의 작품에는 ‘퇴폐’란 단어가 여지없이 붙어다녔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사회저항’이라 우겼지만. 화끈한 그의 행보 중에는 김구림의 일터가 있던 건물의 다방에서 ‘김구림’을 긋고 공짜 커피를 마신 일도 포함된다. 그랬다. 정찬승과 김구림은 막역한 친구이자 ‘한국 1세대 전위예술가’ 맨 앞줄에 나란히 선 끈끈한 동지였다. 김구림이 16㎜ 필름으로 제작한, 한국 최초 실험영화라 불리는 ‘24분의 1초의 의미’(1969)에 선뜻 출연한 것도 정찬승이었으니. 장발에 덥수룩하게 기른 수염, 긴 얼굴로 짐작될 만한 큰 키. ‘정찬승 상’(1975)은 김구림이 동판으로까지 찍어 기록한 정찬승의 뜨거운 30대 모습이다. 4월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홍지문1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서 여는 기획전 ‘D폴더: 한국 근현대미술가들의 아카이브와 작품’에서 볼 수 있다. 김달진 관장이 50여년 수집해온 한국근현대작가 335명의 작가별 아카이브인 ‘D폴더’를 꺼내놨다. 김구림을 포함해 고희동·이응노·한묵 등 작품 16점과 리플릿·사진·방명록 등 아카이브 70여점을 전시한다. 김구림 ‘24분의 1초의 의미’(1969), 단채널비디오·컬러·무음, 10분(사진=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고희동의 ‘유천경유’(幽泉徑雨·1932), 종이에 수묵담채, 189×51㎝(왼쪽), 이응노의 ‘만이추성’(滿耳秋聲·1932), 종이에 수묵담채, 186×59㎝(사진=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한묵 ‘표지화’(1955. 12), ‘문학예술’ 제2권 제7호(사진=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023.03.22 I 오현주 기자
(영상)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애플페이, 韓 페이먼트 중요한 이정표될 것"
  • (영상)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애플페이, 韓 페이먼트 중요한 이정표될 것"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애플페이가 한국 페이먼트(결제) 시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TV.[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한국에 상륙한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한국 페이먼트(결제) 시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정태영 부회장은 오늘(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애플페이 출시 행사에서 “오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애플페이의 첫날”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정 부회장은 “애플페이로 인해 국제적인 결제 기준인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 방식이 국내에서도 개시됐다”며 “EMV 승인 방식으로 다양한 페이먼트 생태계가 발달하고 여러 스타트업에도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글로벌에 출시된 애플페이 서비스는 9년 만에 한국에 상륙했으며, 출시 첫날인 오늘 오전 기준 17만명이 등록했습니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이날 연사로 참석한 던킨 올비 애플페이 총괄은 애플페이의 장점으로 철저한 개인정보 보안을 꼽았습니다.던킨 총괄은 “애플페이의 목표는 쉽고 안전한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되기 때문에 애플은 고객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얼마를 주고 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용자 결제데이터는 애플서버는 물론 개인 단말기에도 저장되지 않는다”며 “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어도 재빠르게 잠금설정을 통해 결제 중단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태완]
2023.03.21 I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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